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북 울릉군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명시한 2022년판 방위백서를 올해도 채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8년째 백서에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항목을 신설하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관한 기술을 크게 늘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움직임에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독도는 ‘일본땅’…18년째 억지 주장 반복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백서를 채택했다. 이런 주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백서 맨 앞의 ‘우리나라(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서 서술돼 일본의 억지가 뿌리 깊은 것임을 보여준다. 백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표현하며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함께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인 영토문제”로 기술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한국 해군의 다케시마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걸친 군사훈련”을 장애 요소로 거론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지도와 그래픽 8컷을 백서 본책, 전체 내용을 압축한 ‘다이제스트’에 싣고 있다. 그래픽은 중국, 러시아의 군사활동으로 인한 불안한 안보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독도와 그 주변을 자위대의 군사활동 대상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국의 국방정책, 양국의 군사협력 등에 관한 서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도산안창호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 새롭게 주목했다. 백서는 지난해 9월 SLBM 발사 성공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SLBM의 개발, 보유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은 독자적인 전력으로 타격수단의 강화, 다양화 등의 향상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어떤 차별점을 보일 지가 관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한·중 관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드(THAAD·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요격 무기 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과 한국의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2018년 국제관함식에서 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같은해 12월 발생한 한국 구축함과 자위대 초계기 사이에서 벌어진 공격용 레이더 조준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논란 등을 “한국 방위 당국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해와 같다. ◆“한층 강해진 북한 위협”, 극초음속 미사일 주목 북한을 자국 안보의 중대한 위협 요소로 여긴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들어 위협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북한은 3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30여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항목을 따로 만든 게 눈에 띈다. 백서는 “올해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다”며 “특히 11일 발사된 것은 변칙적 궤도로 최대 속도 마하10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 능력 향상을 이어가고 있어 이후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위헌 논란 ‘반격능력’ 첫 명시 예년의 것과 비교해 올해 백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서술을 새롭게 넣거나 대폭 늘린 점이다.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의 첫번째 과제로 중국의 군민(軍民)융합과 인공지능(AI), 무인시스템 등을 활용한 지능화를 꼽았다. 백서는 “중국은 ‘세계 일류 군대’의 건설을 목적으로 군자원과 민간자원을 결합하는 군민융합과 지능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무인기 개발, 해상전력 강화 등을 사례로 꼽았다. 또 “지난 30년간 국방비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군사력의 질과 양이 급속이 강화돼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에 대한 서술은 크게 늘었다. 대만의 군사력과 중국,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한 항목의 경우 2021년판에서 3페이지였던 것이 2022년판에서는 7페이지다. 대만군 배치,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 대만의 국방예산 추이 등은 그래프로 제시했다. 대만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한 것도 눈에 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균형의 변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미·중의 군사적 동향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으로 규정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자국 영공, 영해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했다. 지난해 10월 10척의 양국 함정이 합동훈련을 통해 일본 열도 일주 항해, 지난 5월에 4년 연속으로 장거리 공동비행 실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런 서술은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타국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반격능력’ 보유를 처음 명시하고, 방위력 강화 가속화를 위한 대처 방안을 신설한 것 등에서 이런 의도가 드러난다. 백서는 “필요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려 연구개발비는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가 가장 낮고, 1인당 국방비도 호주, 한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반격능력과 관련해서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무력공격이 발생하기 전 타국을 공격하는 이른바 ‘선제공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미국을 방문한다. 젤렌스카 여사는 백악관에서 질 바이든 여사와 회담하고, 연방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8일(현지시간) 젤렌스카 여사가 이날 저녁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바이든 여사와 만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19일 백악관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바이든 여사는 앞서 젤렌스카 여사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여사는 지난 5월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다. 당시 젤렌스카 여사를 만난 바이든 여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 전쟁이 중단돼야 하며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매일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이곳에 미국의 영부인이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며 바이든 여사의 “용감한 행동”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일 젤렌스카 여사가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더힐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3월 화상을 통해 미국 의회 연설을 한 뒤 4개월 만이다. 젤렌스카 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설명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젤렌스카 여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표지에도 등장했다.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업적 등으로 주목받는 인사를 표지 인물로 선정하는 타임은 오는 25일 발간 예정호에 젤렌스카 여사의 흑백 사진을 실었다. 더힐은 “젤렌스카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17살 난 딸과 9살 난 아들과 함께 잠적하는 등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바이든과의 만남 이후 최근 몇 달 동안 더 대중적인 얼굴이 됐다”고 전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1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하위변위 BA.5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기간을 10월13일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연장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하위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령된 이래 거듭해서 연장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자체 집계에 따르면 16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2만9987명으로 2주 전보다 14% 증가했다.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약 5개월 만에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만명을 초과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늘고 있지만, 환자를 돌볼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마틴제너럴병원은 8월부터 중환자실(ICU)을 잠정 폐쇄하는 등 일부 병원은 서비스 중단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NYT가 전했다. 일본의 하루 신규 감염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NHK 등에 따르면 16일 신규 확진자는 11만676명에 달해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지난 2월 5일의 10만4202명을 넘어섰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체 집계 결과 이번 달 들어 일일 감염자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곳이 23개 현(縣·광역지자체)에 이르러 지방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일본의 제7파(波·7번째 유행)는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BA.5 변이 확산, 여름 휴가 등으로 인한 이동·접촉 증가,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면역력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테다 가즈히로(館田一博) 도호(東邦)대 교수는 NHK에 “감염자 수가 전주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하루 20만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증자 증가에도 주의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행동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일상으로의 이행을 신중하게 진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는 다른 나라, 지역에서도 확산 중이다. 영국 통계청(ONS)은 이달 첫 주 영국의 확진자가 350만명으로 전주(270만명)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마카오 당국은 감염 차단을 위해 18일 0시를 기해 해제하려던 도시봉쇄(필수사업장 외 모든 영업활동 중단) 조치를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모든 주민은 긴급한 용무나 생필품 구매가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시에는 K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국면에서도 입원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발표했다. CDC는 50대 이상에게는 즉시 2차 부스터샷(화이자·모더나 백신의 경우 4차 접종)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하반기에 변이에 맞춤형으로 개량된 백신이 보급되면 전미국인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중국이 코로나19 봉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아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중국이 올해 목표로 삼은 연간 성장률 약 5.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 가을 장기집권을 확정 짓기 위해 경제·사회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9조2464억 위안(약5732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우한 사태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0.8∼1.4%로 예상한 시장의 전망치에도 크게 못 미친다. 2분기 성장률의 급락은 지난 4∼5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핵심 대도시의 전면 또는 부분 봉쇄에 따른 충격파다. 중국의 분기 성장률은 작년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 등으로 낮아지다가 당국이 부양 정책으로 올해 1분기 4.8%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2분기 0%대 성장으로 중국 당국이 올해 목표한 5.5%의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 상하이·베이징을 봉쇄해 코로나19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생각했지만 이번엔 감염력이 더욱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새롭게 퍼져 고강도 방역 조치가 언제든 또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2.5%로 5.5%와는 격차가 크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집계한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0%, 4.1%다. 세계은행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4%, UBS는 3% 미만, 바클레이즈는 3.3%를 제시했다. 성장률은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6월 도시 실업률은 5.5%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전체 도시 실업률은 중국 정부의 연간 관리 목표인 5.5%의 상단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름 졸업철을 맞아 대졸, 고졸 인력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9.3%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부동산 침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시장 급랭 여파로 좌초된 아파트 프로젝트 분양 피해자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을 벌여 부동산 위기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첨예한 미·중 갈등 지속, 미국의 금리 긴축 등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산적해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2일 열린 전문가·기업인 좌담회에서 “예상 밖의 심각한 충격으로 2분기 우리나라 경제 발전 상황이 지극히 순탄치 못했다”고 진단하면서 “6월 들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 기초가 여전히 불안정해 경제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봉쇄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중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등 강도는 (우한 사태가 있던) 2020년보다 약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발표된 (부양) 정책은 비교적 온건한 수준이고, 여전히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 방역 정책은 완화적 거시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극히 높은 평가를 받고, 국내외에서 애도,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장(國葬) 개최 방침을 발표하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한 말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중의원의 한 중진 의원은 아사히 신문은 이런 생각을 밝혔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가 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나. (기시다 총리가) 아베파나 보수층을 배려한 것 같다.” 지난 8일 세상을 떠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장 개최 방침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년9개월을 재임한 역대 최장수 총리, 공적 등을 감안하면 국장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국민적 평가가 갈리는 ‘정치인 아베’에 대한 국장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5일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국장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1878∼1967) 전 총리의 장례 이후 55년만이다. 45대, 48∼51대 총리를 지낸 요시다 전 총리는 일본 보수본류의 시조격이자, 제2차대전 패전 후 일본의 재건, 국가전략 노선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통상 총리를 지낸 사람에 대한 장례는 1980년에 사망한 오히마 마사요시(大平正芳) 전 총리 이래로 ‘내각·자민당 합동장‘으로 지냈다. 아베 전 총리 국장 방침은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의 강한 요구에서 비롯됐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정조회장은 지난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장에 필적하는 역사적 족적을 밟아 왔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국장 개최 결정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에 따른 당내의 동요를 수습하고, 그와 가까운 의원들의 요구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베 전 총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정치적 위상을 키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은 “(아베 전 총리는) 국제적 존재감을 과시했고, 업적을 남겼다”며 “국장은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추모열기도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 됐다. 도쿄 자민당 본부에 설치된 헌화대에는 지금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12일 가족장으로 진행된 장례식을 찾기도 했다. 자민당 간부는 “국장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강하다. 아사히 신문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국장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는 자민당 내의 목소리를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미묘한 신격화가 우려된다. 이것을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야당의 비판적인 시각은 보다 분명하다.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입헌민주당 정조회장은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국장이 세금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내에 행정소송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2020년에 있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의 합동장 때는 약 1억9000만엔(약 18억원)의 경비를 정부와 자민당이 절반씩 부담했다”며 “일부에서 지나치게 비싸다는 반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근저에는 아베 전 총리가 국장에 합당한 인물이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깔려 있다. 오가와 지토시(大川千壽) 가나가와(神奈川)대 교수는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는 비판도 상당히 강하다”며 “국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요코다 고이치(橫田耕一) 규슈(九州)대 명예교수도 “아베 전 총리는 평가가 엇갈리는 정치가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마이니치 신문은 “국장 개최는 70%의 여론 지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국회에서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야당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다수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정상간 화상 회담이 중국 측의 제안으로 7월 25일쯤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11월 동남아에서 잇달아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대면 회담을 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2일 미국 자유의소리(VOA)는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관리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화상 회담을 7월 25일에 열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회담 이후 블링컨 장관은 미·중 정상간 접촉 계획과 관련 “향후 수주 내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후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시 주석이 11월 동남아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월 이후 중국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시 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대면 회담을 할 수도 있다. 태국 현지 매체인 네이션타일랜드는 시 주석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1월 18∼19일 방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할 것임을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APEC 정상회의에 바로 앞서 11월 15∼16일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시 주석이 APEC에 참석한다면 G20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G20과 APEC이 중요한 다자 경제 협력 기구로서 감당하는 역할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두 회의 개최국으로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추가 질문에도 “만약 관련 소식이 있으면 적시에 발표하겠다”고 부인하지 않아 시 주석의 외국 방문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왕이 부장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 연설 과정에서 “대만 해협 안정의 ‘정해신침’(定海神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이 도전받거나 파괴되면 대만 해협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미국에 날을 세웠다. 정해신침은 중국 고대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의 무기인 여의봉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상황을 안정시키는 신비로운 침이라는 의미다.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인정되면 대만 해협은 풍랑이 일지 않고 고요해 양안(중국과 대만)이 평화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미국은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왜곡하고 대만 카드로 농간을 부리며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낸 조전에서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반면, 관영 매체들은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하고, 인터넷 상에서 민족주의자들은 아베 사망을 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개인 명의로 보낸 조전에서 “아베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중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유익한 공헌을 했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은 “나는 그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 관계 구축에 관한 중요한 합의를 했었다”며 “나는 그가 갑자기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썼다. 또 “(기시다) 총리 선생과 함께 중·일 4대 정치문건(중일 관계와 관련한 4대 중요 합의서)이 확립한 각항의 원칙에 입각해 중·일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도 아베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에게 같은 날 조전을 보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시 주석이 권좌에 오른 2012년은 아베 전 총리 집권 2기가 시작하는 해로 고인이 2020년 물러날 때까지 최소 9차례 만나는 등 두 사람은 중·일 정상외교를 함께 이끌었다. 다만 대만에 대한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중국과 마찰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인이 작년 12월 “대만 유사(有事·비상사태)는 일본의 유사” 발언을 하자 중국 외교부는 그날 밤 주중 일본대사를 급히 불러 “불장난하다가 불에 타 죽는다”는 거친 언사로 항의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과 펑 여사가 함께 조전을 보낸 것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영 매체들은 최근 중·일 관계를 의식한 듯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내렸다. 글로벌타임즈는 아베 전 총리가 집권 2기 임기 동안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의 침략 역사 부정을 포함한 그의 언행은 중국 대중 사이에서 나쁜 평판을 형성했다고 전했다. 또 고인의 대만 유사 발언을 소개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도발했고 한때 중·일 관계를 지탱하는 측면에서 이뤘던 성취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평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일본 정치의 보수화 경향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뤼야오둥(呂燿東) 일본연구소장은 “아베의 후임자와 지지자들이 인도태평양 전략 촉진,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 나토의 아·태 진입 촉진 등 아베의 정책을 승계 또는 계속 지지할 것으로 동북아에 더 많은 리스크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는 민족·애국주의자들이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을 대놓고 반기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 8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일본의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7·7사변(노구교<盧溝橋> 사건)’을 언급하며 “어제 암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 7·7사변은 1937년 7월 7일 중국과 일본 군대가 베이징 노구교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일본군은 노구교 지역을 점령한 뒤 베이징과 톈진 등을 공격했고, 중국도 전면적인 항전에 돌입했다. 또 웨이보에서 64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민족주의 네티즌은 “평범한 중국인들은 아베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적대시한 일본 정치인이 또 다른 일본인에게 살해당한 것을 좋게 느끼는 것은 평범한 중국인의 반응”이라며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베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는지 일본은 반성해야 한다”고 내뱉었다.

중국에서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일부 지역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6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시는 5일 밤 공고에서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징안구, 민항구, 푸둥신구 등 11개구 주민을 상대로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상하이 전체 16개구 가운데 인구가 적은 교외 지역을 뺀 사실상 상하이 전역에 해당된다. 시는 전수 검사 기간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없으면 주민들이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했다. 지난 3월말부터 두 달 넘게 봉쇄를 겪었던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지난달 1일 봉쇄 해제후 기업 업무와 상점 영업에 지장을 주는 평일에 전 도시 차원의 의무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당국이 이처럼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은 5일까지 푸퉈구의 한 노래방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33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5일 하루 상하이에서는 24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달 12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상하이시는 이미 사흘에 한 번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식당 등 매장 출입이 가능 한 상시 코로나 검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택시 기사, 상점 점원 등은 매일 검사를 받고 있다. 산시(陝西)성 성도 시안도 6일부터 일주일간 식당 영업 등을 금지하는 등 준봉쇄 수준의 고강도 방역 태세에 돌입했다. 인구 1300만명의 시안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29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자 6일부터 7일간 시 전역에서 임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 초·중·고교, 유치원은 예정보다 일찍 방학에 들어가고, 대학은 폐쇄 관리되며, 사설 교육기관은 1주일간 휴원한다. 시 전역의 음식점은 일주일간 매장내 식사가 금지된다. 시내 주점과 노래방 등 각종 오락 및 레저·체육시설, 도서관과 박물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도 일주일간 문을 닫는다. 진시황의 병마용 등으로 유명한 시안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약 한 달간 외출 금지 등 도시 전체에 대한 전면적 봉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역에서는 5일 기준 398명(무증상 감염자 286명 포함)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후이(安徽)성이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후이성에서도 쑤저우(220명)에서 대부분의 감염자가 나왔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후 지지율 하락과 ‘빈 모니터’ 업무 논란 등을 보도하며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윤석열정부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5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즈 등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한국의 여론조사 내용을 전하며 “윤석열정부가 경제와 인민의 생계보다는 국제 정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였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이다. 또 리얼미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4%,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한 주 전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2%포인트 줄었고,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매체는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윤석열정부 경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과 거리두기 행보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다즈강(笪志剛)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윤 정부가 경제와 국민의 생계보다는 국제 정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정부가 미국에 너무 순종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중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제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랴오닝 사회과학원 뤼차오(呂超)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주요 행사 때마다 조심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보다 미국에 더 순종하는 것 같다”며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동맹국들에 맹목적으로 협력하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자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설정샷’ 논란도 다뤘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윤 대통령이 책상 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마우스에 손을 얹은 채 업무를 보는 모습으로 공개된 사진에서 컴퓨터 화면이 백지 상태로 나오자 촬영을 위해 포즈만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윤 대통령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사진도 글자가 보이지 않아 ‘백지’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을 결재한 직후 화면이 사라진 상태를 찍은 것”이라며 논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옥상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다.”(뉴욕타임스) 미국의 최대 기념일로 꼽히는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에서 독립기념일 기념 행진을 겨냥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 경찰은 이날 오전 독립기념일 기념 행진에서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CNN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인근 병원 2곳에는 모두 31명의 부상자가 실려 왔으며, 이 중 대다수가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백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보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총기 난사는 하이랜드파크에서 10시 독립기념일 행진이 시작된 뒤 10여분이 지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영상에는 도로에서 행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시민들이 혼비백산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총성은 단발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졌다. 목격자인 마일스 자렘스키는 CNN방송에 자동소총 소리와 비슷한 20∼25발의 총성을 들었다며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봤다”고 말했다. 독립기념일 행진의 부대 행사인 어린이 자전거 대회에 참가한 5살 아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주민 지나 트로이아니는 AP통신에 “사람들이 가족과 떨어지고, 헤어진 가족을 찾는 등 혼돈이 벌어졌다”면서 “유모차를 버리고 아이만 안고 뛰어서 대피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총격이 벌어진 하이랜드파크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40㎞ 떨어진 부유한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백인이다. 경찰은 총격범이 인근 건물 옥상에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옥상에서는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능 소총 1정이 발견됐다. 하이랜드파크 경찰 현장 지휘관인 크리스 오닐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대략 18∼20세 나이의 백인 남성”이라며 “흰색 또는 푸른색 티셔츠를 입었고 검은색 장발에 작은 체격”이라고 말했다. 레이크카운티 중범죄 태스크포스(TF)의 크리스토퍼 코벨리 대변인은 용의자 1명의 단독 범행으로 믿고 있다며, 여전히 무장한 상태일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당부했다. 코벨리 대변인은 총격에 대해 ‘완전히 닥치는 대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격은 미국 전역이 독립기념일 축제 분위기에 들뜬 가운데 벌어져 충격을 안겼다. 뉴욕타임스(NYT)는 총기 난사 사건 주변 지역에서 줄줄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과의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독립기념일에 미국 사회에 또다시 슬픔을 안겨준 무차별적인 총기 폭력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직 잡히지 않은 총격범 긴급 수색을 지원하도록 연방 법집행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총기 난사 사건과 별도로 경찰이 교통 신호를 위반한 흑인 남성 제이랜드 워커(25)를 향해 60발의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사건이 발생한 오하이오주 애크런 시내에서 전날 심야까지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진압용 방패를 들고 해산에 나섰지만, 시위대는 “경찰은 물러나라”, “제이랜드에게 정의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음식 배달원인 워커는 지난달 27일 정지신호를 위반한 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최소 60차례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몸에 착용했던 카메라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숨진 워커가 차를 두고 도망가는 과정에 경찰을 향해 치명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행동을 했고, 워커의 차에서 총이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워커 유족들은 카메라 영상에서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흑인 인권단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이날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교통 위반 때문에 흑인이 살해당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애크런 경찰 당국은 오하이오 주 정부와 함께 경찰관의 과잉 대응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시위가 확산하면서 이번 사건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같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로이드는 2020년 5월 비무장임에도 백인 경찰의 무릎에 8분46초 동안 목이 눌려 질식사했다. 플로이드 사건으로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촉발돼 그해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해에만 1042명이 근무 중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WP에 따르면 흑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목숨을 잃는 비율은 백인보다 2배 이상 높다. 백인 사망자는 100만명당 16명이지만 흑인 사망자는 100만 명당 4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