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홍콩 방문 기간 시 주석 뒷 편에 서서 단체 사진을 찍은 홍콩 입법회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 의원 스티븐 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6월 30일 받은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7월 1일 검사 결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왔다”며 “바이러스 양이 낮아 전염 위험성은 낮지만 대중의 안전을 위해 지난 1일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 주석이 홍콩 방문 첫날 각계 인사 약 100명과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시 주석 바로 두 줄 뒤에 섰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2년 반 동안 중국 본토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893일 만에 접경 지역을 벗어나자마자 그의 동선에서 코로나19가 포착된 것이다. 시 주석은 홍콩을 방문하면서 잠은 인근 중국 선전에서 자고 홍콩 방문 일정도 최소화하는 등 극도로 조심했다. 또 중국 본토 시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홑겹 수술용 마스크만 착용하던 것과 달리 홍콩에서는 KN95 마스크를 내내 착용했다. 홍콩 역시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엄격하게 방역 정책 취했음에도 확진자가 행사에 참석함에 따라 방역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시 주석의 방문 행사 참석자 약 3000명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직장과 집만 오가는 ‘폐쇄 루프’에서 생활하도록 했고 이어 29일부터는 호텔 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 기간 매일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진행된 것은 물론이고, 30일과 1일에는 시 주석 참석 행사 직전에도 또다시 검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홍콩 유일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인 탐유충은 30일 확진 판정을 받아 시 주석을 만나지 못했다. SCMP는 “모두가 매일 검사를 받은 상황에서 만약 시 주석이 감염된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행사 참석자들이 이번 일을 두고 인재인지 아니면 의전에 뭔가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은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자가 2000명대로 올라서며 다시 감염이 확산세다.

중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아시아의 평화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30일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전문가 등을 인용해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외교적 자율성 감소를 희생하면서 미국 주도의 나토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인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지역적 대립과 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다즈강(笪志剛) 동북아연구소장은 한국에 대해 “한국 정치인들은 나토와의 관계 강화가 북한에 대한 더 큰 억지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북한이) 더 많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대중 정책에서 순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명백히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왕이웨이(王義桅) 런민대 국제문제연구소장 나토가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일부 유럽 국가가 점점 대립적 사고방식을 채택하면서 이른바 동맹국간 단결이란 것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것이 됐다“며 “미국은 경제와 공급망에서는 안전성, 자율, 통제를 강조하고,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안보를 강조하는 블록 지향적 세계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앞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이 참석에 대해 “근년 들어 나토가 지역과 영역을 넘어 집단 대결을 고취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고도로 경계하고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며 “냉전 사고를 고수하고 집단 대항을 추진하고 패거리와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29일에도 ‘아·태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나토를 아·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이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자료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와 만나 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이미 우리가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FBI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다”며 “거기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자료를 같이 한 번 공유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해외 출장에 나섰다는 질문에 “저는 국무위원의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과 제가 오는 것과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엔 “자주 있었던 일이고,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장관과의 일문일답 전문. -먼저 미국 방문 목적과 소감은. “한·미 간 관계에서 사법기관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다.” -과거 취임 초기에 이렇게 해외 출장을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특별히 온 이유는. “자주 있었다. 자주 있었고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것이다. 요새 일하는 게 다 뭐 폰(전화)이나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FBI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 생각인가. “FBI는 미국의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이다. 저희도 한국의 법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서로 간에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서로 저희가 밖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론적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대통령이 국내에 부재중인데 FBI 방문 때문에 이번에 꼭 온 것인가.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뭐 국무위원 중의 한 명일 뿐이다. 대통령께서 가시는 거 하고 제가 여기 오는 거 하고 특별히 관계있는 것 같지는 않다.” -공직자 인사검증 방안 관련해서 설명을. “그건 이미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FBI가 그걸 맡아서 하고 있다. 거기에 관해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한다.” -사형제 존치 의견을 법무부에서 갑자기 냈다는 보도가 있다. “그건 제가 (장관으로) 와서 바뀌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사형제에 관한 헌법 재판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계속됐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냈던 의견서가 공개된 것 같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역시 편해요. 도쿄 접근성을 놓고 보면 나리타(成田)공항은 하네다(羽田)공항에 비할 바가 못돼죠.” 29일 오전 8시 40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1085편을 타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일본에 입국한 류승훈(53)씨가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월 이후 막혔던 서울 김포-도쿄 하네다 항공 노선이 2년 3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이날 한국발 첫 비행기 승객이었다. 류씨는 “도쿄 시내까지 하네다는 20∼30분이면 갈 수 있는데 나리타는 1시간은 걸리지 않냐”며 “하네다를 통해 당일치기 일본 출장도 가능했던 예전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으로 건너가는 이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형제들을 만나러 한국에 간다는 요코하마(横浜) 거주 70대 김말장(여)씨는 “집에서 공항까지 이동시간이 하네다는 나리타의 3분의 1정도”라며 “김포공항에서는 큰 부담 없이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노인에게 큰 장점”이라며 웃었다.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지원을 받은 일본 여행사 관계자들도 이날 하네다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2년 넘게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직접 확인해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한 축소된 한·일 인적교류 정상화 기대를 크게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2018년 1000만 명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던 양국 관광객 수는 2020년 91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4000여 명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상황 호전에 따라 ‘한·일 비즈니스 등 인적교류의 핵심’으로서 김포-하네다 노선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강주용 아시아나항공 일본지역본부장은 “7월 말까지 비즈니스석 예약은 이미 꽉 차 있다”며 “노선 재개 발표가 불과 일주일 전이어서 오늘(29일) 승객은 많지 않지만 빠르게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한·일 4개 항공사가 일주일에 두 번씩만 운행하도록 제한된 것도 개선돼 증편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다.

1948년 6월 28일, 일본 후쿠이(福井)현에 지진이 덮쳤다. 진도 6, 규모 7.1(진도는 흔들림의 정도로 측정위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규모는 지진 자체의 강도로 하나의 수치로 표시)의 강진이었다. 이웃한 이시카와(石川)현까지 합친 피해규모는 사망자 3769명, 부상자 2만2000여 명, 완전붕괴 가옥 3만6000채에 달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중 동일본대지진(2011년), 한신대지진(1995년)에 이어 세번째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재해로 기록되어 있다. 후쿠이지진 발생 후 꼭 74년이 되는 28일, ‘지진의 나라’ 일본은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 스즈(珠洲)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진도 6약(弱), 규모 5.4, 20일 진도 5강(强)의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다. 상점 진열대의 물건들이 쏟아지고, 수도관은 파손되어 물이 끊겼다. 사찰 내 묘비들이 나뒹구는가 하면 신사의 기둥문은 부러져 산산조각이 났다. 20일 이후 지진 상황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가 과거에 비해 350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2007년 규모 6.9의 지진으로 사상자 300여 명, 주택 2400여 채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도다 신지(遠田晋次) 도호쿠(東北)대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NHK 보도에 따르면 1998년 1월∼2020년 11월 스즈시 주변 규모 1 이상의 지진활동은 연간 평균 23회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이번달 22일 연간 평균은 8000회였다. 무려 350배 가량 급증했다. 작은 지진은 지하 지형의 변형을 초래해 주변의 활단층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보다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다 교수는 방송에서 “이후에도 지진활동이 계속될 경우 규모 5.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노토반도 앞바다에는 동서로 이어진 4개의 활단층이 있는데 “이번 지진이 활단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활단층들이 연동해 대지진으로 이어질 경우 쓰나미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 7 이상의 지진을 상정해 시뮬레이션은 이시가와현 와지마(輪島)시에 높이 2.9m, 노토정(町)과 이즈시에는 각각 2.5m, 2.3m의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예상했다. 노토반도가 마주하고 있는 동해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계심이 더욱 높다. 닛테레 뉴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일본해(동해의 일본식 명칭) 쪽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진원이 얕고, 육지에 인접해 있어 높은 쓰나미가 짧은 시간 안에 육지에 도달하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토반도의 지질 특성으로 인한 대규모 토사 붕괴 우려도 크다. ANN 방송에 따르면 노토반도는 규조토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아주 작은 식물들이 물 밑에 쌓여 만들어진 흙으로 가볍고 무른 특성을 보인다. 노토반도의 상징 중 하나로 유명한 미쓰케(見附)섬의 표면이 지난 19일 발생한 지진으로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간 것도 이 섬이 규조토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와무라 구니오(川村國夫) 가나가와공업(金沢工業)대 교수는 “규조토는 물을 잘 흡수하고, 이 물이 지진으로 생긴 균열의 폭을 점점 벌어지게 해 경사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스즈시는 규조토가 분포한 곳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미국 의존으로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 당국자나 관영 매체가 한국만 직접 거론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28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을 무조건 존중하는 정책을 채택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칠 것”이라며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통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확장을 촉진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과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무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뤼차오(呂超) 연구원은 “한국은 반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본과 비교해 자제하고 있지만, 미·일과 협력한다면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미국과 나토의 간섭에 협력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 연구원은 “미국은 국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위험과 비용을 분담한다”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나토를 등에 업고 아시아의 다른 문제에 보다 깊이 간섭하기를 희망하는데, 한국이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중국 및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우선시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익명의 전문가를 이용해 “미국에 대한 충성심과 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하면 중국 등의 반발에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이 집단 내 협력을 증진시키는 대가로 일본에 분쟁 영토를 희생하라고 요구한다면 한국도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밀수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선수 브리트너 그리너가 미국과 러시아 충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다음 달 1일 그리너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구금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했다. AFP통신과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이날 그리너가 수갑을 차고 모스크바 인근 힘키 법원에 예비 심리를 위해 들어서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WNBA 오프시즌에 러시아 프로팀에서 수년간 경기를 해온 그리너는 지난 2월17일 대마초 추출 오일이 함유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소지하고 모스크바 공항에 입국하려다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 3월 그리너 측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리너의 억류를 5월19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두 차례에 걸쳐 구금을 7월2일까지 연장했다. 러시아 법원이 7월1일 재판 시작을 이유로 또다시 6개월 구금을 연장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리너의 구금 기간이 4개월을 넘긴 상황에서 재판이 길어질 경우 최대 2개월을 넘길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너가 정치적 볼모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NPR은 “그리너 사건에 대해 거의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그리너를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체포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언론을 중심으로 미국에 수감돼 있는 러시아 무기상 빅토르 부트와 그리너를 교환하는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그리너 체포를 ‘부당 억류’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한 바 있지만 구금 기간이 연장되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위기감이 고조하고 있다. 외신들은 러시아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러시아 형사사건 피고인 중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보도했다.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리너의 구금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으로 구금된 미국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라는 말 외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일본 도쿄의 한 지역에서 열린 일본유신회 거리연설회. 연설자 중 한 명으로 나선 이노세 나오키(猪瀨直樹) 전 도쿄도지사는 함께 있던 에비사와 유키(海老澤由紀) 후보를 소개하며 어깨, 가슴 등을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 에비사와 후보는 지켜보는 시민들을 향해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긴 하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비난이 거세지자 이노세 전 지사는 사과를 했다. 에비사와 후보도 “이노세씨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사과, 해명에 따라 진화된 모양새지만 이날 일은 여성 정치인이 감내해야 하는 일본 정치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참의원(상원) 선거에 역대 최다인 181명의 여성후보가 나선 상황이라 이런 후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 여성 정치인은 “표를 미끼로 한 괴롭힘은 웃는 얼굴로 흘려버릴 수 밖에 없다”고 체념한 듯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체접촉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된 상황에서 치러져 유권자와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기회가 예전처럼 많아졌다. 신문은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남성이나 사진 촬영을 핑계로 몸을 기대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선거운동을 위해 공개한 이메일로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에비사와 후보처럼 남성 정치인에게 신체접촉을 당하고도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험도 적지 않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쏟아지는 언어폭력도 상당하다. “아이도 낳지 않은 주제에…”, “치마를 입지 말라”는 식의 말들이 유세현장에서 쏟아지는 것이다. 한 여성 정치인은 “표를 원하는 (여성) 정치인들이 반박이나 거절하기 힘든 점을 이용한 악질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2020년 지방의원 55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치활동 중 유권자나 동료 의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이 42.3%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엔 57.6%나 됐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 일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녀공동참여추진법’을 지난해 개정해 여성 의원, 후보자에 대한 성희롱, 임신·출산 등과 관련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상담 체계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내에 정비하도록 했다. 지난 4월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경험한 괴롭힘 사례 1324건을 토대로 만든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다. 29세의 여성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한 동영상은 선거 중 유권자에게 당한 괴롭힘이나 당선 후 술자리 등에서 남성 의원의 곁에 앉도록 강요받은 피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대응에 나서 후쿠오카(福岡)현 의회는 지난 2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의회 중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해당 조례는 여성 의원이나 여성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의장이 주의를 환기하기 하거나, 상담에 기초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상원의 초당적 의원 모임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州)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판결은 9명의 종신 대법관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것과 똑같이 6 대 3으로 결정됐다. 보수 대법관 6명이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쪽으로, 나머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권총 휴대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표를 던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기권을 확대했다며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과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상원을 중심으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18세 청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그보다 열흘 전인 14일에는 뉴욕주 버펄로 흑인 밀집 지역 슈퍼마켓에서 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13명이 총에 맞고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원의 민주당 의원 10명, 공화당 10명은 최근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매자에 대해 최소 열흘간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안을 도출해 다음 달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 통과를 추진 중이다. 대법원이 상원의 입법과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총기규제 법안 마련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판결에 대해 “미국이 총기 난사와 일상적인 총기 폭력으로 계속 휘청거리는 시기에 이 결정은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슈퍼마켓 총기 난사로 10명이 사망한 뉴욕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버펄로의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면서 “이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너 대법관을 각각 지명한 데 이어 대선을 코앞에 둔 2020년 10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까지 지명하면서 대법관 구성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절대적 보수 우위를 점하게 됐다. 보수 우위 대법원이 낙태와 동성결혼, 성소수자(LGBT) 권리 확대, 총기규제 등에 반대하는 보수의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탕, 탕, 탕.”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3차례 총성이 울렸다. 미군 의장대 7명이 모두 3차례씩 울린 21발의 예포는 ‘최고의 예우’를 의미한다. 나팔수의 진혼곡과 군악대의 조곡이 이어졌다. 6·25전쟁 참전용사의 관을 덮었던 성조기를 미군 병사 8명이 접어 유가족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흐렸던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6·25전쟁에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고도 전장을 지킨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1925∼2022년)이 6·25전쟁 72주년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영면에 들어갔다. 웨버 대령은 전쟁 후 6·25전쟁을 알리는데 평생을 바쳤다. 1995년 워싱턴 링컨기념관 인근에 한국전쟁 ‘19인 용사상’이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건립을 이끌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6634명,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의 다음달 완공은 끝내 보지 못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엄수된 이날 안장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됐다. 성조기에 덮인 웨버 대령의 관은 운구차에서 내려져 의장대의 의식에 따라 천천히 그리고 절도있게 7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로 옮겨졌다. 70여명의 의장대와 군악대가 운구행렬을 따랐다. 안장식 장소에서 마차에서 내려진 관은 의장대가 성조기를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순서로 천천히 이어졌다. 의장대와 군악대는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안장식 예배를 주도한 군목은 “그는 큰 사람이었고, 용감하고, 고결하고, 관대했다. 애국자였고 이 나라(미국)를, 그리고 한국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웨버 대령의 아내와 며느리, 손녀, 참전용사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날 안장식에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자와 만나 “웨버 대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했던 모든 위대한 업적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그와 같은 영웅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웨버 대령의 뜻을 기려 한·미 동맹이 미래세대에도 계속 튼튼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웨버 대령은 1950년 8월 육군 공수부대 작전장교(대위)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등 여러 전투를 치렀다. 중공군 개입 이후 강원도 원주 전투에 중대장으로 참전해 적의 수류탄과 박격포 공격에 팔과 다리를 잃고도 전투를 지휘해 고지를 지켜냈다. 미국에서 1년여의 수술과 치료를 거쳐 현역에 복귀하고 1980년 대령으로 예편했다. 전역 후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을 이끌었다. 1987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웨버 대령을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1995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설립을 이뤘지만, 웨버 대령은 곧바로 기념재단을 만들고 6·25전쟁 전사자 이름을 새기기 위한 추모의 벽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을 당시 웨버 대령의 ‘왼손 경례’는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 이날 안장식이 열리기 전 웨버 대령의 운구차와 유가족들은 다음달 완공을 앞둔 추모의 벽을 보기 위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았다. 웨버 대령은 추모의 벽에 가보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추모의 벽은 다음달 27일 완공식이 예정돼 있다. 웨버 대령의 부인 애널리 웨버(93)는 추모의 벽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추모의 벽을 둘러보는 내내 “뷰티풀”이라고 속삭였다. 공사 현장 근무자들은 애널리 부인에게 장미를 전달하고 애도를 표했다. 애널리 부인은 근무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애널리 부인은 기자와 만나 추모의 벽을 둘러본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남편이 27년 동안 추진했던 일을 드디어 해냈다. 끈질기게 믿는다면 이뤄진다”면서 “하늘에서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은 사람들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지나가면서도 한국전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길 원했다”면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기억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그것을 바꾸기 원했다”고 말했다. 웨버 대령의 관에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들어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