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학생과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 입국 재개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입국규제 완화조치에 돌입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일본 외무성의 해설에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아 혼란을 주기도 한다. 주일 한국대사관 및 주한 일본대사관 설명을 종합하면 복잡한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일 간에 3개월 이하 단기 비즈니스 왕래가 재개됐다는 점 △한·일 단기 비즈니스 왕래의 경우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입국 후 자가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점 △그동안 발목이 잡혀있던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 입국 문호가 다시 열렸다는 점(격리 기간 3일 적용은 사실상 난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하루 일본 입국허용 인원을 3500명에서 5000명으로 1500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수치는 일본인과 전세계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라 당장 어느 정도 한국인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9일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 주최 설명회에서 단체관광 재개와 관련해 “올해 안에 행동관리 등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입국완화 조치 적용에 대해서는 “미성년이라도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입국완화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본 정부 조치 정리다. ◆신규입국 대상은…사업·취업 목적 및 유학생 등 일본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신규입국 대상자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사업 또는 취업목적의 단기체류자(3개월 이하) ②사업 또는 취업목적의 장기체류자(3개월 초과) ③유학생 등 기타 장기체류자 3가지 카테고리다. 일본대사관은 ‘사업 또는 취업’을 ‘상용(商用) 또는 취로’로 표현하고 있다. 관광객은 대상이 아니다. ◆신규입국 조건은…사전에 ‘심사필증’ 취득해야 ①, ②, ③의 경우 모두 일본 내 입국책임자가 소관 부처에 제출한 서약서, 활동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대해 입국전 소관부처의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국책임자(受入責任者)는 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등을 위해 입국자를 초빙하는 기업 및 단체라고 한국대사관은 설명하고 있다. 일본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로 새롭게 신규입국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본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 미리 소관 부처에 신청하여, ‘심사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소관 부처의 심사필증’(사본으로 가능)의 제출이 없을 경우 대사관으로 사증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일본 내 초청 기업 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 신청 수속을 해주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④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류자격자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입국(재입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입국 후 격리기간은 어떻게…3종류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2차례 백신 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격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 접종증명서 소지 △심사필증 획득 △입국 후 3일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항원 정량검사의 음성결과를 후생노동성(입국자건강확인센터)에 통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3일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3일 격리 혜택은…사실상 단기 비즈니스 국한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3일 혜택은 ①, ②, ③, ④ 모두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①(사업 또는 취업목적의 단기체류자·3개월 이하)의 경우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②, ③의 경우에는 남은 대기 기간 중 특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일본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소관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3일 격리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④의 경우도 일본 내 입국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상사 주재원의 배우자처럼 가족체재 종류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입국할 때 입국책임자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는 현재 불분명하다. ◆어떤 백신이 인정받나…얀센 및 중국제는 비대상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는 일본 정부가 승인한 백신을 최소 2차례 접종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차례 접종하는 얀센이나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중국제 백신 접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할 필요가 있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6일 제2차 세계대전 원폭 투하 76년 만에야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한국인 위령비가 세워진 것에 대해 “일본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일본 나가사키현(縣) 나가사키시 평화공원 인근 원폭자료관 앞에서는 늦은 가을비가 축축이 내리는 가운데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제막식이 엄수됐다.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76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건립추진 27년 만의 일이다. 강 대사는 제막식 후 원폭자료관에서 열린 위령제 추도사를 통해 “오늘 비가 오는 것은 하늘의 영령(한국인 희생자)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자는 한국인을 위한 위령비가 자칫 한·일간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그런데 나가사키 공원에는 일본 현마다 위령탑이 세워져 있고 중국(의 비)도 이미 세워져 있다.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위령비가 이제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 일본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고교생들 평화의 종이학 접어 바쳐 제막식에는 강 대사를 비롯해 건립추진위원장 강성춘 재일대한민국민단(민단) 나가사키현본부 단장, 무카이야마 무네코(向山宗子) 나가사키 시의회 공명당 대표 등 한·일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약 20%는 일본인이었다. 위령비를 감싸고 있던 흰색 천이 제거된 뒤 국기에 대한 명세와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위령비에 헌화하면서 원폭이 투하됐던 시간인 오전 11시2분에 맞춰 1분간 묵도를 하기도 했다. 나가사키현 내 일본인 고등학생 7명(남1·여6)으로 이뤄진 평화사절단이 손수 접은 평화의 상징인 종이학 1000마리를 위령비에 바쳤다. 강 대사는 추도사에서 학생들을 가리켜 “여러분이야말로 일본의 희망이고, 아시아의 희망이자, 세계의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여러분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성춘 민단 나가사키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4년부터 시작된 위령비 건립 경위를 설명한 뒤 “우리 한국인 동포의 손으로 염원하던 위령비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 사태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관계자들을 초대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무카이야마 무네코 의원은 위령제 인사말에서 “원폭으로 돌아가신 한국인 희생자, 조국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걱정하며 돌아가신 영혼에 삼가 추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인 희생자 지원 활동가 “미래 위해 과거 회고하는 귀중한 하루” 1945년 8월6일 원폭투하 지역인 히로시마시에는 1970년 한국인 원폭희생자위령비가 현지 평화기념공원에 건립됐다. 매년 히로시마 원폭투하 전날인 8월5일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린다. 나가사키는 원폭투하로 7만38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다.(1950년 나가사키시원폭자료보존위원회 조사) 이 중 한반도 출신은 최대 2만2198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991년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인권을지키는회 ‘원폭과 조선인’) 한국인 원폭희생자의 역사는 일제 강점과 강제동원이라는 우리 고난의 민족사와 궤를 같이한다. 원폭자료관은 전시물에서 “나가사키에서 많은 외국인이 피폭됐다. 피폭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조선인이었다. 조선반도에서 강제연행돼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자로 동원된 사람이 많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국을 500차례 방문하며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도와온 히라노 노부토(平野伸人) 평화활동지원센터 소장은 “오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회고하는 귀중한 하루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자동차의 백미러(리어뷰미러) 이야기를 했다. 그는 “백미러는 뒤를 보는 것이지만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나는 앞으로도 백미러의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춘 단장 “한국인 동포 염원 드디어 성취” 강성춘 단장은 제막식에 앞서 지난 5일 민단 나가사키현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일 한국인 동포의 손으로 염원이던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드디어 건립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위령비는 3m 높이다. 건립위는 당초 높이 3.5ｍ로 만들려고 했지만, 나가사키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0.5m 낮췄다. 위령비 전면에는 ‘한국인원폭희생자 위령비’라고 적혀 있고 그 앞에는 한글, 영어, 일본어로 돌로 된 안내문이 있다. 한글 안내문에는 ‘우리 조국은 1945년 8월15일까지 35년간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동자, 군인 및 군무원으로 징용, 동원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미 이주했던 사람을 포함해 당시 나가사키시현 내 우리 동포는 약 7만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폭탄은 약 7만4000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수천명에서 1만명으로 추정되는 우리 동포들도 목숨을 잃었다”고 적고 있다. 비문 내용과 관련해선 시 당국이 반대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 대신 ‘본인의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을 넣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날 행사장을 취재한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기자는 강창일 대사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의 의미를 물었다. 강창일 대사는 “본인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에 강제연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가사키시 평화공원 한쪽 구석에는 1979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건립된 작은 크기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도 있다.

일본 신임 외무상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0) 전 문부과학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61) 전 방위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자민당 간사장에 내정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6) 외무상 후임에 하야시 전 문과상 기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TV아사히가 2일 보도했다. 방송은 “다만 하야시씨 기용을 둘러싸고(참의원 의원에서 중의원 의원으로) 바뀌자마자여서 ‘너무 이르다’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오노데라 전 방위상을 미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전 문부과학상과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모두 기시다 총리가 영수인 굉지회(宏池會) 소속으로 방위상을 역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하야시 전 문과상은 굉지회 넘버 2인 좌장(座長)을 맡고 있으며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와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 외교안보 정책을 선전한 측근이다. 고조부·조부·부친이 국회의원을 지낸 세습 정치인 집안 출신의 참의원(상원) 5선으로서 방위상, 재정경제상, 농림수산상, 문과상을 지냈다. 향후 총리 도전을 노리고 10·31총선에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당시 의원을 밀어내고 자민당 후보로 야마구치(山口) 제3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2017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문과상으로 임명돼 2018년 2월에는 모든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2018년 4월에는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퇴폐요가 업소를 출입한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한헌정회와 일본 정치인들이 2019년 8월 도쿄에서 개최한 ‘가까운 이웃 나라 공존공영하는 한·일 양국’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으나 당시 일본 측 의원들은 한·일 현안과 관련해 한국 측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지난 8월 MBC PD수첩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극우 인사 사쿠라이 요시코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온 극우 성향 인사다. 2011년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출된 조선왕실의궤 등의 한국 반환에 반대했으며,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는 같은 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정중히 무시해야 한다”는 등 한국 경시 발언을 반복해 왔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꼭 서울, 제주에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퍼져나오는 한국의 유명 뮤지컬 배우 카이의 잔잔한 목소리에 일본인 550여명이 모인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카이는 10월29일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가 주최한 ‘한국관광 가을축제 2021’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일 왕래 재개에 대비해 K-뮤지컬을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 카이는 뮤지컬 엑스칼리버, 프랑켄슈타인, 팬텀, 마타하리의 주인공 역을 많아 일본에도 많은 팬이 있으며, 웰컴대학로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7년 시작해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웰컴대학로 행사는 넌버벌 퍼포먼스, 전통공연,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K-퍼포먼스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관광 페스티벌이다. 카이는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유라쿠초(有樂町) 요미우리홀에서 일본의 유명 배우 가토 가즈키(加藤和樹), 마나키 레이카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예술관(觀), 뮤지컬 공연, 좋아하는 음식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그는 “동대문이라고 유명한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지만 야시장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며 “공연을 마친 후 체력이 남으면 우동, 만두를 먹고 귀가하곤 한다”고 소개했다. 또 좋아하는 음식으로 평양냉면을 꼽으며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차이를 설명해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K-뮤지컬에 대해 “한번 한국에 가면 뮤지컬을 보면 보통 2차례 이상 관람하게 돼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상품”이라며 “K-뮤지컬을 매개로 K-뷰티, K-푸드 등과 연계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는 이번 가을축제 기간 한국여행검정 온라인테스트, 관광체험 소개 행사를 갖는다. 오는 11월 13∼14일에는 현재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 중인 도한(渡韓)놀이를 테마로 랜선 서울탐방, 아시아나항공기내식 체험, 한국 피부과 전문의 온라인 상담회를 한다. 도한놀이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마치 한국 여행을 하는 듯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놀이다.

일본 전문가가 일본 정부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기무라 후쿠나리(木村福成·사진)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 29일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 주최 브리핑에서 한국의 CPTPP에 가입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일·한 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만 CPTPP,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일·한이 확실히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이 가입하면 웰컴(환영)”이라고 말했다. 기무라 교수는 일본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경제·국제무역 전문가다. 경제산업상 산업구제심의회 통상무역분과 불공정무역정책조치조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기무라 교수는 한국의 CPTPP 가입에 장벽이 있는지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과 (FTA) 협정이 있고 EU와도 있어서 (가입 조건을) 클리어(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국처럼 (가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영국은 지난 2월1일 CPTPP 가입 신청 후 6월2일 가입절차 개시를 승인받아 지난달부터 정식 교섭에 들어갔다. CPTPP 의장국이 일본이냐 아니냐에 따라 한국 가입에 차이가 발생할지에 대해선 “타이밍적으로 가입신청을 해도 (의장국 임기가 올해로 만료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교섭을 하지 않고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나 다음 국가가 핸들(다루기)하게 된다”며 “(일본이 의장국이냐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규 회원국의 가입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논의하게 돼 수개월 이상 걸린다”며 “(진행이) 빠르면 1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신규 가입의 예가 아직 없어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며 “물론 과정이 있고 국내에서 준비할 것이 있지만 현 회원국이 한국의 가입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8·15 공동행사 등을 추진했던 재일동포 1세 하병옥(河丙鈺) 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단장이 지난 7일 뇌출혈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1935년 경남 진양군(현 경남 진주시) 출신인 고인은 1954년 도일 후 호세이(法政)대학를 중퇴한 뒤 재일 조선대 1기생으로 졸업하고 조선학교와 조선신보·조선통신에 근무하기도 했다. 로비체인, 가와미상회 사장 등을 역임하며 자수성가한 대표적 재일동포 중 한 명이다. 민단 중앙의장(1997∼2000)을 거쳐 2006년 2월 민단 중앙단장에 취임해 5월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조총련 본부를 전격 방문해 당시 서만술 조총련 의장과 6·15기념 행사(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공동참여, 8·15 행사 공동주최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총련과의 화해 노선은 민단 내부 반발을 불러와 공동성명은 백지화되고 같은 해 7월 사퇴했다. 고인은 생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 있으니 조국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조국을 위해 일하다가 조국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족은 부인과 하일경(河一京) 의료법인 게이세이카이(景星會) 이사장 등 4남1녀. 고별식(通夜式)은 10월 15일 오후 6∼7시, 장례식은 10월 16일 오전 11시∼낮 12시 30분이며, 장소는 도쿄 다이토(臺東)구 우에노(上野)공원 간에이지(寬永寺). 일본 03)6454-4715

일본 정부가 전범기(戰犯旗)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욱일기(旭日旗)를 홍보하는 한국어 동영상을 외무성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권 들어서도 한·일 현안과 관련한 일본의 파상 공세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된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라는 제목의 2분2초짜리 동영상을 외무성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 지난달 6일 공개한 영어에 이어 모두 10개 언어로 홍보 동영상이 제작됐다. 일본 외무성은 동영상에서 “욱일기는 일본 문화의 일부”라면서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전통문화가 현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쿄올림픽이나 국제스포츠경기에서 욱일기가 전범기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스포츠 응원에서 사기를 북돋우며 승리를 기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때의 욱일기 논란을 겨냥한 듯 “해상자위대 자위함대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회에 게양되어 왔다”면서 1998년 부산항과 2019년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항에 입항한 자위대함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있는 사진을 삽입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욱일기 문양은 일본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서 북마케도니아공화국기 등과 함께 2010년 서울 G20(주요 20개국) 엠블럼도 욱일기의 일종으로 소개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서 일본제국육군과 일본제국해군의 깃발이 욱일기이었으면 지금도 야스쿠니(靖國)신사의 8·15 행사 때 주요 상징물로서 등장하고 있음은 소개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 내에서 전범기로 지적하는 욱일기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 원형 태양에서 퍼져나가는 붉은 색 햇살 무늬의 욱일기임에도 전혀 다른 문양의 다른 나라 깃발과 G20 정상회의 엠블럼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욱일기의 일종으로 강변함으로써 문제를 희화화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외무성 간부가 “제3국 사람 중에는 욱일기를 잘 모른 채 프로파간다(선전) 영향을 받아버리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번 동영상을 만든 의도를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욱일기에 대한 비판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관방(官房)장관이나 외무성 대변 등의 기자회견에서 반박하는 것과 함께 일본이 부당한 비난을 받을 경우 대외공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대응을 계속해왔다”며 “이번 동영상 방송으로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일반인에게 보다 알기 쉽게 전하려는 의도다. 욱일기 비판이 이상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외무성 간부는 “동영상 배신( 配信·배포) 외교의 ‘무기’를 하나 늘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이번 시험으로 이즈모가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기의 이착륙을 지원할 능력이 있음이 입증됐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인도·태평양 항공방위에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제1호위대군(護衛隊群·1함대 격) 고무타 슈카쿠(小牟田秀覺) 사령관(해장보·소장)이 밝혔다. 미국의 STOVL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2기가 지난 3일 항공모함화가 진행 중인 해상자위대 이즈모함에서 이착륙 훈련을 했다고 미국 해병대가 6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도 일본 시코쿠(四國)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1차 개수 작업을 마친 이즈모함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해 F-35B의 발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브라이언 캐버너 미국 제1해병비행단 사령관(소장)은 이번 시험에 대해 “우리는 합동타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F-35B를 의미)에 최고의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도 같은 능력을 손에 넣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공동 목표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日 헬기 호위함 4척 중 2척 항모 개조 이번 검증 시험을 통해 이즈모급 호위함인 이즈모함(DDH-183)과 가가함(DDH-184)의 항모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욱일기를 휘날리는 일본 항모이 한반도 주변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활개 치고 다닐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해병대와 일본 해상자위대가 페이스북·트위터 등에 공개한 동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항공기지에서 이륙한 제242해병전투공격비행대 소속 F-35B 전투기가 이즈모함에 수직 착륙한 뒤 승조원 지시에 따라 다시 길이 248m 활주로를 날아올랐다. 현재 일본의 해군 격인 해상자위대는 4척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護衛艦·DDH)을 보유하고 있다. 호위함은 태평양 전쟁 종전 후 자위대의 군사적 성격을 은폐하기 붙인 이름으로, 헬기 항모, 구축함 등 여러 종류의 함정이 호위함이라고 불리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보병을 보통과(科), 포병을 특과(特科)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 이즈모함 지난 6월 1차 개수 종료 해상자위대는 4척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을 중심으로 함대 격인 4개 호위대군을 운영하고 있다. 1개 호위대군은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한 함정 8척으로 구성돼 있다. 4척의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중 2척은 최신형인 이즈모급인 이즈모함(이즈모급 1번함)와 가가함(이즈모급 2번함)다. 나머지 2척은 그보다 아래인 휴가급의 휴가함과 이세함이다. 일본 정부는 4척 중 최신형인 이즈모급의 이즈모함와 가가함을 STOVL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사실상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2개 항모 함대 내지는 항모 기동전단을 보유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2026년 이즈모함의 항모화를 완료하면 태평양전쟁 당시 해군 강국이었던 일본은 다시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 항모 개수 작업은 5년에 한 번씩 있는 대규모 정기검사를 이용해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즈모함의 1차 개수 작업은 올해 6월 종료됐다. STOVL기 착륙 시 발생하는 강력한 열기에 견딜 수 있도록 갑판 특수내열도장(塗裝) 처리와 유도등 설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일본 F-35B 전투기 42기 도입 예정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F-35 전투기는 공군용인 F-35A, 해병대용인 F-35B, 해군용인 F-35C가 있다. F-35B는 STOVL기로 강습상륙함에서 운용되고, 항모에서 운용하는 F-35C는 좁은 공간에서 운용하기 위해 날개 끝이 접히는 게 특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이던 2018년 12월 일본 정부는 F-35B 등 F-35 기종 추가 도입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은 당시 도입한 F-35A 42기(2019년 4월 1기 추락) 외에 추가로 105대를 구매할 계획인데 이중 F-35A를 63기, F-35B를 42기 도입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당시 도입을 결정한 F-35B 42기가 항모용이다. 올해 F-35B 2기 도입 예산 259억엔이 책정됐으며, 내년 예산안에는 4기 도입비 521억엔이 계상되어 있다. NHK에 따르면 갑판과 격납고의 면적을 계산하면 F-35B 10기 정도의 탑재가 가능하다. F-35B기 42기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볼 때 이즈모급 항모 2척 외에 추가 개조나 신형 항모 건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일본 항모 전투기 조종사는 항공자위대 소속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항모에서 운용될 F-35B는 해병대 소속인 미국과 달리 해상자위대가 아니라 항공자위대 예하에 새롭게 창설되는 전투비행대에 소속될 예정이다. 단기간에 F-35B 전투기 조종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공자위대의 기존 조종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데다가 전후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군의 합동성(일본식 표현 통합성) 강화 정책 차원에서 함재기 전투기 부대를 항공자위대 소속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원인 중 하나를 당시 제국육군과 제국해군의 라이벌 의식과 무리한 경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간부 후보 학교를 별도로 두지 않고 3군(軍) 통합사관학교 격인 방위대학을 두는 등 전후 합동성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수륙기동단도 해군육전대의 전통을 이어받는 해상자위대가 아니라 육상자위대 예하에 있다. ■ 스키점프대식 활주로 보이지 않아 F-35B는 스키 점프대식 활주로를 통해 단거리 이륙한 뒤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 이번에 미국 해병대와 해상자위대가 공개한 동영상·사진에서는 1차 개수한 이즈모함에서 스키 점프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즈모함 전체를 담은 영상을 보면 스키 점프대가 설치된 영국 퀸엘리자베스항모의 앞부분이 하늘로 치솟은 것과 달리 이즈모함은 수평 상태였다. F-35B를 조종할 항공자위대 조종사 훈련은 지상 활주로에서 단거리는 이륙하는 것과 수직으로 착륙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중국 해군이 구소련의 바라크 항모를 도입해 완성할 때도 지상에서 전투기 이륙 훈련을 하는 중국 전투기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공격무기인 항모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전수(專守)방위 원칙 위반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평시에는 항모에 전투기를 탑재하지 않고 운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경북 울릉군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예고하는 등 자민당 총재 후보들이 한국에 대한 외교·선전전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日 총리 후보들 독도 영유권 주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 기시다 전 외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가나다 순)은 24일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외교·안보·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독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노 후보는 독도와 관련해 “영토 의식을 (일본) 국내에서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일본 주장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전에서 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정보전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보는 “(다른 나라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도록) 일본으로서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ICJ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종래부터 ICJ 제소를 몇 번인가 시도한 적 있다. 상대방(한국)이 응하지 않아 재판으론 가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국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이전인 1954년과 1962년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후 ICJ 제소 방침을 시사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노다 후보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일본영토”라며 “그것을 먼저 (일본) 국민 각계각층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루트를 통해 우호국의 이해를 얻어 한국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원하는 극우성향 다카이치 후보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정무관이 가고 있는데 더 높은 레벨의 정부 관계자가 확실히 출석하는 것과 (한국 측이) 더 이상 구조물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도의) 역사적 경위는 타국 분들에게 전달되기 힘드니 NHK 국제방송도 활용해 일본영토라는 설명을 계속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위안부 문제도 한국 책임 네 후보는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노 후보는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이 하는 프로파간다(선전)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까지 역대 정권도 여러 예산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정보전에 지지 않도록 확실히 정보를 발신해왔다”며 “그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알도록, 일·한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한국 측에 환기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후보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거론하며 “조약, 국제법, 국제적 약속을 한국 측이 확실히 지키도록 하는 것을 의연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볼이 한국 측에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어떨지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후보는 강제동원에 대해 “지난 대전(제2차 세계대전)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이론이 없는 일한평화조약(한·일 강제병합 관련 늑약을 의미하는 듯)이 있어서 (한반도 사람도) 같은 일본인으로서 전쟁 중에 활동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우익 논리를 반복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입장 엇갈려 총리 취임 후 군국주의 성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고노·노다 후보는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카이치 후보는 “참배하겠다”고 했으며, 기시다 후보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 후 참배를 생각하고 싶다”고 여지를 남겨놨다. 네 후보 모두 중국이 경계하는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세계보건기구(WHO) 참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래의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승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18일 일본기자클럽(JNPC) 주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당시 외무상이었던 그는 12·28 합의 장본인이다. 지난해 나온 저서 ‘분단에서 협조로’에서도 12·28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골포스트를 옮기려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 기자회견에서는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과거 가해행위 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는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의 역사관을 승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전후(戰後) 70년 담화에서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죄 외교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은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양국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 측에서 정말로 (일본 정부 주장처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계속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이 해소됐다면 대책(규제)도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는 고노 행정개혁상, 기시다 전 외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가나다순)의 2강(고노·기시다)·1중(다카이치)·1약(노다)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중의원(하원) 의원 사망으로 의원이 한명 감소해 1차 투표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82표와 당원·당우(黨友) 382표를 더한 764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4자 대결 구도가 되면서 자민당 지지층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고노 행정개혁상의 1차 과반승이 쉽지 않은 상태다. 결국 최종 승자는 1, 2위 후보가 의원 표(382표)와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당의 지방표(47표), 총 429를 놓고 겨루는 결선 투표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아베 전 총리 지원으로 선전 중인 다카이치 전 총무상 지지 보수우익 표가 기시다 전 외무상에게 결집할 수 있다. 위안부·강제동원 문제를 부정하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우익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특히 20일 오후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를 내걸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공개 화상 회담을 하면서 안보를 포함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다 전 총무상은 재일교포 3세인 남편이 과거 폭력단 출신이라는 주간지 보도를 우익 세력이 쟁점화하자 “남편을 믿고 있다. 이를 악물고 분발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