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중요하고 아이들 마음을 다루는 교사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학업 중심 교육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김유나 사회부 기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대책위)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등 제구실을 못한다는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1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꼬집고 전문상담교사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폭대책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오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기사보다 현실은 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교육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전문상담교사를 한 번에 늘리기 쉽지 않다”며 “특히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다. 상담교사가 크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청소년 단체의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의 3분의 2 정도는 초등학생 때 처음 학교폭력을 접했다고 답했다. 현장과 정부의 인식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인식은 가해학생을 처벌하기만 하면 학교폭력이 없어진다는 논리”라며 “아이들의 심리적 상처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분노와 폭력성을 풀지 못하고 사회에 나간다면 훗날 지금 들어갈 예산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예방은커녕 이미 발생한 사건 처리조차 부실한 현재의 학교폭력 대책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해사실을 적발하고 처벌을 내리는 데만 급급하다면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는 더욱 곪아갈 뿐이다. “지금도 저희 아이는 꿈에서 자기를 때린 그 형이 보인다며… 고통 속에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의 한 학부모가 보내온 절규이다.김유나 사회부 기자 yoo@segye.com

20년 다져온 우정도 정치 현실 앞에선 찰나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을 수용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8일 출마 선언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과 얼굴을 붉히며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기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울과 동작의 새로운 변화가 만나는 지점에 기동민이 서 있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과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략공천 수락 의사를 밝혔다.할 말 있으면 해봐!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을 받은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난입해 항의하고 있다. 허 전 위원장은 기 전 부시장의 23년 지기 운동권 동지로, 동작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떨어졌다.이제원 기자기 전 부시장의 표정은 시종 굳어 있었다. 당 지도부의 명령과 우정 사이에 5일간 고심해 왔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듯 그의 주변은 당직자들과 지지자들로 둘러싸였다. 그 사이마다 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은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하지만 우려했던 일은 비켜가지 않았다. 허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 뛰어 들어와 “이건 안 돼, 이런 패륜적인 행동을 하면 다 죽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를 막으려는 당직자에게 “놔 이 XX야”라고 욕하며 멱살을 잡았다. 그의 지지자들은 “동작 철새”, “당원이 무섭지 않으냐”를 외쳤다. 양측 지지자들이 가세해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면서 회견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고 회견은 중단됐다.기 전 부시장과 허 전 위원장은 그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다. 기 전 부시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성균관대 총학생회장과 김대중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전남 신안 출신인 허 전 위원장은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맡으며 김 전 의원과 인연을 맺었다. 둘 다 성균관대,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대협 대변인을 맡았고 박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정치적 뿌리도 같고 정당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인연이 깊은 ‘절친’이었으나 단 한 장의 공천장 앞에서는 무기력했다.김달중 정치부 기자공천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허 전 위원장의 선택이다. 세 번씩이나 전략공천에 의해 희생됐던 그는 기자를 만날 때마다 “벽보 한 번 붙어보고 싶다”고 되풀이해 왔다. 이번이 네 번째다. 자신의 운명을 거스를지,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그의 몫이다. 기 전 위원장은 난장판이 된 회견장을 뒷문으로 빠져나가면서 “큰 길에서 (허 전 위원장하고) 하나 되어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 뒤에서 “이건 안 됩니다”는 허 전 위원장의 외침이 동시에 들렸다. 지도부의 불통과 전략 부재로 인한 제1 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이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수준 이하의 경기력을 드러냈다. 선수 기용의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면서까지 특정 선수들을 싸고돈 것이 졸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정치판이 꼭 그 꼴이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호언했던 여야가 약속이라도 한 듯 ‘구태 공천’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의 승리에만 눈이 멀어 공당의 공천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 투명성을 망각한 결과다.새누리당은 김태흠 의원이 7일 공천관리위원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공천잡음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 공천위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충남 서산·태안에 투입하려 하자 강력 반발했다. 한 전 청장은 ‘그림 로비’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려 개혁공천과는 맞지 않다는 명분에서다. 당의 ‘김문수 집착’은 도(度)를 넘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는데도 지도부는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가는 곳마다 쫓아가 애걸복걸하고 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김 전 지사가 있는 소록도에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을 보내면서까지 서울 동작을 출마를 권유했으나 김 전 지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지도부의 스토커 행세에 당내 불만이 적지 않다. 김 전 지사 측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불쾌한 반응이다. 지도부는 그러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김 전 지사의 대타로 ‘나경원 카드’를 고려 중이다. 나 전 의원이 ‘꿩 대신 닭’ 신세로 다뤄지는 것을 반길 리 없다. 이 와중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경기 평택을 공천에서 탈락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전날 수원정(영통) 공천을 수용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의 간곡한 요청 외면 못해”라는 출마의 변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보도자료 제일 상단에는 빨간색으로 큼직막하게 ‘평택을 특급도시로 그래서 임태희’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우왕좌왕하는 여당 공천의 현주소를 보는 듯했다. 김동진 정치부 기자새정치민주연합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당 지도부가 동작을 후보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공천하면서 당 안팎이 내홍에 휩싸였다. 당초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한 기 전 부시장을 지도부가 억지로 동작을에 내려꽂은 탓이다.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은 닷새째 당 대표실에서 농성 중이다. 동작을 당원 1726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탈당을 경고했다.광주 광산을도 어수선하다. 당 지도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의 전략공천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전 과장이 전략공천되는 것은 국정원 사건 폭로의 진정성을 훼손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순수한 시민의식에서 출발한 폭로가 아니라 정치적 야심이 깔린 행위로 격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공천이 배제된 천정배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 움직임도 악재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략지역으로 묶인 수원 ‘삼각벨트’에는 누구를 내보낼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공천에 집착하다가 연거퍼 자살골을 넣은 형국이다.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당 소속 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의 적전분열로 공멸하는 길은 막아야 한다”고 읍소했다.김동진 정치부 기자 bluewins@segye.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제 ‘황제’ 행사처럼 요란했던 시 주석 방한을 뒤로하고 앞으로 우리 길을 조용히 모색할 때다. 김청중 외교안보부 기자시 주석이 이번 방한을 통해 던지려던 메시지는 한·중의 대일(對日)공조 강화였음이 4일 서울대 강연을 통해 분명해졌다. 그는 한·중의 대일 공조 역사를 거론하면서 무려 400여년 전 임진왜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시 주석의 대일 공조론 바탕에는 동양전통의 의리론에 입각한 ‘재조지은(再造之恩)’의 논리가 깔려 있다. 재조지은이란 거의 죽어가는 생명이나 멸망하게 된 나라를 구원한 은혜라는 뜻이다. 임란 때 명나라 군사들이 참전한 이후 조선과 명나라 관계를 규정한 상징적 단어다.시 주석이 강연에서 임란 때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명나라 등자룡(鄧子龍) 장군, 일제시대 중국 당국의 상당한 도움을 받은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중국 정부의 배려로 지난 1월 기념관이 문을 연 안중근 의사, 상하이 루쉰공원 내 기념관이 있는 윤봉길 의사를 굳이 언급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중국이 도왔다는 재조지은의 논리를 은연중 부각하려는 의도다.만주족의 후금이 발흥할 때 명나라가 우리에게 재조지은을 앞세워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을 요구한 것처럼 일본이 우경화 노선을 노골화하며 발호하자 다시 재조지은을 내세우며 친중배일(親中排日)을 강조하는 형세다. 의리론을 앞세운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다.의리는 아름다우며 지키는 게 마땅하나 나라 사이의 냉혹한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사상 최고라는 한·중 관계도 사실은 얇은 얼음 위에 서있는 형국이다. 최근 긴장을 고조시킨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문제를 비롯해 서해 해양경계획정, 이어도 관할문제, 동북공정 등 폭발성 높은 이슈가 수두룩하다. 중국이 과거처럼 자국 필요에 따라 대일 노선을 바꿀 수도 있다. 일본의 잘못을 당당히 비판하면서도 한·중 공조에 발목잡히지 않는 우리의 주체적 대일 노선이 중요한 이유다. 명이 지고 후금이 뜨던 동북아 격동기를 반추하며 자주 회자되는 게 광해군의 실리 노선이다.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요즘이야말로 우리 외교에 광해군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김청중 외교안보부 기자

“경찰과 업무협의는 너무도 잘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는 근거가 없습니다.”전자발찌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막을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한 기사〈세계일보 2일자 12면 참조〉가 나간 직후 법무부의 반응이다.기사가 나가게 된 배경은 이렇다.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전자발찌범의 신상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경찰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서진환 사건 이후 허술한 관리가 변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기자는 보도자료에 의심을 품었다.오영탁 사회부 기자취재 결과 두 기관이 공유하는 정보는 전자발찌범의 거주지뿐이었다. 한 경찰관은 “사건이 터지면 해당 주소지 수색에 집중하라는 건데 범죄 예방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푸념했다. 기자는 전자발찌범이 학교안전지역(학교 주변 200m)에 접근하면 경찰과 학교 측에 정보가 전달되는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경찰 간 경보시스템 도입 협의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취재 과정에서 만난 법무부 관계자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다”고 했다가 보도 이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전자발찌범 학교 진입 시 경보시스템 추진은 관련기관이 이미 홍보했던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범 관리는 전적으로 법무부 소관이다. 150여 법무부 직원이 전자발찌범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실적에 흠이 날 수 있다며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꺼린다고 한다. 속좁은 계산이 아닐 수 없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기관 간에 없는 힘도 보태야 할 판인데 이러한 계산 속에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려 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기사가 보도된 후 여섯 살 딸을 뒀다는 한 어머니는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제발 아이들이 편히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오영탁 사회부 기자 oyt@segye.com

3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실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옥윤 할머니가 찾아와 일본이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의 미흡한 대응을 꾸짖고 돌아갔다. 두 할머니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도착해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위원장, 여야 간사와 약 30분간 면담한 뒤 위원장실을 나섰다. 일찍 가시길 잘했다. 조금 더 계셨다면 위원장실 옆 외통위 회의실을 보고 더 화가 나셨을 것이다.19대 후반기 외통위 첫 전체회의는 예정된 오전 10시보다 10여분 늦게 개의했지만 재적의원 22인 중 절반 정도만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등 중진이거나 외통위 경험이 있는 의원이 대다수였다. 이날 회의는 장차관, 산하기관장이 모두 참석해 심도 있는 보고를 한 데다 무엇보다 일본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중요한 자리였다.일본 우경화와 동북아 역사인식 문제는 외통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외통위가 처음인 신인 의원들은 여러모로 꼭 와야 했다. 꽉 찬 정부 관계자석에 비해 헐거운 의원석은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외통위 여야 관계자는 각각 “날이 잘못 걸렸다. 의원님들이 지역 일정과 전당대회 때문에 바쁘시다”, “하필 오늘이 지자체장 이·취임식이 있는 날”이라고 애써 해명했다. 홍주형 정치부 기자변명이 안 된다. 국회의원에게 상임위 활동이 중요한가, 전당대회나 지자체장 이·취임식이 중요한가. 오후 회의 속개 후 몇몇 의원은 떠나고 일부 의원이 뒤늦게 왔지만 결의안 채택은 이미 오전에 끝났다. 결의안은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또 다른 역사도발 행위”라고 일본을 강력 성토했다.이날 결의안 채택도 너무 늦은 대응이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2012년 아베 내각이 들어설 당시 이미 고노담화 수정 의사가 보였는데 준비를 안 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타당한 지적이지만 국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지난 20일 고노담화 검증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뒤에도 원구성이 안돼 결의안 채택을 미뤘다.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야당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이었다. 큰일이 있고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만, 여야 정치인이 일상의 상임위 활동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입으로는 “외치에는 여야가 없다”고 외치면서도, 표가 안되기 때문에 덜 중시했던 건 아니었는지 말이다. 홍주형 정치부 기자 jhh@segye.com

“금융감독원만 ‘관피아(관료+모피아)’ 낙하산 대상에서 제외된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진수 경제부 기자정부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금감원에 대한 ‘관피아 낙하산’을 금지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진 25일 금융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금감원 직원들만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표정관리를 했다.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제한 기관도 확대됐지만 금융계의 회의감은 예전 그대로다. 관피아 논란이 일기 전부터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마피아)’에 시달린 터라 이번 조치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 일색이다.관피아 낙하산 금지 대상에서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은 빠졌다. 직무가 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관료들이 퇴직 후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소위 ‘합법적인 낙하산 장소’로 남은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을 제외한 다른 유관기관들이 낙하산 금지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최근 허가, 안전,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가 어디인지를 문의해와 확인해줬을 뿐”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는 곧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국민담화에서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안행부와 금융위가 이에 ‘기다렸다는 듯 언급된 부분에 국한해’ 반응했다는 소리다. 국민이 관피아 낙하산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세월호 참사가 관피아의 안전 불감증과 인허가 난맥상에서 불거졌는데도 ‘미래의 밥그릇’이 걸린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상층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진수 경제부 기자 jen@segye.com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사고현장에서 지난 24일 경기도 안산 단원고 여학생 시신 1구가 더 수습됐지만 아직도 11명이 캄캄한 바닷속에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팽목항 언저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고 안산의 정부합동분향소에선 쉼없이 향불이 피어오르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벌써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모든 사안에 ‘당리당략’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쟁화시키는 고질병이 세월호 앞에서도 도지고 있다. 與는 인천으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과 유가족 대책위원회 참관단이 25일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출항통제 시스템과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인천=연합뉴스 野는 목포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측 의원들이 25일 오전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해경 관계자들에게 사고 당시 현장 수습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목포=연합뉴스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 따로 겉돌고 있다. 심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특위 위원 9명은 현장검증을 벌이겠다며 인천으로 달려갔다. 김현미 간사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특위 의원 9명은 뒤질세라 목포로 내려갔다.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려면 서로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파행 변칙 운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김동진 정치부 기자책임 전가도 예전의 모습이다. 여당은 26일부터 기관보고를 하자고, 야당은 실종자 가족 요구에 따라 30일 이후에 하자고 맞서 이견조율이 어렵게 되자 ‘마이웨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싸우고 네 탓만 하다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여야 의원은 이미 이달 초 “왜 따로 현장검증을 하느냐”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이날 인천의 한국해운조합 지부를 찾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합측 보고자가 웃음기를 띤 채 세월호와 무관한 운항관리 일반 현황을 보고하자 “해운조합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바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따끔하게 호통을 쳤다고 한다. 정말 옳은 지적이다. 다만 바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해피아’뿐이 아니다. 지난 2일 특위를 출범시켜놓고도 사사건건 상대트집이나 잡다가 실적도 없이 전체 활동기간(90일)의 4분의 1을 날려버린 여야 바로 자신들이 제일 먼저 변해야 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김동진 정치부 기자 bluewins@segye.com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달라져야 한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6월3일 대국민 호소문에서)“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을 수 없기에…선거의 결과를 떠나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6월3일 대국민호소문에서) 이우승 정치부 차장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부터 울분과 한탄·자책과 슬픔의 긴 터널을 지나왔다. 여야 정치인들은 앞다퉈 국가개조와 혁신을 외쳤다.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부조리와 부패·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손보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잘못된 언론보도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어느때보다 목소리는 컸지만, 결과는 딴판이다. 여야 정쟁으로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는 한 달 가까이 허송 세월했다. 그 사이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사실상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해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군 수뇌부 인사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선 최악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현안에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23일 문을 열지 않았다. 19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20일 가까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겸임하는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재검증 발표로 미국, 정부가 반발하는 등 전 세계가 시끄운데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회는 결의문 하나 내지 못했다. 세월호 후속대책 관련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처리 역시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동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쳐버린 셈이다. 국회법 41조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지난달 29일)까지 원 구성을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켜켜이 쌓여 있던 적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사회와 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신들만의 셈법에만 골몰해 국가현안에 대응할 귀중한 시간들을 날려버렸다.여야 원내대표가 23일 가까스로 원 구성에 합의했으나 늦어도 한참 늦은 출발이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국익,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여의도 정치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우승 정치부 차장 wslee@segye.com

‘수첩인사’로 대변되는 박근혜식 인사가 국민 피로감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충청 출신의 ‘보수 논객’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점했지만 스스로 제시했던 ‘국가개혁의 적임자’라는 총리 요건과도 많이 달라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국론 통합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야기할 판이다.박 대통령의 편향적 용인술에 대해 “대통령 눈에는 내 편(지지층)밖에 안 보이느냐”는 여론의 따가운 질타가 쏟아진다.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51% 국민만을 바라보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유에서다.남상훈 정치부 기자정권 초 인사참사를 불렀던 ‘나홀로 인사’가 개선되기는커녕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듯하다. 박 대통령이 수첩에 적힌 협소한 인재풀에서 공복(公僕)을 찾다 보니 참신한 인재 등용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그러다 보니 수첩 내 ‘깜짝 인사’를 해도 국민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출입기자였고 문 후보자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로 활동했다.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깜깜이 인사’, 한꺼번에 단행하지 않고 쪼개서 하는 ‘살라미 인사’, 검증에 검증을 거치며 장고를 거듭하는 ‘늑장 인사’ 스타일도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방향을 국민에게 먼저 설명하는 친절함도 없다.국민은 6·4 지방선거에서 4월16일(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박 대통령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리더십 변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비통에 빠져 있는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인사는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답답하기만 하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이 자기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국민이 잠시 미뤄뒀던 회초리를 들어 혹독하게 심판할 게 자명하다.남상훈 정치부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