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직접 성착취물 사이트들을 만들어 수백만명의 회원을 끌어모으고, 이들을 별도로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로 유인해 470억원대 범죄 수익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경찰 서열 두 번째인 치안정감 승진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현재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으로 이들 모두 청장 후보군이다. ◆성착취물로 낚아 ‘4조7000억’ 도박장으로 유인…경찰, ‘컴공 박사’ 등 2명 구속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 근거지를 두고 ‘AGA Global’이라는 도박 사이트 솔루션을 개설∙운영한 A(40)씨와 사이트를 총괄 개발∙관리∙유지보수하던 B(36)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다가 2020년부터 직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고, 이후 도박 사이트 개발을 의뢰받아 분양까지 하는 솔루션 형태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2개, 도박 사이트는 18개며 총 587개 총판을 관리했다. 일당이 5년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한 총 베팅금은 약 4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충전금에서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476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일당은 직접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도박 사이트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 성착취물 등을 보기 위해 사이트를 찾은 이용자들이 도박 사이트로 유입되는 방식이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곳에 게시된 영상은 11만6250여개였으며, 가입 계정 285만여개, 게시물 누적 조회수는 53억5359만여회로 집계됐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필리핀 현지 운영책을 담당했다. B씨의 경우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로, 가상 서버나 웹 서버 보안 기술 등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이밖에도 인사팀, 음란물 사이트팀, 도박 사이트팀 등을 나눠 운영하는 기업형 구조로 운영됐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도박사이트 중 10개를 접속차단 및 복구 불구 상태로 폐쇄했고 나머지도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유승렬 등 4명 치안정감 승진,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경무관 9명도 치안감 승진 경찰청은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 고평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4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 수장인 치안총감(경찰청장)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맡는다. 이 중 국수본부장은 최근 홍석기 본부장이 임명돼 이들은 나머지 자리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유 조정관은 1971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통영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경찰 임관 이후 경기 의왕경찰서장과 서울 서대문서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으로 검찰개혁 과정에 경찰 수사체계 전반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 청장은 1970년 경남 함양 출생으로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한 김 청장은 서울 서초서장과 부산청 자치경찰부장,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을 거쳤다. 고범석 전남청장은 1970년 전남 목포 출생으로 문태고,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고 청장은 서울청 기동본부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고평기 제주청장은 1969년 제주 애월 출생으로 제주사대부고,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고 청장은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 서부경찰서장,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장 등 여성청소년과 범죄예방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 이후 1년6개월 넘게 공석이다. 정부의 깜짝 고위직 인사로 청장 인선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올 하반기부터 시도청 감찰 업무 타지역 출신에 맡긴다 경찰이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업무를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다른 지역 출신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이 촉발한 향찰(鄕察)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시도경찰청의 감찰부서로 외부지역 인물들로 내부비리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외부 개방직으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 감찰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외부 민간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는 대책이 나왔다. 경찰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앞서 수사경찰 881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추가 재배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기동대 정원을 1만139명에서 1040명 감소해 일선 수사팀 등에 재배치하는 경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과 시도청에는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이 역시 하반기 인사 때 반영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명은 모자(母子) 관계로 화재를 피해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수사당국은 랜섬웨어 조직 ‘건라(GUNRA)’에 의해 SGI서울보증, 인하대 등 세계 수백 곳이 피해를 입었다며 주의를 알렸다. ◆서울 가양동 아파트 15층서 화재...사망자 2명, 母子 11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쯤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1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불이 난 세대에 사는 모자지간으로 화재를 피하다 베란다에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한 어머니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세대주인 아버지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60대 여성 1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4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87명을 투입해 오후 5시19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며, 불이 난 지 약 1시간13분 만인 오후 6시8분쯤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한미 정부, 랜섬웨어 조직 ‘건라’ 주의보…내부 데이터 빼내 협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 국가안보국(NSA),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DC3), 비밀경고국(USSS)과 함께 랜섬웨어 조직 건라에 대한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 범죄는 기업 내부망에 침투해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인질로 금품을 요구한다. 지난해 4월 첫 범죄사실이 보고된 ‘건라’는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기업의 명단과 탈취자료 일부를 게시하는 일명 ‘이중탈취’ 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탈취한 자료를 판매하거나 공개하겠다고 위협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SGI서울보증, 같은해 9월 화천기계, 삼화콘덴서 등 기업들의 피해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인하대가 건라의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하대는 경찰에 건라를 고소했다. 대학은 건라가 대학 내부 구성원 1만명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라도 다크웹을 통해 650기가바이트(GB) 규모의 인하대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건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국내 90여곳 업체가 건라의 피해대상이 됐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대거 랜섬웨어 공격대상에 오르면서 한국이 글로벌 범죄집단의 집중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학기 앞둔 대학생 월세 부담에 ‘울상’…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전년比 7.7%, 관리비는 10.9% 올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희대·고려대·서강대(가나다순)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62.5만원이다. 전년 7월(58.1만원) 대비 7.7% 상승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올해 7월 기준 평균 8.4만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10.9% 올랐다.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대학은 서울대·한국외대·연세대다.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인근 원룸의 경우 평균 월세가 53.5만원으로 전년 7월(42.3만원) 대비 2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 한국외대의 경우 6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 서대문구 연세대는 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올랐다. 원룸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으로, 평균 월세가 76.7만원에 달했다. 실제 이날 이화여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는 ‘원룸 월세 보증금 1000만원·월세 90만원’, ‘신축급·풀옵션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월세 93만원’ 같은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이대역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주택이나 원룸은 월세가 70만원 전후, 오피스텔은 90만∼100만원 사이”라며 “학생들은 70만원대 매물을 선호하지만 그 매물이 별로 없으니 오피스텔에 많이 산다”고 말했다. 인근 원룸에서 자취 중인 윤나래(21)씨는 “방을 구할 때 월세 마지노선을 50만원으로 정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그 가격에 원하시는 매물은 아예 없을 것’이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놀라신 것 같다”며 “학비에 주거비까지 나가니 부담스러우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에 45건 있는 가운데 그동안 경찰 가족사건을 별도로 파악∙관리하는 체계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조직성 범죄자 1000여명과 국제범죄 사범 600여명을 검거했다며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가족’ 사건 117건…뒷북 상피제 ‘첩첩산중’ 9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경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는 72건이었다. 가족관계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은 37건이다. 가족 사건 대부분(111건)은 지역과 맞닿아 있는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고,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이었다. 관련 감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단 1건뿐이었다.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고,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그동안 경찰관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축적∙관리하지 않았던 실태도 드러났다. 경찰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변했다. 가족 사건이 발생 시 사건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제척∙회피를 신청하거나 관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뜻이다. 경찰의 제척∙회피 건수는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상반기 7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9월 초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동안 가족관계를 확인∙관리하지 않았던 만큼 자발적 신고 외에 관계 확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송 경찰관서 기준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접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길 경우 인적 관계가 겹쳐 상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먼 경찰관서로 이송된다면 사건 관계인 조사, 현장 확인 등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범죄 1185명 검거…64%가 ‘MZ 조폭’ 이날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산하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직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11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비 검거∙구속 인원은 직전 대비 각각 9.7%, 48.3% 증가했다. 검거 인원 중 30대 이하가 63.6%, 이 중 사기가 42.7%에 달했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관련 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은 1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점 단속 과제로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꼽았다. 경찰은 해당 범죄가 익명성이 높고, 해외 거점을 두는 등 특성으로 최근 고수익 범죄를 쫓는 ‘MZ조폭’들이 가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조직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범죄나 폭력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에선 4개월간 641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마약 등 초국가범죄 확산, 체류 외국인 증가 등에 따라 국제범죄에 계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입건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늘어난 총 1만8130명이었다.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체포 당시엔 살인 혐의만 적용됐지만 마약 투약에 이어 강도 시도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소재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범행 직후 인근에서 옷에 피를 묻힌 채 돌아다니던 A씨에 대해 신고를 받고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현장과 전후 상황,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에겐 앞서 마약류관리법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 검출을 확인했다.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주거 침입,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 이후 A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허가받지 않은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 길이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어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와 피해자는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도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수사 결과 이번범행에 관해선 성범죄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고에서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피의자와 연루자들이 정부 주최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학생이 심사위원의 아들이었는데, 이 심사위원은 앞서 전통예고 입시비리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치러진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경연대회) 타악 분야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국립전통예고 입시비리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직 교사 A씨가 2023년 10월 치러진 국립전통예고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학생 명단을 사전 입수해 B, C씨에게 ‘특정 지원자에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하는 식으로 입시 심사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입시 비리 의혹 핵심 피의자와 연루자들이 청소년 경연대회 심사를 본 건데, 이번 대회 타악 분야 1등 수상자 중에는 B씨 아들도 있었다. 다만 B씨는 경연대회 절차에 따라 아들 심사는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불거진 경연대회는 종로구가 주최하고 종로문화원이 주관한다. 대회 입상자는 종로구에서 여는 문화예술공연 참여기회를 받고 종로구청장·국회의장상 등과 상금을 받는다. 주최 측은 ‘경찰 조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종로문화원 관계자는 “심사위원들과 후배 또는 제자들로 알고 지낸 사이는 맞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다”며 “대회 참가자 중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심사위원에서 배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돼지고기 가격 20% 인상’ 이마트 납품 업체 6곳 재판행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6곳이 수년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담합은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최소 20% 인상시키며 실제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육가공·판매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2023년 11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사전에 견적 가격을 합의하거나 마트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한돈 도드람’으로 알려진 도드람푸드 등 총 6개 법인이 해당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 영업팀장 등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들은 이마트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사전에 공유한 뒤 최저선을 조율했다.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후임자를 소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체계를 유지했다. 공정위가 법 개정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자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담합을 추진했다.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 대화 내역과 달력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이들이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2021년 가격정보 교환 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규율하도록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가격 담합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9개 업체가 담합을 해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의 총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11월 담합 행위 적발 이후인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약 1.9%,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105원 올랐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업체들의 담합이 와해되면서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오히려 내려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으로 취한 부당 이득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지만 약 18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올공 시위’서 경찰에 욕설한 20대 재판행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기소했다. 이 중 2명은 불구속 상태로, 1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며 욕설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이들 모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양산 기온이 2일 결국 42도를 넘겼다.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날까지 온열질환자 수는 1889명(사망14명)을 기록했고 경남권 온열질환자 수는 서울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남 양산 기온 42도 넘어…122년 기상관측 사상 초유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중대본 2단계는 전국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동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산 기온은 이날 최고기온 42.5도(오후 1시26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은 1904년 시작했는데 이날 양산보다 높은 기온이 기록된 적은 없었다. 양산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 연속 극값을 경신 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응급실 온열질환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온열질환자는 모두 1889명(사망 14명)이다. 전날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96명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90명, 경남 175명, 전남광주 169명, 서울 162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대 최고 기온을 연달아 기록한 양산이 있는 경남 지역은 전날에만 14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돼 경기(1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틀 사이 경남은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서울과 전남광주를 넘어섰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 상반기 6만건대…‘신기록’ 세울듯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 수사 일선에선 반색보다 우려가 크다. 2021년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경찰의 업무부담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떠안아야 할 수사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걱정에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5913건으로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1만623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서면서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관측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인력 확충 없이는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연간 접수 사건 수는 133.8건으로 2021년 100.8건에 비해 33% 늘었다. ◆시민단체, ‘수사지연’ 김병기 의혹 수심위 소집 요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지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 인사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민위는 심의 신청서에서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수사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대피령은 30여분 만에 해제됐다. 백린은 포탄 발연제의 충전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해 고위험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미군기지 측이 사고지점과 부대 경계와의 거리를 오인하면서 사고 위험이 낮은데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7분쯤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 안에서 “탄두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것 같다”는 관계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미군이 탄약고에서 백린탄 탄두 2개가 발견됐는데 맹독성 물질이 누출된 상태였으며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는 이날 오후 5시37분쯤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대피하라고 알렸다. 미군 측은 누출된 백린이 발견 당시 80% 정도 희석된 상태로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견 지점이 군 경계와도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일반 시민의 대피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뒤늦게 내려졌다. 시는 대피 문자를 보냈다가 오후 6시13분쯤 “백린 누출은 부대 내 조치 완료, 인근 주민은 일상생활로 복귀 바란다”며 대피령을 해제했다. 주한 미군은 신고 2시간35분만인 오후 7시42분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대응팀을 소집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과 미군 측은 오후 6시50분쯤 현장을 철수했다. ◆전국에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117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경찰관 가족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건을 발견했다. 이중 경찰이 가족사건을 직접 수사한 1건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찰관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건 수사(내사 포함)를 해당 경찰관이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서에서 맡은 경우를 추적했다. 경찰은 이 중 44건의 경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송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1건에 대해서는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은 피싱 피해자인 가족 사건을 직접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가족사건에 대해 제척해야 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 살인’ 50대 검거 경찰이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해 마약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가족이나 동거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망치 등 흉기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마약범죄 관련에 대해서도 수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마약 관련 물품이 발견돼 마약범죄에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 마약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미국인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미국인 A(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우울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대마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일부 양형에 고려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 5점을 수입했다. 범행은 모두 미국에 사는 딸을 통해서 이뤄졌다. A씨는 딸에게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과자 봉지와 관절 영양제 병, 신발 등에 밀봉하여 넣은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대마 수입은 횟수에 비추어도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우울증 증상 완화를 위한 개인 투약 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유통·확산의 위험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귀가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손도끼로 해친 6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다른 80대 남성은 다른 남성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젠더 폭력 대응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젠더 폭력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2월25일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59)씨에게 손도끼를 들이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귀가한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는데, 이씨는 손에 도끼를 든 채 주방으로 도망한 아내를 뒤쫓아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말하면 혼난다’라고 말하며 둔기를 들었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화가 났었다고 인정했다. 이씨는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유를 묻는 딸에게 ‘아는 척을 안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심 판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이씨가 도끼에 의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 판사는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연령을 불문하고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폭행한 끝에 아령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지난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8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1월16일 아내 B(81)씨와 함께 다니던 헬스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남성들과 다투었는데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집에서 김씨는 “왜 나를 속이냐”며 “헬스장에서 본 두 놈 중 어떤 놈이랑 잤냐”고 추궁하며 B씨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그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며 대항하자 김씨는 아내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아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이후에도 김씨는 B씨의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데에 대해 “피고인은 감정 및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의심과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했고 어릴 적 자신에게 손찌검하기도 했다”는 자녀의 진술도 나왔다. B씨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자녀에게 “피고인이 너무 무섭고 출소하면 자신을 죽이러 찾아올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지난달 1일 이별 통보한 연인의 집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왕모(24)씨 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르고 모을 졸라 숨지게 하는 등 잔혹하게 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왕씨는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왕씨 휴대전화에서는 ‘두개골 구조’, ‘후라이팬 머리 맞아 사망’ 등을 검색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후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성 그리고 사건 후 피해자를 사칭하며 유가족으로부터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을 인정하고 무겁게 판단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성모(3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성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는 평소에도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잦은 폭행을 일삼았다. 범행 당일에도 이미 성씨의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반찬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분노하며 무차별 구타하고 질식하게 했다. 법원은 성씨의 범행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 모친에게 해외에 나가서 일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유족들이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는 피해자 사망 이후인 1월18일부터 1월19일 사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모친에게 “이제 배달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친구랑 해외에 나가 일하고 오려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 모친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사태를 우려해 “안 된다. 지금 해외 나가서 큰일 나는 사람들 뉴스에서 보지 못했니. 돈 벌게 해준다고 데려가 때리고 감금시킨다고 한다”며 “외국 가는 것은 절대 안 가는 거다. 너 없으면 엄마 죽는다”고 만류했다. 성씨는 피해자 모친에게 “네”라는 등 답변을 보냈고, 자신의 모친에겐 “피해자 모친에게 ‘밑밥’을 던졌다. 해외 나가서 일할 거라고 해놨다”는 말도 남겼다. 성씨는 이 밖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숨기거나 도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성씨의 태도 문제도 지적했다. 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단 구속기간 만료를 기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도박 습관을 고쳐주려다 일이 이렇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객관적 증거도 없는데 범행 정당화를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는 접견과정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발언,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야 한다며 범행을 축소하려는 의도의 발언도 남겼다. 재판부는 또 성씨가 피해자∙유족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기보단 언론 노출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이 겪는 불편함에 몰두했다며 “범행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건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