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인 배우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구속됐다. 청탁을 받은 경찰관은 구속을 면했다. ◆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인플루언서 아내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한 프렌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모델로 활동한 A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수사팀장인 송모 경감을 소개 받아 룸살롱 접대를 하고 금품을 건네면서 사건을 무마했다고 봤다. 송 경감은 다른 팀이 맡고 있던 A씨 수사 정보를 이씨에 유출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 경감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증권사 부장과 기업인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 운전면허 발급 사흘째 먹통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알 수 없는 오류로 사흘째 면허 발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단은 이 서비스 도입을 위해 54억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22일 홈페이지에 “신운전면허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의 신규면허 발급 등 운전면허 관련 일부 민원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안내를 게시했다. 공단은 지난 20일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이때부터 면허 신규 발급, 연수교육 접수, 응시원서 발행,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등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흘 동안 오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 20일 오후 신규 면허발급이 정상화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내 다시 오류가 발생했다.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각 지역 면허시험장에는 수백명의 대기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험장은 대기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었다. 공단은 2024년부터 54억원을 들여 시스템 업데이트를 준비했으나 준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법학자 205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신 소년사법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법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소년범죄가 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과 다르며, 현행 소년사법 체계에도 소년범들의 교정·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조기에 아동·청소년을 형사법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면서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사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학자 205인은 22일 “우리 법학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범죄소년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린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지만, 그것만으로 ‘13세의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효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절반에가까운곳이 보호실 창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징역 3년 구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16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마쳤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도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인권위 “정신병원 44.6%, 보호실 창문 없어…개선 필요해”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공동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인권위와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 도면을 수집∙분석하고17개 병원을 현장방문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돼 인권∙안전 중심의 정신의료기관 기준과는 격차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동 상당수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보다는 수용 위주로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보호실의 창문이 없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4.6%였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부족한 중복도형 구조인 곳은 83.6%에 달했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한다거나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도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교육·교정을 담당할 소년원은 지난해 기준 약 15% 과밀 수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촉법소년 수에 맞춰 소년원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촉법소년 증가로 소년원 초과 수용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곳의 소년원 연평균 수용인원은 1083명으로, 정원(940명)을 143명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률은 115.2%로 과밀화 상태였다. 소년원은 수도권 2곳, 중부권 2곳, 호남권 2곳, 영남권 2곳, 강원권 1곳, 제주권 1곳 등 전국에 10곳이 있다. 전국 소년원 수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83.2%, 2022년 74.5%, 2023년 85.9%로 정원보다 수용인원이 적었으나, 2024년(110.4%)부터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는 시설 확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촉법소년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지난해 2만1095건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중범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도 28명에서 182명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데, 감호 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아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더라도 범죄 기록은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 선거 전 가짜뉴스 전쟁 나선 경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지휘관들에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가짜영상(딥페이크)이나 가짜뉴스 제작·유포자들을 끝까지 추격할 방침이다. 유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력 투입한 경비경찰 3명 송치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허용한 경찰 경비 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3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청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면서도 지시를 이행했다고 봤다. 이들 사건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특수본으로 인계돼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판사, 검사, 경찰 276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나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찰이 전체 고소·고발의 절반을 차지했다. ◆총 104건 접수…경찰, 262명 수사 중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을 기준으로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해 불이익을 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고소·고발된 104건의 사건 중 10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2건은 고소가 취하됐고 5건은 법 시행 전 이미 확정된 사안이었다. 2건은 민사재판 사안이었고 1건은 수사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 고소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당한 1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됐고 다른 1건은 수사 이의신청 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인원은 262명이다. 박 본부장은 “근거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값” 유혹 후 먹튀… ‘보복대행 피싱’ 판친다 최근 오물 테러 등 보복대행 사건이 유명세를 타면서 이를 이용한 ‘보복대행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복대행 업체라 접근해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착수금’으로 요구하는 식이다. 세계일보가 ‘보복대행 업체’라고 소개한 업체에 접촉해보니, 업체는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어떤 형태의 범행도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다.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의뢰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은 대부분이 착수금을 노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애초에 불법적인 의뢰를 한 탓에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못 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범죄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대행 뉴스가 나간 이후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돈을 노린 가짜”라고 경고했다. 박 본부장은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에 총 67건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60건, 50명이 검거됐고 7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진 산은 회장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피진정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의혹’ 관련 진정이 13일 노동당국에 접수됐다. 한국산업은행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인 직원 A씨는 이날 오후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A씨는 2024년 상반기 산업은행 본점 기업금융팀에서 근무하며 동료 직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신고 이후 당시 같은 팀 실장 C씨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서 당했다며 올해 2월6일 산업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C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했다. <세계일보 2월11일자 10면 참고> 그런데 박 회장은 A씨가 고충처리위원회의 대면 조사를 받기 전날인 2월10일 오후 9시 전후로 A씨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에서 박 회장이 C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조사 당일인 이튿날엔 A씨를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최근 공군사관학교에서 확인된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비롯해 각종 인권침해 관행들이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된 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재판이 끝나면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주장했다. ◆3금’부터 ‘식고문’까지…인권위 “필요시 사관학교 고발 검토”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생도 2189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61.9%(1355명)가 생도 생활 중 인권침해·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76.1%)를 비롯해 공사(72.0%), 해사(67.1%), 육사(53.8%) 등 모든 학교에서 응답자 과반이 피해를 호소했다. 대표적 침해 사례로는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가 꼽혔다. 용어 자체는 2016년 삭제됐지만, 각 학교는 관련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학교는 재학 중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임신도 퇴학 사유였다. 흡연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관련 소지품 검사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예고 없는 내무생활 점검, 병원 방문 제한, 부당한 외출 제한 등 일상적 인권침해도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가해자로 상급 학년 생도(58.2%)를 가장 많이 꼽았고 훈육관 및 지휘관(46.3%)이 뒤를 이었다. 피해 생도의 71.0%가 정신·감정적 피해를 호소했고, 57.0%는 자퇴까지 고민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신고한 생도는 10.6%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보석 후 첫 집회’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재판 후 트럼프 만날 것”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이겼다”며 “나는 감방에 이제는 다시 안 가려 한다.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면 트럼프 옆방에 있는 폴라 화이트를 통해 트럼프하고 한 시간 만나려 한다”며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오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내 손에 맡기지 않나”라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이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첫 재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당뇨병 등 건강 상태와 도주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세대 공연 매표에 인파 몰려…23명 타박상, 외국인 여성 1명 병원 이송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인파가 몰려 한꺼번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8분쯤 연세대 대강당 앞 ‘2026 LOVESOME 조선미술관 뮤직페스티벌’ 매표 대기 구역에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 여성 A(26)씨가 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23명이 타박상 등을 입어 현장에서 소독과 거즈 처치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대문소방서는 오전 7시35분쯤 상황 판단 회의를 열었고, 경찰과 협조해 현장 질서 유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추가 안전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수사 중인 가운데 추가로 또 다른 경찰관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처벌로 범죄 막을 수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아니라 아동권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를 제시했다”며 “대통령께 묻는다. ‘모든 아동’, ‘도움이 필요한 아동’, ‘참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아동’에 촉법소년은 포함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처벌을 강화해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은 “처벌만으로 (범죄)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변화는 처벌에서 시작되지 않고 곁에 남은 어른,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해준 관계, 제때 연결된 지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빠른 낙인이 아니라 두터운 보호와 회복이, 교육∙복지∙의료∙사법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원의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최현주 팀장은 “유엔 공식 권고문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소피 킬라제 위원장도 연령 하향이 아동 범죄 가담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고 있다. ◆檢, ‘주가조작 유착 의혹’ 경찰 추가 확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비국 소속 A경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B씨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전직 직원,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B씨와 A경정 간의 여러 차례 연락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당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강남경찰서 소속 팀장급 경찰관 C씨에게서도 수사 정보 누설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달 27일 강남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하고 있다. B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을 여섯 번째로 소환했다. 경찰은 혐의의 가짓수가 많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여섯 번이나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날 출석한 김 의원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자신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소환은 2일 5차 소환조사 후 6일 만이다. 오전 8시56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김건희母 ‘금품 수수 의혹’ 피의자 조사 경찰이 8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의 명품과 미술 작품 등과 최씨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7월 한씨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비롯해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금품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의 청탁 대가인 것 아닌지 들여다봤다. 당시 최씨가 금품 수수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특검 수사 기간 종료로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받았다. ◆요금 시비에 택시기사 폭행한 일본인 검거 서울 명동에서 요금을 못 내겠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본인 관광객이 현행범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일본인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명동역 인근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자신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줬다며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계속 요금을 요구하자 A씨는 그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기사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조사 후 풀려난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예정된 일본행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긴급출국정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법무부에 요청해 내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를 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출국금지·정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중지·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단속에 가운데, 온라인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무원을 사칭하는 허위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허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지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형사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본부장 박성우 검사가 본인의 SNS를 통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다”는 내용의 영상이 퍼지고 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8만회를 넘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 재생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상에 나온 ‘박성우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허위 정보인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미국 중앙정보국(CIA)’를 비롯해 극좌 성향의 주사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까지, 반미활동에 연루된 반국가세력 약 79만 명을 증거를 통해 신고해왔다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가 3월26일 서울중앙지검 감찰부에서 업무가 정지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최근에 검사의 공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박 검사는 직무정지까지 위협받으며 페이스북까지 차단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공신력 있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특정 단체나 검찰·법원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챗GPT가 박성우 중앙지검 포렌식본부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짜 정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허위 정보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공산주의 대한민국 다 됐다” “검사님 응원합니다” 같은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허위정보를 게재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인물을 내세웠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별로 없다. 적용할 수 있는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도”라고 설명했다.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가상인물’을 내세울 경우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해당 영상에서 특정 단체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체 구성원들의 명예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이라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일타 강사로 알려진 조정식씨의 ‘문항거래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는데, 일명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들의 법정 진술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를 받는 조씨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제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교사 2명에게 문항을 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통해 교사에게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쟁점은 금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피고인들은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은 교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재판부는 검찰에 “청탁금지법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당 조항이 일정 범위 내 정당한 금품 수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단 취지다. 재판부는 올 5월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서 심사를 무마한 사례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중 조씨를 포함해 유명 강사 현우진(39)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모두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지난해 6월 입장문을 내고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보복 대행 범죄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다른 조직들은 여전히 같은 앱을 통해 범죄 ‘타깃’ 주소지를 알아내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복테러’, ‘폭행 등 청부 의뢰’ 등 문구를 내건 홍보물이 여전히 게시돼 있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문의하니 “원하는 보복이 폭행인지 사회적 망신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며 “대변이나 래커를 현관문 앞에 칠하거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노골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등 요즘 유행하는 보복테러도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운영책 A는 보복 대상의 이름과 나이, 학교 등 특정할 만한 정보만 있으면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A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 통신조회를 통해 대상의 주소를 조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회 비용 50만원이 추가된다”며 “배민을 조회하면 10명 중 9명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법왜곡죄 시행 2주만에 44건 접수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법왜곡죄로 경찰에 4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은 38명, 검사·판사도 30명대로 비슷한 수준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경찰 수사관 수가 많아 구성비를 대비하면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는 물론 수사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대상이 되는 만큼 내부에선 불안감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법왜곡죄 때문에 고소·고발 등 업무 피로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물운전’ 특별단속…측정 방법은 아직?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경찰이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의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해도 동일한 처벌이 뒤따른다. 약물운전은 단속대상 약물 종류가 490여종에 달하고 운전에 지장을 주는 구체적인 측정치조차 없다. 결국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행태, 외관, 언행, 태도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운전자를 발견하면 하차시켜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상태 확인 후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소변·혈액 검사까지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