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고리로 러시아와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은 적대적 공존의 성격을 가집니다. 유럽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나토(NTA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안보 면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또 산업경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적 저항을 유도해 거꾸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가스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점유율을 낮춰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할 수 있죠. ” 러시아 및 한·러 관계 전문가인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학과 주임교수는 3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립의 적대적 공존 성격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상호의존적인 미·중 경제구조와 달리 동조화 수준이 낮은 미·러 경제구조 탓에 대러 봉쇄가 미국 경제에 주는 타격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 우크라이나 단층선과 미·러의 패권투쟁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냐.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형성된 군사안보적 불연속선은 미·러 사이의 격렬한 투쟁의 산물이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나토를 앞세워 동쪽을 향해 힘의 진공 벨트를 흡수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전통적 세력권을 보전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 투쟁의 동인(動因)은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미·러 양국 모두에게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지정학적 경혈(經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유라시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켜야 할 핵심 공략 대상인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포섭은 어떤 의미인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에 우크라이나의 포섭은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을 억제하면서 나토 세력권 확대를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보고(寶庫) 카스피해 연안 지역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역(逆)으로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친서구화 방지와 중립화 나아가 슬라브 공동체로의 유인은 나토의 동진팽창을 차단하는 방역선이자 중·동부 유럽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의 징검다리이며, 흑해와 CIS 지역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크렘린에 우크라이나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 재건의 중요한 초석(礎石)이다. ◆ 미·러의 우크라이나 갈등은 적대적 공존 성격 -미·러의 우크라이나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갑자기 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갈등이 대립을 넘어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정치적 현실주의 배경이 있다. 요지는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고전적인 지정학적 가치 이외에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 작동되고 있는 세력상관관계와 미·러의 치밀한 이해득실이 대립을 고조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갈등의 증폭을 통해 백악관과 크렘린이 각기 얻고자 하는 노림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서 미·러의 첨예한 대립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연출된 적대적 공존 성격을 지닌다.” -미·러 대립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적대적 공존 성격이라고? “우크라이나가 국가적 차원에서 나토 가입을 주장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얘기다. 2004년 오렌지 혁명과 함께 출범한 친서방 빅토르 유시첸코 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지난 17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줄곧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서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적극 서두르면서 러시아를 자극하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해 트럼프 집권기 때와는 달리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어 미국이 러시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로 러시아는 과거와는 달리 고강도 군사력의 시위와 더불어 자칫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에너지 무기화 카드까지 흔들며 공세적으로 반응하는가? 향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 미·러 간의 협상 타결 가능성, 타협의 수준 및 범위를 객관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미·러가 갈등의 분출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이익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미국 대선을 둘러싼 민주당과 푸틴의 악연 -미국이 러시아를 자극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이 러시아의 급소를 찌르려는 이유는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호시탐탐 지정학적 고토회복을 노리는 크렘린의 제국적 야망을 차단하기 위함일 것이다. 인권 침해, 정적 살해, 언론 탄압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20년 이상 장기집권을 계속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식 권위주의체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미국 민주당 정부와 푸틴 사이의 악연도 한몫하고 있다. 푸틴은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적의를 드러낸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선호와 지지를 보냈다. 푸틴은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힐러리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러시아 정보기관(FSB)을 총동원해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 바이든 신정부가 푸틴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분노의 트라우마를 소환해 보복적 차원에서 대러 강경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제국적 야망의 분쇄와 푸틴 정부에 대한 구원(舊怨)이 이번 갈등의 주된 이유인가. “바이든의 미국이 대러 봉쇄정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 이면에는 국익 욕망이 추동하는 압도적 패권 유지라는 워싱턴의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인 전략적 포석도 숨겨져 있다고 본다. 우선 트럼프 집권기 약화한 나토의 결집력 복구와 EU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안보와 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전후 워싱턴이 구축한 국제질서와 제도를 경시함으로써 미국의 지도력과 기득권에 지대한 손상을 입혔다.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적 외교 행태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금이 간 게 사실이다. 동맹관계에서 가치와 이념은 퇴색하고 돈이 강조되면서 미국의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는 점차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분열되어 갔다. 유럽에서 나토의 결속력은 느슨해졌고 EU와의 관계도 냉각되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이끄는 유럽연합은 주요 국제적 이슈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나아가 미국 주도의 나토와는 별도로 유럽 합동개입군 창설을 모색하면서 독자적 안보노선을 공식화했다.” ◆ 안보위협 고조해 독·프 손발 묶고 영향력 확대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에서의 지도력 회복과 EU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시점이었던 듯하다. “나토의 응집력을 다시 공고히 하고, 동시에 미국의 지도력에서 벗어나려는 EU를 통제하기 위해선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역내에 안보적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핵우산과 안보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서양 국가 미국에 유럽이 절대 의존하도록 적의 원형을 인위적으로 창출해 공포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워싱턴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사사건건 대드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게는 민주주의 파괴와 국제질서의 교란국으로 미운털이 박힌, 게다가 전통적으로 서구사회에서 잠재적 안보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러시아가 ‘딱’이고 금상첨화다. 그래서 푸틴의 악마화 또는 러시아 위협론 프레임은 미국과 오커스(AUKUS·호주 영국 미국)로 표현되는 앵글로색슨 계열의 해양세력 패권연합국가엔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의 위협이 과장됐다는 말인가. “워싱턴의 전략가들에게 러시아가 안보적 발톱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것에 비례해 유럽에서 미국의 지도력과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를 주적화하여 미국 의존적 안보구조를 항구화하는 것이다. 전면전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수준 러시아와 제한적 무력충돌 내지는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럽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해주고 전략적 수익을 크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발원하는 항시적인 안보적 긴장구조는 나토의 결집력을 강화해줄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독자적 행보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특히 대러 정치외교 및 경제관계에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 때리기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유럽 길들이기라는 점에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에 가깝다.” ◆ 미국 군수산업에 활로 제공 -정치군사적 이유 외에 다른 목적도 있을까. “유럽에서 안보위기의 항상성(恒常性)은 전쟁 수요를 먹고 사는 미국 경제의 거대한 불가사리, 군산복합체의 이익에도 크게 부합한다. 주지하듯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세계지배력의 원천이다. 과거 소련을 주적으로 상정했던 냉전체제는 끊임없는 전쟁준비를 강요했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이런 냉전체제에 기생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냉전 기간 중 군산복합체는 소련 악마 만들기를 통해 전쟁의 이데올로기화에 열중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종합하면 미국 패권 유지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러시아의 아픈 곳을 건드리면서 크렘린의 군사적 저항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러시아의 급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 유럽 에너지 시장의 미국 영향력 확대 -미러 대립으로 유럽의 에너지시장도 출렁거린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 고립화 전략은 에너지 패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바마 정부 이래 방대한 에너지 채굴이 가능해지고 더욱이 셰일혁명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에너지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탈바꿈했다. 최근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물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세계 에너지시장의 주도권을 가진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미·러 사이에 세계 천연가스 소비시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주 무대는 에너지 먹는 하마들이 몰려 있는 유럽과 동북아다. 현재 미국은 대러 신제재법(CAATSA)을 내세워 이미 완공해 개통을 앞둔 노드스트림(Nord Stream)2 가스관(러시아- 발트해-독일)의 가동을 저지하려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는 물론이고 독일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 신규 배관천연가스(PNG) 노선이 가동되면 EU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유럽 안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NATO 동맹국들에 노드스트림2 사업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은 노드스트림2에 고강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충돌 확대는 서구의 대러 제재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워싱턴이 새로운 국부 창출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에너지수출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상황은 러시아의 유럽 가스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미국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유익한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미국의 대러 압박 이면에는 자국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 확대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약 70%를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약 40%가 러시아산이다. 노드스트림2가 작동되면 유럽이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것이고 미국산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이 러시아를 자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백악관이 국내 정치적 난관의 돌파구를 외교·안보 현안에서 찾았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일종의 국면전환용 승부수의 하나로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 정책에 일정수준 동력을 제공한다.” ◆ 미·러 경제의 디커플링 -러시아를 압박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나. “워싱턴이 강도 높은 대러 제재를 가하면서 모스크바를 거칠게 몰아세울 수 있는 배경은 상호 호혜적이고 의존적 경제구조인 미·중 관계에서와는 달리 미·러 간에는 경제적으로 동조화의 수준, 즉 커플링 수준이 매우 낮아서 그렇다. 말하자면 미·러 경제의 디커플링 때문에 워싱턴이 모스크바를 때려도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 세계화 시대에 이미 미국과 중국은 서로 자유로운 투자와 통상을 통해 양국 경제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히 교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죽이기는 결국 자충수가 되어 미국이 죽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이 중국에 경제 제재를 쉽게 가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과거 냉전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미·러 관계는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아 대러 봉쇄가 미국 경제에 주는 타격이 미미하다.”

“유라시아 대륙 중앙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지점이 바로 세계열강의 제국적 야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국적 부활을 위해, 미국은 러시아의 급소를 찌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러 패권투쟁의 최대 승부처가 됐습니다.” 러시아 및 한·러 관계 전문가인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학과 주임교수가 최근 한반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말했다. 홍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통해 ‘반러 군사동맹의 동진’이 현실화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다며 우려했다. ◆ 우크라이나에 배회하는 전쟁 유령 -최근 우크라이나 동향은. “친서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과 미국 비호 아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조금씩 현실화 조짐을 보인다. 안보적 위기의식을 느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고강도 군사력을 전개하고 12월 15일 미국을 향해 일전불사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내용의 핵심은 나토 확대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용에 대한 법적 보장 요구로 압축된다. 러시아의 목을 죄는 나토의 동진 팽창을 멈추고 슬라브 형제국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심각한 결과와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백악관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크렘린은 대놓고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 유럽 강국 수준의 우크라 잠재적 국력 -미국은 왜 러시아 반발에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반대로 러시아는 배수진을 치며 강력히 저지하려고 하는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질문이다.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은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국력과 지정학적 가치를 해부해보면 알 수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강대국이 갖춰야 하는 인구, 영토, 자원이라는 3박자를 구비하고 있다. 1991년 독립 당시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유럽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영토면적(60만3700㎢)은 한반도의 약 3배에 이른다. 프랑스, 독일보다 넓다. 유럽 최대의 영토 대국이다. 또 멘델레프의 원소 주기표에 나오는 자원이 거의 모두 있는 천혜의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철광석, 석탄,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 등은 세계적 매장량을 자랑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땅은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의 대명사 체르노젬(흑토대)으로 뒤덮여 있다. 국토의 80% 이상에서 경작이 가능해 ‘유럽의 빵 바구니’, ‘유럽의 식량 창고’로 불린다. 그뿐만 아니라 ‘바늘에서 항공모함, 인공위성까지’ 못 만드는 게 없는 산업기술대국이기도 하다. 특히 철강, 항공, 우주, 조선, 핵발전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력은 세계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이 군산복합체의 중추신경으로 주요 전략산업을 담당했기에 가능했다.” ◆ 열강 욕망 빨아들이는 우크라의 지정학적 위치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는 이 나라가 지닌 국가적 잠재력을 웃돈다. 유라시아 열강들이 눈독을 들이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들의 욕망을 빨아들이는 지정학적 블랙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동과 서(러시아와 유럽), 남과 북(발트해와 흑해)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로에 있다. 일찍이 지정학 개념의 창시자 할포드 맥킨더는 ‘심장지대 이론’(Heartland Theory)에서 유라시아 대륙 내의 중앙적 위치(동유럽)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유라시아 중앙부의 심장지역이 사방으로의 팽창·진출이 용이하고 국가발전 및 전쟁에 유용한 지하자원과 비옥토가 풍부한 관계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에 기초해 그로부터 바깥으로 향하면 유라시아 지배, 나아가 세계 지배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환경과 정확히 일치한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패권투쟁의 주무대였다는 사실이 맥킨더 이론의 적실성을 확인시켜준다. 유럽인에게는 동방진출을 위한 길목이었고, 아시아 유목민에겐 유럽 침략의 통로였으며, 대륙국 러시아엔 흑해와 지중해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이민족의 말발굽 아래 신음했고, 주변 강대국의 분할 지배를 받아왔다. 독립한 지 30여년이 지난 현재도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제국주의적 야심국들, 특히 냉전의 관성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동시에 이들에게 상호 제로섬적 지정학적 목표를 제시한다. 2004년 오렌지 혁명과 2014년 유로마이단이 미·러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된 이유다.” ◆ 美 입장선 러시아제국 부활 차단하는 급소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치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유라시아 대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의 제국적 욕망을 원천봉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추축(樞軸)국가로 분류한다. 그는 모스크바에 의해 주도되는 독립국가연합(CIS) 통합 노력이 제국주의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지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철저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종속될 경우 중·동부 유럽 및 CIS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소련의 후속체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제국이 발현하여 미국의 지정학적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강력하고 번영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 서유럽의 정치경제 구조 안에 편입시킬 것을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권고한다. 우크라이나 없이는 러시아가 제국이 될 수 없다는, 즉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제국적 야망을 억제하는 지정학적 급소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강대국화를 견제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 제공과 함께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나토의 견고한 동맹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이 있다. 유라시아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미국의 분명한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다.” ◆ 러도 포기 못 하는 국가전략·안보·경제·역사·종교 키워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의 추동력이 약화하고, 안보 콤플렉스를 자극하고, 유럽 천연가스 시장 지배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경우 러시아 고대사가 실종되고 정교회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을 추동할 힘이 약화한다는 의미는.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명료히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블라디미르 레닌이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우리는 머리를 잃는다”라고 말한 것에 잘 함축되어 있다. 레닌의 지적처럼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국익 수호와 영토적 안전보장 그리고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을 좌우하는 생사여탈적 위치를 차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상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러시아의 지전략(地戰略)적 옵션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외정치적 좌표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온다. 먼저 유럽연합(EU)에 대한 대항마로서 2015년 러시아가 주도하여 창설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추동력을 약화한다. 탈소련 국가 가운데 국력의 총합에서 러시아 다음인 우크라이나가 서구에 포섭될 경우, CIS 국가들을 규합해 궁극적으로 유라시아연합(EAU)라는 정치·경제·안보공동체를 만들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구상은 벽에 부딪히고, 파편화된 EAEU는 적자만 나는 몇몇 친러 국가들만의 친목단체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요컨대 광활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산물, 강한 근육질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분리될 경우 슈퍼 파워(Super Power)로서 러시아 제국의 재건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러 입장선 나토와 직접 대치하는 악몽 -러시아 안보 콤플렉스 문제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국가안보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로 인해 오랫동안 수많은 이민족 침입과 전쟁의 피해를 보았고, 잦은 국경선의 변경을 경험해 왔다. 특히 13세기 몽골 타타르 지배 이후 러시아에 대한 안보적 위협은 주로 영토의 서쪽 날개에서 가해져 왔다. 19세기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략과 20세기 독일 히틀러의 침공은 러시아 영토를 무참히 유린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즉 ‘국경 콤플렉스’가 본능적으로 러시아인들의 유전인자에 복제되어 지리적 상황이 취약한 지대에서는 반드시 그 주변에 ‘완충국가의 고리’(A Ring of Buffer States)를 만들어 영토적 안전보장을 도모했다. 냉전 시절 소련이 동유럽을 비롯해 핀란드, 몽골 및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접경지역에 완충국을 만들어 자국 주변의 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심각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 동구행 나토호 열차가 중부 유럽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를 경우 러시아는 나토와의 안보적 완충지대를 상실하여 직접 맞대면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의 장기적 지정학적 목표인 중·동부 유럽의 중립화를 난망케 할 뿐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적 방어 종심(縱深)을 훨씬 동쪽으로 후퇴시켜 안보적 취약성을 영속화한다. 전략적 요충지 흑해 연안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도 종식된다. 18세기 말 예카테리나 여제 이래 흑해는 러시아제국의 성장과 유럽 열강으로의 웅비에 기여한 중요한 해양 교두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상실은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제해권 장악에 제약을 가할 뿐 아니라 러시아 해군력의 대유럽 투사능력도 현저히 저하시킨다. 2021년 7월 러시아의 안마당인 흑해에서 2주간 나토 주도로 진행된 시브리즈(Sea Breeze) 다국적(32개국) 해상연합훈련은 크렘린의 안보적 신경줄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에너지 문제가 거론된다. “지경학(地經學)적 측면에서 유럽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지배력 약화도 문제다. 주지하듯 유럽은 러시아 경제를 먹여 살리는 에너지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때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80%는 우크라이나 경유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었다. 2006년과 2009년 러·우 간 가스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키예프의 반러적 행보는 EU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가격 교섭력을 약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 추락시킨다. 가스분쟁 이후 유럽은 배관천연가스(PNG) 수입선의 다변화,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증설 등으로 대응했다.” ◆ ‘슬라브 시원’ 우크라 떨어져 나갈 땐 러 역사 상실 -러시아의 역사가 실종될 수 있다는 말도 흥미롭다. “우크라이나와의 결별이 더욱 난감한 것은 러시아 고대사의 실종이다. 흔히 동슬라브족으로 불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적 기원은 하나의 뿌리, 즉 882년 최초의 고대 동슬라브 민족국가인 키예프 루시공국(公國)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크라이나가 자기충족적인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가운데 탈로입구(脫露入歐)할 경우 키예프 루시는 온전히 우크라이나 역사가 된다. 그럴 경우 러시아는 역사를 수정해야 하고 키예프 루시를 대신하는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말하자면 러시아판 동북공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를 절대 단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구성한다.” -정교회 문제는 무엇인가.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가면 슬라브 민족의 구심점 러시아 정교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런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콘스탄티노플 세계 정교회 본부는 러시아 정교회 관할권 아래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분리 독립을 승인했다. 러시아 정교회는 강력히 반발했고, 즉시 콘스탄티노플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1054년 정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갈라선 이후 다시 둘로 쪼개지는 최대의 분열 위기에 처해 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독립은 러시아 정교회의 세력 약화와 함께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라는 자부심에 흠집을 내고 국제 기독교 보수주의 원조를 내세우는 푸틴의 종교 제국주의에도 손상을 가한다.” ◆푸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결기 -결국 푸틴 대통령은 전쟁 불사인가.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하고 배타적 세력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서구 탈출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크렘린 전략가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궤도권 이탈은 나토의 동진 확장은 물론이고, CIS 분열 가속화, 흑해 지배권 종식, 유럽 가스시장 지배력 저하, 러시아정교회의 위세 약화,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 추동력 상실 등 다중적(多重的) 국익침식과 안보위협을 제기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국익구조와 대외전략상 분리할 수 없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적 접근, 무엇보다도 나토 가입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월 7일 열린 미·러 화상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러시아의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입씨름만 벌인 채 커다란 입장차만 확인했다. 푸틴의 어조에서 나토가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에 단 1㎝라도 들어오면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기가 느껴진다. 실제로 푸틴의 러시아는 자국의 합당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광석화처럼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면서 연일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고래고기 식문화를 미래 세대에게도 전승하겠습니다.” 일본의 포경(捕鯨) 기지 중 하나인 지바(千葉)현 미나미보소(南房總)시 쇼지 요시노리(庄司義則) 가이보(外房)포경주식회사 사장이 말했다. 지난 2일 방문한 미나미보소 와다어항(和田漁港)은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 들녘처럼 황량함마저 느껴졌다. 미나미보소 와다초(町)는 망치고래를 겨냥한 대표적 고래잡이 어항이다. 도쿄에서 약 70km 떨어진 보소반도 남쪽 끝에 있는 이곳은 태평양과 접해 있다. 에도(江戶)시대(1603∼1868)가 시작된 17세기 이래 400여년간 망치고래 잡이를 한 일본 전국 포경기지 5곳 중 하나다. ◆일본 2019년 7월부터 상업포경 재개 이곳 고래 해체장에서는 바다에서 잡은 길이 10m, 무게 수십t의 고래를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기 위해 가르고, 자르고, 깎아내는 작업이 4시간 동안 이뤄진다. 이날 해체 작업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쇼지 사장이 제공한 사진은 붉은 피로 범벅된 현장에서 고래가 해체되는 생생한 장면을 전한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국제사회 반발에도 국제포경위원회(IWC) 탈퇴를 선언한 뒤 다음해 7월1일부터 상업 포경을 공식 재개했다. 일본 정부는 고래 남획 방지를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IWC에 1988년 가입했다가 2018년 9월 제67차 IWC 총회에 제출한 상업포경 재개안이 부결되자 결국 IWC 탈퇴를 선택했다. 총회 당시 한국은 표결에 기권했다. 일본 정부가 상업포경 재개를 선택할 당시 포경선의 거점이 있는 야마구치(山口)현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연안 포경이 번성한 와카야마(和歌山)현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현재 일본 포경어민들은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마릿수의 고래를 포획하고 있다. 올해 잡을 수 있는 고래 수는 295마리. 쇼지 사장은 고래 식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음을 지적하는 말에 뜻밖에도 “고래고기를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당당하게 반문했다. 그는 “인간은 서로 다른 여러 환경에서 야생 생물을 먹으면서 살아왔다”며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는 자연환경에 따라 사람들 나름의 발전을 시켜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어를 먹는 곳도 있고, 원숭이를 먹는 곳도 있으며, 침팬지를 먹는 곳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며 “고래고기를 먹는 것은 문화의 차이이고 이것도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죽은 고래 만지기·고래 튀김 시식행사 특히 일본은 고래 식용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멸하는 식문화가 아닌 후대에 넘겨줘야 할 전통문화로 여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미나미보소에서는 해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체장에서 포획돼 숨져있는 고래를 직접 만지거나 돈가쓰처럼 경육(鯨肉)에 튀김옷을 발라 끓는 식용유에서 튀겨낸 고래가쓰를 시식하는 행사가 열린다. 고래고기와 포경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쇼지 사장은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을 불러 피가 흐르는 것도 보게 하고 고래도 만져보게 하며 자리를 옮겨 시식행사도 한다”며 “나도 즐겁고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즐거워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다. 고래해체의 충격적 장면에 견학 어린이 중 구역질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고래 식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은 단순히 민간의 어민 차원을 넘어 당국이 지원 한다. 히라시마 쓰요시(平嶋太) 미나미보소시 와다지역센터 소장은 “고래를 평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연 2회 학교 급식에 고래 튀김을 내놓고 있다”며 “고래고기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래를 잡아 해체할 경우 시 홈페이지에 몇시부터 해체가 있는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日 국민 67% 고래잡이 찬성…지속가능 포경 고민 일반 일본 국민은 상업 포경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 외무성이 2019년 3월21∼24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IWC 탈퇴에 대해 긍정적 평가(긍정평가 34.2% + 다소 긍정평가 33.5%)가 67.7%에 달했다. 이에 비해 부정적 의견(부정평가 9.6% + 다소 부정평가 17.4%)은 27%에 그쳤다. 상업포경 재개에 대한 국민 3분의 2를 넘는 찬성 분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고래잡이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IWC 탈퇴 후 포획량 감소로 소비시장 확대가 벽에 부딪힌 것을 고민하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의 경우 고래고기 생산량은 조사포경시대보다 40% 감소했다”며 “(공급 감소로) 고래고기 도매가격이 상승, 소비확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포경을 위한 관계자들의 모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경북 울릉군 독도 방문과 관련해 내년 여름까지 무역·금융·투자 등에 대한 보복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8일 김창룡 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하는 작업팀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중간 정리하기로 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좌장(座長)인 극우·반한 인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참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독도 방문 자제를 요구해온 가운데 김창룡 청장의 상륙이 이뤄진 것을 강력히 비판한 뒤 “항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책이 필요하다. 한국 측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으니 확실히 (보복)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회합에서는 향후 관계 부처와의 논의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내용을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 방안을 중간정리하기로 확인했다고 방송이 전했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지난달 24일 합동회의를 열고 김창룡 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 등을 검토하는 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대응팀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경제 제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시민들이 29일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개고기를 먹지말라”며 개고기 식용반대 시위를 벌였다. 마쓰다 게이코(松田溪子)씨 등 일본 시민들은 이날 낮 12시쯤 도쿄 미나토구(港區) 미나미아자부(南麻布)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글로 ‘식용을 위한 개고기 도살금지와 개고기 판매 금지를 법제화하십시오’, ‘개고기 반대’와 일본어로 ‘견육산업반대(犬肉産業反對)’ 등 푯말을 들고 개고기 식용과 도살금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국대사관 앞에서 일본 우익 세력외 일반 시민이 시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9월 김부겸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뒤 우리 정부는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했다. 정부는 25일 김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업계와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인사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6개 관련 부처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한다.

“일본의 한국 유학생은 신도래인(新渡來人)으로서 한·일 교류의 가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유학 14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2·8회(회장 홍래윤)와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회장 윤준영)가 27일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신경호 고쿠시관(國士館)대 교수(금정학원이사장) 사회로 개최한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은 새로운 한·일 협력 모델의 제시가 강조됐다. 권용석 히토쓰바시(一橋)대 교수는 “일본의 한국 유학생은 글로벌 인재로서, 일본에 있으니 한반도에 대해 새로운 발견이나 객관적 시각이 가능한 동시에 차별과 편견이 있는 일본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약자의 시점을 획득할 수 있다”며 “자신을 상대화하고 일본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배워서 한국적 글로벌 스탠다드를 창출하는데 일조하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주목해 서로 배우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문화, 디지털, 민주주의에 있어서 현대판 도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신경호 교수는 “도래인과 도래인이 가지고 온 것에 의해 일본의 야마토(大和)정권과 스탠더드 문화가 만들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조선 시대 말기 이후 일본이 서양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배워서 현재의 한류가 더욱 글로벌화 할 수 있다”고 했다. 1881년 4월 고종 황제는 개화파 건의를 수용해 일본의 신문물을 둘러보고 오라고 신사유람단을 파견했다. 신사유람단 일원 중 당시 26세였던 유길준과 25세의 유정수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16세의 윤치호가 도시샤(同志社)에서 수학한 것 등이 한국인 최초의 일본 유학이다. 일본의 한국유학생은 1919년 2·8 독립선언을 주도하기도 했다. 심포지엄에는 한반도 전문가인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아사히신문 논설위원,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가 참여했다. 한국인 유학생 김윤수·송이준 메이지(明治)대 경영학부 학생, 일본 대학생 아이다 도미코(相田冬實子) 간다(神田)외국어대 외국어학부, 스즈키 가오루(鈴木薰) 게이오대 문학부 학생도 발표를 맡았다. 스즈키 학생은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게이오대에서 공부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심포지엄에서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양국민의 교류와 접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접촉도가 높아질수록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며 “(한·일) 교류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문가도 있지만 교류가 없었다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교류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의 (양국 관계의) 레벨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제1호 외국인 정치학 박사인 니시노 교수는 유학생이 양국의 인적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유학생의 제일 강점은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와 양국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라며 “양국 사이에 서로 더 많은 지인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일·한 관계가 아닌 보다 부드러운 관계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주최 측인 홍래윤 사단법인 2·8회 회장과 윤준영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정순엽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주일한국대사관 양호석 수석교육관, 김만영 재외선거관 등이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일본 자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경북 울릉군 독도 시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극우·반한 인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상원)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자민당 외교부회는 24일 오전 합동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대항조치 등을 검토하는 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대항조치란 보복조치를 의미한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또 외무성에 대해 한국에 보다 엄격한 대응을 취할 것을 문서로 요청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후 자민당 외교부회를 중심으로 정부 측에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결국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8월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조치국) 제외로 이어진 바 있다. 사토 외교부회장은 2011년 8월1일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일본 국회의원 3인방 중 한명이다. 나머지 2명도 독도 영유권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신도 요시다카(新藤義孝) 전 총무상과 여자 아베 신조(安倍晋三)로 불리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과 같은 극우·반한 인사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앞서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다시 강조한 바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에 대해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우리나라(일본)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회견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은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도록 일본으로서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며 “종래부터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몇 번인가 시도한 적 있다. 이런 행동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맛있는 기내식 비빔밥을 먹으니 어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 한국관광공사와 아시아나항공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관광 가을축제 행사의 하나로 진행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체험 행사에 참여한 시미즈 유후카(淸水由布花·31·여)씨가 즐겁게 말했다. 코로나 19 사태 전 한국 여행을 자주 했다는 시미즈씨는 “기내식은 하늘에서 먹어서 기압 영향으로 맛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지상에서 먹는 기내식도 아주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격리가 완화되고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바로 한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무라 마미(木村眞美·33·여)씨도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은 한국에 가서 여권에 한국 입국 도장이 가득하다”며 “현재 한국에 갈 수 없어 너무 아쉽고 쓸쓸했는데 행사에 와보니 한국에 온 것 같아 너무 좋다. 한국 여행을 다시 갈 수 있으면 바로 가겠다”고 했다. 도쿄 시나가와(品川)인터시티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참가자는 120명 모집에 2000명이 응모한 약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석했다. 아시아나 직원이 서비스하는 비빔밥, 고추장, 과일, 식혜로 구성된 기내식을 즐기며 한국 여행지를 소개받았다. 강주용 아시아나항공 일본지역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번 이벤트에 오셨다”면서 “손님 여러분을 (실내 행사장이 아닌) 조만간 공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의 본격적인 해외관광 재개를 앞두고 한국의 인지도 제고와 잠재적 방한 여행객 확보 차원에서 기획됐다.현재 한·일관광진흥협의회가 조만간 개최를 위해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측이 관광재개를 위해 탐색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의 백신 접종이 70% 이상이라서 일본 정부도 슬슬 국내 여행을 시작으로 아웃바운드(해외 방문 여행)를 재개하려고 수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여러분도 서울, 부산의 공기를 맡고 싶을텐데 하루빨리 여행이 재개돼 로케이션 투어, 뮤지컬 공연 등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13∼14일 규슈(九州) 후쿠오카(福岡)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한국관광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가상 여권과 한국행 가상 여객기 티켓을 소지한 방문객이 체온 측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층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 한국 여행을 하는 기분이 나도록 한국의 유명관광지인 서울 익선동과 이태원을 테마로 한 한국 빌리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인 방문객들은 한국 빌리지를 걸으며 한국 전통의상체험, K-팝 및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체험, 떡볶이·치킨 등 한국 간식 시식 등을 즐겼다. 홍성기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장은 “후쿠오카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는 지역으로 향후 해외여행 재개시 폭발적인 방한 수요가 예상된다”며 “이번 행사가 해외여행에 목말라 있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향후 방한 실수요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마련 중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 이하 ‘경제안보법안’)에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특허 비공개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중 대립 와중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처럼 언제든지 한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안보법안이 △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인화 △기간인프라의 기능 유지 △특허 비공개화 △기술기반의 확보라는 4가지 기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플라이체인 강인화와 관련해 반도체 등의 일본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제도가 명기된다. 반도체 등의 일본 공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장건설에 보조금 교부 등을 통해 해외 기업유치나 해외진출 일본 기업의 국내 복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熊本)현에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을 위해 투자하는 8000억엔(약 8조4000억원)의 절반인 4000억엔(4조20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 생산 부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기간인프라 기능 유지를 위해 통신,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의 사업자가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들여오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심사하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특허를 비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문은 “특허 비공개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출원내용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가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가 특허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기술기반 확보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정부의 정보나 자금 제공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향후 민간기술을 방위분야에 활용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경제안보관계 각료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문가 회의 설치를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경제안보법안 구체화작업을 가속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관련한 법정비를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확보, 첨단기술의 육성·보전 분야를 민간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면서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한국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경제안보 추진기구인 정무조사회(정책위 격) 산하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현 경제안전보장본부)가 지난 5월 정리한 문건에서는 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사찰했을 때 특허 공개된 우리나라(일본)의 핵 관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며 특허제도 정비를 통한 기술유출방지를 제언한 바 있다. 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지난달 기시다 정권 출범 직후 경제안전보장본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극우·반한(反韓)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회장이 본부장을 직접 맡았다. 기시다 정권은 지난달 출범 후 경제안보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을 신설해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당시 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사무국장을 임명했으며, 각 부처의 경제안보 관련 조직도 정비·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일본) 장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이 자국 영토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공교육에 있어서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한 것과 함께 지난해 3월 초·중교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점을 명기했으며 이달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도 같은 기재를 충실히 하도록 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사진) 신임 일본 외무상이 문부과학상이던 2018년 2월26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0일 새 내각 출범과 함께 하야시 외무상을 정식 임명했다. 지난달 4일 1차 내각 출범 후 불과 한 달 만에 되지 않아 2차 내각이 출발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각료는 유임됐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영수인 굉지회(宏池會) 넘버2인 좌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와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 외교안보 정책을 선전한 측근이다. 고조부 이래 세습 정치인 집안 출신의 참의원(상원) 5선으로서 방위상, 재정경제상, 농림수산상 등을 역임했다. 향후 총리 도전을 노리고 10·31 중의원 총선에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었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당시 의원을 밀어내고 야마구치(山口) 제3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중의원 초선으로 중책인 외무상을 맡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당내 반발도 있었으나 기시다 총리 의중이 관철됐다 하야시 외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던 2018년 2월 문과상으로서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은 과거 침략사 부정을 위해 문과성을 통한 차세대 교육 체제의 정비를 일종의 이데올로기 전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문과상은 극우 인사로 유명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을 비롯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 경제산업상 등 하야시 외무상 외 전원 아베 전 총리가 영수로 복귀하는 청화(淸和)정치연구회 소속이다. 굉지회는 아베 전 총리 외조부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개헌·재군비 노선을 승계하는 청화정치연구회와 달리 과거 호헌 입장을 취했으나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당선된 굉지회 소속 중의원 의원 29명 중 27명(기시다·하야시 무응답)이 헌법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삽입하는 개헌에 찬성했다. 기시다 총리도 평소 개헌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하야시 외무상에 대해 “김부겸 총리와 친하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전 제주지사), 남경필(전 경기기자), 이광재(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와 교분이 있다”면서도 “현재 한·일 관계가 구조적 갈등 상황에서 있어 외무상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문과상으로 있던 2018년 4월에는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퇴폐요가 업소를 출입한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한헌정회와 일본 정치인들이 2019년 8월 도쿄에서 개최한 ‘가까운 이웃 나라 공존·공영하는 한·일 양국’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으나, 당시 일본 측 의원들은 한·일 현안과 관련해 한국 측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