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구속 처리됐다. 한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2022년 윤석열정부 퇴진 시위를 주최하면서 사전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전처 살해 후 유기 시도했던 60대 구속…“도망 염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충북 음성에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A씨를 음성의 한 배수로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차량을 이용해 해당 배수로에 유기하려 했다. 경찰은 당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오전 중 접수한 뒤 출동했고, 위치 추적 끝에 오후 5시쯤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달 31일 A씨로부터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A씨는 ‘전처를 왜 살해했는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것이 맞는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예식장 하객 가방서 ‘슬쩍’… 상습 절도 6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서울과 인천의 예식장 8곳을 돌면서 하객들이 현금이 든 가방이나 겉옷 등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대상으로 삼은 하객이 예식장 내에서 자리를 잡고 앉을 때까지 계속 뒤쫓아 다니다 자리를 비웠을 때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하객은 15명, 피해액은 635만원에 달했다. A씨는 도주가 쉬운 지하철역 주변 예식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이 많은 하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쫓아다녔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폐쇄회로(CC)TV 가 없는 골목길로 장시간 도보 이동하고, 지하철도 무임승차한 뒤 수차례 갈아탔다. 경찰은 서울·인천 일대에서 동일 수법 사건이 발생하자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그가 범행 전후 종로구 모처를 중간 배회처로 삼는 점을 파악해 잠복과 탐문 수사를 한 끝에 긴급체포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A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尹 퇴진 집회서 기부금 모집’ 변희재 약식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변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변 대표는 2022년 5∼10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주최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변 대표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사전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3년여 동안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쓴 예산이 128억4616만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기간 한 의원이 무려 16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네 번째로 출석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를 중단한 지 약 3주 만이다. ◆광역의원들, 해외출장에 혈세 128억 ‘펑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96%(871명)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대부분 의원이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것이다. 지역별 의원 수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였다. 대전광역시의회(30건)와 광주광역시의회(24건)도 많은 편이었다. 광역의회 해외 출장일을 모두 합하면 3705일, 총예산은 128억4616만원에 달했다. 출장 1건당 평균 참여 인원은 5.9명, 건당 출장일은 6.6일, 출장 1건당 예산은 2302만원이었다. 광역의회 의원 중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1명이었다. 최다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으로 16회였고,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원이 14회로 두 번째였다. 경실련은 “모두 외유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빈도가 과다할 경우 반복 출장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해외 출장 관리기준·공개항목 표준화,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내 예산 등 필수 정보 의무 공개, 출장 필요성·반복성 심사 기준 강화 등 대책을 제안했다. ◆의혹 제기 반년…김병기 수사 속도 못 내는 경찰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3차 조사를 받다가 건강상 문제로 약 5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날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날인이 이뤄지지 않은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3차 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조서 날인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김 의원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아들의 대학교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6개월간 13가지 의혹 중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 조사 일정도 늦춰졌다. 경찰은 김 의원 측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비판에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을 주말 포함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며 차남의 편입·취업 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26일에는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김 의원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남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일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4)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사고 한 달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법 위반 사안과 이번 사고 간 연관성에 대한 수사당국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화재 한달 전 안전공업 ‘위험물관리법 위반’ 통보 받아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중순 안전공업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21일 대덕소방서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만 해도 1년에 2번 하는 자체 소방점검과 관련해 안전공업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사실만 공개됐다. 자체 점검은 민간 소방업체가 실시한 뒤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이번 화재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징후는 없었다는 게 대덕소방서 측 설명이었다. 그러나 대덕소방서가 사고 불과 25일 전 안정공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 사실과 관련해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화재·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반입·취급 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 소방서가 조치에 나선 사안이었다. 대덕소방서 측은 이와 관련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더니 세 달도 안돼 ‘16만t 예외’ 허용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한해 16만3000t까지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 소각시설이 잇따라 정비에 들어가면서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000t으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장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허용량만큼 종량제 쓰레기가 그대로 묻힐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외 물량(16만3000t)은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 평균(52만4000t)의 약 31% 수준이다. 적지 않은 규모인 만큼 제도 실효성이 약화되고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예외사항이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직매립 금지라는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언제든지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공소각장이 불가피하게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해당 물량까지 모두 민간에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李가 띄운 ‘탈모 지원’ 지자체 속속 가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는 생존 문제’ 발언과 맞물려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투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24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도 최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청년 탈모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두 곳이다. 서울 성동구가 39세 이하 구민에게 연 20만원을, 충남 보령시가 49세 이하 시민에게 연 50만원을 탈모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은 전국 9곳인데 나머지 7곳은 조례만 만들어 둔 채 사업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8개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 서대문구, 부산 사하구 등인데, 사하구 경우 이달 3일 협조 요청을 해왔다. 사하구는 2023년 탈모 치료제 구매 지원사업을 하려 했으나 당시 복지부의 제동으로 반려됐다.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협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12월16일) 이전부터 협조를 요청했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훈(44)이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행인 있는데도…남양주 스토킹살해범 ‘잔혹범죄’ 정황 1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14일 오전 8시58분 접수됐다. 신고자는 “하 빨리 와주세요”라며 “112 경찰”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노상에서 발생하면서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을 묻는 소방 관계자에게 신고자는 한 남성이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장면을 묘사하며 목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저희한테 먼저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도 신고하신 거예요?”라는 119 상황실 측 질문에 이 신고자는 “다른 사람한테 경찰에 따로 신고하라고 했다”며 인근 저수지 이름을 말했다. 피해 여성 외에 신고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전화 접수 55초만인 오전 8시59분 출동 지령을 발동했다. 행인들의 신고가 접수될 때 이미 피해자는 의식과 호흡 등을 잃은 상태였다. 119 상황실 측이 “의식 있어요. 없어요?”라고 묻자 신고자는 “의식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답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8분 만인 오전 9시7분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피해자는 숨을 거둔 후였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훈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2차 가해 보완수사” 의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19일 서울경찰청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오후2시57분경부터 오후 7시 46분경까지 진행한 결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장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며 A씨 및 현장에 있던 A씨의 남자친구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번 수사심의위 개최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 심의를 요청해 이뤄졌다. 장 의원 측은 특히 A씨와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판단을 뒤흔들기 위한 시도”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하는 건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9분경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면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했다.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보이스피싱해서 번 돈 가상자산 바꾸고, ‘금 환치기’까지…명동 한복판 ‘돈 세탁소’, 경찰에 검거 19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19명(구속 4명)을 검거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 6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해외로 도피해 추적 중이다. 이들 조직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업용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죄수익 자금을 테더(USDT)로 즉시 환전하고, 해외 범죄조직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14일 “내가 배달하는 물품이 마약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확인 결과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 1차 수거책이었다. 경찰은 그가 상위 전달책에게 넘기려던 1000만원을 확인했고, 당일 2∙3차 전달책까지 연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3차 전달책에게서 범죄수익금을 넘겨받은 환전책의 이동 경로를 추적, 서울 명동 소재 자금세탁 조직을 확인했다. 이후 약 50일간 잠복 수사 끝에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11일 주거지와 거래소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 이들은 코인 환전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이를 금으로 바꿔 해외로 수출하는 식으로 ‘환치기’ 수법도 사용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 등 추가 검거를 진행하고, 자금세탁 조직 기록을 분석해 공범이나 추가 범죄수익 환수 등을 시도할 계획이다.

과거 사실혼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17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촉구한 가운데, 국회에는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69건이 최장 21개월째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 우려”…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어기고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고, B씨가 6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국회 입법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 등 338개 여성·인권단체도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모니터링,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한 가정폭력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중 단 1건만 가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총 73건이 발의됐으나 가결된 건 1건뿐이다. 이 1건에 반영돼 유사 법안 3건이 폐기된 걸 고려하면 69건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발의안 중 가장 오래된 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2024년 6월 발의돼 21개월째 계류 중이었다. 발의안들은 대부분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었다. 용혜인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법안에는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후 48시간 이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경찰 외 사법기관도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다. ◆경찰, 美 공항 폭파 협박한 20대 한국인 남성 검거 지난해 미국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영문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올해 1월 경찰 측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해와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반 직장인으로 이전에 디트로이트 공항을 방문했을 때 불편을 겪은 데 불만을 갖고 협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실행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청은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A씨 사건과 같은 폭파 협박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강조했다.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공연 장소 인근인 서울 도심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관광객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이 의식불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좁은 공간에 투숙객이 밀집된 캡슐호텔 업소라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공동 캡슐호텔서 화재…외국인 10명 부상, 1명 의식불명 소방 당국은 14일 오후 6시10분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숙박업소가 위치한 복합건축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진화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인력 110명, 장비 31대를 투입해 약 3시간30분이 지난 오후 9시35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 진화엔 성공했으나 중상 3명, 경상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중상자 중 50대 일본인 여성 1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명동, 광화문 인근에 있어 평소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높은 곳이었다. 또 좁은 공간에서 침대만 사용할 수 있는 ‘벌집형’ 캡슐 호텔로 저렴한 숙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달 21일 BTS가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을 예정한 만큼 향후 비슷한 조건의 숙박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숙소는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숙박객들은 대피 동선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악플 단 남성, 검찰로 송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시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씨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작년 5월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질문을 던져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취소 거래설’,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장인수 전 MBC 기자의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장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장씨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진행자 김어준씨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 인지하고도 방송에 내보냈다며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김씨가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수사과로 배당됐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김 총리가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 등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사세행은 김씨가 김총리 명예를 훼손했다며 9일 김씨를 고발한 바 있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여가 지났지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한 경찰들은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11건의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파출소는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는 ‘코드0 신고’를 파출소에 다시 알리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참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당일 서울청 112 종합상황실의 사건 접수와 분석·모니터링·무전 지령, 용산서의 112상황실 무전 지령, 이태원 파출소의 충돌·종결 기록 등 4단계가 동시에 무너진 것을 확인했다”며 “규칙과 수단, 인력은 있었지만 의지와 책임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10명 대기 중 CCTV에도 “인력 부족” 특조위는 12∼13일 이틀 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청문회를 열고 참사가 벌어지기 전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점검했다. 관련 증인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 관계자, 용산서 112상황실 직원 등이 출석했다. 김현권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 상황3팀 팀원 등은 참고인으로 나왔다. 청문위원들은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10시11분까지 11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현장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신고는 모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인근에서 집중됐으며 “사람이 많아서 압사당할 것 같아요(오후 9시10분)”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당하고 있어요(오후 8시53분)” 등 직접적으로 ‘압사’를 언급한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그러나 이태원 파출소는 단 한 번도 출동하지 않았고, ‘현장 조치’라고 허위 기록만 남겼다. 이에 대해 당시 파출소 순찰 담당자는 “현장 상황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날 이태원에 몰린 10만 명의 인파를 관리하기에는 출동 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성우 특조위원이 당일 오후 9시쯤 파출소에 경찰 10명이 대기 중이던 화면을 보여주자 “11명의 시민이 신고한 건 경찰 조직에 요구한 것이지 파출소에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대규모 혼잡 경비는 사전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서울경찰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동안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추가 경찰력을 요청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용산서, ‘코드0’ 지시 재전파 안해 서울경찰청도 파출소에 책임을 떠넘겼다. 김현권 팀원은 “현장에서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경찰청에서 상황을 바로 알기는 어렵다”며 “당시 특이하게 이태원 지역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않았다고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병철 특조위원이 “그럴수록 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현장에 물어봤지만 크게 위험성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청은 용산경찰서에 최단시간 내에 출동해야 하는 ‘코드0’를 무전으로 지령했지만 용산경찰서는 이를 이태원 파출소에 재전파하지 않았다. 곽광근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 지령요원은 “공교롭게 동시에 성폭력 사건 관련 코드0 2건과 코드1 1건이 접수돼 지령 전략을 고민했다”며 “그 전에 비슷한 신고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이태원 압사 신고 관련해선) 이미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해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책임자들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실무상 관행’을 언급했다. 이태원 파출소 관계자는 ‘파출소에 출동 의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매뉴얼상으로는 맞다”면서도 “실무상으로 압사 위험 신고의 본질은 파출소에 대한 현장 출동 요청이 아니라 인파에 걸맞는 기동대 투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곽 당시 지령요원도 ‘112신고 대응 매뉴얼상 신고 장소와 신고자 전화번호가 다르면 동일 건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자와 장소가 다른 2건의 신고를 동일 건이라고 판단했다’는 지적에 “꼭 그렇지는 않다. 신고자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고 동일 장소고 같은 장소면 실무적으로 (같은 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양성우 특조위원은 “같은 지역에서 신고가 집중된다는 건 동일 건이 아니라 같은 지점에서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195명을 낳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2일 청문회를 열었다. 참사 당시 예방·대비와 대응·수습 과정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증인 54명, 참고인 23명이 출석한다. 특조위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는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 1일차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참사 이튿날 오전 9∼10시에 뒤늦게 가동했단 지적에 대해 “새벽에는 환자들을 이송하는 등의 문제들이 가장 시급했고 특별히 중대본에서 처리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정확히 어떤 규모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라서 현장에 방문했다”면서도 “(현장에 가니) 조용했고 급한 상황이 진정된 것 같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0시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청문회에서 그는 “제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안전 문화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의식이 제고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라고도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서를 거부했다. ◆‘조희대 법 왜곡죄’ 고발 사건 용인서부서가 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는 고발인의 주소지가 고려됐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시도청 광역수사단으로 재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고발은 법왜곡죄 시행 전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법 왜곡죄 시행 초기인만큼 사건이 접수됐을 때 관리를 위해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자칫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어 경찰 내부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며 “사례를 좀 더 정립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제처 등에 의뢰가 이뤄질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송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증언을 한 경위 등을 조사했고 이날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파면된 이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 공천헌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11일 3차 소환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도중에 중단됐다. 경찰은 같은 날 1억원대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 김병기 3차 조사 5시간 만에 중단 김 의원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오전 8시55분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조사 잘 받겠다”고 짤막하게 답하고 들어갔지만, 조사는 5시간 만에 중단됐다. 김 의원은 오후 1시50분쯤 청사를 나왔다. 경찰은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해 조사가 종료됐다”며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7일 연이틀 조사가 이뤄진 후 12일 만이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에 배당했다. 지난해 12월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개월여 만이다.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1억원 공천헌금 사건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 8월 말부터 집회신고 온라인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 접수를 위한 집회신고 홈페이지가 시범운영된다. 현행법상 야외 집회를 하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8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온라인 집회신청은 명의도용과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통해 신원 인증을 거친 뒤 이뤄지게 된다. 기존처럼 신청 위임 등도 허용하고 방문접수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 배경으로 국민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터넷 신고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62.3%로 방문접수 선호(38.5%) 대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 프로그램 사용, 서버 다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경실련 “쿠팡 내 전관 최소 72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년 국회 퇴직 공직자 16명, 정부 퇴직 공직자 29명이 쿠팡 및 계열사에 취업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쿠팡 내 전관 인사가 최소 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출신 기관에 따라 분류해 보면 국회 보좌진·정책위원 출신인 입법 로비군이 25명, 법원·경찰·검찰 출신인 사법·수사 방어군 22명, 대통령실·감사원·언론사 데스크 출신인 정부·여론 장악군 17명,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규제기관 출신인 행정·규제 대응군 8명 등 순이었다.

미얀마 현지에 범죄 단지를 꾸려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젊은 남성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배워 귀국한 뒤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이태순·합수부)는 미얀마와 태국 국경이 위치한 미야와디 외곽 ‘KK파크’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남성 9명을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입건하고,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원구 대통령’이라 불리는 중국인 총책이 관리하는 미얀마 범죄단지 ‘원구단지’의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에서 콜센터 상담책·범죄 조직 인력 모집책·한국인 조직원 관리책 등으로 활동했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는 23∼34세 남성 9명이다. 이들 중 5명은 귀국 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얀마 조직에서 범행구조와 돈의 규모와 흐름 등을 터득한 뒤, 열악한 환경의 해외 조직에서 빠져나와 한국에서 대포계좌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가담했다. 특히 상선 조직인 해외 콜센터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포계좌로 들어온 범죄수익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장 누르기’를 시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가 진화하는 양상이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통의 제보전화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A·B(26)씨를 검거해 같은 해 10월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에게서 확보한 한 서신에서 ‘경찰이 미얀마 건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진술거부했다’며 ‘또 다른 조직원 C·D에게도 입단속을 시키라’는 내용이 포착됐고, 미얀마에서 귀국한 이후 국내 조직에서 추가로 범죄에 가담한 26세 남성 C, D씨를 검거해 지난해 8월 각각 구속 기소했다. 미얀마 조직에서 인력 모집책으로 활동했던 A씨 휴대전화에서는 ‘기본 월급 1500달러’, ‘5∼10만달러 5%’, ‘10∼15만달러 6%’ 등 급여를 정리한 표도 있었다. 조직은 기본급으로 약 220여만원을 지급했고, 약 7000만원에서부터 약 14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얻을 경우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다. 조직원들은 약 370여만원∼약 1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합수부는 경찰이 별건으로 구속한 B씨를 상대로 미얀마 범죄 조직에 관여한 정황을 수사하면서 A씨의 압수물을 토대로 미얀마 범죄 단체의 전모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B씨가 수사 초기 진술을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었으나, A씨 서신 속 공범들을 구속해 진술 담합을 와해시켰다는 설명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미얀마 범죄단체에 유입된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범정부 초국가적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확대되는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