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면식 없는 같은 건물 주민을 상대로 “미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에게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벌금형 60만원을 선고했다. A는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B씨가 자신을 미행∙감시∙염탐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는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A는 지난해 9월5일 서울 노원구에서 112 신고를 통해 서울 노원경찰서에 “현관문을 열고 잤는데 414호 남자가 문을 여닫고 표적을 남기고 우산을 거꾸로 꽂고 괴롭힌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의 신고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A의 신고가 단속 당일도 아닌 이틀 전 있던 일이었고,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자신을 영적으로 미행하고 관찰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는 A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경찰이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묻자 A는 ‘B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내용∙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신고한 이력이 있다”며 ‘허위 신고가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허위 신고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허위 신고 범죄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 신고는 5107건으로, 4년 동안 1000건(2021년 4153건) 가까이 늘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신고자는 지난해 10월 가스 불을 켜놨다고 신고했고, 이어 11월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재차 허위 신고를 벌인 바 있다.

화물차량 후진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챙긴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재욱)은 지난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두 피해자에게 총 243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는 차량 특성상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화물차량을 ‘타깃’으로 삼고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는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 이를 통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중랑구 도로에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 B에게 합의금 등 명목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A는 B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바짝 붙어 운전하다가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서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했다. 또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요구해 이틀 뒤 피해자에게 총 185만원을 받아냈다. A는 또 같은 달 30일, 중랑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화물차량 뒤에 바짝 붙어 이번에도 후진에 맞춰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을 요구해 58만원을 받아냈다. A는 이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는 지난해 5월21일과 10월31일에도 각각 고의사고를 일으켰으나 상대 운전자 항의로 합의금을 편취하는 데 실패했다. 조사 결과 A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이미 2023년 9월21일 보험사기방죄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다만 2024년 10월 가석방됐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판사는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했다. 또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요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전부터 인파 운집이 예상됐던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 현장에 화염병을 만들어 던지겠다는 등 위협성 글을 올렸던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강경묵)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는 앞서 3월 공중협박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체포돼 조사 후 구속 송치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총정리’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의 위협성 댓글은 1개가 아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화문 공연장을 포함해 인근 지역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 인파를 대상으로 생명 도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겠다며 “불 지른다”, “이번 공연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등과 같은 댓글을 총 22회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112 신고가 접수된지 약 5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2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 전력도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당초 범행 대상이었던 베트남 국적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분풀이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스토킹 신고 당한 뒤 범행 1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인 3일 오전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의 주거지를 침입해 폭행한 후 낮 12시쯤 집 밖으로 나왔다. 장윤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씨를 알게 됐다. 범행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장윤기는 같은 날 오후 주방용 칼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A씨를 만나기 위해 집 주변을 서성거렸다. A씨는 오후 8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회하는 장윤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에서 발송한 스토킹 경고 문자를 받은 장윤기는 위치 추적을 우려해 휴대전화를 도심 하천에 버렸다. 장윤기는 A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짐을 챙겨 다른 지역으로 떠난 상황을 모른 채 30여시간 동안 찾고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는 A씨를 찾지 못하자 분풀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나홀로 귀가하던 여고생 B(17)양을 발견하고 차량으로 1㎞가량 미행했다. 5일 0시11분쯤 폐쇄회로(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광주 광산구 한 고교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흉기로 A양을 살해했다. 경찰은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무인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한 점, 차량과 흉기를 유기한 점 등을 들어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 경찰, 6개월 간 불법사금융 155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553명을 검거(1284건)하고 51명을 구속시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0%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이들을 협박한 불법채권추심 사례와 상품권 예약판매 같은 신·변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울산청에서는 지난달 ‘내구제 대출’ 관련 광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가전제품 렌탈을 시킨 불법 사금융 브로커 등 8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 어치 렌탈을 시키도록 한 뒤 렌탈 가전제품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고 돈을 줬다. 피해자들은 렌탈 업체에 돈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상품권 예약매매 등을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의 경우 그동안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가 아닌 상품권 매매로 보면 처벌이 쉽지 않았지만,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면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주말 내내 더위 이어져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여름을 방불케 하겠다. 정부는 여름에 상응한 온열질환자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까지 전국 하늘은 맑고 쾌청해 한낮 공기가 강렬한 햇볕에 의해 더 뜨거워지겠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 상하층 모두에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어 이런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대기 상층 고기압(기압능)이 북쪽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고, 하층 고기압은 하강 기류를 일으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있어서라는 것이 기상청 분석이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6일 풀려났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오후 7시4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A(5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당일 7시2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42)씨와 모친 C씨가 서로 소리치며 다투자 B씨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에게 사시미칼을 들이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집 안을 수색해 흉기를 찾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 범죄 전력으로 B씨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5일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튿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다른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연 변호사는 “가정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알고 있어 피해자가 진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추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불원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관계성 범죄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외국의 입법례도 많다”고 했다.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 대응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구속영장 10건 중 6∼7건을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정폭력·교제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8일 경찰청에 따르면 3월18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총 16일간 수사 중인 총 2만2388건의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경찰은 이중 389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년 대비 일평균 신청 건수는 5.1건에서 24.3건으로 376% 늘었다. 그러나 점검기간 중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에 그쳤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59.7%)보다 발부율이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해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격리조치를 병행 신청하면서 불가피하게 발부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깨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남성 A(49)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쯤 지인들과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친구 B(40)씨를 찾아가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깨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또 왔다. 소주병 깨고 난리났다”는 ‘코드제로(0)’ 신고를 접수한 후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신고 인력상 A씨와 B씨의 동거 사실이 확인돼 ‘사실혼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가정폭력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B씨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1·2·3호(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도 실시했다. 다만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추후 피해자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A씨의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밤중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장모(24)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살인 직후 흉기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 약한 여학생 찾아 노렸을 가능성 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1시간 만에 체포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여학생을 보고 범행 충동이 생겼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장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범행 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폐쇄회로(CC)TV와 상가가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다녔다. 범행 직후에도 장씨는 무인빨래방에 들러 자신이 입고 있던 피 묻은 옷을 세탁해 갈아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차량을 범행 장소나 장씨의 주거지와는 연관성이 없는 곳에 버렸다. 이날 장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를 찾은 경찰은 범행 이후 장씨의 이 같은 행적이 우발적이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흉기 준비 경위와 범행 장소,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계획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와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 6년 만에 바리케이드 벗어난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쌌던 경찰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완전히 철거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앞서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를 철거했다. 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5년11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누구도 곁에 다가갈 수 없었고 빈 의자에도 앉을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시민 노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고, 역사 부정 세력 대표 인물이 구속돼 오늘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는 2020년 6월 설치됐다. 당시 정의연은 극우세력이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열자 소녀상 보호를 위해 경찰에 요청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정의연은 최근 맞불 집회를 주도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달 수요시위 시기에 한정해 바리케이드를 개방했고, 지난달 16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이날 전면 철거를 결정했다. 소녀상은 정의연 소유 조형물이지만, 종로구 제1호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종로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이어간다. ◆ 독감 사망 유치원 교사 직무재해 심의 보류 경기 부천 한 사립 유치원의 20대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6일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보류했다. 급여심의회는 당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공단은 다음달 8일 같은 위원들로 구성된 급여심의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2022년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최근까지 4년여간 리얼돌 수입 건수가 2300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본뜬 것이라는 등 이유로 통관이 보류된 건수는 꾸준히 줄었다. 올 2월 대법원이 다시 한번 리얼돌 수입 허가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 논란이 재점화한 모양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막아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한편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둔 일본인 연습생이 돌연 잠적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빗장 풀린 ‘리얼돌’ 4년간 2391건 수입 3일 관세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통관이 허용된 리얼돌은 2391건으로 집계됐다. 통관이 보류된 건 2022년 315건, 2023년 84건, 2024년 85건, 지난해 18건으로 매해 감소했다. 관세청은 “통관보류는 주요 세관에 설치된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통해 미성년·특정인물 형상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리얼돌이 사적 공간에서 이용될 경우를 고려하면 일률적 통관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알려지면서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무분별한 리얼돌 수입·통관’을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을 게시한 조모씨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성적 도구로 취급한다”며 “성평등 가치에 어긋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도구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인물과 유사한 형태의 리얼돌 사용은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강화해 잠재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여성을 향한 폭력적 인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청원은 게시 2주 만인 지난 20일 청원 동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데뷔 직전 잠적…‘먹튀 의혹’ 日출신 연습생 출국정지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연예계 소속사로부터 일본인 연습생 A씨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남성 6인조 그룹의 일원으로 데뷔를 두 달 앞둔 작년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됐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음원과 멤버들 얼굴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A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결국 이 그룹은 A씨를 뺀 5인 체제로 데뷔해 활동 중이다. 그렇게 지나가려 했던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전속계약을 맺었던 A씨가 이미 다른 기획사 소속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몰래 ‘이중 계약’을 한 것이다. 소속사는 A씨의 잠적으로 4개월간 5743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는 A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대료 등을 사측이 합산한 액수다. 경찰은 A씨가 아직 한국에 있다고 보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

일명 ‘마약왕’이라 불린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상선이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빌라에서 호화생활을 해온 그는 여러 개의 여권을 통해 동남아 일대를 몰래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공급책 최모(51)씨의 신병을 태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항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하냐”, “박왕열과 무슨 관계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출입국 기록 없는데 범인은 태국에 경찰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마약을 유통해 온 박왕열을 수사하다 최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를 추적했다. 최씨의 주소는 국내였으나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는 2018년 이후 출국기록이 없었으나 경찰이 첩보를 수집한 결과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태국 현지 경찰과 함께 태국 수도 방콕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사뭇쁘라깐주에서 최씨를 지난달 10일 검거할 수 있었다. 최씨는 현지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여러 개 여권이 발견됐고 휴대전화도 13대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권들이 출국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국에서 태국으로 출입국한 과정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마약을 생산한 공장에 대해서도 태국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을 국내로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박왕열과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 청담동 거점 100억원어치 마약 공급한 최씨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약 22㎏ 등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는 강남 일대에서 가족과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담사장이라는 그의 활동명도 서울 청담동을 거점으로 생활하면서 지어진 이름이었다. 청담동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수사관서로 그의 마약범죄와 여권법 위반 등 범죄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그가 취득한 범죄수익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조로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을 둘러싸고 노조와 주주단체가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 활동에 반대해온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이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촉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날은 총파업 첫째 날이다. ◆‘수사 기록 유출’ 백해룡 감찰 검찰이 ‘수사 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백해룡 경정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가 28일부터 지난해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돼 ‘인천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백 경정은 당시 마약수사 은폐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돼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언론에 수사 기록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청에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백 경정이 공개한 문서에는 범죄 일람표와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인천세관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행적 등이 담겨 있었다. 백 경정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관들을 옥죄어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비겁한 기획”이라고 반발했다. 또 “마약 게이트 메신저인 저 백해룡의 옷을 벗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검찰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이제는 우리 지휘부가 검찰의 칼이 돼 부하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고유가 지원금 ‘카드깡’ 특별단속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27일부터 8월까지 경찰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를 받고 현금으로 내주는 일명 ‘카드깡’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 단말기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매체를 다른 이에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성행하는 중고거래 사기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도 적극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