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국정과제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개명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98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금의 이름이 된 뒤 15년 만에 명칭 변경에 나섰다. 현재 복수의 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중이다. 공단은 “새 정부 출범으로 고용률 70% 달성,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시대에 따라 변화된 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개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용부도 이달 31일까지 노사문화 홈페이지 개편 기념 새 이름을 공모한다. 고용부는 공모 배경으로 “노사문화 홈페이지가 국민에게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가 ‘상생’의 현장소식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노사 상생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윤지희 사회부 기자개명 바람은 지역에서도 분다. 고용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해피잡(Happy Job) 한마당’으로 바꿨다. ‘행복한 일자리를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나눈다’는 의미라고 한다. 안산지청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용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떠들썩하게 ‘새 이름 공모’를 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뭔가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다”며 공모를 통한 네이밍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꿔 부르자는 박 대통령의 정리로 마무리됐다.시대의 변화에 따라 명칭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권이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관이나 정책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다. 역사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꾼다고 달라지냐’는 비판도 있다. ‘좋은 술에는 간판이 필요 없다’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 상품이 좋으면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명박정부 때인 3년 전, 29년 만에 ‘노동부’에서 간판을 바꿔 단 고용노동부가 새기면 좋을 속담이다.윤지희 사회부 기자 phhi@segye.com

“민영화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돈 없으면 과자 하나 못 사먹겠네.”지난달 12일 세계일보에 “‘해군 장병은 봉’ 민간위탁 PX(군 마트), 최대 2배 바가지”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국방부의 PX 민영화 조치에 항의하는 여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2010년 7월 민영화가 되면서 판매가격이 오른 해군 PX는 민영화되지 않은 육·공군 PX보다 동일 제품 가격이 평균 25%가 비싸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런 현실에 눈을 감은 채 지난 5월 육·공군 PX 민영화를 장기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민영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장병들은 싼 물품보다는 민간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물품들을 원한다”는 논리였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도 “PX에 불필요한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군 마트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밝혔다.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하지만 민영화된 해군 PX 운영 실태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딴판이었다.2010년부터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해군 PX는 총 214개소로 부대 위탁 마트 177개소(82.7%)에서는 아직도 PX병이 근무 중이다. 해군 장병은 육·공군 PX에 있는 ‘동일 제품’을 더 비싼 값을 내고 구입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이 끝나는 2015년까지는 비싼 제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내세운 ‘PX병의 전투병 전환’과 ‘질 좋은 상품 보장’이라는 민영화 취지와는 아귀가 맞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이다.군 마트 민영화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국방부가 비로소 체감한 것일까. 국방부는 8일 종전의 입장을 바꿔 “판매물품 가격이 오르면 병사들 복지에 역행한다”며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로 군 PX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군 마트 민영화 고집을 꺾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상병 기준으로 11만7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장병들도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PX를 찾을 수 있게 됐다.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007@segye.com

현대 민주주의의 요람인 영국 의회. 그 본회의장에는 중앙 연설대를 좌우로 여야 의석을 나누는 붉은 선 2개가 그어져 있다. 두 적선(赤線)의 간격은 칼 2개 정도. 여야 의원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 칼을 겨눠도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 스워드 라인(Sword Line)이다. 무익한 물리적 싸움을 피하고 냉철한 이성과 토론, 대화와 타협으로 의정을 이끌겠다는 지혜의 상징이다. 영국판 불문(不文)의 국회선진화법인 셈이다.날치기, 몸싸움 국회의 오명을 씻기 위해 세상 빛을 본 지 갓 1년이 된 대한민국 국회선진화법(국회법 59조, 85조 등)이 볼썽 사나운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주도로 만든 이 법은 여야 공방이 이제 여권 내분으로 번져 자중지란의 도화선이 될 조짐마저 보인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도해 개정론의 군불을 지피자 원내대표 시절 선진화법의 산파역을 했던 황우여 대표가 발끈했다.황 대표는 25일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으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진화법이 18대 국회에서 어렵사리 탄생한 이후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졌다. 여야가 이 법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소장파 리더 격인 남경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 여야의 대타협으로 만들어낸 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개정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청중 정치부 기자반면 친박계 최경환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등은 “민주주의 원리 부정”, “소수독재”라고 선진화법을 연일 비판하고 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 검토 얘기도 나온다.태어날 땐 옥동자로 반기더니 국회 운영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정치권 일부의 불온한 생각이 유감이다.애꿎은 선진화법에 무슨 죄가 있나. 정치력 부재의 의원들에게 죄가 있지. 지난해 5월 2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당시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표를 던졌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민주주의 역사도 그러하다. 선진화법은 의원들이 인내와 절충을 배우는 장이 될 것이다.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최근 기자들에게 한 말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선진화법 잘 만들었다. 의장이 직권상정 못하니까 여야도 결국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안건 처리가) 조금 늦어져서 욕을 바가지로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의 기술이나 타협의 절박감이 커지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지나면 정착될 것이다.”김청중 정치부 기자

지난 22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복지부 안팎에서 일대 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고, 언론사들은 엠바고(보도유예)로 되어 있는 기초연금 기사를 쓰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진 장관 사의 표명설로 기초연금 정부안이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사실상 장관이 엠바고를 깬 셈이 됐기 때문이다.복지부도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진 장관은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기초연금 정부안을 본인이 발표할지 말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측근을 통해 사퇴설만 흘려놨다. 복지부는 결국 부랴부랴 차관이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비상상황이라 추진하던 중요 업무도 보류하고 사태 추이만 살피고 있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안 공약 후퇴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부안이 공약보다 후퇴했다면 왜,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설명한 뒤 비판이든 비난이든 겸허히 수용하고 사과부터 해야 옳다. 그런 뒤에 사퇴하는 것이 순서다.지난 3월 장관 취임 때만 해도 실세 정치인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을 맞게 됐다며 기대에 부풀었던 복지부 직원들은 실망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이라 금세 떠날 줄 알았다”, “처음부터 일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둘 줄 몰랐다”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 더구나 사퇴설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인 24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은 기획재정부, 인원은 안전행정부가 꽉 쥐고 있어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밝힌 사퇴의 변은 그가 장관 자리를 얼마나 쉽게 수락하고, 쉽게 내려놨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실소마저 나온다.3선 의원인 진 장관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을 직접 발의해놓고 본인이 장관으로 내정되자 말을 바꾼 전력이 있다. ‘정치인’ 진영에 대한 신뢰는 그때 이미 깨졌다.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그럴 생각 없다”고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일로 ‘정치인 겸직 장관’ 진영에 대한 신뢰 역시 여지없이 무너졌다.김수미 사회부 기자 leolo@segye.com

“역사 교과서 생명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정 역사관을 문제삼는 쪽 모두 교과서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역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역사 교과서 집필기준개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국사학)는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불거진 사회적 논란과 갈등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도록 누구나 공감하는 학문적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 특정 역사관이나 정치적 신념을 담으면 위험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5년 전에는 이명박정부가 ‘좌편향’ 역사교육을 바로잡겠다며 금성출판사 등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손을 대 국론이 둘로 쪼개진 적이 있다. 2011년에도 정부가 역사 교육과정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수적 시각으로 손질하면서 한바탕 시끄러웠다.고교 역사 교과서는 2002년 검인정(한국근·현대사) 체제로 바뀌기 전까지 국정체제였다. 검인정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그것이 말썽이 됐다. 특히 한국사의 경우 소모적 논쟁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를 국정 교과서로 되돌리는 방안은 어떨까.한국사는 고교 필수 교육과정인데다 2017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이 된다. 단일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가르치면 시험에서의 이중정답 시비 등도 잠재울 수 있다. 대신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한국사 보조 교재를 활용하도록 하면 된다. 물론 국정 교과서 전환에는 대전제가 있다. 교과서 집필에 학계와 교육계가 인정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정부 등 외부 입김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작금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정홍원 국무총리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석을 열흘 앞둔 9일 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양성평등한 명절문화 캠페인’을 벌였다. 두 사람이 함께 전을 부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고, 정부는 이를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로 만들어 온라인에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인 조 장관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됐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며 “일하고 싶은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일하는 엄마 대신 국가가 엄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성이 원하면 사회생활을 적극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육아 등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그렇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조 장관의 6개월 성적표는 어떨까. 여가부 보도자료를 뚫어지게 살펴봐도 캠페인과 양해각서(MOU) 체결, 대회 개최 등 홍보성 이벤트는 많은데 정작 일과 가정 양립 과제를 수행할 ‘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물론 6개월 만에 확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은 현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 보세요, 가능한지”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조 장관의 말대로 5년 내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시동만 걸고 있어서는 곤란하다.한 정책이 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거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도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용도폐기되는 정책이 부지기수인 실정에서 ‘좌판’만 깔아놓아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정치인이 장관이 되면서 여가부의 위상이 전에 비해 올라갔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여가부에 적합한 전문성과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경력이 없어 홍보용 장관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조 장관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사장에서가 아니라 일·가정 양립 정책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정 기쁜 마음으로 보도할 준비가 돼 있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 phhi@segye.com

“남의 눈에 티는 잘 봐도 내 눈의 들보는 못 본다.”여권을 향한 민주당 인사의 발언들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원망과 결기가 다분하다. 김한길 대표는 8일 4·19 민주묘역을 찾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헌정 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고 말했다. 9일에는 한발짝 더 나갔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치 만행에 거듭 사과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들어 “‘직접 책임질 일이 없으니 사과할 것 없다’고 그는 말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나치 만행에 빗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압박한 것으로 비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운데)가 9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민주당으로선 박 대통령이 얄미울 만하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활동은 확인됐고 박 대통령은 덕을 봤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처사에 분통이 터질 만하다. 지난달 1일 장외투쟁에 돌입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던 차에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로 모든 것이 엉클어졌다. 지난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 국회에서 통과됐다. 직후 검은색 정장차림 국정원 수사관 30여명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층 이 의원 집무실로 들이닥쳐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힘이 너무 세졌어.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원회관을 헤집고 돌아다닌 것에 대해 불쾌감이 녹아있다. 국정원 개혁은 국가적 당위의 문제다. 끊이지 않는 정치개입 논란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은 맞다.  이우승 정치부 기자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지난해 4·11총선에서 통진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에 안착했다.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을 가져 갔다. 예상 밖 큰 성과다. 민주당 도움없이 통진당이 이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결국 국정원 수사관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민주당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배경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 의원 제명안 처리에도 소극적이다.‘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옛 말이 있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 1일 “제 발로 서지 못하고 연대와 단일화에만 목맨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최고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당내 인사의 쓴소리를 곱씹어 봐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민주당이 말하는 국정원 개혁도, 민주주의 복원도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우승 정치부 기자 wslee@segye.com

정부가 지난 5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000여 명 중 6만5000여 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5% 이내로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하지만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생색용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안대로 6만57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는 전체의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18만여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의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에 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 노력은 민간 기업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텐데 너무 광범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것을 감안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이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이번 대책에서 일시·간헐적 업무를 하거나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55세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을 대거 제외한 것을 보면서 과연 국정과제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노동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0%가 넘는 18만명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전환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파견근로자를 뺀 것을 기관장들이 악용해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외주·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자신의 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일시·단시간·파견 근로자, 고령자, 외주·용역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더 힘없는 이들의 삶까지 살피는 대책이야말로 진정한 비정규직 대책이 아닐까. 윤지희 사회부 기자 phhi@segye.com

4일 오전 9시20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비장한 표정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날 오후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당 소속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는 당 대표로서 최후 변론을 하는 셈이다. 그만큼 엄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 회견 중반부에 “(RO 회합) 녹취록에는 분반토론의 발표자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고 발표하면서 총을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분반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한다”고 주장해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통진당의 비뚤어진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석기 사건’의 핵심 혐의 내용을 ‘농담’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하는 이 대표의 인식에 기가 막힐 뿐이다. 그는 분명 이날 회견에서 “핵 공격까지 포함하는 현대전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수없이 살상된다는 현실”,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닌지 우려”라는 말로 지난 5월12일 RO 회합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쟁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걱정들이 쏟아졌다고 하는 장소에서 나온 총기 발언을 일순간 농담으로 치부한 것이다.통진당은 애초 5·12 회합 자체를 부인했다가 녹취록 일부가 나오자 뒤늦게 경기도당 교육이라고 변명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회관 복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난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는 표현으로 총기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이는 다음날 추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녹취록에서 그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스턴 테러에 사용된 ‘압력밥솥 사제폭탄 매뉴얼’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달중 정치부 기자통진당은 결국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고 이제 와서 당 대표가 ‘그런 발언은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 것이다. 농담이었으니 내란음모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의 마지막 해명도 궤변에 가까웠다. “5월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이 한 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RO 조직을 부정하고 일반적인 정세 강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런 아이를 앉혀 놓고 보스턴 테러에 사용됐던 사제폭탄 운운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어디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젠 ‘농담’으로 덮어버리는 이 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장문의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사과’나 ‘반성’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는 “이정희 발언이 농담처럼 들린다”고 비난하는 네티즌의 글이 쏟아졌다. 트위터에선 “어느 집단이 이런 농담을 하며 즐기느냐”는 질타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통진당 당원 게시판에는 당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당직을 박탈하거나 출당조치하는 소환 요구의 글이 올라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문제는 그 농담을 정작 본인들은 대단히 진지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전임자들처럼 거대방송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밝힌 갖가지 현안에 대한 견해를 보면 시청자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그는 이날 KBS 1 라디오 생방송 전화인터뷰에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일본 공영 NHK는 운영비의 97%를, 독일·프랑스 등은 85% 정도를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충당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국가 기간방송인 KBS는 38%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KBS 수신료는 30여 년째 2500원으로 묶여 있는 사이 신문 값은 5∼6배나 올랐다는 말도 했다. 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KBS 2TV의 광고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 MBC TV 생방송에도 출연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4선 의원에다 정부 각료까지 지낸 경륜을 갖춘 이 위원장이 KBS를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내막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 없이 수신료 인상 여론몰이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청자들도 KBS 수신료 인상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자구 노력 소홀, 정치적 편향, 불투명한 회계 등의 논란을 해소한다면 모를까 대다수 시청자는 수신료 인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 위원장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KBS 2TV 광고 축소도 논란거리가 될 만하다. 연간 최소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TV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광고를 줄이는 대신에 이 물량을 종합편성(종편) 채널에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방송의 날에 방통위원장이 언급할 말은 많다. 수신료 인상이나 시청률 1% 내외에 불과한 종편 채널 지원 방안을 언급할 시점은 아니다. 시청자들의 볼 권리, 들을 권리를 위해, 특히 어려운 계층의 난시청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널려 있는 데도 말이다. 방통위원장의 언급은 결국 거대방송 눈치보기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다. 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 jsw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