김동진 외교안보부 기자그동안 동남아 루트는 탈북자들의 생명선이었다.한국행을 택한 대다수 탈북자들은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을 거쳐 자유의 품에 안겼다. 중국에서 기차와 버스, 때로는 도보로 2000km 이상을 이동한 뒤 국경을 넘어 동남아 지역의 한국대사관에 진입하는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탈북자를 국제법상의 난민이나 그에 준하는 인권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행을 묵인해주는 정책이었다. 탈북자들의 운명은 이들 국가의 선처 여하에 달려 있는 셈이었다.동남아 국가들은 탈북자 처리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조용히 물밑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탈북자를 구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 정부가 동남아 탈북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의 보도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정부와 동남아 국가의 이런 암묵적 묵계에 기댄 협조체제는 최근 5년간 수천명의 탈북자들이 동남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탈북자 송환 압박을 강화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라오스의 탈북청소년 9명 강제 추방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다.우리 정부가 그간의 관행에 따라 암묵적 선처를 기대하고 있는 동안 라오스는 북한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동남아에서 전개해온 ‘조용한’ 탈북자 외교가 파탄 났음을 의미한다.이제는 동남아 국가들이 탈북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도와야 할 ‘난민’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게 처리하도록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펼쳐야 한다. 외교부는 탈북자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 동남아 국가들이 협조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들 국가가 국제적 상식과 여론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난민기구, 미국 등 서방세계가 탈북자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조용한 탈북외교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 기조를 만들어내야할 시점이 됐다. bluewins@segye.com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이행률은 이명박(MB)정부보다 0.4%포인트 높다. 면제율은 일반인 평균 29.5%보다도 낮다.”고위공직자 병역 문제에 대해 세계일보가 2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한 지 사흘이 지나 병무청이 발표한 내용이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나 일반 국민보다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고위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실천에 앞장섰다는 말로 들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궤변이다. 자료를 뜯어보면 정부 미화에 유리한 통계를 뽑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병무청 발표를 기준으로 MB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면 병역이행률은 0.4%포인트 높아진 게 맞다. 하지만 현역복무율은 1.7%포인트 떨어졌다. 병무청은 이를 “미미한 차이”라고 했다. 증가한 수치 0.4%포인트는 돋보여야 하고, 떨어진 수치 1.7%포인트는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현 정부를 MB정부와 비교한 것도 부적절하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군 통수권자인 MB 주재로 청와대 지하벙커에 모인 수뇌부 가운데 군필자가 김태영 국방장관 한 명에 불과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이런 정부와 ‘육사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군 출신이 정권에 많이 진출한 박근혜정부를 비교하는 것은 통계의 착시(기저효과)를 유도한 것밖에 안 된다.면제율이 일반인보다 낮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병무청은 학력별 면제율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악용했다. 신체등급 5급 면제(보충역)나 4급 공익근무 소집 대상자 가운데 80% 이상은 대졸 미만 학력자들이다. 대졸 미만 학력이 전무한 공직자와 2세들의 면제율을 전체 평균과 비교한 저의는 무엇인가. 게다가 일반인 면제율 29.5%에는 학력 말고도 질병, 수형, 생계곤란 등 공직자 및 2세들과는 거리가 먼 사유들이 포함돼 있다.병역 문제가 인사청문회, 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고위공직자와 2세의 병역 이행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문제는 여전히 ‘지위’를 이용해 현역 복무를 피하거나 좋은 보직을 받았다는 의혹을 살 만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본지가 단순 병역이행률·면제율보다 현역 복무율과 면제 사유, 현역으로 복무 중인 고위공직자 2세들의 보직을 추적 보도한 이유다. 최근에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질병을 치료한 뒤 입대하거나 외국영주권자임에도 현역 복무를 자원한 젊은이들이 매년 500명 안팎에 달한다. 6월은 보훈의 달이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달이기도 하다. 분단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 가치를 적극 선도해야 할 병무청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자료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brightw@segye.com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없습니다.” 30일 한국은행의 한 금융통화위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금리를 내려도 소비와 투자는 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건 불확실성 때문이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는 이미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게 그간 한은의 입장이기도 했다. 안 그래도 대기업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다발이 쌓여가는 터다.오히려 그는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이나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 확대’와 같은 저금리 부작용을 걱정했다. 금리인하가 그나마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지갑은 닫게 하고 줄여야 할 ‘거품’은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다. 금통위가 4월까지 6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엔 이런 회의론이 깔려 있었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이런 흐름에서 지난 9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모순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를 포함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인하에 찬성한 결과인데, 누구보다 강경하던 그도 인하 쪽으로 돌아섰다. 최근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이유는 “경제주체의 심리개선”과 “정부 추경집행과의 조화”이다. 금리동결 이유가 구체적이고 경제학적이었던 데 비해 인하 이유는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느낌이다. 그는 “정부와의 엇박자 논란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한은 금통위는 정치권력의 거센 압력에 무릎 꿇은 거였다. 한 인사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4월에 금리를 동결한 뒤 자신감 넘치던 김 총재가 5월 금리 동결 후 왜 그렇게 맥 빠진 모습이었는지도 자명해졌다. 4월에 선명해진 한은의 독립성도 그렇게 빛이 바랬다.타협이건 굴복이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문제다. 중장기적 시계로 운용돼야 할 통화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정치권력과 어울리지 않는다. 정치권력이 이런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주지 않는 한 중앙은행 독립성은 없다. 5월 금통위의 생생한 교훈이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인터넷서점들이 협조하면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답이 없네요.”소설가 황석영씨가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지난 23일 자리를 함께한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이 내뱉은 푸념이다. 교보문고·반디앤루니스·예스24·인터파크 등 대형서점과 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서점이 우리 출판시장을 좌우한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사재기를 막는 일도, 사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일도 이들이 나서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김태훈 문화부 기자사재기 논란이 불거진 뒤 여기저기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현실성 있는 대책은 나온 게 없다. 황씨가 검찰 수사를 요청하자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며 발을 뺐다. 공정위는 “도서 사재기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건 어렵다”고 난색을 한다.출판계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다. 황씨 소설을 사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출판사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출판사도 다 하는데 억울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황씨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출판사를 ‘군소 출판사’라고 부르며 “앞으로 군소 출판사와는 같이 작업을 못할 판”이라고 말했으나 대형 출판사들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베스트셀러 제조기’로 불리는 몇몇 대형 출판사를 보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6월1, 2일 서울 대학로에서 특별한 도서전이 열린다. 소규모 출판사 34곳이 참여해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한다. 책을 제값에 파는 도서정가제는 사재기 근절의 유력한 대안 중 하나다. 이처럼 작은 출판사들도 나선 마당에 더 큰 권력과 책임을 가진 주체들의 동참은 당연하다. 이제 대형서점과 출판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김태훈 문화부 기자 af103@segye.com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27일 취임한 곽병선 신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일성이다. 2009년 5월 출범한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반값 등록금’과 같은 고등교육 안정화 중책을 맡은 기관으로 올해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한다. 재단을 이끌 3년 임기(1년 연임 가능)의 이사장 자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하지만 이 자리에 ‘낙하산인사’ 공식이 굳어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곽 이사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과외교사’다. 경인여대 총장이던 2007년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자문에 응했고 지난 대선 때는 전면에 나서 박 대통령을 도왔다. 대선 캠프 행복교육추진단장과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맡아 ‘박근혜표’ 교육정책을 주도했다.이 때문에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에 거론될 만큼 교육계 실세로 떠오른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제2대 이사장 공모 경쟁률이 9대 1이었다고 한다.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과 교육장관 제청 등의 선임 절차가 있지만 요식행위에 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전임인 이경숙 초대 이사장의 이력도 닮은꼴이다. 숙명여대 총장 출신인 이 전 이사장은 과거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전격 발탁돼 총리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아륀지(오렌지)’로 상징되는 영어몰입교육 논란에 발목이 잡혔지만 초대 이사장으로 보상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명박의 여자’가 있던 재단 수장 자리가 ‘박근혜의 남자’로 대체된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장관보다 힘센 이사장이 잇따라 들어앉은 장학재단을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문제에 정통한 곽 이사장의 자질과 능력을 폄하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다만 “권력 입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이사장이 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이 돼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을 뿐이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왜 학교에 칼을 꽂느냐.”세계일보가 지난 22일자 13면에 보도한 “‘일간베스트(일베) 인증하면 학점 잘 주겠다’ 논란” 제목의 기사를 본 숭실대 홍보팀장이 폭언을 쏟아냈다. 기사는 “일베 게시판에 ‘자신이 한 사립대 교수라는 인증 사진과 함께 시험 답안지에 일베 회원임을 밝히면 성적을 잘 주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이 글은 최근 일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학내 커뮤니티에 알려졌다.박영준 사회부 기자전날 밤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확인한 그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인증 사진을 올린 사람이 숭실대 강사인지 확인했느냐”며 “명백한 오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튿날엔 대학 대외협력처장 명의로 ‘신속한 정정보도와 재발방지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거부할 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기사의 어느 부분이 잘못 됐는지에 대해선 적시하지 못했다.공문은 또 ‘본교 강사인지 조교, 학생, 제3자인지, 현재 소속돼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실도 배제한 채 흥미성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일베에 올라온 인증 화면은 숭실대 교수와 강사 외에는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학사정보시스템이다. 만일 학생이나 제3자가 해당 화면을 띄워놓고 인증 사진을 찍었다면 이는 교수나 강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됐다는 의미로, 대학의 학사정보시스템 관리 소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 측은 전후 사정을 따져 보지 않고 언론을 향해 재발 방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내부 단속부터 할 일이다.기사가 나간 뒤 숭실대 학내 커뮤니티에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무엇이 두려운지 관련 기사가 나간 이후 논란이 된 학내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을 아예 폐쇄했다. 사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비판을 차단한 셈이다.공문 내용처럼 숭실대가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언론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적의를 드러낼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해야 한다. 박영준 사회부 기자 yjp@segye.com

한국은행은 요즘 ‘인사공백’ 상태다. 부총재보 다섯 자리 중 두 자리가 공석이다. 부총재보는 한은 내부 승진의 최정점이다. 오르는 데 30년은 걸린다. 한 자리는 지난달 초 주인을 떠나보냈다. 여기에 지난 20일 또 한 자리가 주인을 잃었다. 새 주인은 언제 맞을지 알 수 없다. 인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떠들썩한 기준금리 논란 이후 한은을 뒤덮은 건 인사 논란이다. 여기저기서 “인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궁금증을 토로한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도 돌고 돈다. “김중수 총재가 A, B씨를 후보로 올렸는데 청와대가 리젝트(거절)했다더라”라는 식의 얘기들이다. 한 간부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청와대에 물어보시라”고 했다.부총재보 인사를 두고 청와대 운운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인사권자는 엄연히 한은 총재이기 때문이다. 부총재보 인사를 두고 청와대에 물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한은은 관행적으로 청와대의 의견을 묻는다. “한은이 인사검증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전과라도 있는지 한은이 확인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문고리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청와대는 의견을 전할 뿐이겠지만 한은은 무거운 압력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더욱이 청와대는 제 코가 석 자다. 꼬리를 문 인사 실패로 인사검증 신뢰도는 바닥으로 처박혔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은 ‘결정판’이다. 청와대가 한은 부총재보 인사에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어 보인다.인사공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도 기강과 효율성에 문제가 없다면 이상한 일이다.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김 총재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인사권이 레임덕을 막을 수 있을 테니. 김 총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

‘항생제를 잘못 쓰면 불사(不死)의 내성균이 생긴다.’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영훈국제중의 비리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과감하고 조직적이었다. 미리 점찍은 학생을 붙이거나 떨어뜨리기 위해 성적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사장은 학교돈을 제 쌈짓돈처럼 썼다. ‘귀족학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도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이번 감사 이전에도 영훈·대원 국제중은 각각 2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의 감사는 오히려 학교의 맷집만 키워준 꼴이 됐다.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전환 첫해인 2009년 받은 감사는 교육청 산하 지원청이 실시한 것으로 기간은 3일에 불과했다. 애초에 일상적 점검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 감사였다. 이듬해 감사원이 위탁한 민원감사에서는 사회적배려자(사배자) 전형 과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 선발됐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그 해당 사건만 처리하는 선에서 넘어갔다.대원국제중도 2010년과 2012년 각각 사배자 장학금 미지원과 내신성적 조작 건으로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대원은 2011년에도 약속한 장학금의 10%만을 지원했고, 시교육청이 해임 요구를 한 교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만 내렸다.‘하나 마나 한 물감사’가 국제중을 더욱 대담한 복마전으로 키운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지금까지의 문제가 학교 설립목적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국제중 인가 취소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가 취소는 더 큰 비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인가.두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영훈국제중은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말을 한참 늘어놓더니 “중징계는 과하다”고 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글로벌 인재를 조기 양성하겠다는 국제중의 의식 수준이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공적자금은 처음부터 회수가 의심스러운 돈이었다. ‘눈먼 돈’이 제대로 걷히겠느냐는 의구심이 팽배했다. ‘공적자금=혈세’라는 등식은 이런 의심의 산물이었다. 회수가 안 되면 정부재정, 곧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정부 당국자의 반응은 두 갈래였다. 어떤 간부는 “금융기관 주가가 오르면 원금보다 더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다른 간부는 질문공세에 “그 돈 제가 썼습니까”라며 버럭 화를 냈다. 2000년의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풍경이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13년이 흐른 지금 나아진 것은 없다. 공적자금 회수는 여전히 민감하고 의심스러운 문제다. 2000년 당시엔 생각지 못한 대형 변수까지 생겼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비용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모두 174조8700여억원,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기자의 취재·분석 결과 77조원에 달한다. 원금 대비 44%에 달하는 규모다.그런데도 정부는 회수율 계산에서 이를 빼버린다. “원금 기준으로 하는 게 국제관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배당소득은 버젓이 집어넣는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분식회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산출한 회수율이 3월 말 기준 62.7%. 그러나 이자비용을 반영하면 43%대로 뚝 떨어진다. 지출과 회수 관점에서 실질회수율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예 이자비용을 산출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 77조원이 아니라 71조원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이런 식이라면 공적자금 회수율이 100%라고 한들 무슨 소용인가. 이자로 나간 돈이 절반 이상일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민감한 건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으로 갚는 게 아니지 않은가.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 제의를 지시한 14일 오전,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배경 설명을 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북한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히고 있었다. 이 당국자는 배경 설명 도중 박 대통령이 실무회담 제의를 지시했다는 1보 기사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를 떴다. 박 대통령의 지시가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사전 협의없이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고 난 뒤 통일부는 부랴부랴 ‘VIP(박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5시45분쯤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구체적 대화 주체와 장소가 명시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A4지 한 장 분량의 대변인 성명 문건이 나오기 전까지 통일부는 기자들의 빗발치는 문의에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할 대북 대화제의가 대통령의 지시 당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뤄진 셈이다.박 대통령의 회담 제의 지시는 내용에 있어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을 부를 만한 것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정부가 이미 북한 측과 ‘추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대북 대화제의 카드를 빼내든 것 아니냐는 구설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박근혜정부는 지난달 11일 첫 번째 대북 대화 제의 과정에서도 청와대와 통일부가 대화 제의 성격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까지 세 번째인 대북 대화 제의 과정이 모두 매끄럽지 못하게 이뤄진 것이다. 남북관계에선 대화 제의도 적절히 사용되면 경색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주무부처와의 제대로 된 소통 속에 전략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앞서야 한다. 더욱이 박근혜정부는 ‘책임장관제’를 약속하고 출범한 정부 아닌가.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