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했다.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6일 경찰에 출석했다. 광주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제주 실종사건 대응 논란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경찰청은 이번 주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검찰 ‘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성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강립 전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강씨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 고발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이 의혹을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리 검토나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자 히틀러’ 김민석 모욕죄 고소 이진숙, 경찰 출석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소환해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인신공격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발언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날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면서 “정부 여당의 대표라면 언어를 순화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이번주 개혁 전담 기구 출범 경찰청은 이번 주 단장을 경무관급으로 하는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방향은 출범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안팎에서 경찰 개혁 기구가 난립하는 모양새다. 이미 경찰 내에 광주 장윤기 사건 여파로 지난 7월 말부터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활동 중인 상황이다. 경찰 바깥에는 최근 여당이 경찰개혁추진단 가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한편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전국 지휘부를 불러 모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송치…‘두차례 구속영장 기각’ 검찰과 이견 못 좁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이 2024년 12월 이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21개월 만이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금을 노리고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한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투자자 속이기에 나섰다는 게 경찰 시각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해 7월부터 하이브 및 사모펀드를 꾸리는 과정에 자문을 해준 양 대표와 김 대표 등 상장·투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상장준비팀 운용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8∼11월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을 팔라고 종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목표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의장 측에게 속은 기존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이에 따라 방 의장 등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금액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 대국민 사과…“경찰조직 다시 설계하겠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경찰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지휘부 회의의 슬로건은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로 잡았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잘못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잘못을 숨기거나 감싸는 문화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 지휘부 전면 교체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한다. 추진단은 경찰개혁과 관련된 과제들을 모으고 실천까지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범죄 대응 방식부터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회·정부·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뼈아픈 지적도 피하지 않고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당비 납부, 당직자 남편 급여로 쓴 의혹”…용혜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치자금 납부 및 남편 박기홍씨 급여 문제를 두고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을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이라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공개한 기본소득당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22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박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박씨는 2020년 3월 용 후보자가 상임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다. 올해는 300만원 안팎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차량 파손’ 50대 불구속 송치…경찰 “우발적 범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차량 손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피의자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다음 날인 7월 21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쯤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정청래 후보 차량을 가격해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모 혐의나 사전 계획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전국 경찰지휘부를 경찰청으로 소집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경찰관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곧바로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건 경위를 들여다 본다. ◆ 김종철 경찰청장 직대 “경찰 업무 재설계”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3일 오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관한다. 통상적으로 지휘부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면으로 전국 18개 시도청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휘관의 책임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경찰 비위 사건들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찰 업무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검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원만히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3일 첫 대외 일정으로 제주 사건 현장도 방문한다. 실종 사망자인 60대 남성 빈소를 조문하고 30대 실종 여성 시신 발견 현장을 찾기로 했다. ◆ 검찰, 장윤기 부실수사 전 국수본부장 기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경찰 지휘부 인사인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 5월 장윤기 사건 처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의 혐의는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여러 차례 병합 수사·송치 건의했지만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점이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이 여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음 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두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수본 지휘부는 당시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의 부실 대응 탓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동 조치 미흡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난을 우려해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왜곡 또는 폄하되고 있다”며 이번 기소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라고 반발했다. ◆ 검찰,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김소영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고, 전체적 선고량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에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법원은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력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이 올 한 해 수백명의 엘리트 수사 인력을 주요 사건 특수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다 보니 경찰 본연의 역할인 민생수사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중 추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마세라티 운전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특수수사’에 몰린 수사인력… ‘민생 치안’ 구멍 뚫렸다 30일 세계일보가 올해 주요 사건 전담수사에 투입된 수사관을 집계한 결과 최소 500명의 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에는 최대 109명의 수사인력이 활동했고, 통일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에 30명, 쿠팡 사태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에 최대 94명, 무인기 사건 관련 군경 합동조사 TF에 27명,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에 69명,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 최대 48명, 색동원 원장 성폭력사건 특수단에 47명,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수단에 41명 등이 투입됐다. 올해 1월에만 5개 수사팀이 구성됐다. 검찰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정교유착비리, 선거관리위원회, 이태원 참사 사건과 각종 특검에도 경찰 수사 인력이 활동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요 사건 전담수사팀에는 여객기참사 특수단에 32명, 색동원 특수단에 47명, 장윤기 특수단에 41명, 쿠팡 TF에 46명, 3대 특검 전담수사팀에 23명 등 189명의 경찰 수사관이 남아 수사하고 있다. 시도청 및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되는 전담수사팀은 더 많지만 경찰청은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 사건부터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사건, 테러, 사회적 이슈 사건 등을 특별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권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기준이 다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본청 및 시도청 수사관 수에서도 경찰 조직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 올해까지 기획수사나 인지수사 위주인 본청 및 시도청 수사관 수는 6993명에서 9385명으로 34.2% 늘었다. 반면 고소·고발 등 민생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 수는 2만6430명에서 2만8865명으로 9.2% 증가에 그쳤다. 경찰은 당직자가 혼자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명 이상 근무를 내걸었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것도 규모가 큰 1급서의 얘기지 작은 3급서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실종, 변사, 피싱 사건 등을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선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행해야 해 업무량이 늘어난다. 실제 경찰 수사인력 이탈은 2021년 265명, 2022년 338명, 2023년 304명, 2024년 373명, 지난해 41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5월 기준 75명이 이탈했다.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과 주요사건 수사 경쟁 구도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다루지만 2874명 규모의 조직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수사 중복 및 수사력에 대한 경쟁 구도가 발생하면서 특수수사에 경찰 수사인력이 더 투입될 것이란 지적이다. 경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주 실종사건 등을 보고하면서 경찰 인력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서 '마세라티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40대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27일 오후 11시40분쯤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버스·택시 등을 들이받는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가 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 승객,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황씨를 긴급체포했고,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를 구속한 경찰은 그에게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 내부 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2년간 형사 피의자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이 연간 2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증가하는 경찰 피의자 26일 대검찰청의 2025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피의자 수는 2596명이었다.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의 2% 수준이지만, 전체 공무원범죄자 중에선 19%를 차지한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수는 2020년 2040명, 2021년 1942명, 2022년 1978명을 기록하다 2023년 2755명 등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220명, 위조범죄(190명), 재산범죄(154명), 흉악범죄(91명) 순이었다.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2020년 498명, 2021년 337명, 2022년 342명이었으나 2023년 1246명, 2024년도 1141명으로 늘어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주재한 자리에서 “광주에서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매우 큰 불안을 안겨 주고 있다”고 사과했다. 윤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의 실종 업무 체계 점검 등을 지시했다. ◆ 경찰, 실종 31만건 중 비대면 종결건 조사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비대면 종결이 이뤄진 건의 경우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재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최근 3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을 11월까지 전수조사 해 비대면 종결 사건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즉시 재수사하고 시도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의 종결사건을 매주 점검한다. 앞으로 실종사건은 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담당 경찰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대신 확인하도록 했다. 경찰서의 실종전담팀 근무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국 148개 팀 중 111개팀(75%)이 야간에 1명만 근무하는데 앞으로는 야간과 휴일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 개혁 방안도 이날 함께 보고됐다. 경찰은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도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다. ◆ 무항공항 참사 600일 만에 국토부 공무원 송치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4일 만에 경찰이 당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기자들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 경찰은 23일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경찰관이 앞서 허위 종결한 또다른 실종사건의 실종자는 실종 신고 51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허위 종결 사태가 발생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한 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한 10대 남성은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또다른 ‘허위종결 사건’ 실종자, 주검으로 발견 제주 경찰은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을 조사하며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동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부 경장은 전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부 경장은 5월15일 장미란(37)씨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장씨의 휴대전화에는 5월12일 실종 이후 경찰관 등 어떤 통화내용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달 2일 오후 6시2분 최초 실종 신고 접수된 60대 남성 A씨의 실종사건도 당일 오후 11시38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신고 51일 만인 전날 제주시 모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19일 실종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인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부 경장은 이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동하며 허위 종결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국수본부장, 제주경찰청서 수사 상황 청취 홍 본부장은 이날 오전 8시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수사회의를 주관한 후 청사를 나가면서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회의에서 홍 본부장은 장씨 장기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및 수색 상황,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관련 부 경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청취하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 또 이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점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 전화한 10대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총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처분도 내렸다. 국수본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 가해”라며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형 제약사 한미약품이 퇴사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계약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8일 한미약품으로부터 구매담당 직원 A씨와 임원 B씨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회사 측은 A씨가 한 원료 제공 협력업체에 거래 유지 등의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B씨는 2개 업체로부터 총 11억1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고소장에 적힌 협력업체들은 약품을 담는 포장 박스나 약품 용기, 원료 등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로 파악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6년여에 걸쳐 동생 명의 계좌로 매월 200만원을 송금받아 총 1억62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한 업체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등의 청탁을 받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7000만원이 넘는 차량의 할부 대납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도 고소장에 적혔다. 또 B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현금으로 5억4000여만원을 받고, 배우자와 외사촌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금품이 오간 사실과 이로 인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미약품에서 30여년을 근무하고 지난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며 퇴사한 B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한다. 재물이나 이익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익을 제공한 사람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사내 감사를 통해 배임수재 혐의가 드러난 부분만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유흥업소 접대와 뇌물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A 경감이 양씨 사건 외에도 금품을 대가로 여러 차례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강남서 A 경감, 사기 피의자에 해외 원장 용돈 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A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건 피의자 등 4명으로부터 5건의 사건 무마 및 수사 정보 제공 등 청탁을 받았다. 그는 먼저 지명수배된 사기 피의자에게 접근해 강남서 사건을 챙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 A 경감은 해당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날 직접 찾아가 식사 계산을 시키고 현금을 챙겼다. 이어 약 2개월 뒤 해당 사건을 직접 ‘무혐의 불송치’ 처리한 뒤 피의자가 거주하는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3000달러(약 418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등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청탁 등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암호화폐·다단계 업자인 C씨에게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상품권을 받은 A 경감은 후배 경찰관을 불러 사건의 조기 종결 등을 독촉했고 해당 사건은 고소장 접수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 처리됐다. A 경감은 조사 당일 C씨에게 “회장님 조사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같이 오신 분 차도 빼 드리고, 커피와 간식 등도 드렸다” 등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靑 주요인사 개인정보 해킹 국내 민간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되면서 청와대 주요인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민간인증기관의 서버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청와대 주요인사 명함정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북한과 연관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4월 북한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언론사 서버 관리업체, 제약회사, 병원 등이 해킹된 건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해킹 수사 과정에서 라자루스로 특정할 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동국대 영아살해 유학생, 위헌심판 신청 지난해 겨울 동국대에서 아기를 출산한 직후 유기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 산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기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법이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노계성 변호사는 “출산 직후 아동과의 법률상 보호관계가 발생한 산모의 행위가 오랜 기간 학대 끝에 살해한 범죄와 동일하게 다뤄졌다”고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한국 입국 3일 만에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여 일찍 아기를 낳았으며 화장실에서 1시간 만에 급속 분만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산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확정적 고의는 없었지만 유학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한 확대로 법무법인(로펌)의 적극적인 경찰 영입이 시작되면서 로펌 취업심사에 제동이 걸린 경찰 비중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 출신 로펌 직원들의 이른바 ‘전경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 등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수사경찰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동대 정원을 줄여 수사경력을 확충하고 있는데, 치안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로펌 취업 제동’ 경감 계급이 절반 이상 19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퇴직자가 로펌 재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건수는 35건으로 이 중 27건(77.1%)이 제한 또는 불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취업심사 15건 중 7건(46.7%)의 로펌 취업이 제한됐다. 정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따져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로펌과 경찰 직무 연관성을 최근 더 긴밀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제한·불승인 건수는 2021년 50건 중 2건(4.0%)에서 2022년 49건 중 11건(22.4%), 2023년 54건 중 23건(42.6%)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로펌 취업에 제동이 걸린 81건을 보면 경감 계급이 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위 16건, 경정 9건, 총경 4건, 경무관 2건, 경사 1건 순이었다. 경찰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로펌은 와이케이로 76건의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는 14건의 취업이 승인됐다. ◆하반기 기동대 정원 881명 줄여 수사부서 배치 검찰청 폐지,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재명정부 들어 현재까지 경찰은 수사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다. 추가로 하반기 중 기동대 정원 881명을 줄여 수사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도 경찰 수사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있다. 기동대 정원 감축에 따라 대규모 집회가 발생할 경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동대의 역할은 집회·시위 관리뿐 아니라 혼잡 상황 대응, 재난, 경호, 테러 대응, 자치경찰 사무 등으로 커지고 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 수사인력 일부는 중수청으로도 이동할 전망이다.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 성매매알선 공소시효 도과” 경찰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공식 판단을 내놨다.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 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판 성 접대 의혹은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총 7경기에서 국가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축구협회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가 판매 차량 결함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판매자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檢,‘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및 압수물 몰수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한 점, 수사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살인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들이 무방비한 것을 이용해 생명을 뺏은 점,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동일 수법으로 3명에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4월에 확인돼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약물 성분과 치사량을 알지 못해 살인 고의가 없고, 약물 사용은 피해자들의 성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가 기소 관련 피해자 3명에 대해선 약물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실제로 선고될진 모르겠지만, 사형은 현행 법 체계에서 최고형이고 선고는 불법이 아니다. 선언적 의미로 사형이 선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중고차 플랫폼 ‘헤이딜러’ 갑질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가 검수 문제를 제기한 중고차 판매자들에게 비합리적인 보상안만 제시했고, 반품 처리된 후 이들의 계정을 차단해 더 이상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헤이딜러의 ‘제로 경매’다. 제로 경매는 헤이딜러 소속 전문 평가사가 중고차를 직접 진단하고, 구매자인 딜러가 판매자 및 중고차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최고가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헤이딜러 자체 진단점검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차를 낙찰받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날 피해 사례를 증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지난해 7월 무사고∙무도색으로 등록된 차량을 4980만원에 낙찰받았다. 차량을 받고 성능점검을 해보니 자동차 파손의 흔적인 판금∙도색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도 헤이딜러에서 ‘무사고’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했지만, 성능점검 결과 ‘사고차’로 분류될 수준의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B씨가 헤이딜러 측에 반품을 요구하자 계정이 차단됐고, 이의제기 메일을 보냈지만 1년째 답변이 없다고 했다. 이번 문제를 접수받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