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부의 잘못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사회를 뒤흔든 공익제보는 이어졌지만 제보자가 오히려 피의자석에 서거나 정치적 공방의 한복판에 내몰리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삼성 비리’ 내부고발의 대가 2007년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세상에 알린 김용철 변호사는 폭로 이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국내 최대 기업의 법무팀장이었던 그는 한동안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제과점에서 저녁마다 일을 거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로는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져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제보자 개인에게는 ‘조직의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됐다. 김 변호사 사례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던 시절 내부고발자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을 보여준다. 그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으로, 그룹 차원의 비자금 관리와 로비 정황을 직접 증언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1200여개였고, 규모는 4조5000억원이었다. 사건은 특검 수사와 총수 기소로 이어졌다. 반면 김 변호사는 법조계와 재계 양쪽에서 사실상 외면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9년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일하다 2020년 퇴임했다. ◆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에도 유죄 공익신고와 공무상 비밀누설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건에서도 일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2018년 12월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했다. 국민권익위는 그의 신고가 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공익신고자로 지칭했다. 다만 신고 내용 자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은 세 차례 모두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5건 가운데 4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폭로의 동기와 목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이던 그는 직을 잃었다. 판결 석 달 만인 같은 해 8월 특별사면·복권된 뒤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책임감면’ 조항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남겼다. 법은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권익위의 신고자 인정과 법원의 형사 판단은 별개였다. ◆‘항명’ 기소-무죄 확정까지 1년9개월 명령 불복종과 정당한 직무 수행의 경계가 다퉈진 사례도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7월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군 수뇌부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자 박 대령은 이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하고 이첩을 강행했다. 그는 보직해임 됐고, 같은 해 10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전에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고, 이후 내려진 이첩 중단 명령도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이 항소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같은 해 7월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은 박 대령의 기록 이첩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고, 항명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기소 1년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고, 박 대령은 보직해임 1년11개월 만에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 ◆참여연대 “10명 중 7명은 2건 이상 보복 소송 경험” 제보 이후 피신고자가 제기하는 보복성 민·형사 소송도 과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제보자 등이 피신고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가 공유됐다. 참여연대는 2일 공익제보자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94.7%가 제보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불이익조치의 유형으로는 집단 따돌림, 폭언·폭행이 66.7%(36명), 파면·해임·해고 등이 61.1%(33명)를 차지했다. 불이익조치를 경험한 제보자의 81.5%(44명)는 2가지 이상의 조치를 경험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피신고인·피신고기관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경험한 공익제보자의 69.4%(36명 중 25명)가 2건 이상의 소송을 경험했다. 소송을 경험한 공익제보자(36명) 중 27명은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한 제보자도 7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피소된 공익제보자 중 61.1%(36명 중 22명)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전적으로 사비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올해 8개월간 스토킹·가정폭력 4만여건에 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지난해 대비 검거 건수가 40% 넘게 늘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4만3000건 검거…전년 대비 41% 증가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4만3788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924건) 대비 41.6%가 증가한 수준이다.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도 올해 839건으로 전년(729건)과 비교해 15.1%가 증가했다.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들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 건수는 올해 893건으로 전년(607건) 대비 47.1% 늘었고, 스토킹 피의자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결정 건수가 757건으로 전년(155건) 보다 388.4% 급증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위험군 전수점검과 함께 집중대응이 이뤄졌다. 지난달 22일 만남을 거부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간음을 시도한 피의자는 경찰에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4~27일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이 일평균 9.8건으로 전년 추석 대비 88.5% 증가했고, 유치 신청은 일평균 6.3건으로 23.5%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도 일평균 3.5건으로 45.8% 증가했다. ◆‘사회복무 근무지 무단이탈’ 가수 송민호 1심 집행유예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 무단 이탈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송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할 당시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관리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송씨는 이날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자와 사전 공모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재복무 방법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 지휘관들을 한곳에 불러 모은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 등으로 무너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1일 오후 2시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 및 경찰서장 650여명을 불러 모아 지휘관 회의를 연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이다. 경찰은 전국 수사관들이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가진 미제사건이 경찰로 대거 넘어오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면서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내부 비위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 가동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1일부터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 이태월 참사 특별수사팀은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합수팀에서 온 수사인력 11명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사 인원이 그대로 사건을 담당한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쯤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장 인선도 있고 현재는 개청이 급한 상황이라 이 사안부터 먼저 협의하자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합동수사가 다시 이뤄지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합동수사체계가 구성된다해도 중수청이 7대 중대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경찰과 사안별로 수사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향후 합동수사체계가 구성되면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인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기구는 이태원 참사를 제외하고도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의약사범, 가상자산범죄 등 총 9개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중수청 출범 후에도 합수본은 90일간 연장 운영할 수 있고, 민생 범죄 관련 합수본은 중수청에 그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파견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5년 선고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사상 최대인 7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총책 이진훈(56)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5년 낮아진 형량이다. 법원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며 검찰 산정 부당이득 중 1324억원만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약 1324억원의 추징과 밀항 당시 소지했던 미화 8800달러 몰수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45)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 추징금 74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와 공씨를 포함한 일당 22명에게 선고된 벌금의 총액은 약 2조9687억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부당이득 규모를 당초 검찰이 산정한 7898억원 중 1324억원만 인정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나들이객이 붐비던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카페 점주가 재빨리 문을 잠그고 신고한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45분쯤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거리에서 고함을 지르며 흉기를 휘둘렀고, 시민들은 근처 카페로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카페 문과 창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했으나 점주가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DMZ 지뢰 사고 관련 고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겨냥한 경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작정 추석 이후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조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이 폭우로 인한 증거 훼손 가능성과 신속한 현장조사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6일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같은 곳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 의혹에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위 실장과 안 전 장관, 강 장관 등도 이를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사고는 2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MDL 인접 지역에서 두 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42%↑ 올해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넘게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7∼27일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 결과 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평균 1294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평시 하루 평균(908.9건)보다 42.4%,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1145.3건)보다 13.0% 많다. 교제폭력 신고도 평소 305.8건에서 356건으로 16.4% 늘었고, 스토킹 신고는 154.7건으로 0.6% 증가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는 105.7건으로 12.4% 줄었다. 추석 연휴 동안 전체 112 신고 건수는 올해 하루 평균보다 4.3% 많았지만, 범죄 신고는 2.2%, 교통 신고는 1.2% 적었다. 경찰은 연휴 전 관계성 범죄 피해자 3만1605명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 중 고위험군 9055명의 정보를 지역경찰·112상황실과 공유했다. 전통시장과 역터미널, 1인가구 밀집 지역 등 범죄 치약 요인 점검도 실시했다. 대책 기간 동안 경찰은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6889명을 검거해 141명을 구속했다. 실종신고 4499건의 대상자 소재도 확인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다며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담보’ 명목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지인 유포 협박과 악질적인 불법 추심을 일삼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지난해 6월 대부업법·성폭력처벌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였던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여성 피해자 B(34)씨에게 21차례에 걸쳐 총 1212만원을 빌려줬다. 대출 조건은 원금 100만원당 매주 15만원의 이자를 갚는 방식이었다. A씨는 석 달여 동안 총 47회에 걸쳐 1615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의 열 배가 넘는 연 347%의 살인적인 고리였다. A씨의 범행은 단순 고리대금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담보로 잡는 성착취 불법추심으로 이어졌다. 그는 2024년 12월25일 오전 4시쯤 B씨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상반신 나체를 촬영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된 신체 사진은 채권 회수를 위한 협박 수단이 됐다. A씨는 B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것 같자 “사진 뿌려야겠다. E(지인)한테 일단 보내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 유포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조장했다. 상환이 늦어지자 A씨의 추심 수위는 더욱 거칠어졌다. 그는 B씨에게 “나 법적으로 네 돈 못 받아도 네 인생 X되게 할 수 있다”, “일하는 곳들 싹 다 불법 성매매업소로 신고해 벌금이 더 나오게 해주겠다”, “애 생각은 안 하나 보다. 너는 내가 평생 괴롭혀주겠다”는 식의 폭언과 협박 메시지를 쏟아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채권 추심을 위해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역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면제됐다.

충남 천안시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아동의 눈 등 얼굴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추가 학대를 한 사실이 첫 재판에서 드러났다. 교회 목사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진)는 21일 목사 A(63)씨와 숨진 B(11)군의 외조모 C(55)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C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34분쯤부터 같은 달 5일 오후 9시7분쯤까지 약 38시간 동안 천안 한 교회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하고,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B군을 쇠사슬을 결박하는 데 A씨와 C씨 뿐만 아니라 A씨 양아들이자 신도인 D씨도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D씨는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인물로,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아들 D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송치 전 단계”라며 “교회 거주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2월부터 B군에 대한 폭행과 학대를 이어오거나, 서로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올 7월26일과 같은 달 29일 B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본격적인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화가 난 이들은 나무 막대기로 B군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렸고, C씨도 숨지기 전인 8월2일쯤 손바닥으로 B군 얼굴을 4∼5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B군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휴지를 입에 쑤셔 넣은 뒤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다 급기야 B군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침대에 결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군이 결박된 동안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두기도 했다. 검찰은 41.5도에 달하는 고열 속에서 탈진 증상이 나타났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결박돼 있으면서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나는 부분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B군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판단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부검 결과를 아직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C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결박과 관련해서는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있고, 학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증거 인부에 따라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올 10월21일 오후 2시10분으로 정했다.

과거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성매매 업소 광고에 가담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성매매처벌법상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52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2021년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에 전국 각지의 성매매 업소 연락처와 성매매 가격, 여종업원 사진 등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이 대가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 비용 명목으로 289회에 걸쳐 총 36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했고,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해 수사단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행 현황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경찰, 보완수사·내부비위 우려 해소 박차 경찰청은 이달 중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안에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 등을 전담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144명 규모 직원이 배치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청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관내 검사 요구사건 및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국수본 산하에는 경찰 비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생긴다. 수사대는 경찰관서 내 수사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휘관인 총경~치안정감을 대상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중징계를 받은 경무관 이상 계급의 경우 이후 보직 추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조직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 검찰, 경찰에 의료 사망 재수사 요청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다른 혈액형 피를 수혈해 사망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경찰서가 불송치 결정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같은 달 21일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의료진은 2024년 9월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자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해 혈액형이 A형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A씨는 본래 O형이었다. 사고는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상태가 나빠져 한 달여 뒤 사망했고 유족은 의료진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의료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혈액 확인 과정에서 부정확한 업무 처리가 겹쳐 오수혈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A씨는 심정지와 폐색전 등이 겹친 상태였고 이에 적합한 수혈이 이뤄졌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고, 중증 응급환자가 많았던 현장 상황도 고려해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보강하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 경찰 포상 경찰청은 KB국민은행과 개최한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 10명에 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상자인 간호사 장모씨는 병원에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가 1시간가량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과 통화하는 내용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환자는 노후자금 8000만원을 보이스피싱범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 대리점장 주모씨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아 유심을 제거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은 고객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6000만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한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자료 출처로 ‘검찰 내 협력자’ 가능성을 제기하자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이 지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수사규칙 개정에 나섰다.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로, 김민석 경찰에 형사고소” 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협력한 바도 없다”며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주체 중 한 명”이라며 “자료 출처에 자신이 있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도 없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전문을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제가 발췌한 내용보다 본인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더 많았다”며 “국정감사 수준의 특혜와 일종의 커미션에 대해 김 후보자 역시 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협력자가 없거나 근거가 없다면 거짓 유포에 해당하며, 진상을 확인해 관련 유출자 전원을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측도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 네거티브 전담팀 소속 김동아 의원은 지난 8일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내 딸 장윤정도 투자”…3000여만원 뜯어낸 모친 육씨, 징역 10개월 선고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법원은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지적했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육씨의 행방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다. ◆형소법 개정 대비 나선 경찰…수사규칙 바꾸고 수사경찰엔 인센티브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에 앞서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수사규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개정 형소법에 맞춰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되면서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인지 후 3일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지만,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는 제외된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경찰이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율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는 사건관계인이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받아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의 경우 검사가 직접 면담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됐지만 의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현장 경찰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업무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사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종의 수사경찰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한 경찰관 수도 현재까지 633명으로 지난해(565명)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경찰청은 수사경찰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 계급 중 우수 수사인력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한다.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에 대한 치안성과평가 가점 등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도 하반기 2000여명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를 하고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이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좌관 A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깔린 휴대전화와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A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 재직 시절이던 2021년쯤 지인 4명에게서 모친상 조의금·딸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넘는 2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보좌관 A씨와 선임비서관 B씨,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체육단체, ‘올공 봉쇄 시위’ 95일만 사무실 진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 시위로 막혔던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체육단체 사무실에 8일 직원들이 95일 만에 진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에 따른 증거 접근 제한 조치가 이뤄진 뒤 출입이 허용됐으며, 11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행정자료와 선수 장비 반출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경찰 1000여명이 배치된 가운데 선관위 특검(특검 이태한) 관계자 4명, 선관위 관계자 6명,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 5명 입회 아래 대한펜싱협회·대한핸드볼협회 등 9개 종목 단체와 유관단체 3곳이 입주한 핸드볼경기장 진입이 이뤄졌다. 체육회 관계자들은 오전 9시22분 사무실에 들어가 데스크톱과 서류 등을 챙겨 10시40분쯤 나왔다. 30여명 규모로 줄어든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현장을 찾아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만 진입을 시도한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입주단체 사무실 사용 불가 상황 장기화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警, 법무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수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영등포서는 8일 사건을 배당받아 법리 검토에 착수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 고발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2024년 12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이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각하 없이 수사팀에 배당되면서 경찰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발 내용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중소기업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을 뿐 허가나 우선심사,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