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라인을 모두 업무에서 배제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2)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경찰청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거부한 재단에 대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 등 6명 대기발령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해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6명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장윤기 부친과 유착 의혹으로 긴급 체포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은 직위해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증거인멸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날 광산서 사무실과 수사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장윤기 부친이 경찰관인 것에 대해 함구하라는 휴대전화 녹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윗선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경감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경감은 장윤기 부친과 모르는 사이고 증거인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인력 안 뽑혔으니 육아기 단축근무 막는다고?…인권위 “차별”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모 재단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육아지원시설 기관장인 A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 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재단이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시간대에 개인 연가를 사용했고, 연가가 모두 소진되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해당 건에 대해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재단은 이에 대해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이 육아시간, 유연근무 등을 신청한 오후 3시부터 6시 시간대는 이용 수요 집중 시간대로 업무 공백 시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 과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있어 부득이하게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영유아 이용 육아지원시설 특성상 상시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시간대 진정인 부재로 다른 직원 업무가 현저히 과중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용자 특성상 보호자가 동행하며, 해당 시간대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많지 않다. 해당 시간대에 안전사고 신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모성보호제도는 기관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 사용시 발생하는 업무공백 문제는 업무 재배치, 인력 풀 운영 등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해당 재단은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사실상 연가 사용 또는 육아휴직 선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당 재단은 시민과 함께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대외 정책 수행뿐 아니라 내부 직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내부 기구가 ‘신속 수사’를 권고했음에도 수사 진전 없이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가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규제로 주춤한 사이, 그 빈자리를 공유 전기자전거가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 처리하라 했는데’ 홍명보 선임 축협 고발 사건, 수심위 권고에도 9개월 제자리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해 9월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한 시민이 2024년 7월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 정관과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하며 시작됐다. 고발 후에도 경찰 처분이 나오지 않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과정에 대해 불복할 때 신청해 불공정∙부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결과를 거부하긴 어렵다. 하지만 수사심의 이후에도 9개월 동안 종로서에서는 별다른 처분이 나오지 않았고, 지난 1일에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서울경찰청 이송 후에도 수사 진전이 계속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1년4개월간 수사하며 5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두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기각돼 제동이 걸렸다. ◆공유킥보드 가니 공유자전거가 인도 점령…‘풍선효과’에 시민불편 여전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 대수는 2022년 4만5991대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 1만6055대를 기록하며 4년여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서울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즉시 견인 조례’와 무면허·헬멧 미착용 단속 등 전방위적 압박이 효과를 낸 덕분이다. 반면 2024년 3만6893대에 불과하던 서울 내 전기자전거 운행 대수는 지난달 5만4842대로 약 2만대 늘어났다. 이는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업체 측 자료를 기반한 수치로 신고·등록·허가절차가 없는 해당 산업의 특성상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전기자전거가 인도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도보 위 방치된 자전거는 안전을 위협하는 ‘지뢰’다. 양남규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이사는 “제가 단독 보행을 주로 하는 편인데 점자유도블록 위에 전기자전거나 킥보드가 주차돼 있으면 불편한 거는 둘째 치고 잘못하면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며 “한번은 점자유도블록 위에 자전거가 눕혀져 있었는데 그 바퀴 사이에 지팡이가 껴 크게 넘어져 무릎이 까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속출함에도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근거 법령의 차이 때문이다. 무단 주차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가 가능한 킥보드와 달리,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법에 따라 공공장소에 최소 10일 이상 방치돼야 견인할 수 있다. ◆남양주 살인사건 계기로…경찰·법무부 전자발찌 함께 추적 경찰청과 법무부는 6일부터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으나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체계가 없었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김훈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접근해 살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도 경찰과 법무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결해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 접근 명령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면 법무부 보호감찰관이 가해자를 감시하고 경찰은 피해자에 출동해 접근을 차단한다. 대상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경찰은 이 같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현장교육과 함께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7일 만에 뚫렸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진출입로를 확보했다. 위원회는 개표소 내부를 40여분 동안 둘러보고 투표함 이송 없이 조사를 마쳤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된 가운데 2년 전 고발 당시 빠졌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시민단체 추가 고발로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경찰 1만5000명 투입…74분 만에 진입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조특위 조사단이 경기장 내부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모였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공원 내 실시간 인구(관람객·행락객 포함)는 1만2000명∼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시위 인원만 별도로 집계되지는 않았다.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아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30대 여성은 2-1 입구 앞에서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경찰도 기동대 20여개 부대(약 1200명)와 형사 200명, 대화 경찰 100명 등 총 1500명을 배치했다. 조사단은 앞서 여러 차례 진입을 시도했던 2-1 입구보다 규모가 작은 2-2 입구로 들어갔다. 경찰은 조사단 진입 전부터 현장 관리에 나섰다. 낮 12시30분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국조특위가 경찰에 진입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동로 확보 등을 위한 경찰관 조치에 경찰관을 폭행, 협박 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오후 1시쯤 2-2 입구에서는 시위대 1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버텼지만 경찰은 2인1조로 시위 참가자들을 붙잡아 이동시켰다. 올림픽공원 도착 1시간14분 만인 오후 1시10분쯤 조사단은 취재진 외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경기장 내부에 진입했다. 현장조사는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검증 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국회 의결을 통한 투표함 재검표를 여야에 제안했다. ◆개표소 시위 중 경찰 때린 20대 남성들 구속영장 기각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후 6시40분쯤 핸드볼경기장 1-5 출입문 인근에서 투표소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 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을 특정했고, 지난달 29일 가담 정도가 심한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민단체, 홍명보 감독 고발…“선수에 고통, 국민에 모욕”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홍 감독 등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사무총장은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 개인기에 의지한 무전술∙무전략으로 선수에게는 고통,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며 “능력에 맞지 않는 연봉을 국민 혈세로 받았으면서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홍 감독은 2년 전 서민위가 정 회장과 이 이사를 고발할 당시엔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에도 고발하려고 했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면 홍 감독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았다. 그렇게 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종로경찰서에서 맡아왔던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 8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서민위 등 시민들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다. 이들은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치려고 한 것이다. 와인을 구매해줄 암시장 ‘브로커’를 찾은 A씨 등은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8월 3000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4000만원 상당 금품을 브로커에게 추가로 요구했지만, 이 돈은 실제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당초 계획했던 거래가 세관 측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밝혀졌다. A씨 등은 압수된 와인 400여병 가운데 시가 5억원 상당 고가 와인 88병을 브로커에게 넘길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가 공소시효 완성 등 문제로 반환되면서 ‘거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런데도 4000만원을 요구하며 압류된 와인을 한 병도 넘기지 않자 앙심을 품은 브로커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의 금품 수수·요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로비 대행 명목으로 수수한 3000만원은 직무 관련 업무가 아닌 단순 알선의 대가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영장을 청구했다. 4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보강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금품 공여자인 브로커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권리당원 등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하면서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송 의원과 민주당 조계원 의원, 유튜브 채널 2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장을 1일 접수했다. 고발인들은 지난달 29일 송 의원이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도 참석도 못 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3일 조 의원이 “정청래 대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제대로 문상했어요? 문상도 못하고 쫓겨났을 거야, 문상이나 그 양반이 제대로 했어?”라고 말한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 발언 직후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송 의원) 주장은 100% 허위사실”이라며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송 의원은 “정청래 의원 인터뷰를 보니 중국에 계셔서 당일 참석을 못하고 다음 날 참석했다고 해 제 발언을 정정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소년원’ 발언 모스 탄 교수 검찰로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탄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청에서 2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이달 말까지로 재연장됐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의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홍명보 선임’ 축구협회 수사 속도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2년여간 답보 상태였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사안 중요도를 감안해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로서가 접수해 수사하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관련 고발 사건은 총 8건이다. 2024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채용비리), 업무상 배임,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축구협회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도 같은 시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외에도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관련 고발 사건들도 함께 통합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관련 행정소송 등에 따라 수사가 지연됐다.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0일 61차 위원회에서 참사 구조 트라우마를 겪다 지난 4월 숨진 상인 백모씨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특조위 출범 이후 진상조사 활동에 근거해 내린 첫 번째 진상규명 결정이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상반기 계란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며 치솟은 계란 가격에 소상공인∙소비자 부담도 장기화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돕고 숨진 상인 ‘희생자’ 인정 위원회 조사 결과 백씨는 참사 이전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며 분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사 당일 오후 11시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운영 매니저로 근무하던 그는 가게 근처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어 의식 없는 사람을 이송하고 눕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긴급 구조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이전 백씨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참사 이후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분석 결과 백씨는 참사 후 구조와 사망자 이송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후군을 겪으며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게 경영난으로 사람들과 관계까지 소원해지며 부채 의식과 무기력감이 겹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조위는 백씨의 참사 전후 행적과 전문과 소견을 종합해 그가 정신적 피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권고했다. ◆계란 한판 1만5000원…자영업자 ‘곡소리’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주 특란 10구의 평균 소매가는 5147원이었다. 18주차(4월27일∼5월3일) 때 3870원보다 33.0% 뛴 수치다. 일반 식당에서 구매하는 특란 30구 소매가는 1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날 강북구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던 특란 30구 가격은 1등급란 기준 1만1980원, 동물복지 유정란 기준 1만2980원에 달했다. 에그플레이션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건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다. 당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상반기 중 계란 공급이 급격히 감소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값이 거의 두 배로 뛴 것 같다. 감당이 되질 않아 계란 메뉴를 없앴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에서 특란 한 판이 9800원 정도까지 오른 지 꽤 됐다. 그마저도 품절될 때가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비용 절감을 선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있다. 종로구 성균관대 앞에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운영하는 손모(52)씨는 “일주일에 보통 40판을 쓰는 30구 가격이 3000원 가까이 올랐다”면서도 가격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장사하는 입장에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재료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불경기에 매출은 계속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다단계 판매조직 간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50대 A씨와 그룹 회장 60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양형부당, B씨는 법리오해를 상고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주로 50·60대 여성 투자자였다. ‘종교적 국가주의적 색채를 가미한 다단계 방식의 투자모집 계획’으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들은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135명으로부터 투자금 46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투자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사업기획, 재정 운용 및 자금 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B씨는 A씨가 기획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 사상 전파, 투자자 모집, 자금 융통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하면 수당을 추가로 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 갔으며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투자자를 팀장과 국장, 대표 등 3단계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관리해 왔다. 또 1000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뒷순위 투자자들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일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죄명이 변경되면서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판결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24일 소환한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피해자를 유인해 대포통장을 빼앗고 보이스피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내에서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과(搜査警科) 선발시험 접수 인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모스탄, 경찰 조사 후 올공서 기자회견 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0일까지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출국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교수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번 조사는 탄 교수에 대한 첫 피의자 대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 측은 조사 종료 후인 24일 오후 8시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캄보디아로 피해자 유인해 대포통장 탈취 조직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대포통장 매입 홍보 글을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서 통장을 빼앗아 유통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숙소·차량 등을 마련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개인장, 코인장, 법인장을 모집한다’는 홍보글을 게시했다. ‘개인장’, ‘코인장’, ‘법인장’은 대포통장 종류를 뜻하는 은어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캄보디아로 유인 후 현지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협박을 통해 통장을 빼앗았다. 빼앗은 통장은 통장 1개당 1000∼2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으로 금융사기 범행 또는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동안 피해자들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원구단지 등에 2∼6주간 감금했다. 피해자 중 일부가 숙소·이동경로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고문하기도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해 조직 내에서 공유했다. 경찰은 검거된 11명 중 8명에게 국외이송유인·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감금·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중수청 출범 앞두고 경찰 수사경과 지원 역대 최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실시 예정인 수사경과 선발시험에 1만296명의 경찰이 지원하며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490명) 대비 21%가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수청 출범과 경찰 내부 수사 인력 증원 등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2005년 수사경과제도를 도입하고 수사경과를 보유한 경찰을 우선적으로 수사 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수사경과를 지원하는 경찰이 많아졌다는 것은 수사부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수사 인력 증원, 신임수사관 교육 강화 등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졌고,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수사경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에 사는 한 고등학생은 지난달 학급 친구들의 가방을 열어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려다 한 친구에게 걸렸다. 이 사실이 교사에게 알려지자 해당 학생은 목격한 친구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사건의 원인도 최근 10개월간 도박으로 잃은 200만원이었다. 도박 빚을 진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까지 찾아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이 절도, 폭력, 성매매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94명의 청소년이 자신의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1일 집계됐다.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건이 244건으로 대부분이었고, 부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건이 50건이었다. 이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인당 300만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3%로 대부분이었다. 고등학생이 60%, 중학생이 40%였다. 교육 현장에서 사이버도박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었다. 온라인 금융 거래가 간편해지면서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도박 사이트를 공유하며 바카라 등 수익을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청소년 3만4779명을 대상으로 도박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20.9%가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전체 도박사범 중 청소년 비중도 2023년 1.3%에 불과했지만 지난 3월 기준 4.5%로 증가했다. ◆보름 넘긴 개표소 시위…사건·사고 잇따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를 맞은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 경기장 무단 침입, 체육 단체 업무방해, 기자 폭행 등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시위 현장 인근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경비가 강화됐다. 학교 측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 참석자와 학교 구성원을 제외한 외부인 통행을 제한했다. 한 유튜버는 바리케이드를 넘어 학교 내부로 진입했다가 경찰에 저지됐다. 전날 낮 12시40분쯤에는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인근에서 가스총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총포소지허가증을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개표소 안을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경기장 관리업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에 무단출입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의자 3명 7일 오후 11시쯤 1-3 게이트 옆 지하 통로 출입문을 통해 내부 기계실로 들어가려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안전요원에게 저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장 내부에는 시설관리업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직원 1명이 사태 초기부터 관리 차원에서 내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 넘게 이어지면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경찰과 함께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또 실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일 업무방해 행위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 불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번 출입구를 통해 진입을 두 차례 시도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 체육 단체 직원이 조를 이뤄 들어가는 안이 제시됐지만 시위대는 출입을 막았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3차례에 걸쳐 “지금부터 체육협회 관계자의 진입을 방해하면 수사 대상이 된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모든 행동을 채증하겠다”고 알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업무보다 참정권 보장이 먼저다’, ‘우리 발언의 자유가 우선이다’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반발이 거세자 경찰은 추가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채증 자료를 토대로 시위 참석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현장을 방문해 방송사 2곳 촬영하에 일부 의원과 대한체육회 직원들의 출입을 제안했고, 일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기장 문 앞까지 진입이 시도됐지만 시위 참가자 여성 1명이 1시간 넘게 길을 막아서면서 좌절됐다. 송파서는 지난 5일 올림픽공원 시위 과정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 범죄자금 코인 세탁한 범죄조직 검거 캄보디아 거점 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자금 160억원 상당을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금세탁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쯤까지 2만4500차례에 걸쳐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구입과 국내외 거래소 간 전송 등을 통해 총 168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 23명을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 9명은 이 기간 총책 지시에 따라 후이원페이·후오비·위챗페이 같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전송받은 총 140억원 상당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금은 총책이 관리하는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자금세탁과 불법 환전이 이뤄졌다. 이는 계좌 1만1000여개를 통해 투자사기 등 범행의 초기 미끼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캄보디아 체류 중인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로 경찰이 계속 추적 중이다. ◆ 미신고 코인거래소 집중단속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경찰은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중인 곳들이다. 일부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의 62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지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지난 9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12곳을 적발해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이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곳은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곳이다. 이중 장외거래소의 경우 평균 매매 수수료가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이는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 6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비싼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