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랑채 인근 경복궁 담장 앞에 설치된 농성 시설물이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직원 방치로 참정권 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5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 관계자,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251개 구·시·군선관위, 3487개 읍·면·동선관위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을 ‘선관위 관계자 3000여명(성명불상)’이라고 적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배분과 비축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방치해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전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서민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3일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더해 추가 고발장을 냈다.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불법행위 정황’ 경찰 2명 해임·4명 강등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치안감 2명이 해임되고 치안정감을 포함한 4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의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이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이달 초 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통보를 받고 12일 징계 효력을 발생시켰다. ◆‘문화유산 훼손 우려’ 경복궁담장 앞 농성시설 수사 경찰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경복궁 담장 앞에 설치된 농성 시설물과 관련해 문화유산 훼손 우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공운수노조와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 홈플러스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4개 단체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가 농성 시설물이 경복궁 담장에 밀착돼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며 관련 단체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경복궁 담장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보험사기 피의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빠지면서다. 한편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로 분노한 시위대가 집결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일평균 35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72% ‘2030’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 등 삼중고를 겪게 한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구속 153명)을 검거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06명, 2023년 2088명, 2024년 1345명, 지난해 1122명을 검거하는 등 꾸준히 집중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에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0∼30대가 72.1%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20%)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위대 몰린 올림픽공원…소란 등 95건 신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내 관련 112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112신고 건수는 총 139건으로 집계됐다. 올림픽공원 집회 시작 시점이 5일 오전이란 점을 고려하면 기간은 약 4일이며 일평균 신고 건수는 약 35건 수준이다. 신고 내용으로는 소란·오인 등이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불편 22건, 소음 13건, 폭행 9건 순이었다. 이 기간에 시위 현장에서는 일부 과격 시위대에 의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강제 수색 사건’과 ‘JTBC 취재진 폭행 사건’ 등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시위대 간 폭행, 핸드볼 경기장 강제 점거 및 훼손, 집회 신고 없이 확성기 사용 등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규모가 줄었던 시위는 주말새 다시 세를 불려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신고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날 오후 10시30분 기준 시위 인원은 최대 1만9000여명까지 불어났다. 2030세대가 주말 들어 다시 합류한 영향이다. 다만 이날 오전 들어 참여 인원이 다시 600여명 수준으로 줄었고, 오후 3시 기준 40대 이상 인구 비중이 53.3%(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기준)로 과반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이관을 끝내는 대로 관련자들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합수본은 법무부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제출된 증거를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결정적 증거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역이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에 대한 검찰 소년보호사건송치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학폭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됐지만, 법적 다툼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지청은 지난달 24일 무고 혐의를 받는 A(18)양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소년보호사건송치는 검사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걸 의미한다. 기소는 아니지만 무고 혐의 자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이던 A양은 교육청에 전학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서에 ‘친구인 B양의 언어폭력으로 힘들어서 전학을 원한다’고 기재했다. 이를 확인한 담임교사에 의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사건은 곧바로 학폭위로 넘겨졌다. B양은 “서로 잘 지내왔고, 언어폭력을 한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학폭위는 A양이 제출한 SNS 대화 내역을 근거로 B양에게 사회봉사 6시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4호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 등을 금지하는 2호,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결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폭위가 A양이 제출한 SNS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진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맥락이 잘려나간 대화 내역은 결정적 증거가 됐다. B양 가족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4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5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B양 징계가 3호로 일부 감경됐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인정됐다. B양 측은 2025년 10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측이 보관 중이던 증거를 열람했다. A양이 제출한 증거에서 특정 대화의 맥락이 무시되거나 발화 대상이 바뀌어 편집돼 있었다. B양 측은 사설 업체를 통해 포렌식 감정을 받았고 A양이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이나 자신이 욕설을 한 부분, 그리고 B양과 원만하게 지냈던 대화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양은 학교폭력 신고에 더해 B양을 명예훼손과 모욕,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2025년 8월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맞서 B양은 같은 해 11월 A양을 무고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해결된 건 아니다. B양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올 4월 첫 변론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인 ‘증거 조작 여부’와 관련한 형사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경과를 보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을 두 달 뒤인 올 6월로 잡았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를 앞둔 B양 가족은 “온 가족이 2년 가까이 이 사건에 신경 쓰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조작이라는 혐의가 인정돼 사건도 송치됐는데 교육청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전국 대학가 청년을 중심으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는 10일에는 전국 16개 대학이 뭉쳐 공동 시국선언과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 대학가로 확산한 참정권 시위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 16곳은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16개 대학이 시위에 참여한다. 이들은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행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상반된 시각차를 드러내며 대립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에 국조특위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을 향해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 특검법 추진을 논의하자”고 압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사태 원인과 책임 소재 파악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잠실 시위에선 중국인 색출, 경찰 신상박제도 잠실 시위 현장은 2030세대의 참여가 줄고 강경 보수 지지자들이 유입되며 정치색이 짙어지고 기존 부정선거 시위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취재진 장배자씨는 “어제 오후 4시쯤 대만어로 현장에서 중계를 하던 중 15명가량 시위대가 몰려와 ‘사진 찍지 말라’, ‘중국인이냐’ 등을 물으며 쫓아내려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대만인임을 소명하고 해결됐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중국 공안이 침투했다’, ‘복면을 쓴 경찰은 가짜 경찰’이라는 식의 루머도 퍼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영상에는 시위 참가자 여럿이 경찰관 1명을 에워싸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정 경찰관 사진을 공유하거나 이름 등을 문제 삼는 ‘신상 박제’도 이어졌다. 한 기동대 소속 간부가 시위대로부터 ‘중국인이냐’, ‘관등성명을 대라’는 등의 압박 끝에 조롱과 욕설을 듣는 영상이 확산했다. 참가자 간 충돌도 반복됐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경기장 1-4문 인근에서 2명을 폭행한 3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경찰청 “불법행위 엄정 조치” 경찰청은 이날 시위와 관련해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의 통행 제한·소지품 검사 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발생 요인을 명확히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9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범 4191명을 단속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범죄 3건 중 1건은 허위·가짜뉴스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작 흑색선전도 잇따랐다. ◆李, 투표지 사태에 “명확히 책임 물어야” 4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청은 사건 배당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서울 송파구 투표소 대치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혐의를 특정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경찰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경찰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투표 당일 수급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14개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 확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4191명 단속…3건 중 1건은 가짜뉴스 유포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전날까지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4191명이 검거됐고 26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3394명을 수사 중이며 8명이 구속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전체 32.5%(1365명)로 가장 많았다. 이중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51명은 AI를 통한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음성 조작으로 검거됐다. 이어 금품수수(25.0%), 현수막·벽보 훼손(7.4%), 사전선거운동(6.4%), 선거폭력(5.0%) 순으로 선거범죄가 많았다. 선거기간 동안 폭력 범죄도 빈번했다. 지난 4월28일 서울 성동구에서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 분당에서는 지난달 12일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물병을 던진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폭력 관련 피의자 210명을 단속했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시도청별 단속인원은 경기남부가 6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50명, 서울 490명, 경북 362명 순이었다. 경찰은 10월2일까지를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월3일) 전에 종결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와핑(배우자∙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모임이나 집단 성행위를 알선하고 관련 음란물을 유포한 대규모 회원제 사이트 운영진이 경찰에 대규모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너스클럽’이라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피의자 A 등 8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순차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등급별 갤러리에 음란물 등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행위 사진∙동영상 700여개를 게시하는 등 불법음란물 유포(120건) 및 방조(581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울러 ‘아너스클럽’ 회원에 대해서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회원 56명 특정 후 이 중 7명을 검거하는 등 49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부만남, 커플만남 등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향하는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간 연애)를 실현하는 모임’을 표방했다. 운영진은 ‘태아(1등급)’에서 ‘박사(9등급)’까지 9등급제로 회원을 분류(운영자는 10등급)해 관리했다. 회원은 9등급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등급마다 활동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과거 각종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및 성범죄 모의∙조장 등을 벌인 ‘소라넷’의 스와핑 수요를 흡수한 모 카페 회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해당 카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통합해 자신들만의 집성촌을 건설할 목표로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온라인 홈페이지 밖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 등은 경기도, 부산, 대구 등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오프라인 ‘스와핑’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 등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이들이 구성한 온라인 네트워크 규모도 상당했다. 아너스클럽사이트의 회원수는 6325명에 달했고, 연계된 다음 카페 회원이 2361명,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 참여자는 1600명이었다. 엑스(X∙옛 트위터) 계정 팔로워도 6214명이었다. 경찰은 기존 음란물 사이트들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이들의 회원층은 동일 성적 취향의 집성촌 건설을 목적으로 50대∼60대 부부부터 젊은 미혼 남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월13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사이트를 분석한 경찰은 이들이 불건전한 ‘스와핑’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는 불법사이트임을 확인, 사이트 DB를 확보하고 운영진을 특정 및 순차 검거했다. 사이트도 지난달 15일 전면 폐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우리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고 현행법에도 저촉되는 음란물 사이트는 폐쇄는 물론, 개설∙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원칙으로 엄정대응해 나가겠다” “최근 도박사이트와 연계되어 기업형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해 지지대 설치 등 안전 조치 부재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철거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지대 등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오래된 공공하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매몰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 LG전자 업장에서 흉기로 업체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지대 보강 설치’ 명시됐는데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선 무시 27일 서울시의 ‘서소문고가 개축공사 공사시방서’를 보면 시공 안전대책으로 철거 구조물의 변형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 버팀대나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지니는 시방서는 시공사의 의무다. 서울시 관계자와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계 당시 구조 검토상 지지대 보강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사고 12시간 전 이미 2.9㎝ 침하 등 붕괴 징후가 확인돼 시방서상 조치 의무가 발동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아 설계 검토의 적절성을 수사 중이며,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사고 구간 철거를 40시간 안팎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서역 인근 공사장 매몰…1명 사망 이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한 아파트 단지 뒷길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 중인 인부 3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공사는 강남구 주관의 11억 원 규모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맨홀 거푸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된 경사로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하수관 절반가량은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으로 지반 약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안전 대비가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강남구는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상자 치료와 안전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호우 취약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칼부림…마포서 용의자 검거 한편 서울 강서구의 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범행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 내를 검문하던 중,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는 이에 앞서 오전 11시20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업체 직원들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50대 남성 B씨는 팔을, 40대 남성 C씨는 옆구리를 칼에 찔린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다행히 두 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경찰서 형사과는 A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 관할인 강서경찰서 형사과에 신병을 인계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30대 유치원 교사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3일간 호텔에 스스로를 감금했다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구조됐다. 자칫 수천만원의 재산을 탕진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기지로 금전적 피해도 막았다. ◆보이스피싱에 ‘셀프감금’한 30대 유치원 교사…경찰 설득에 6000만원 등 추가피해 막아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공항지구대는 8일 ‘보이스피싱 관련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해자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3일 동안 호텔에 ‘셀프감금’ 중이던 유치원 교사 A(33)씨를 현장에서 구출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렸으나, 이미 범인들에게 극심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던 A씨는 경찰조차 의심하며 문을 열지 않아 설득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설득해 방 안으로 진입한 순간에도 A씨는 보이스피싱범과 통화 중이었다. 경찰은 즉시 통화를 차단하고, 범인 지시로 이미 대출받아 둔 6000만원의 송금을 막았다. 이 자금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예치돼 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코인으로 환전돼 추적이 불가능할 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카드 배송을 미끼로 그에게 접근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당신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다”, “비밀리에 수사해야 한다”고 속아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호텔에 머물며 6000만원 대출을 지시받았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장시간 통화를 독점하면서 그를 가스라이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대출사기형’에서 A씨 사례처럼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공포로 몰아넣는 ‘기관사칭형’으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7017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3만982건) 중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3년 1만1341건으로 60%로 늘었다. 기관사칭형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기에 피해자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끌려다닌다. 보이스피싱 범죄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건당 2499만원이던 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5384만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대포통장 1개당 2500만원에 공급하고 AS까지…경찰, 韓·中조직 149명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직 총책 등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가담 정도가 중한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핵심 조직원 27명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유통한 이들 A조직은 2024년 3월 지역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해 지난해 5월까지 다른 범죄단체에 대포통장을 공급했다. A조직은 각 지역 은행을 돌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했고, 신규 계좌 1일 이체 한도(100만원)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통장들을 계좌당 1500∼2500만원을 받고 다른 범죄조직에게 공급했다. 또 이 계좌가 지급정되면 허위 차용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지급정지 해제를 시도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맡았다. A조직은 중국 심천 지역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범죄조직 B에 통장을 공급했고, 지난해 3월부턴 하부 조직원들을 현지로 직접 파견해 자금세탁에 가담시키고 수익을 공유했다. A조직이 B조직에 공급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총 310억원, B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총 860억원 상당이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리딩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다. 경찰은 A조직 총책 2명, A조직에 가담 혐의를 받는 3개 폭력조직 조직원 8명을 검거했다. 일명 ‘왕회장’이라고 불리는 B조직 총책은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왕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한 상태다. ◆조부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도망∙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80대 조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부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정폭력 등 신고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이 24시간 내내 일관되게 시속 30㎞로 제한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학 시간대 제한은 유지하고 심야 시간대·공휴일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에 연구 검토 후 방안 결정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1년 1월 도입된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은 그동안 시간과 상관없이 시속 30㎞로 유지됐다. 이에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 속도 제한은 ‘어린이 보호’라는 기준과 거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로 논의되는 방향은 통학 시간대 제한은 유지하고 심야 시간대·공휴일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 중 절반 가까이가 하교시간대(오후 2∼6시) 발생하는 등 통학 시간대 사고가 잦았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은 이미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중 78곳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진 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40∼50㎞로 상향된다. 경찰은 현행 규정으로도 시간대별 제한 속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통학 시간대보단 드물어도 심야∙공휴일 중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 반발도 일부 있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 속도 제한 완화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50대 남성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 관악구 봉천동 한 5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다 50대 여성 황모씨와 60대 남성 임모씨를 잇달아 치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임씨는 경상을 입었다. 체포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숨진 황씨는 사고 당시 차도를 배회하고 있었으며 생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황씨를 돕기 위해 차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경비’ 101경비단 직원, 지인·경찰 폭행 혐의 청와대 경호·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직원이 지인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01경비단 소속 A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조기에 착수했다. ◆여야 대표 신변보호팀 조기 가동 경찰은 17일 정 대표와 장 대표에 대한 전담 신변보호팀을 이날 오후부터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에 맞춰 주요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제보와 신변보호 요청이 접수되면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정당에서 지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실제 활동 시점은 당측과 조율 후 정해질 예정”이라며 “여타 정당도 희망 의사가 파악될 경우 배치 조기 가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를 겨냥한 테러모의 제보 및 경찰 수사의뢰 관련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취업사기·로맨스스캠에 속아 캄보디아 감금된 한국인 2명 구출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연달아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 사건 관련 현지 경찰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로 피해자 2명을 구조하고 관련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우리 국민인 피해자 A씨가 감금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캄보디아 현지 경찰, 코리아전담반 등과 함께 실시간 국제 공조 체계를 가동해 신고 접수 약 9시간 만에 피해자를 구출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10일에는 피해자 B씨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중국인 남성을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감금된 채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는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코리아전담반은 신고자가 공유한 대략적인 위치 정보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정확한 체류 장소를 특정, 현지 경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해 신고 후 하루 만에 피해자를 구조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정부, ‘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공동 대응체계는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 가정폭력 등 상담기관 189곳이 서로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9906명이 관리 대상이다.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 등을 겪은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의 집중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여성긴급전화 1366등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상담 기관이 모니터링 중 추가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즉각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해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