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서민보다 은행 배불리는 재형저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3/14/300/2013031400370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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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서민보다 은행 배불리는 재형저축
“휴면계좌를 가진 고객님께 세금 15.4%를 면제해 주는 상품가입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얼마 전 A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상담원이 설명하는 상품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란 것을 알았다. 상품 출시 전이라 금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비과세 혜택을 이벤트로 위장, 고객유치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재형저축 출시 전 은행권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이 희생해 만든 상품”이란 뉘앙스가 역력했다. 한 은행 부행장은 “금리를 0.1%포인트만 더 붙여줘도 은행에 엄청난 손해라 적극 홍보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여행권 등 경품을 걸고 높은 금리를 내세우며 재형저축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은행의 이 같은 ‘두 얼굴’에 대한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3년 적금도 만기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은행권이 믿고 있는 건 ‘7년’이라는 재형저축 가입기간이다. 3년 이내에 해지한 고객이 손에 쥘 수 있는 금리는 시중 상품의 절반 수준인 1∼2%. 그는 “금리가 4%가 넘는 다른 상품도 많은데, 굳이 친한 주변 사람에게는 재형저축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은행권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처럼 재형저축도 초기 열풍이 불다 시간이 지나면 실체가 드러나고 인기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재형저축은 7년간 묶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플러스가 아닌 사람은 선뜻 가입하기도 힘들다. 높은 금리에 유혹당한 서민에게 중도해지의 페널티를 덮어씌워 결국 은행의 배만 불리게 하는 대표 ‘미끼 상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유나 경제부 기자 yoo@segye.com
2013.03.15 00:03:45
![[현장메모] ‘영훈국제중 비리’ 감싸는 서울시교육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3/06/300/2013030600333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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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영훈국제중 비리’ 감싸는 서울시교육청
마치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파견나온 사람 같았다.“잘 모르겠다”, “내가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지만 5일 만난 서울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놀랄 만큼 여유를 부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입학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가 지나고, 2000만원 부정입학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조 감사관 스스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감사 시기와 기간, 내용, 투입인력 어느 것 하나 밑그림도 그리지 않았다.감사 착수 시기를 거듭해서 묻자 “빨라야 이달 말, 아마 다음달 중에 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의 말대로 최대한 앞당겨 이달 말 감사를 한다고 치자. 아직 20여일이나 남았다. 증거인멸이나 관계자들 입 맞추기에는 차고 넘치는 시간이다.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언론을 통해 밝혀진 영훈학원 비리 의혹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편입생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입학장사를 했고, 경제적 사배자 학생이 전학 간 자리를 부유층 자제로 채우는가 하면, 시교육청 출신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앉혔다는 등등.조 감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하다 교수로 가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전관예우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입학 장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험상 뒷돈 입학 의혹은 90%가 허위더라”는 말까지 했다. 실제 그렇더라도 일선 학교의 부조리 관련 업무 사령탑인 감사관으로서는 결코 언론에 해선 안 될 말이었다. 마치 감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직권으로라도 당장 영훈국제중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런 감사관을 믿고 전권을 위임했다 무슨 낭패를 볼지 모른다. 영훈국제중 사태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문 교육감의 학교현장 부조리 척결 의지를 알 수 있는 시험대다.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2013.03.07 16:54:08
![[현장메모] 불산누출… 노조탄압… 감독기관 책임은 없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3/04/300/2013030400337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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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불산누출… 노조탄압… 감독기관 책임은 없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불산 누출 사건이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직원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독을 벌였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두고 “세계적인 기업이 이름값을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 회사 화성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특별조사한 환경부 관계자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비난했다.맞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듯한 정부 관계자의 태도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노조 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이마트를 비롯한 신세계 계열사는 2005년 이후 총 27회나 고용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부당노동행위로 문제가 된 이마트 부천점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삼성전자 화성공장은 2010년 고용부의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1988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정기점검 면제 등의 혜택도 누렸다. 5년(2011년 4월부터 3년으로 변경)마다 자격심사를 새로 받는데 25년간 한 번도 탈락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0년에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을 유지해 줬다고 한다.이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이들 기업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빚어진 ‘인재(人災)’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고용부와 환경부는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사고 발생률이 높은 중소기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기업은 능력이 있어 자율 관리하도록 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책임을 ‘자율관리’로 포장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정부는 언제쯤 뒷북 대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삼류 행정’에서 벗어나려는가.김수미 사회부 기자
2013.03.05 01:01:14
![[현장메모] 세계는 인재유치 전쟁인데…이중국적 논란 못 벗는 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2/19/300/2013021902341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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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세계는 인재유치 전쟁인데…이중국적 논란 못 벗는 한국
김종훈 미국 벨연구소 사장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을 놓고 말들이 많다. 미국 시민권자로 있다가 내정 발표 3일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은 그래도 점잖은 편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설립·운영 중인 인큐텔 근무 경력을 들어 “CIA 스파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돌고 있다.18일(현지시간) 고국에서 벌어지는 이중국적 논란에 재미 한인사회는 씁쓸함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해외 이민자로서 성공신화를 쓴 김 후보자를 고국이 반기지 못할지언정 난도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 가족, 동료 일인 양 안타까워했다. 재미 한인단체는 이중국적 시비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저급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과 주변에 거주하는 지인들에 의견을 물어봤다.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는 논란”이라는 반응이었다. 한 인사는 자기 누나의 남편이 프랑스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프랑스 사례를 소개했다. 민족의식이 매우 강한 프랑스에서 한번 프랑스인은 영원한 프랑스인이다.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신분을 얻든지 간에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프랑스인 못지않게 우리는 핏줄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외국에 나가 이름 좀 날리면 어떻게든 한국인에 포함하려고 애쓴다. 미국 국적의 프로골퍼 미셸 위는 물론이고 흑인계 미식축구선수 하인스 워드, 뉴질랜드 국적의 ‘천재 골프선수’ 리디아 고를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아들딸로 여긴다. 미국인 조승희 총기난사 사건에 집단 죄의식까지 느꼈다.대한민국 장관을 맡을 자격과 별개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이미 국내에서 고르고 고른 장관 후보자가 이런저런 하자로 낙마한 사례를 숱하게 목격했다. 필리핀 이민자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독일 출신 귀화인을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세운 대한민국이다. 미국에서 벤처기업을 성공시킨 노하우를 국내에 활용하는 시도는 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된 개방직 공무원 제도는 기존 조직의 이기주의에 퇴색된 지 오래다.세계적으로 고급두뇌 유치 경쟁이 한창이다. 미국이 각국의 유능한 유학생을 붙잡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자국 출신 해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사람이 국부다’라는 기획물을 연재한 이유다.얼마 전 블룸버그통신은 이민자 130만명 시대의 한국 사회를 집중 조명했다. 일본이 외국 인력을 배척한 것과 달리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도 이민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여 노동력이 넘쳐난다고 소개했다. 대한민국이 강한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역동성이다. 김 후보자의 성공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본인이 책임질 몫이다. 그의 도전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3.02.27 11:21:13
![[현장메모] 물 건너간 새정부 정상 출범… 여야 네탓 공방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2/20/300/2013022002356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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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물 건너간 새정부 정상 출범… 여야 네탓 공방만
지난해 대선에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치 혁신을 외쳤다. 여야 할 것 없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를 뜯어고친다며 난리법석을 떨었다. 쇄신을 합창하며 국민에 읍소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당시의 ‘혁신운동’은 표를 얻으려는 연극이었다는 점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여의도 정가는 다시 구태로 돌아갔다.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와 ‘네 탓’ 공방이 만연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벌이는 이전투구를 이르는 말이다. 이미 개편안을 처리키로 했던 14일·18일의 1·2차 시한을 모두 어겼다. 20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행안위 안건조정위 가동을 재차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반격하며 버텼다. 전날에도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장시간 협상을 벌였지만 조금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벌써 며칠째 신경전을 계속하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이우승 정치부 기자핵심 쟁점은 방송위원회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문제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강조하며 야당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네 탓 공방은 비방전으로 발전했다. 민주당이 ‘독불장군·고집불통’이라고 성토하면, 새누리당은 ‘횡포와 고집’이라고 받아친다.새 정부 정상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지겨운 네 탓 타령에 국민은 피곤하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는 모두 소통을 강조하고 상생의 정치를 거듭 약속했지만, 달라진 흔적은 전혀 없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다.‘치킨게임’이라는 게임이론이 있다. 2대의 차량이 마주보고 질주하다 한쪽이 방향을 틀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정치나 노사협상, 외교, 산업 등에서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계속 버티다 파국을 맞는 사례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충돌할 경우 그들은 모두 게임에서 패자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자멸한다. 국민은 더 이상 그들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을 것이다.이우승 정치부 기자 wslee@segye.com
2013.02.21 01:51:05
![[현장메모] 보기 딱한 對美정책협의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2/07/300/2013020702312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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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보기 딱한 對美정책협의단
6일(현지시간) 밤늦게 워싱턴특파원들에게 주미 대사관에서 보낸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일정 변경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오후까지 불투명하던 존 케리 국무장관,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 윌리엄 번즈 부장관과 면담 일정이 확정돼 있었다.정책협의대표단은 박 당선인의 특사단 격이다. 하지만 일정표를 보면 ‘정책협의’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였다. ‘6일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구한말 공사관 방문, 7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면담, 미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동포대표 만찬, 8일 특파원 간담회’가 전부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미국 측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했다.며칠 새 주미대사관 외교관들 속이 얼마나 탔을까. 대표단 방문 당일까지 미국 주요 인사와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니. 한편으로 대한민국 외교관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빨리빨리’,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문화가 이번에도 저력을 발휘한 건 아닐는지. 잠깐 면담하는 식의 일정이라도 며칠 만에 잡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박희준 워싱턴특파원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책협의대표단이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방미를 서두른 탓이다. 지난달 25일 방문계획을 발표한 지 12일 만에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라 어수선하다.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한창이다. 케리 장관은 4일에야 첫 출근을 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고,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등은 공석이다. 북한 핵실험 우려 등으로 긴박한 동아시아 정세를 감안하면 한·미 간 정책조율은 시급하다. 박 당선인의 구상을 소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단 단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동맹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박 당선인의 뜻을 전달하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하게 면담 일정을 잡은 미국 인사들과 얼마나 심도 있게 정책을 협의할 수 있을까. 10년 전, 5년 전처럼 사진찍기용 만남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3.02.07 21:47:13
![[현장메모] '위기의 헌재' 책임지는 이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2/04/300/2013020402312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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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위기의 헌재' 책임지는 이가 없다
“헌법재판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이 좌절된 지 2주가 됐지만 이 후보자도, 그를 지명한 대통령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 상황을 빗댄 헌재 관계자의 자조섞인 말이다.당장 이 후보자가 물러난다고 해도 새 정부 대통령 취임식 때 5기 헌재를 이끌 새 헌재소장의 참석은 어려워졌다. 3월 퇴임하는 송두환 재판관 후임 역시 언제 선출될지 기약할 수 없다. 재판관 취임 4개월 만에 검찰총장 후보 인사검증에 동의한 안창호 재판관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재판관 9자리 가운데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심판 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 출석)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헌재는 요즘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헌재의 위기는 도덕적 자질 시비를 자초한 이 후보자 책임이 크다. 그는 특정업무경비 횡령,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자질 시비가 확산되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 누가 그를 ‘낙점’했는지도 논란이 됐다. 가장 좋은 해법은 이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다. 그가 버티면서 일이 꼬였다. 이 대통령 측은 “결격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박 당선인 측은 “입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장 등 공무원을 ‘임면’할 권리를 회피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급기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후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지만 자칫 ‘자격 미달’ 헌재소장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위험성 다분한 말이다.이 후보자 사퇴설이 떠돌 당시 헌재의 한 연구관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분 캐릭터를 보면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하소연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헌재를 위기에 빠뜨릴지도 모를 사람이 6년간 수장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재영 사회부 기자 sisleyj@segye.com
2013.02.05 00:44:45
![[현장메모] 부실검증 반성않고 청문회 탓만 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1/31/300/2013013102320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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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부실검증 반성않고 청문회 탓만 하나
사상 초유의 초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파문 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여준 행보는 실망스럽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퇴한 뒤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인수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그를 지명한 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사태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국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사과는 물론 ‘밀봉인선’에 쏟아진 비판에도 입을 다물었다. 그런 박 당선인이 30일 삼청동 안가에서 새누리당 강원지역 의원들과 오찬 도중 현행 청문회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다. 박 당선인 측은 참석한 의원들이 먼저 청문회 얘기를 꺼냈고 그들의 의견에 ‘공감’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인사청문회 대상자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서 청문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31일 통화에서 박 당선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후보자의 검증 부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애꿎게 청문회 탓만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 지적대로 자신의 ‘1호 인사’가 청문회 문턱에도 못 가고 좌초한 책임은 박 당선인에게 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이 왜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는지, 그 많은 재산의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지는 걸 ‘신상털기식’ 흠집내기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대선기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을 인사 문제라고 꼽았다. 이명박 정부는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5명)·검찰총장·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등 무려 9명이 도덕성·위법 논란에 낙마하면서 휘청거렸다. 후보자의 병역·부동산 투기·세금 탈루 문제는 2000년 도입된 청문회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다. ‘김용준 참사’는 예고된 인재였던 셈이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 kelee@segye.com
2013.01.31 19:30:59
![[현장메모] ‘빛 좋은 개살구’ 수입차 시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1/30/300/2013013002362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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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빛 좋은 개살구’ 수입차 시장
“우리는 (외국 자본의) 앞잡이가 아니다.”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JBK홀에서 열린 프랑스 자동차업체 시트로엥의 신차 ‘DS5’ 발표회장에서 뜬금없이 ‘앞잡이’ 논란이 벌어졌다. 발단은 이렇다. 푸조와 시트로엥을 수입하는 한불모터스의 성적표가 지난해 낙제점이라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이 회사 송승철 대표는 국내 수입차 시장 1, 2위를 달리는 BMW와 벤츠의 부적절한 판매 관행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송 대표는 “BMW와 벤츠는 본사의 자회사 개념이지만 한불모터스는 토종 회사로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어느 브랜드가 몇 만대 팔았다고 하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물량 밀어내기에 급급해 서로 헐뜯고 싸우는 과정에서 고객만 피해를 입는다”며 “판매 대수만 많으면 뭐하나. 그래 놓고 무슨 고객서비스를 논하느냐”고 힐난했다. 송 대표는 “차가 팔리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딜러점을 또 낸다. 편의점과 다를 게 없다”면서 “딜러가 (출혈 경쟁에) 죽든 말든, 고객이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가지든 말든 그 회사들은 관심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흡사 1980년대 학생운동권에서 유행하던 매판자본(買辦資本)론을 역설하던 투사 못지않은 비장미까지 풍겼다. 원색적인 발언을 접한 BMW와 벤츠는 사뭇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수입차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푸조와 시트로엥의 판매부진 책임을 잘 나가는 경쟁사에 떠넘기는 화풀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하지만 국내 수입차 시장의 1세대격인 송 대표의 쓴소리로 ‘수입차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보는 이들도 적잖다. 지난해 내수시장 점유율 10%를 넘어서며 고속질주한 수입차 시장의 겉과 속은 천양지차다. 독일차 편식 구조 속에 업체 간 출혈경쟁이 심해졌고, 재벌과 외국계자본이 장악한 딜러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고착화하고 있다. 고질적인 병폐인 서비스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송 대표의 발언을 시대 흐름에 역주행하는 구설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천종 산업부 기자 skylee@segye.com
2013.01.30 20:29:33
![[현장메모] 축구협회장 선거 방식, 이래도 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1/22/300/2013012202359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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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축구협회장 선거 방식, 이래도 되나
4년간 한국축구 행정을 이끌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정몽규 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비롯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경기인 출신 기업가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김석한 전 중등연맹 회장,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역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가 나서 경선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명의 후보가 나선 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막판 득표전에서 대의원 몸값은 수억원이라는 소문도 떠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품수수 등 이렇다 할 탈·불법 선거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다.현행 축구협회장 선거 방식은 협회 산하 8명의 연맹 단체장과 16명의 시도협회장 등 24명의 대의원 가운데 과반수인 13표 이상을 얻으면 당선된다.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들이 13명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후보들이 대의원 앞에서 자신의 정견과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불과 10분 정도다. 그것도 투표를 하는 대의원 총회장에서다.후보들은 저마다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축구협회의 선진적인 투명 행정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역대 최다 후보가 나선 것도 여론의 호된 질타를 맞은 축구협회의 후진적 행정과 무관하지 않다. 얼마 전 불출마를 선언한 안종복 남북체육교류협회장은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일부에서는 후보자 간 토론회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 흐지부지됐다. 축구협회조차도 선뜻 나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예전 그대로다.1년 예산 1000억원을 주무르는 축구협회 수장 선거에 후보들의 공약 검증 절차 없이 대의원 투표로만 결정되는 것은 왠지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는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공약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공약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으며, 실현은 가능한 것인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현행 선거 방식의 문제점을 손질해야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잊고 만다. 축구협회장 선거 방식이야말로 개혁 대상이다. 차기 축구협회장은 자신의 임기뿐 아니라 한국축구의 먼 훗날을 위해 개혁하고 설계해야 한다. 그런 능력을 갖춘 리더가 뽑히기를 바라는 것은 백년하청일까. 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2013.01.22 21:4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