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야심차게 선언한 ‘담배소송’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찾기 위해 시작된 소송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기획재정부가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정부 예산을 주물러 공무원 사회 ‘갑중의 갑’으로 불리는 기재부가 담배소송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원래 기재부의 관할 공기업이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과거 자기네가 담당했던 기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반가울 리 없다. 현재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IBK기업은행(지분율 6.93%)인데, 기업은행의 최대주주가 기재부(지분율 68.9%)다. 조병욱 사회부 기자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종 소송 규모를 확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 중 한 명인 기재부 직원이 불참했다. 대신 서면으로 “담배소송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도 담배소송에 반대 의견을 비쳤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이사회 때도 담배 소송 안건을 정식 의결안건이 아닌 구두 보고안건으로 다뤘다. 담배소송에 반대를 표한 셈이다.상황이 이같이 진행되면서 이들 부처의 속내를 모를 리 없는 건보공단만 고민에 빠졌다. 건보공단은 애초 지난 24일 소송금액을 결정하고 발표키로 했지만 다음날로 연기했다. 막상 25일이 되자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 발을 뺐다. 그리고 26일, 소송금액 확정 문제는 아예 제쳐놓고 “외부 변호인단 모집 공고를 내겠다”는 애매한 입장만 밝혔다. 건보공단이 두 거대 부처를 제끼고 일을 추진해나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센 부처의 힘에 눌려 국민건강권을 되찾는 노력이 좌절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정부가 1년간 금연정책을 위해 쓰는 돈만 200억원이 넘는다. 최고의 금연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담배소송이 답보상태를 거듭하는 동안 곳곳에서 담배연기가 건강과 함께 타고 있다.조병욱 사회부 기자 brightw@segye.com

2만 군사로 20만 대군을 물리친 중국 한나라 한신의 ‘배수진’은 단순히 병사를 사지에 몰아넣고 ‘사즉생 생즉사’만을 강요한 전투가 아니다. 한신은 배수진과 함께 병사 2000명을 매복해 두었다가 성을 기습해 적의 사기를 꺾었다. 배수진을 한신 병법의 백미로 꼽는 이유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책이 아닌 치밀한 계산 끝에 나온 ‘묘책’이었기 때문이다.민주당 경기도지역위원장인 한 국회의원은 21일 기초선거 지원 방안에 대해 “묘책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입후보 예정자들이) 다들 죽으려고 한다”며 “정말 어렵다”는 넋두리만 되풀이했다. 사지에 몰렸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실천을 고리로 통합을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으나 그것이 되레 통합신당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박영준 정치부 기자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통합 명분이 위협받고 있다. 기초선거에서 대패가 우려된다는 ‘현실론’이 바닥에서 들끓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통합은 승리를 위한 것이고 승리해야 새 정치도 가능하다”며 “기초단체 정당공천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19일 “기초선거 무공천이 새 정치인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이 정치 개혁이 아닌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야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날 무공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고 더 큰 승리를 위해 이 고지를 넘어야 한다”고, 안 위원장은 “현장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서로 어려움을 나눠 짊어지고 가기로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창당 절차를 마친 뒤 기초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는 제안이 나오고 상당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의총 직후 중앙위원회의에서도 현직 구청장과 지역위원장 일부가 “난리가 났다”며 무공천 재검토를 요구했다. 통합 명분을 흔드는 이런 움직임은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통합신당의 두 수장이 패배를 전제로 전투에 나선 것은 아닐 것이다. 묘책이 없다면 패배를 최소화할 차선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무공천을 번복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신당의 ‘새 정치’는 자멸이다.박영준 정치부 기자 yjp@segye.com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돼 죄송합니다.”국내 1위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19일 하루에 보인 행태다. 20일자 세계일보 1·3면의 ‘SM엔터, 수백억 역외탈세 포착’ 보도와 관련해서다. 취재과정에서 SM 홍보책임자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책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SM엔 국세청과 관련된 어떤 일도 없다”고도 했다. 야심한 밤, SM 재무책임자가 연락해왔다. “거짓말을 해 죄송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내부에 혼선이 있었다. 이대로 보도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읍소했다. 세무조사 사실이 보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급했던 듯했다. 회사 입장을 번복하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조현일 경제부 기자그는 기사에 반영된 SM의 입장을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굳이 SM을 ‘거짓말쟁이’로까진 몰지 않기로 했다. 언론은 당사자의 반론을 정확히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먹고 큰 기업인 만큼 ‘이미지 실추’를 감안했다. 하지만 날이 밝자 SM은 20일 아침 ‘역외탈세 등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2009년에 이은 정기세무조사다. 소문에 의한 추측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뿌렸다. 피감기관이 무슨 근거로 ‘사실무근을 확신’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후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라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기업이 한국을 대표하고 한류를 이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국세청 주변과 업계에선 SM 경영과 관련된 내부알력설, 최대주주인 이수만씨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사정당국 내사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지금의 SM을 만들어준 이는 대중이다. 그들이 스타에 환호하고 기획사를 동경한다고 해서 그들의 눈도 쉽게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신뢰를 얻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조현일 경제부 기자 conan@segye.com

“종편 채널들 중 2개는 재승인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지난해 10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말이다. 당시 커다란 화제가 된 이 발언은 5개월 만에 ‘허언(虛言)’으로 판명났다. 19일 방통위는 승인 유효 기간이 곧 끝나는 TV조선·JTBC·채널A 3사를 모두 재승인키로 결정했다. 김승환 문화부 기자종편은 출범 후 3년간 불공정 보도, 뉴스 과다 편성, 콘텐츠 투자 미이행 등 여러 부문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가 사과하는 낯뜨거운 사건이 벌어졌다. ‘황금’ 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유례없는 특혜를 입었으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근본적인 잘못은 방송 환경을 고려치 않고 4개 종편 채널을 승인한 1기 방통위에 있다. 제한된 규모의 방송 시장에 신생 사업자 여럿이 한꺼번에 진입할 경우 살아남기 위해 온갖 비정상적 행태를 보일 거라고 누구나 짐작했다. 그 피해는 TV를 시청하는 국민이 오롯이 떠안게 될 것임도 불 보듯 뻔했다.25일 임기가 끝나는 2기 방통위도 제구실을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재승인을 결정하는 전체회의 도중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이 불공정 심사를 이유로 퇴장하는 등 ‘반쪽 짜리’ 재승인에 그쳤다.물론 재승인 의결안에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 몇 가지 조건이 붙긴 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종전 태도에 비춰보면 이 또한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공’은 최성준 3기 방통위원장 후보자한테 넘어갔다. 법관 출신의 최 후보자는 ‘자격’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하듯, 위원회도 방송통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방통위가 과연 시청자 눈높이에 맞출지는 종편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3년 후 판가름날 것이다. 김승환 문화부 기자 hwan@segye.com

현대·기아차는 세계 자동차시장 판매량 5위의 글로벌 기업이다. 그런 현대차가 체면을 구겼다. 신형 쏘나타의 연비 때문이다. 지난 4일 미디어설명회에서 LF쏘나타의 연비를 12.6㎞/ℓ로 공개한 현대차는 17일 정부 인증을 거친 연비 12.1㎞/ℓ로 수정하며 사과했다. 공인되지 않은 연구소 자체 시험 수치를 마치 공인 연비인 양 발표한 탓이다.현대차는 ‘실수’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현대차가 신차 연비 발표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다. 연비를 띄우려다 무리수를 뒀을 공산이 크다. 실제 당시 현대차는 주행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차체 중량이 증가했음에도 연비가 개선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차량 연비 검증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공인연비와 체감연비의 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말 북미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내의 연비 사전검증도 깐깐해졌다. 현대차는 이 일로 해당 지역 소비자에게 4200억원가량을 보상키로 한 상태다. 그동안 국내 차량의 연비는 사실상 업체가 검증한 대로 확정됐다. 업체 스스로 시험한 연비로 차를 출시한 뒤 정부 기관은 사후에 따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인증을 거친 연비는 수정된 적이 드물었다. 정재영 산업부 기자하지만,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자기인증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5%)를 벗어나면서 문제가 됐고,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3월 말 두 차량의 연비가 실제 검증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연비 측정이 깐깐해지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통과되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이 이번 연비 번복 소동을 부른 셈이다. 그나마 연비를 재빨리 수정하고 언론에 사과한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고객이다. 언론보도로 LF쏘나타의 연비를 12.6㎞/ℓ로 기억하는 소비자가 상당하다. 현대차가 오는 24일 출시될 신형 쏘나타를 미리 계약한 1만3000여명의 고객에게 어떻게 사과할지 궁금하다. 정재영 산업부 기자 sisleyj@segye.com

환경부 직원들은 요즘 도무지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추진하는 일마다 규제라며 뭇매를 맞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낸 보도자료는 핵펀치급이다.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업무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정부가 5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에서는 ‘대응’이라는 용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대응이라는 말은 ‘법적 대응’, ‘북한 도발 대응’,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등 좋지 않은 사태에 대비하는 의미로 대개 쓰인다. 자료에는 이를 뒷받침하듯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기업 경영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환경부의 한 직원은 “우리가 공공의 적이 돼 버린 듯하다”고 푸념했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 그는 “당초 환경부가 생각한 시행 방안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런 용감한 발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인데, 부처 간 조율을 하기는 한 것일까.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존 규제조차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제도 틀조차 기업을 옥죄는 족쇄처럼 호도돼서는 곤란하다. 환경과 건강에 관한 규제를 풀기만 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 보게 된다. 문제는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이 그 불특정 다수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편리하고 부유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나와 이웃의 작은 진심이 통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먼 나라 얘기인 것일까.윤지희 사회부 기자 phhi@segye.com

“영어 사교육 부담 완화 대책을 주문한 대통령님의 본뜻이 이런 건가요?” 기자가 문득 박근혜 대통령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최근 교육부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제시한 영어 사교육 억제 방안을 놓고서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쉬운 수능 영어’ 카드를 내놨다. 수능 영어 출제 시 ‘심화 영어회화’와 ‘빈칸 추론 채우기’ 등 까다로운 과목과 문항을 빼거나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이어 서 장관은 엊그제 한국사처럼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전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 수능체제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대평가가 영어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지향점과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 영어 학습자 대부분은 외국인을 만나거나 해외에 나갔을 때 편안한 의사 소통을 원한다. 그런데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10년 이상 영어 공부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도 외국인을 만나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수능과 토익, 토플 등 각종 영어 시험 고득점자 중에서도 ‘영어 울렁증’ 환자가 많다. 문법과 독해 위주의 수업과 시험으로 학생들의 귀와 입을 닫게 하는 입시용 교육 탓이 크다.이제는 우리 말이 서툰 서너 살짜리들도 영어 사교육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런 해묵은 현실이 입시의 틀만 변형한다고 달라질까. 교육부의 발상에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이 “실효성은 적고 국어와 수학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코웃음 치는 이유이다. “과잉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박 대통령도 성이 안 찰 듯싶다.박 대통령은 아마 초·중·고 영어교육의 목표는 글로벌 공용어인 영어로 필요한 수준의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두고, 진로 등과 관련해 고급 영어가 필요한 학생은 대학에서나 스스로 충분히 연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영어 스트레스와 사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날릴 수 있는 묘책 말이다.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누구도 모르는 새정치’가 한때 유행어였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안풍(安風)’을 타고 ‘새정치’를 외쳤지만 그 뜻은 누구도 모른다는 말이었다.지난해 11월 말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때부터 3개월여 기자는 ‘알 수 없는 새 정치’를 쫓았다. 새 인물이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름의 답을 찾았다. 새 정치는 모두에게 다른 의미였다. 어떤 이는 정치 행태 혁신을, 다른 이는 지역구도 타파, 혹은 청년정치 강화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정치 재기 기회도 새정치가 됐다. 새정치는 저마다의 꿈인 셈이다. 안 의원이 할 일은 각양각색의 꿈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의 그릇에 담는 것이었다. 홍주형 정치부 기자이념이나 현실적 이해를 우선하는 기성정당이 아니라 모자이크 같은 정당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게 지켜봤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신당 창당의 중추 역할을 했던 꿈을 안 의원은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한 2일 떠나보냈다. ‘양당구도 개혁’이다. 현실정치에 몸 담 은 뒤 행한 최초의 ‘배신’이다. 가장 먼저 김성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꿈을 가슴에 묻는 아픔이 있을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비록 떠나지는 않았지만 윤여준 의장도 “양당 구도를 부숴 새 정치를 하라는 게 국민의 주문”이라며 안 의원 품에 안긴 인사다. 그들의 꿈과 함께 ‘안철수 현상’의 귀퉁이도 떨어져 나갔다. 3일 안철수 신당에는 전국 각지의 지지자들로부터 수십통의 항의 전화가 왔다. 한 관계자는 “실망하신 마음 다 이해했다”며 일일이 달랬다.신당 주인은 안 의원이 아니다. 안철수 현상을 만든 수많은 이들의 꿈이 모여 만든 게 신당이다. 애초 모든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다. 희생된 꿈을 대신해 남은 새 정치의 꿈들, 예를 들어 안 의원이 말한 ‘청년 정치 사다리 놓기’, ‘지방정부 혁신’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청년위는 아직 안 의원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새 정치가 콘텐츠를 채워 넣는 순간은 지금부터다. 이를 놓치는 순간 ‘새 정치 실험’은 정말 끝날 것이다.홍주형 정치부 기자 jhh@segye.com

“아우야, 잘 가라. 천국에서 다시 보자.”지난달 28일 서울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극장. 연구비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학교 건축과 이종호(57) 교수의 추모식이 열렸다. 고인의 형이 유족을 대표해 인사하자 식장은 울음바다가 됐다. 그 시각에도 고인이 몸을 던진 전남 여수 앞바다는 해경의 수색 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시신도 없는 황망한 추모식 내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고인의 외동딸이 안쓰러웠다. 김태훈 문화부 기자건축계는 “거목을 잃었다”며 비통해하는 모습이다. 전설적 건축가 김수근의 생애 마지막 제자인 고인은 박수근미술관·이화여고100주년기념관·이순신기념관·노근리기념관 등 여러 기념비적 건축물에 족적을 남겼다.제자들에겐 자상한 선생이었다. 2010년 건축과에 입학했다는 한 여학생은 “입학식 날 학내 분규에 항의하는 뜻에서 총장한테 신발을 던졌다”고 회상한 뒤 “당시 학과장이던 교수님이 나를 감싸느라 무척 고생하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못 드렸다”며 울먹였다.고인이 받은 혐의는 한예종 소속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허위 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9억여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한예종은 “이 교수가 연구원 급여 등을 개인 계좌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억울해한다.산학협력을 하는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관리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예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구비 회계처리 투명성을 더욱 높여,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하면 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존경받는 스승이자 탁월한 학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김태훈 문화부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힌 지난 25일. 정작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브리핑을 하려던 계획도 돌연 취소됐다. 기재부가 내놓겠다던 300여쪽 분량의 3개년 계획 상세자료는 빛도 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 27일 청와대에선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날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재부 초안에 기자들 반응이 신통치 않아 전달방식을 (대통령 대국민담화로) 바꾸는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오후에는 “원래부터 대통령 담화로 계획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뜩이나 기재부 초안을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발표 형식을 놓고도 기재부와 청와대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돼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우상규 경제부 기자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브리핑에서도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다. 당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기로 돼 있었으나 예정에 없이 현 부총리가 동석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자리에서 전날 미처 하지 못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남의 집 잔치에 끼어든 객(客)처럼 비쳐졌다. 박 대통령이 집권 1년을 맞아 야심차게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의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지가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90%가 박근혜정부에서 책임총리·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은 국정의 고삐를 다잡고 관료사회를 몰아붙여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다. 관료사회가 움직이려면 이들을 지휘하는 총리, 장관의 말과 행동에 힘이 실려야 한다. 지난 연말 세종청사로 내려온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좀 더 믿고 일을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세종 이원화한 정부체제에서 책임장관제야말로 박근혜정부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우상규 경제부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