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의 대북제재·코로나19 유행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연해주, 모스크바, 사할린 등지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루블화 폭락 사태로 어려움에 빠졌다고 도쿄신문이 와세다대 이애리아 교수(지역·지역간연간기구)역)의 자료·인터뷰를 인용해 3월30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해외의 북한 노동자 송환과 신규고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14년 5만명 이상이던 재러 북한 노동자는 현재 3200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부터 유학, 관광, 기술연수비자 등의 구멍을 통해 러시아 입국이 계속되는 등 외화벌이 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이 여유있지는 않다. 무거운 부담은 ‘계획분’이라는 이름으로 소속 회사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노르마(norma·할당액)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계획분은 노동자 한 명당 연간 6500달러 전후에 이르고 여기에 회사 운영경비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가 한 달에 1200∼1300달러 벌어도 손에 남는 것은 15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회사 관리자에게 뇌물을 건네고 지정된 공사현장을 이탈해 개인적으로 일을 수주해 상납분 외의 수입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던 상황도 바뀌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관리가 엄격해져 대부분 지정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후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도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다. 노동의 대가는 루블화로 받는데 계획분은 달러 기준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1달러당 80루블이던 환율은 최근 회복됐으나, 3월 한때 140루블대를 기록해 노동자 몫이 훨씬 작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 외화벌이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 노동자는 “본국(북한)에 있으면 1달러라도 벌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강력한 제재 이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자본주의를 경험한 노동자들이 장래 북한 개혁개방이 진행될 때 (체제)이행기의 경제를 담당할 귀중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일동포 2세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80)씨는 북송사업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23일 패소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5부는 이날 에이코씨 등 60∼80대 남녀 원고 5명이 북송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 5억엔(약 5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정권은 주권면제(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일본 사법부에 있다고 확인했으나, 20년인 제척기간(법률상 권리 존속 기간)이 지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이가라시 아키히로(五十嵐章裕) 재판장은 “북한의 권유 행위로부터 소송을 내기까지 46년이 넘었다”며 “(일본에) 귀국 후라면 제소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과 함께 북한 실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선전으로 (북한행을) 권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송자 유치행위와 권유행위와 관련해서는 “시기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련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건너갔다가 2000년대 탈북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북한으로 갔으며 북한에서 저항하면 탄압하고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1인당 1억엔씩 총 5억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에서 북한 정권을 피고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피고인 북한 측의 불참으로 지난해 10월14일 처음 한 차례 열린 심리를 끝으로 이날 판결이 나왔다. 북한 측은 이번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1959년부터 25년간 계속된 북송사업을 통해 재일동포와 일본인 배우자 등 약 9만3000명이 북한으로 이주했다. 원고 측은 당시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충분한 배급을 받지 못하고 엄격한 감시 아래 이동도 제한받는 등 어려운 생활을 했으며, 일본으로 귀환을 원하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숨지거나 생사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와사키씨는 자녀 4명을 비롯해 자녀의 배우자, 손자손녀 등 12명이 아직 북한에 남아있다. 재작년까지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으나 현재는 수용소 수용이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와사키씨는 지난해 10월14일 공판에서 북송과 북한 생활, 탈북 과정을 담담히 증언하다가 손자 이야기에 이르러 흐느껴 울었다. “아주 똑똑한 손자가 있었다. 일본에 있었으면 박사도 했을 것”이라며 “손자가 군대에 갔다. 내가 탈북 후 일본에 돌아간 것을 안 상관이 돈과 물건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머리를 숙여 어깨를 들썩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와사키씨는 이날 이번 소송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 북한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은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바람 때문이라고 했다.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이 강타했던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16일 밤 강진이 발생해 원자력발전소에서 한때 사용후연료 수조의 냉각 기능이 정지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일본 기상청은 16일 오후 11시36분쯤 후쿠시마(福島)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의 깊이는 60㎞이며, 이번 지진으로 도호쿠 지방의 미야기(宮城)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震度) 6강이 감지됐다. 진도 6강은 기상청이 정한 지진 강도 10단계 중 진도 7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수준이다. 고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가구가 이동하거나 흔들리고 내구성이 약한 목조 주택 다수가 붕괴할 수 있다. NHK 방송은 17일 오전 4시 현재 인명 피해를 자체 집계한 결과, 후쿠시마현 소마시에서 1명이 숨졌으며, 최소 88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원자력규제청에 따르면 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와 3호기에서 사용이 끝난 핵 원료를 보관하는 사용후연료 수조(풀)의 냉각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냉각을 위해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가 일시 정지됐다가 약 2시간 만에 모두 복구됐다고 NHK 방송이 전했다. 제1원전 5호기 터빈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불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과 주변의 방사선량에도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원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도 후쿠시마 제1원전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말했다. 또 미야기, 후쿠시마현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는 지진 발생 3분후인 16일 오후 11시39분 쓰나미(津波·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돼 주민이 대피하는 등 한밤중에 공포에 떨었다. 17일 오전 0시29분에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항에서는 20㎝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이 지진으로 도쿄 도심에서도 진도 4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되며 2∼3분가량 건물이 흔들렸다. 또 오사카(大阪) 등 간사이(關西)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관측됐다. 수도권이 포함된 간토(關東) 지방과 도호쿠 지방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도 벌어졌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44분 기준 도쿄에서 70만건을 비롯해 도쿄전력의 서비스 지역에서 약 208만건의 정전이 발생했다. 또 도호쿠전력은 미야기현 등에서 약 15만건의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야기와 후쿠시마현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8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16일 밤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津波) 주의보가 발령되고 도쿄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39분쯤 후쿠시마 앞바다의 진원(震源)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震源) 깊이는 60㎞다. 이 지진으로 미야기(宮城)현,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도(震度) 6강(强)이감지 됐다. 진도 6강은 기상청이 정한 지진 강도 10단계 중 진도 7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수준이다. 고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가구가 이동하거나 흔들리고 내구성이 약한 목조 주택 붕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야기, 후쿠시마현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강진으로 17일 오전 0시 현재 도쿄도(東京都) 70만여가구, 가나가와(神奈川)현 30만가구, 지바(千葉)현 21만 가구 등 1도·8현 208만가구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이번 강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4개 도서(島嶼)에 대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군도(북쪽에서부터) 4개 도서에 면세특구를 창설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4개 섬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20년 동안 법인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는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9월 특구설치 계획을 발표했으며, 러시아 상·하원이 지난 4일 특구설치법안을 가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0일 푸틴 대통령의 특구설치 서명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시 한 번 러시아 측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잇따라 발동 중인 일본을 견제하는 동시에 쿠릴열도 4개 도서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9일 미국, 한국,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0일에는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관할하는 러시아군 동부군관구가 쿠릴열도 일대에서 지대공 미사일 S-300V4 시험발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12월 이투루프 섬에 실전 배치된 S-300V4는 반경 400㎞ 이내에 접근하는 전투기와 미사일을 격추 요격하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대공방어 시스템이다. 또 10∼11일에는 러시아 해군의 구축함·호위함 등 군함 10척이 일본 본토 혼슈(本州)와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의 쓰가루(津輕) 해협을 통과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다. 방위성 관계자는 “러시아 해군 함정이 한꺼번에 쓰가루 해협을 통과하는 일은 드물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도 강공 드라이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앞서 7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남쿠릴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2018년 당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협상을 고려해 쿠릴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자제해왔다. 향후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기시다 총리는 12일 동일본대지진 11주년을 계기로 도호쿠(東北)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대우(국제통상에서 제3국에 주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동등하게 부여)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소련이 1951년 4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러·일 간에는 평화조약이 없는 상태다. 소·일은 1956년 외교관계 복원을 규정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평화조약 체결시 4개 도서 중 남쪽에 있는 시코탄과 하보마이군도 2개 도서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로 평화조약 협상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 측은 4개 도서 전부 돌려받겠다는 입장이고, 전쟁 과정에서 해당 도서를 점령했다는 러시아는 일본이 패전국임을 잊지 말라는 입장이다.

일본 방위성은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2회 발사한 미사일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북한이 최초 공개한 ICBM과 같았다. 북한은 당시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처음 공개했다. 화성-17형은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져 공개 당시 ‘괴물 ICBM’으로 불렸다. 방위성은 최근 2회 발사가 ICBM급의 탄도미사일을최대 사정으로 발사시험 하기전에 어떤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사거리가 5500㎞ 이상인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5년 전인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와 함께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고 현지 NHK가 전했다. 방위성은 지난달 27일 발사한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600㎞로 300㎞를 날았고, 이달 5일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550㎞로 300㎞ 정도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방위성은 “사태를 더욱 긴박하게 만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방부는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차례의 시험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미사일 발사 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며 “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가지 지상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8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NHK 방송 등 일본 매체는 한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선거 과정과 이후를 전망하는 각종 보도를 하고 있다. NHK는 6일 ‘한국대통령 선거 마지막 일요일, 두 후보 뜨거운 대결 유권자 높은 관심’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최대 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후보는 ‘위기에 신속히 대처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려면 대통령에게 행정 경험이나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 경험이 없는 윤 후보에 대해 시장과 지사를 역임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면서 “반면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 대응은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 실현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한국정치, 무너지는 지역대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시나 주변의 전라도 지역은 현 정부·여당의 혁신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지역”이라며 “그러나 이번 양상은 다르다. 2월 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31%에 이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수 텃밭인 경상도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3월 들어 여당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이어졌다. 이 후보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 것이 큰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각 매체는 두 후보의 한·일관(觀), 외교안보정책은 물론 대선과 맞물려 한국의 부동산 문제, 양극화 현상 등에 대한 심층 보도도 하고 있다. 두 후보 진영의 외교안보 브레인이 직접 등장해 후보의 외교안보, 대일정책 노선을 설명하는 TV 특집방송이나 신문 인터뷰 기사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의 온라인쇼핑몰인 아마존에는 이재명의 후보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 일본어판이 등장했다. 일본어판 출간을 기획한 재일동포 2세인 김상헌 팟캐스트 케이(K) 국장은 “일본 방송 등에서는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만 내보내 이 후보에 대한 일본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책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아마존에 아직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일본어 서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할 뿐 자신의 이익에 손해인 장사는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권은 강대국 패권(覇權)놀음에 어리석게 놀아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및 한·러 관계 전문가인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장 겸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학과 주임교수는 7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성보다는 감성에 경도된 우매한 지도력이 낳은 대재앙”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미·러 패권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거울”이라며 “세계적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지정학적 숙명을 지닌 한국은 끊임없이 경제력의 고도화, 군사력의 첨단화, 문화력의 세계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한 미·러 협상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가장 우려했던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작년 말부터 우크라이나를 배회하던 전쟁의 유령이 마침내 섬광과 화염을 동반하며 출현했다. 지난 2월 24일 국제사회는 설마가 현실로 바뀌는 섬뜩한 순간을 목도했다. 서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러시아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 개시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우크라이나의 북쪽, 동쪽, 남쪽 국경을 넘어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향해 진격해 들어갔다. 물론 예측 시나리오에 포함은 되어있었지만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합리적 추론을 넘어서는 군사적 모험이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현실화한 셈인가. “푸틴의 다소 무모한 침공에서 러시아의 불가측성을 강조한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의 표현이 새삼 상기된다. 1939년 10월 소련이 독일과 몰로토프-리벤트로프(Molotov-Ribbentrop Pact) 평화협정을 체결할 당시 처칠은 이런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러시아의 행동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들은 불가사의 속의 신비에 싸인 수수께끼와 같다(A riddle wrapped in a mystery inside an enigma).’ 처칠의 언술처럼 러시아는 2008년 예고 없이 조지아를 속전속결로 습격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또한 예측불허로 전격 병합했다. 이번에도 푸틴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평화유지군 파견을 명목으로 돈바스 지역에 국한된 군사작전을 공표해놓고는 돌연 전면 침공하는 허를 찔렀다. 240년 동안 러시아를 지배해 온 기마유목민족 몽골타타르로부터 습득한 무자비하고 신출귀몰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거센 후폭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다수의 전문가는 푸틴이 자칫 자살골로 귀결될 수 있는 군사적 침공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침공설을 일관되게 일축해왔던 푸틴의 노회한 기만술에 국제사회는 농락당했고 분노했다. 그동안 미국의 패권적 전횡과 군사적 일방주의를 강도 높게 공격해 왔던 푸틴의 비판은 위선이었고 내로남불의 전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권국가를 침략하고 영토를 유린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지구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인 왕따를 자초한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 대러 우호 관계가 소중하지만 우리 정부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러시아의 막강 화력과 입체적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되었다. 국제적 반전운동이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가는 가운데 서부 국경으로 피난민 대열이 꼬리를 물었다. 세계 경제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천장을 뚫고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주가와 환율, 가상화폐, 금리 등 금융시장은 널뛰기 장세로 요동쳤다. 금과 금속,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역시 폭등세를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원하는 글로벌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직격탄을 맞아 한국경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방의 숨통 조이기에 허물어지는 방화벽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를 정리하자면. “누차 경고대로 서방은 3월 12일부터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SWIFT는 국제 무역 결제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매년 수조 달러가 이를 통해 송금된다. SWIFT 퇴출은 국제 무역, 금융거래, 송금, 외국인 투자의 차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재의 끝판왕, ‘금융 핵 옵션’으로 부른다. 일찍이 러시아에 진출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많은 국내기업에도 덩달아 날벼락이 떨어졌다.” -개별 국가의 제재도 잇따르고 있다. “2월28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영국 등 서구의 주요 국가도 뒤를 이었다. 해외보유 러시아 외화자산을 묶어둠으로써 외환 방어력 약화와 루블화 폭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2014년 이래 서구의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 경제는 일정수준 그 내성을 갖추었고 또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서구의 가혹한 제재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서구가 대러 금융·무역제재 강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자 예상 밖으로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서방의 제재가 실제 효과가 있나. “SWIFT 퇴출이 예고되자마자 러시아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은 폭락세로 문을 닫았다. 루블화 가치가 급속히 하락했고, 물가는 치솟았으며, 식료품 사재기 현상마저 발생했다. 소위 러시아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20%로 인상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런던 증권 거래소 상장된 러시아 기업의 주가도 50~60% 이상 하락했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전방위 제재에 예상보다 취약한 모습이다. 그동안 구축해 놓았던 경제 방화벽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황의 악화와 민초들의 경제적 고통 가중으로 푸틴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에 따라 궁지에 몰린 푸틴이 더 큰 군사적 악수를 둘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다.” -러시아는 제재에 어떤 대응을 하나. “러시아는 외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2월 28일 비상경제동원령을 발동했다. 러시아 거주자는 획득 외화의 80%를 매각해야 하고, 해외로의 외환 거래를 금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보유한 외환보유고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발생한 외화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풀이된다. 서방의 초강력 제재에 러시아가 과연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푸틴, 핵 카드로 나토의 군사개입 차단 -전망은.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력 투사와 서방의 전면적인 대러 제재 사이에 힘겨루기가 과열되면 3차 세계대전 또는 핵전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방의 ‘핵폭탄급’ 경제 제재에 푸틴은 군사적 핵 위협으로 맞섰다. 푸틴은 2월 27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에게 뜬금없이 '3대 핵전력'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폭격기 부대에 핵전력 운용 태세 강화 명령을 하달했다.” -푸틴의 핵 카드를 꺼낸 이유는. “푸틴이 이례적으로 핵 카드를 내민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군사개입 차단과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측면도 있지만 서방의 고강도 제재 압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겁주기 성격이 더 강하다. 일종의 미치광이(Madman) 전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대가 무슨 짓을 하든 양보는 없다’는 치킨게임에서 ‘난 무슨 짓을 할지 몰라’라고 협박하는 미치광이 게임으로의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러시아의 주먹과 서방의 돈줄 조이기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최악의 상황 즉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핵 전쟁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가. “서구가 가한 지옥의 제재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역사적 교훈이 있다. 1941년 미·일 태평양 전쟁 발발 원인이다. 1941년 미국(America), 영국(Britain), 중국(China), 네덜란드(Dutch) 4개국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소위 ABCD 포위망을 형성했다. 당시 일본이 전체 석유 수입의 80%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일 전략물자 금수 조치는 일본에는 치명타였다. 이 금수 조치가 1941년 12월 7일 새벽,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코너에 몰린 푸틴의 광인(狂人) 전략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무리수 둔 배경은 -푸틴이 핵전쟁을 무릅쓸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예측 시나리오에서 푸틴이 최악의 선택을 한 배경이 의문으로 남는다.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지만 핵심은 러시아가 최후통첩으로 보낸 8개 항목의 안전보장 요구안 대부분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일종의 최후 마지노선으로서 워싱턴에게 요구한 두 가지 선결 조건,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영구불허 보장과 중동부 유럽 나토회원국에 군사자산 배치 제한 요구마저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것이 푸틴의 ‘꼭지’를 돌게 해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러시아 요구 묵살(默殺)이 결국 원인인가. “크레물이 내건 요구조건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상황에서 칼을 빼 든 푸틴이 다시 칼집에 넣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 감정과 흥분에 사로잡혀 칼을 휘두른 것으로 추론된다. 막장드라마에 대입해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서방, 특히 미국에 몸과 마음이 홀린 배우자 우크라이나를 목에 칼을 들이대 인질로 잡고, 일방적으로 더는 내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를 미국이 단호히 거부하자 화가 치민 러시아가 바로 변심한 우크라이나를 찌른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애꿎은 배우자만 중상을 입고 사망 일보 직전이다. 러시아는 살인자가 되었다. 하지만 살인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미국은 전쟁 가능성이 있음에도 러시아 요구를 묵살했을까 “워싱턴 전략가들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 장악과 지정학적 이익에 배치되는 크레믈의 안전보장안 요구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우선 아돌프 히틀러의 침략야욕에 멍석을 깔아준 1938년 뮌헨협정이 반면교사로 떠오른다.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대외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건 푸틴의 야심으로 보아 재팽창 야망을 부추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유라시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일극(一極) 우위적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잠재적·현실적 도전세력인 러시아의 날개를 꺾어야 한다. 풍부한 경륜의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권고대로 미국으로선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을 억제하는 지정학적 급소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모스크바로부터 분리해 서방진영으로 포섭하는 게 중요하다. ” ◆미국,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략적 이익 확보 -러시아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나. “크레믈이 워싱턴에 청구한 안보견적서는 사실상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의 안보이익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법적으로 보장하여 새롭게 국제안보 질서를 재편하라는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유럽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크레믈의 지정학적 지분을 일정수준 인정하고 포스트 냉전 질서와 안보 지도를 러시아의 참여하에 새롭게 그리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 소련이 국제안보 문제에 대해 행사했던 영향력을 러시아에도 그대로 인정해 주고 탈소(脫蘇) 공간도 크레믈의 고유 세력권으로 용인해 달라는 것이다. ” -미국의 입장은. “미국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냉전의 패배자이면서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고작 이탈리아 수준인 러시아가 어쭙잖게 강대국 증후군에 사로잡혀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정치경제체제 속에서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국력과 위상을 명료히 깨닫지 못한 채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본다. 자기도취에 빠져 아직도 자신이 냉전 시대의 소련인 양 국제안보와 유럽의 여러 현안 등에서 미국과 대등한 목소리를 내려 하고 주제넘은 요구를 하는 러시아의 앙탈을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에 러시아는 고분고분한 하위파트너로 남든지 아니면 워싱턴의 다양한 국익과 글로벌 패권 유지에 봉사하는 공공의 적(敵)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 -러시아의 ‘공공의 적’ 역할이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러시아의 가치는 악당 역할이 제격이다. 강한 헤게모니 지향국가로서 태생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골 기질이 강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세력구도에서, 특히 유럽의 정치지형에서 러시아의 반발과 적개심을 잘만 관리하고 이용하면 미국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실제로 나토의 무차별 동원에 대한 반작용으로 러시아가 군사적 저항을 강화했으며, 점증하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 덕분에 유럽 국가들은 최근 너도나도 군비확충에 혈안이다. 그래서 벌써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만면에 희색이다. 유럽연합의 안보노선 독자화 추동력을 약화하면서 미국의 통제력에서 벗어나려는 독일과 프랑스의 운신 폭도 제한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시기에 금이 간 북대서양동맹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복구되었고 미국의 지도력도 회복되었다.” -결국 글로벌 전략을 위해 러시아 의도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인가. “지정학적 현실주의 측면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안전보장안을 거부해야 하는 핵심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금지 요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안보견적서를 수용할 경우, 북대서양 동맹국들이 유럽안보의 등불이자 경찰로서 미국에 거는 기대와 신뢰에 흠집을 낼 수 있다. 워싱턴의 입장에서, 미국의 안보리더십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 호시탐탐 대만 무력통일을 노리는 중국에도, 핵 공갈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전망 불투명 -이번 사태로 미국이 얻은 이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얻게 된 가장 큰 반사이익이라고 한다면 에너지 수출시장 확대일 듯싶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지배권 장악을 둘러싼 미·러의 지정학적 권력투쟁의 성격을 지니지만, 그 이면에는 유럽 및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 지배력을 놓고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벌이는 에너지 패권투쟁이 숨겨져 있다. 말하자면 유럽 천연가스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과 러시아 신구(新舊) 글로벌 에너지 헤게모니 세력의 진검승부인 것이다. 싸움의 형태는 전통적 유럽 가스시장 지배자인 러시아에 신흥 에너지 패권국 미국이 도전을 가하는 형세로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인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가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은 이번 핵폭탄급 대러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시장 지배력을 높여주는 노드스트림2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오랜 기간 크레물의 중요한 고객이었던 독일은 대러 PNG(파이프라인천연가스)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개의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신규 건설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화함에 따라 대체재로 유럽에 대한 미국산 LNG 수출은 현저히 늘어났다. 시장조사회사 케플러에 따르면 미국의 대유럽 LNG 수출 물량은 지난해 1월의 경우 전체 수출량 중 10%를 차지했으나 지난 1월에는 약 60%(430만t)로 급상승했다. 미국은 전통적 PNG 수출 강국에서 LNG 수출 강국으로 전환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억지 또는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왜 강공 일변도로 나갈까. “이처럼 러시아와 군사적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수익이 지대하기 때문에 워싱턴은 크레믈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의 안보문제에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 EU에 대한 통제권 확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결집력 강화, 유럽에서 미국의 지도력 제고, LNG 수출시장의 확대, 군산복합체에 활로 제공 등 다양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이익 확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를 주적화해 유럽에서 일정수준 안보적 긴장 고조를 항구화하는 것이 워싱턴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러시아 역시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밀리고 호락호락 당할 수 없다. 푸틴 시대 힘을 회복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러시아는 자국의 배타적 세력권을 수호하고 전통적 영향권을 복구하기 위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이며, 미국 및 나토와의 군사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결기를 드러내고 있다. 2008년 조지아전쟁,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15년 시리아 내전개입,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등에서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미·러의 타협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휴전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의미인가. “실제로 지난 2월 28일과 3월 3일 벨라루스에서 열린 두 차례 러·우 협상에서 양측은 교전 지역에서 인도주의 통로 개설 문제만 일시 합의했을 뿐 핵심 쟁점에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적대행위 중지와 돈바스·크림반도를 포함한 자국 영토에서의 즉각적인 철군을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는 (친러 성향의) 돈바스 지역의 독립 인정과 우크라이나의 비동맹 중립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요구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양보 불가의 문제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시사한다.” ◆러시아, 미국의 덫에 걸린 셈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책임에서 미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우크라이나 주권을 훼손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지만,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사실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이 쳐놓은 우크라이나 덫에 걸려든 측면이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아프카니스탄화를 바라는 미·영의 전략에 말려들었고, 서구의 무기지원과 우크라이나인의 결사항전으로 이미 수렁에 빠졌다. 우선 봄의 도래로 얼어붙은 땅이 녹아 진창길이 되는 소위 라스푸티차 현상 때문에 보급과 군기동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병사들의 전투력 약화와 사기저하도 심각한 문제다. 과거 프랑스 나폴레옹 군이나 독일 히틀러 군대의 경우처럼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동슬라브 형제국가를 대상으로 한 명분이 약한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수행 의지가 높지 않다. 국제사회가 단일대오로 러시아를 일제히 비난하고 가혹한 제재에 동참한 것도 큰 부담이다. 하루 2조원으로 추산되는 전비도 고통을 가중한다. ” -미국의 덫에 걸렸다는 의미는. “미국은 크레믈이 요구한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영구불허 보장을 거부하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 나토의 군사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큰 목소리로 누차 천명했다.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2월 16일 러시아 침공설까지 발설하면서 미리 대사관 직원도 철수시켰다. 이런 행위는 우크라이나가 무주공산(無主空山)이고 지원군도 없을 테니 러시아가 진격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의도적으로 푸틴의 약을 올리며 러시아 탱크를 우크라이나로 유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다. ” -우크라이나 국민만 전화(戰禍)에 고통을 받게 됐다. “미·러 두 제국주의 세력의 지정학적 권력투쟁에서 결국 우크라이나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었다. 러시아는 자신의 세력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인질로 잡고 미국과 나토를 겁박하다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러시아는 스스로 세력권을 확보하겠다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워싱턴은 정작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환상만 심어주었다. 그 환상에 넘어가 2004년 오렌지혁명 이래 우크라이나는 서구에 나토가입을 지속적으로 강청했고, 2019년 2월 젤렌스키 대통령 정권은 개헌을 통해 나토가입을 헌법에까지 명시했다. ”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용인할 분위기인가.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요청을 반복적으로 부결했다. 미·영은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와 영토·주권을 보장한 미·영·러의 약속) 체결 당사자임에도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당시 그저 바라만 본채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도 나토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하지 않았다. 요컨대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재소련화, 재팽창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할 뿐 우크라이나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되는 장사는 하지 않았다. 인도적 지원과 무기만 대줄 뿐 러·우 전쟁을 관전하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영웅적 저항을 칭찬하면서 잔인하게 즐기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강대국들의 패권놀음에 어리석게 놀아난 결과가 되었다.” ◆외교안보 실패한 우크라이나 결국 전장화 -우크라이나로서는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각기 역할 비중이 다른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했다. 전쟁으로 비화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럽을 배경으로 한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로 상정하고 출연자들의 역할을 간명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로케이션(촬영지) 우크라이나 ▲연출 감독 미국 ▲수석 조연출 영국 ▲주연 러시아 ▲조연 독일과 프랑스 ▲엑스트라1 폴란드·루마니아·발트 3국(리투아니아 라투비아 에스토니아) ▲엑스트라2 벨라루스 ▲카메오 터키 ▲주요 관객 중국 ▲개봉 지구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지정학적 충돌은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패하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적대적 공존 성격이 짙다. 어떻게 끝나든 미국과 러시아는 강대국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것이다. 패자는 결국 우크라이나일 수밖에 없다.” -과거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 전장이 된 한반도가 최대 희생자이었던 것처럼 결국 우크라이나가 최대 피해자인 것 같다. “우크라이나는 미·러의 패권투쟁에 희생양이 되었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으로 다뤄지는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처참한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국토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했고 주요산업지대는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되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겪고 있는 아비규환의 참상은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메가톤급 제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토가 절단 나고, 120만 명이 피난처를 찾아 국경을 넘고, 아무 죄 없이 고통받고 죽어 나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민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 국민 모두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전쟁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 영토가 포성과 화염에 휩싸인 마당에 천조국 미국에 섭섭함을 토로하고 침략자 러시아를 증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걸 따지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희망적 사고와 추상적 정의에 매몰된, 이성보다는 감성에 경도된 우매한 지도력이 낳은 대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장사에 맛을 들인 우크라이나 기득권 세력과 미국과 내통해 국가를 포획한 신나치주의 극우세력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 한국·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도플갱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거울로 표현할 수 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동북아의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매우 유사하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모두 세계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소위 중간국가이고 각기 유라시아의 서쪽 날개와 동쪽 날개에서 역내 패권국의 세력판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추축(樞軸)국가(Pivot State)라는 점에서 그렇다. 양국 모두 자국의 대외적 좌표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미·러 두 지정학적 거인이 엮어내는 여러 형태의 세력 투쟁 속에서 준(準)제로섬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한국 역시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좌표설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대치 상황은 한반도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지정학적 함의는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2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동맹의 소중함도 새삼 확인되지만 자강(自强)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위기에 미·러의 다툼과 전략만 보일 뿐 우크라이나는 안 보인다. 우크라이나 위기 해소를 위한 미·러의 협상에 정작 우크라이나의 자리는 없었다. 풍전등화의 국가적 위기를 외세에 의존해야 하는 약소국의 비애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누란지세의 위기는 사실 우크라이나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정치권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 정쟁의 일상화, 만연한 부정부패, 극심한 부의 편재, 만성적인 경제위기, 고질적인 동서 지역갈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의미인가.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들의 위세에 휘둘리고 안보와 국익을 침탈당할 수밖에 없는 게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다. 1905년 미·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그렇고, 1945년 미·소의 남북분단이 그렇고, 1953년 한국이 빠진 미·중의 휴전협정이 그렇다.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의존은 힘과 외교력을 약화하기 때문에 부국강병을 토대로 부단히 안보와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시점에서 한국에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지속적인 국방력의 강화와 함께 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라고 본다. 자강이 결여된 세력균형은 결국 외세에의 종속으로 귀결되었다. 미·중·러·일로 대표되는 세계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지정학적 숙명성을 지닌 한국이 끊임없이 경제력의 고도화, 군사력의 첨단화, 문화력의 세계화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自强과 국익기반 실용외교 필요 -한국에 필요한 외교안보적 사고(思考)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 강화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말하자면 오랜 기간 한국외교를 짓눌러왔던 대외정치적 도그마로부터의 탈각(脫却)이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센코(2014∼2019년 재임 중 친서방 반러 정책 추진) 및 젤렌스키 대통령 정권이 보여주듯 미·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민감하게 교차하는 지정학적 공간 우크라이나에서 외교노선의 양자택일은 결국 스스로 대외정치적 입지를 좁혔고 국익을 침식시켰으며 안보위기를 초래했다. 국내적으로도 사회적 긴장을 높였고 경제·금융 안정성도 해쳤다. 미·중, 미·러 사이에 있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이다. -한국은 미·중·러·일 강대국에 둘러싸여 더욱 복잡한 상황인 듯하다. “동맹관계인 미국, 전략적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 모두 21세기 한국의 생존과 국가적 번영을 좌우하는 글로벌 강대국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한·미, 한·중, 한·러관계의 지정학적 숙명성에 비추어 양자택일 외교 또는 진영외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의 대외정치적 선택지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이롭지 못하다. 한국외교의 대상들이 모두 끊임없이 움직이는 목표물이고 동시에 한국 자신도 쉬지 않고 변동하는 행위주체라는 점을 명료히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관계에 대한 관성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에 기초한 대외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향성은 철저히 냉철한 국익기반의 실용외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자 핵심 교훈일 것이다. ”

“한국 여행이 재개되면 강원도, 부산에 가고 싶어요∼.” 일본의 한국통 연예인들이 4일 도쿄 신주쿠(新宿)구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관광 토크 행사에 한국 미용과 음식, 관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주일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가 주최한 토크쇼와 기자회견에는 방송인 잇코(IKKO), 배우 미즈사와(水澤) 에레나, 배우이자 모델 다레노가레 아케미(明美), 아나운서 겸 탤런트 오카조에 마키(岡副麻希)씨와 개그 콤비 도쿄호테이손이 출연했다. ◆한국통 연예인 출동 한국의 멋·맛 소개 일본에서도 한국통으로 유명하며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미용, 음식, 관광 등을 알리고 있는 잇코씨는 코로나19 전에는 많을 때는 한 달에 4번 정도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한국산 BB크림을 일본에 처음 소개해 일본인 관광객이 명동에서 싹쓸이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2009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를 맡았던 그는 “2년 동안 한국에 못 갔다. 코로나19가 끝나고 한국에 갈 수 있다면 남산 공원에서 산책하고 싶다. 또 서울 명동 롯데호텔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만들어 포장마차에서 파는 김밥도 먹고 싶다”고 했다. 최근 스카이캐슬팀이 출연한 tvN의 ‘삼시세끼 산촌편’을 재미있게 봤다는 이야기를 했다. 잇코씨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보고 싶은 장소로 강원도를 뽑았다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강원도를 꼭 가보고 싶다. 춥겠지만 아름다울 것 같다”고 했다. 어머니가 부산 출신의 한국인인 미즈사와씨는 “한국에 가면 한강 변에서 산책하는 것을 즐기는데 한강공원에서 전화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게 인상적이었다”며 “어머니의 고향인 부산에도 가보고 싶다”고 했다. 미즈사와씨기 행사가 시작됐을 때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직접 밝히자 주위 연예인들이 “그래서 피부가 예쁘구나”, “이상적 피부”라며 칭찬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합작 드라마 ‘레인보우 로즈’에도 출연했다. 토크쇼에서 소개된 드라마 ‘지리산’의 여주인공이 전지현이라는 것을 알고는 “전지현 씨를 너무 좋아한다”며 “언제 일본에서 방송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 관심층에게 정보제공 확대 다레노가레씨는 당일치기로 한국 여행도 하던 한국관광 마니아임을 자랑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도쿄호테이손 콤비가 “그게 가능하냐”고 묻자 “서울까지 2시간이면 (비행기로) 갈 수 있어 오전 6시 비행기 타고 오후 10시 비행기로 돌아오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토크쇼가 끝나자 다레노가레 씨는 “벌써 행사가 끝났느냐. 이제 시작한 것 같다”며 더 오래 한국 얘기를 하지 못해 아쉬워했다. 도크쇼 내내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오카조에씨가 “(한국통 연예들이) 한번 한국에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자 잇코씨가 “이 멤버로 한번 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센터장 겸 도쿄지사장은 “코로나19로 만 2년간 한국에 가지 못한 한국 관심층에게 한국의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코로나19 입국 완화 시 제1 방한 타깃인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참가한 연예인들이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2탄 기획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촬영분은 11일 오후 3시부터 주일 한국문화원 유튜브와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 유튜브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일본 여성 아나운서 한복 입고 한식 소개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는 한·일 관광 재개에 대비해 한국 문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민방 후지TV는 이날 유튜브 쿠킹채널인 ‘월드버즈쿠킹’(World Buzz Cooking)에 한국문화원과의 협업으로 제작한 한국 음식편을 처음으로 올렸다. 월드버즈쿠킹은 후지TV가 각국 공관과 협력에 그 나라의 음식과 식문화를 소개하는 채널로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편 등이 방송된 바 있다. 한국편에서는 후지TV 아나운서 와타나베 나기사(渡邊渚)씨가 출연해 한복을 입은 발랄한 모습으로 한국문화원 4층 하늘정원에 있는 한옥 사랑방에서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홍초, 토스트 등을 시식했다. 그는 한복에 대해 “기모노(일본 전통 복장)보다 가볍고 입는 기분이 최고”라면서 전통 신발도 “귀엽다”고 감탄했다. 3월은 한국편으로 4일 시식편에 이어 11일 김치찌개, 18일 김치볶음밥, 25일 한국토스트 요리 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공형식 주일 한국문화원장은 “사랑방(한옥)에서 출연자가 한복을 입고 한식을 소개하는데 이웃 국가 마저 부러워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고유문화를 보다 가깝게 즐기도록 한복, 김치, 막걸리 3종 세트를 함께 소개한다”고 말했다.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인 쿼드 (Quad) 4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4일 온라인 회의 후 공동발표를 통해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러시아나, 러시아 침공을 명시하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3일 오후 11시(한국시간)부터 70분간 온라인 정상회의 후 공동발표를 밝혔다. 4국 정상은 공동발표에서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이 존중받고 군사·경제·정치적 강압이 없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전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인도가 포함됐기 때문인지 발표문에서 구체적으로 러시아나, 러시아의 침공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인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군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에도 기권했다. 일본 외무성은 별도 발표를 통해 4국 정상이 “이번과 같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any attempt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일치했다고 밝혔으나 공식 공동발표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쿼드 정상회의가 끝난 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쿼드는 공동발표에서 4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각각 대처하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을 제공하는 새로운 인도지원·재해구원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에 일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