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향찰(鄕察)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순환인사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반발과 예산 등을 고려해 경감 계급까지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만 여당이 더욱 강력한 순환인사를 요구하며 경찰 내부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경찰청 “경감까지 순환인사 확대”…예산은 난항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협의에서 경찰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중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총경 이상은 1년, 경정은 1∼2년마다 순환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경감 계급까지 한 단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시도경찰청 내에서 순환시킬 것인지, 그보다 확대할 것인지 순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사와 인사가 이뤄진 거리에 따라 교통비 등 지원책을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다만 지난해 기준 경감 계급 현원은 2만9616명으로 순환인사에 사용되는 예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여당은 이보다 더 강력한 순환인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강화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라며 “장윤기 부친에게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로, 경사 정도까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라 순환근무를 돌려야 한다는 한 의원의 문제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경감 이하 현장 경찰로 이뤄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전국 삭발 시위까지 고려하며 순환인사 확대에 반발했다. ◆ 전 국수본부장 “병합수사 묵살 없었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의 성범죄 병합수사 요청을 국가수사본부 지휘부 차원에서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관계성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장윤기 사건이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가 됐고 추가적으로 신고 이력을 보니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초기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며 “추가 관계성 범죄 누락이 있으면 경찰 부실수사로 오인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분리, 병합수사 개념은 내 머릿속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고서상 업무분장이 돼 있었고 기본 매뉴얼대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전 본부장은 “업무분장 기준으로 관계성 범죄는 여성청소년에서, 살인사건은 형사에서 하라는 취지로 했을 것”이라며 “병합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광주경찰청장이 전화로 이를 보고했겠지만 없었고, 그걸(병합수사를) 묵살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했다. ◆ 짧은 ‘지각장마’…이제 본격적인 폭염 온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올여름 장마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으로 늦게 시작한 ‘지각 장마’였지만 예년과 비교해 짧은 장마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해 제주가 그 영향권에 들면서 지난 19일 올여름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부·남부지방 장마도 26일이나 27일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무덥겠다. 다음 주 후반이 되면 대기 중하층 북태평양고기압에 더해 대기 상층에 티베트고기압까지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건물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재학생 등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46억 래커칠’ 동덕여대 학생 11명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계단 등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11명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학생의 본관 등 점거로 인해 교직원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위력 행사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다.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최씨 등 당시 학생회, 총력대응위원회 소속된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시기에 본관 등에 머물지 않았다”, “학교 측이 퇴거 요청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래커 도포로 건물을 손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 공통으로 도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시설의 본 효용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래커를 칠해도 건물∙계단의 본 기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2024년 11월29일 점거 시위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김명애 총장 명의로 최씨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며 수사를 이어갔다. ◆‘李대통령 혼외자설’ 등 가짜뉴스 유포 전한길, 23일 경찰 재소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3일 전씨를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위치한 광역범죄수사2계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4월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전씨는 4월22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해외에 판매된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전씨의 주장도 수사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씨는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했고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김씨의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평균적인 청취자 입장에서 이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고,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어준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거짓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수차례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어준은 SNS 내용을 그대로 읽었을 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 플랫폼 계정 정보까지 유출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저장·관리하는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수백개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한국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깃허브 사용자가 비공개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증수단인 ‘개인 액세스 토큰’(PAT) 500여개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깃허브는 국내외 기업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공격자가 비공개 저장소 내 소스 코드를 악용해 각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AT 탈취가 확인된 기업은 40여개에 달하는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교육 기업인 데이원컴퍼니가 포함됐다. 앞서 티빙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티빙과 제휴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계정을 연동한 고객들도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대상이 됐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1953만명으로 역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4번째로 큰 규모다. ◆자진 출석 피의자 불러내 긴급체포한 경찰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긴급체포서를 작성했다. 제3자에게서 확보한 현금을 B씨로부터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5월28일 구속 송치된 피의자 B씨로부터 “자진 출석을 약속했는데 A경위 요청으로 경찰서 밖에 나왔다가 갑자기 체포됐다”는 진술을 듣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함을 확인했고 지난달 1일 B씨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검찰은 도망 우려가 없었던 B씨를 유인해 체포한 경찰 행위를 ‘불법 체포’로 판단했다.

보험금 삭감에 반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원장은 휘발유를 소지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장 유모(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고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를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와 고씨는 심평원 측이 보험금 일부를 삭감해 지급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보험금 삭감에 불만을 품고 심평원 상담원에 항의 전화를 하며 ‘분신하겠다’고 항의했다. 이후 2달여간 보험금이 전액 지급됐으나 지난해 5월쯤부터 다시 보험금이 삭감되자 방화를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철물점에서 석유통을 구입하고 주유소에서는 신나를 구매하려 했으나 실패해 휘발유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휘발유 냄새가 나 무섭다’는 직원들의 만류에도 “너희가 돈을 안 줘서 원장님이 집을 날렸다”거나 “몸을 건들지 말라”며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도 판시됐다. 권 판사는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끼며 실제 건물 내에 방화가 일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하며 동요하는 등 맡은 근무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라이터와 휘발유를 구매한 다음 다수가 군집한 건물로 들고 와 위력을 행사해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권 판사는 “실제 방화에 착수하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까지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하루 수십 차례 연락과 야간 자택 침입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11시10분쯤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1시15분쯤 문자메시지를 하는 등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스토킹을 했다. A씨는 B씨를 압박하거나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중랑구 소재 B씨 자택으로 가 주방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했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B씨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B씨 지갑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절취해 돌아갔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해 그 죄책 역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4만4687건으로, 전년 대비 49.9%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성평등가족부와 관계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B등급 피해자에 대해선 여가부가 모니터링을 담당해 위험성 발견 및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앞서 2016년부터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일부 피해자가 경찰 개입을 거부하는 등 단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자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조사에 나섰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4년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축구계 인사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기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나 규정에 대해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당시 홍 전 감독을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고발은 이미 2년 전 이뤄졌지만, 경찰은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하고도 그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2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선임 과정 전반을 세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내용을 크게 넘어서는 혐의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전강위 위원들을 소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처음 배정받은 종로경찰서의 경우 수사 범위를 정몽규 전 회장 등 일부 피고발인에 한정했다. 반면 최근 종로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선임의 ‘기준’이 돼야 했던 전강위 위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전강위는 전문가들이 감독에 적합한 후보를 골라내고, 채점해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다. 당시 정해성 전 위원장, 박주호 해설위원, 윤정환 당시 강원FC 감독(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등 11명이 참여했다.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경찰로서는 문체부 감사 결과 이상의 것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전 회장 등이 속임수 또는 강압하는 방식으로 전강위나 이사회를 방해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고의성을 추가로 찾아내야 한다. 2년 전 문체부 감사 때도 전강위 회의 내용이 핵심으로 꼽혔다. 당시 문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10차 전강위 회의 때 홍 감독은 외국인 감독 후보와 공동 1위로 꼽혔다. 정 전 위원장이 이들 중 적임자를 낙점할 수 있었고, 그가 홍 감독을 골라 정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문체부의 경우 이 단계까진 문제가 없었으나 정 전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자”고 답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고 봤다. 정 전 위원장은 이후 사퇴했고, 규정상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이임생 전 기술이사에게 추천권을 넘겼다. 이 전 이사는 다른 외국인 후보자들과 만난 후 전강위와 면접 내용 공유 없이 홍 감독을 최종 후보로 정하고 수락 답변까지 받아냈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최현준 감사관은 “전강위 결론대로 홍 감독과 곧장 협상했다면 문제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진행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도 정 전 회장과 관련된 의도성은 나오지 않았다. 센터는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이 정 전 위원장 대신 이 전 이사가 선임을 총괄하게 지시한 데 대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역시 외압 정황까진 찾지 못했다. 법정도 이 감사 내용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체부 상대로 정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감사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도 연일 축구협회 압박을 이어가는 중이다. 문체부는 ‘K-축구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축구협회 혁신을 주장하던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 박주호 위원 등이 참여했고 축구계 구성원은 아니나 체육계 대표 인사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합류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축구협회 관련 청문회를 열면서 정 전 회장, 홍 전 감독, 이 전 이사 등을 모두 증인으로 불렀다. 월드컵 종료 후 미국 LA로 떠났던 홍 전 감독은 최근 재단을 통해 청문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10년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올 1월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78㎞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에는 6세,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해 제한 속도를 무려 118㎞ 초과해 과속했다. B씨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정부 기관이 인가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딸 김모씨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던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양성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던 서울교대는 지난해 ‘극우 편향 단체’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이 참작돼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당초 검찰은 약식기소했으나,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김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개월에 걸쳐 ‘창의체험지도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며 허위 광고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격증이 공인받은 민간자격이 아닌데도, 홍보 문구에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라는 표현을 명시해 마치 국가 기관의 공인이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또한 자격의 공신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격의 종류와 공식 등록번호, 공인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 표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과 관련한 허위 광고와 소비자 보호 표시의무 위반 등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 점, 적법하게 단체를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대표를 비롯한 리박스쿨 관계자들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상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청년과 예비 강사들을 유인해 김문수 당시 후보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 댓글공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을 받는다. 손 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13일에 열린다.

환자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한 의사들이 적발됐다. 부실한 처방을 묵인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도 검거됐다. 경찰은 총 15명의 사건 연루자들을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부과 원장인 40대 여성 A씨와 해당 병원 의사인 40대 남성 B씨를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개인정보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허위로 처방한 내용을 알고도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직원과 약사 등 13명은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축적된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했다. 서울 강남구의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 내원 외국인 환자 약 3400명의 명의로 처방전 4331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서울 소재 대형약국 직원에게 의뢰해 의약품을 매수했다. 이들이 건네받은 의약품은 12만1849정에 달한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이를 용도 외로 판매하거나 또 다른 공범과 불법 투약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과다 섭취로 인한 졸도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뒤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프로포폴을 빼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약사들은 외국인 명의 처방전을 다량으로 가져온 피의자들에게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통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 주의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유통과 투약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지속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에게 7억여원을 받고 진행된 ‘청부 수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직접 지시를 내린 전직 경찰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향한 신뢰성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회 다툼 ‘청부수사’ 연루 경찰 1심 실형…커져가는 경찰수사 ‘불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브로커 C씨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22년 3월 서울 일선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구로서 경찰 B씨를 통해 D목사 횡령 사건 첩보가 구로서에 제출되도록 했고, 결국 B씨가 해당 수사를 맡았다. A씨는 상사였던 B씨가 이듬해 영등포서로 전보돼 관련 수사에서 빠진 뒤에도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자 이를 한글파일로 만들어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는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문서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보고서가 결국 교회 측에 공유돼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를 제외한 브로커 C씨와 E 목사 및 교회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직 경찰인 브로커 C씨가 E목사 측으로부터 D목사에 대한 수사 관련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브로커 C씨를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E목사 등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송치를 결정했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와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찰의 청부 수사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면서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전망이다. 민만기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권이 살아 있어 경찰이 그래도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도 경찰 내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장윤기 수사팀원 2명 참고인 조사…경찰은 불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며 주요 증거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원 2명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별도로 꾸린 경찰도 이들을 이날 조사하려 했으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불발됐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진 부장검사)은 이날 광산서 수사팀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장윤기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공업용 묶음 끈)’ 등 주요 증거를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팀이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일 광산서 수사팀 관계자 다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가담자와 고의성 여부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도 이들을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검찰청에 먼저 소환되면서 이날 조사는 무산됐다고 한다.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제식구 감싸기, 증거인멸 의혹 등을 밝혀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도 부랴부랴 조직 내부 비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경쟁’이 붙은 양상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장모 경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색동원 사건’서 장애인 조사 적절했나…인권위, 경찰 직권 조사 개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사건 등 장애인거주시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 인권과 조사 참여를 보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 대상으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관서는 최근 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된다. 인권위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색동원 사건이 조사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을 펼친 것이 적절했는지 등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는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의 실질적 지원 여부,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의 활용 여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 권력관계, 반복 피해 가능성 등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