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모집 중인 외국인 의용군에 일본인 약 70명이 지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1일까지 외국인 의용군에 일본인 약 70명이 지원했으며 전원 남성이라고 밝혔다. 이 중 약 50명은 전직 자위대원 출신으로 과거 프랑스 외인부대 복무자도 2명 포함되어 있다. 자위대 출신 지원자는 “우크라이나의 젊은이가 죽을 정도라면 내가 싸우겠다”고 응모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최근 대사관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방위부대 외국인군단 동원 요청에 일본 여러분이 많은 문의를 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후보에 대한 조건의 하나는 자위대 경험 등 전문적 훈련 경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 측은 보수 지급도 검토하고 있으나 트위터에서는 자원봉사자로서 모집하고 있다. 일본인 지원자의 의용군 참전은 일본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위험 정보를 가장 높은 레벨 4(대피권고)로 설정한 상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1일 브리핑에서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그렇게(외국인 의용군으로 참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쨌든 현재 외무성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피신하라는 권고를 발령했으며 목적이 무엇을 불문하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지원자를 실제 의용군으로 파견할지는 일본 정부와 조율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며, 지원자에게 인도 지원 등의 업무를 맡길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한편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인도적 지원금 모금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 일본에서 6만명이 기부해 1일까지 약 20억엔(약 210억원)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대사관은 또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약 1205억원) 규모의 차관과 같은 금액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태훈 일본 간사이(關西)대 상학부 교수는 20일 현대차 전기차(EV)아이오닉5와 수소연료전지차(FCV) 넥쏘의 일본 판매와 관련해 “일본은 잇켄야(一軒屋)가 많아 ‘집밥’ 충전에 유리해 향후 EV시장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잇켄야는 단독 주택을 의미하는 일본어다. 일본자동차판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차(239만9862대) 중 EV(2만1139대, 0.88%)와 FCV(2464대, 0.1%) 비율은 0.98%(2만3603대)에 불과하다. 1%로 안 되는 수치로 한국의 4%와 비교해도 점유율이 훨씬 낮다.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주도하는 메인 스트림에 비하면 마이너리그 수준이다. 박 교수는 1995년부터 일본에서 자동차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다. 박 교수는 일본인들이 AS(애프터서비스)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후 안정적인 AS 제공이 일본 자동차 소비 시장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서 EV 점유율이 낮다. “토요타 등이 하이브리드에 집착하고 있고 일본차가 가솔린 내연기관(엔진)차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EV로 시프트하면 많은 고용이 상실돼 함부로 못 하고 있는데 EV 보급하려면 순식간일 듯하다.” -일본의 EV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인가. “한국보다 EV가 보급될 잠재력이 있다. 충전시설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가 많아 충전시설 설치가 쉽지 않다. 일본은 잇켄야 거주자가 많아 자기 집에 충전 시설 설치하고 집밥 충전을 하기에 유리하다. 완속 충전해도 7∼8시간이면 충전돼 편리하다. 가정 태양광 발전도 가능하고 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 있어 이런 것이 연결되면 보급이 더 빨리 될 수 있다. ” -그래도 일본 하이브리드차의 경쟁력이 상당한 것 같다. “EV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하이브리가 연비가 좋고 경제적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EV가 나름의 매력이 많다. 소음도 없고 네트워크상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장점이 많다. 과거에는 항속거리가 짧고 충전할 곳도 없어서 팔리지 않았는데 테슬라가 들어와서 이런 이미지를 깼다. 타본 사람들을 통해 EV가 실용적이고 쓸만한 차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서울∼부산을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는 도쿄∼오사카를 말한다. (자동차로 약 500㎞인)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충전 없이 갈 수 있으면 된다.” -한국차의 일본 진출에서 관건은 무엇일까. “EV는 가격이 제일 큰 문제일 듯하다. EV하면 테슬라라고 하는데 아이오닉5 디자인, 성능이 좋다. 테슬라 주문해도 1년 이상 밀려서 살 수도 없고 가격도 오른 것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EV 한번 타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 가격이 충족되면 해볼 만한 비즈니스다.”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다른 포인트는. “일본인은 AS를 중시한다. 차에 고장이 생기면 무조건 대리점에 맡긴다. 차 한번 사면 최소 5, 6년을 타기 때문에 이점을 중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일본 전국에) 대리점을 구축하려면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 -EV는 구조가 간단해서 고장이 잘 나지 않지 않나. “자동차 부품이 내연기관차는 3만개, 전기차 2만개다. 전기차가 부품이 훨씬 적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전기·전자계통이니 일반 소비자가 간단히 알아봐서 고치는 게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 램프가 하나 고장 나면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서 빨리 교체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이 금방 할 수 없다. EV가 한국말로 집밥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수백㎞ 뛸 수 있으나 구매 3, 4년이 지나면 손댈 곳이 생긴다. 구매해서 탈 때는 좋은데 문제가 있을 때 AS가 안 되면 곤란하다. 소비자는 최소한 7, 8년 탄다는 생각을 하는데 AS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직접 AS 센터를 만들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동차 정비·부품판매 체인) 오토박스와 같은 곳과 제휴해서 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향후 EV 시장을 어떻게 보나. “앞으로 10년이 (판도를) 결정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다. 배터리를 외부에서 사려는 회사도 있고 토요타처럼 자체 내재화하려는 회사도 있다. 기존 자동차의 핵심인 내연기관은 EV에서 모터로 바뀐다. 모터를 사서 쓰고 배터리를 사서 쓴다면 모두 외부 업체가 핵심을 쥐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는 어떤 핵심을 쥐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된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배터리 기술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배터리 분야에) 중국 업체가 많은데 장래에 정치적 문제로 ‘(배터리) 못 팔겠다’라고 하면 대책이 없게 된다.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다.”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이 폐회하는 오는 20일까지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배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냉전 시기 핀란드처럼 우크라이나를 중립지대로 만들자는 절충안도 제안하는 등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및 한·러 관계 전문가인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장 겸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학과 주임교수는 1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아 전쟁의 유령이 다시 배회할지, 극적 타결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지 결정적 순간이 임박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결국 중국과 에너지 가격 앙등으로 이익을 챙긴 국제 에너지 메이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바이든·푸틴 입장차만 재확인 -현재 미·러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62분간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양측 외교사령탑도 추가 회담 재개에는 합의했어도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미국과 나토는 크렘린이 요구한 안전보장안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지난달 26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크렘린의 핵심 제안을 거절하면서 도리어 러시아에 전쟁할지 아니면 서방과 군축 협상 기회를 잡을지 양자택일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동향은. “지난 1일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세 가지 핵심 안보 우려 사안을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나토 확장 금지, 러시아 국경 인근으로의 공격무기 배치 금지, 중동부 유럽 나토회원국에 배치된 군사 인프라의 1997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7년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 간 협력 및 안보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된 해다.” ◆20일 동계올림픽 폐막까지가 골든타임 -러시아가 발끈한 상황인가. “현재까지의 미·러 담판에서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힘겨루기와 치열한 수읽기가 관찰된다. 협상이 결렬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언술(言述)로 보아 예상대로 미국이 러시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크렘린은 미국에서 받은 서면 답변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워싱턴의 제안에 아직 공식 재답신을 내놓고 있지 않다.”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까. “이제 다시 공이 러시아로 넘어와 푸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듯하다. 핵심 안전보장안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안보 위협의 근원적 제거와 전략적 균형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해 왔던 푸틴에게 백악관의 답변은 분명 양에 차지 않는다. 그렇다고 즉각 군사·기술적 대응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대미·대나토 항전의 중요한 뒷배인 중국 잔치에 재를 뿌릴 수 없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이 한창이던 시점에 러시아는 조지아를 전격 침공해 당시 중국의 정치외교적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한 적이 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크렘린은 적어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본격적인 군사적 반격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 뒤집어 말하면 올림픽 기간이 미·러의 협상이 파국이냐 아니면 극적 타협이냐를 가름하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일단 20일까지는 시간이 있는 셈인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크렘린의 선제적 군사행동을 자제시킨다는 점에서 미·러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억제하는 일종의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다. 예단할 수 없지만, 과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상공에 드리워진 짙은 전운을 제거한 극적인 전환점을 제공한 것처럼, 남북한과 북미가 극한 벼랑 끝 대치를 거두고 각기 3차례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열면서 일시적으로나마 한반도 위기가 안정성을 되찾은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미·러의 협상에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 ◆ 미·러의 기 싸움은 ‘협상의 결착 임박’ 의미도 -주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국민철수령을 내리는 등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다. “현재 상황은 러시아와 서방이 마주 달리는 열차의 형세로 충돌을 향해 치닫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거친 설전과 언쟁을 주고받는 가운데 각기 세(勢) 결집과 군사력 전개의 기(氣)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방과 러시아 간 ‘엄포놓기’(bluffing)와 ‘오기대결’(contest of nerve)이 2라운드에 진입한 느낌이다. 이런 형세는 어찌 보면 협상이 거의 종착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양측은 일촉즉발의 분위기다. “미국은 협상의 막판 샅바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전무후무한 초강력 무역·금융 제재 카드를 연일 흔들고 있다. 동시에 영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및 군사장비 공급을 늘리면서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우크라이나 인근 나토회원국에 속속 증원군을 파병하고 있다. 1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 및 국제기구 지도자들을 초청한 화상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의 결집력을 과시했다. 화상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 이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국가 지도자들과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나토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했다.” -미국의 무력동원이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인가. “러시아 역시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전쟁 가능성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상업위성 업체 맥사에 포착되라는 듯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 나토와의 대치선에서도 육·해·공군 전략자산을 총동원한 역대급 군사훈련을 잇달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실시된 벨라루스와의 연합군사훈련에 정예병력 수천 명과 S-400 지대공미사일, 판치르 대공방어체계, 수호이(Su)-35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를 대거 투입했다. 항공우주군 소속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22M3의 초계비행도 늘리고 있다. 러시아가 보유한 막강한 4개의 해양 전략자원, 즉 북해함대, 발트함대, 흑해함대, 심지어 극동 태평양함대의 기함·상륙함·대잠함들까지 지중해를 거쳐 흑해로 대거 이동시키고 있다.” ◆푸틴, 군사력 증강과 협상의 전형적 양동작전 -러시아의 무력증강 역시 결국 협상을 위한 작전인가. “영민한 전략가 푸틴의 협상술은 현란하기 그지없다. 러시아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육·해·공의 입체적인 고강도 군사력을 전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은 채 군사·기술적 대응조치를 위한 명분축적용 심리전도 동시에 펼치고 있다. 전형적인 양동작전(陽動作戰)이다. 대표적인 게 서방을 향해 큰 목소리로 비난의 포문을 연 유럽안보헌장 위반 지적이다. 1999년 이스탄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안보불가분성’(indivisibility of security) 원칙을 꺼낸 것이다.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은 타국 안보를 희생해서 자국 안보를 추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을 핑계 삼아 서방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미국과 나토 등이 이를 지원하는 상황은 결국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불가분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2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 명의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외교 수장에게 안보불가분성 원칙을 강조한 외교 서한을 정식 발송했다. 지난 1일에는 자체 웹사이트에 그 전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각 회원국에 현 상황에서 나토·OSCE 구성원들이 안보불가분성의 의무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개개의 국가별로 서면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러시아 군사력 전개 외에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나. “중국 배려차원의 시간벌기 골든타임 동안 러시아는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적 군사조치의 정당성 확보 노력과 함께 추가협상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OSCE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차례 미·러 실무급 협의가 있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10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노르망디 4개국(프랑스·독일·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의 정책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했지만 역시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다.” ◆좌불안석 상황의 독·프 외교전 -EU의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 동향은. “미·러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안절부절못하는 것은 EU 주도국 독일과 프랑스이다. 미·러가 일으킨 군사적 스파크로 우크라이나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동유럽을 거쳐 서유럽으로 불똥이 튈 것이 자명하고, 그 후과는 워싱턴이 아니라 베를린과 파리가 고스란히 껴안게 된다. 대규모 전쟁 난민 발생으로 EU 구성원 간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 것이고 사회적 혼돈도 불가피해진다. 지불해야 할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급 악몽도 현실이 될 수 있다. EU의 입장에서 볼 때 지정학적 긴장 고조의 장기화는 유가에 상방 압력을 가함으로써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 미국과 러시아만 좋을 일이다. 더욱이 전 유럽이 전쟁터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제한전이든 전면전이든 유럽에서의 전쟁은 독일과 프랑스의 입지를 축소하고 미국과 영국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서로 멱살을 움켜잡고 있는 미·러의 싸움을 어떻게든 뜯어말리고 충돌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역할 분담을 하는 가운데 살인적 일정을 소화하며 분주하게 셔틀 중재외교에 나선 이유다.” -독일과 프랑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겠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7일 바이든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에 단일대오로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임을 언명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러시아 몰아세우기를 완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사실상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외교적 합창을 한 것이다. 숄츠 총리는 바이든의 압박에도 끝까지 노드스트림2 차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도 같은 날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마크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거듭 경고함과 동시에 나토와 러시아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푸틴의 불만을 달랬다. 마크롱은 모스크바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마크롱은 젤렌스키 손에 우크라이나 경제 안정화 자금 12억 유로(약 1조6400억원)를 쥐여주면서 이제 더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하는 모종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라 다독였다.” -독일·프랑스는 폴란드와도 3국 정상회의를 열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EU 내 대표적인 친미 추수(追隨) 국가로 대러 공세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폴란드의 오버액션을 누그러트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전개했다. 숄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8일 베를린에서 소위 바이마르 3자 회담을 개최했다. 바이마르 회담은 독일, 프랑스, 폴란드가 냉전 종식 후 유럽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1991년에 창설한 협의체다. 그동안 3국의 껄끄러운 관계 등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11년 만에 재개됐다.” -바이마르 회담이 11년 만에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급박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바이마르 3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침범은 러시아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서로 대동단결해 반드시 전쟁을 막겠다는 결의를 천명했다. 그렇지만 이 외교적 화법 이면에는 폴란드를 향한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굳이 어색한 관계의 폴란드와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유럽에서 전쟁을 막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고 강조한 것은 미국을 위해 러시아 몰이 사냥개 역할을 하는 폴란드에 더는 크렘린을 자극해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하다. 독일과 프랑스가 분주하게 펼치고 있는 중재외교의 핵심은 미·러의 위장된 흥분은 가라앉히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은 진정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U의 유럽안보 주도권 확보하기 -독·프가 미국과 공조하는 듯하면서도 독자적 행보를 한다는 의미인가. 우크라이나 안보위기는 결국 유럽의 안보위기임에도 미·러가 주연이고 EU가 피동적 관객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EU의 기분이 유쾌할 리 없다. 그런 정서는 러시아의 안보불가분성 서면답변 요구에 대한 지난달 28일 EU 집행부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EU 회원국 개별 답변이 아니라 공동 답변을 낼 것임을 언급하면서도 유럽안보 문제는 나토·러시아위원회 협상 테이블과는 다른 OSCE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U가 미국과 더불어 러시아의 군사 공세에 공동대처는 하겠지만, 안보주도권은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프랑스와 독일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독·프의 구체적 입장은 무엇인가. “독일과 프랑스가 견인하는 유럽연합 지도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이나 유럽 국가들의 안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러시아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 크렘린의 요구를 일정수준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 국경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영 및 러시아가 아니라 EU의 이익을 위해, 말하자면 유럽에서의 전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절충안의 제시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문제의 핀란드 해법 -미·러 대립 와중에 EU의 현실적인 절충안이 있나. “러시아의 안보보장 요구에 대한 일부 수용은 나토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어야 한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즉 우크라이나 위기의 핀란드식 해결로 설명된다. 국제정치학에 ‘핀란드화(Finlandization)’로 통용되는 이 용어의 의미는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냉전 시기 핀란드처럼 서방과 러시아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중립지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중립지대안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나 “러시아가 일관되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확약을 요구하고 이것을 서방이 거부하면서 전쟁 위협이 반복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2의 샤를 드골을 꿈꾸는 마크롱은 절충안으로 양측의 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요컨대 우크라이나를 동(러시아)과 서(EU·나토) 사이의 중립적인 완충지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가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은 EU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위해 러시아를 유럽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여기에 동참할 의사가 전혀 없다.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무기는 보내지 않고 헬멧만 보내기도 했다. 물 위에서의 미국 대 러시아의 ‘기 싸움’도 간단치 않지만, 물밑에서의 미·영 대 독·프의 ‘수 싸움’도 예사롭지 않다. 일주일 정도 남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0일까지가 협상의 극적 타결이냐 아니면 군사적 충돌로 치닫는 결렬이냐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될 듯싶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실질적 열쇠를 쥔 미·러 양자 간 외교적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두 축 독일과 프랑스의 숨 가쁜 중재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미·러 협상의 5가지 시나리오 -이 시점에서 미·러 협상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나. “5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침공이다. 미국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마지노선, 즉 우크라이나와 조지의 나토 회원국 편입 불허 확약을 거부하고 나토 가입 추진을 강행할 때 미·러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인질로 한 크렘린의 서방에 대한 군사적 도전은 러시아의 위험한 지정학적 불장난이나 도박이 아니라, 사활적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지난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다.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프랑스와 독일 역시 유럽안보를 위해 미국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상황 여부에 따라서는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 같다. “두 번째 시나리오 러시아의 전면침공이 아닌 제한침공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제한적 침공을 하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 군대가 먼저 탱크를 몰고 돈바스 지역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아니다. 비용 대비 효용을 치밀하게 계산하는 푸틴의 실사구시적 대외 군사안보 전략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먼저 돈바스를 침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만 미·영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에 첨단무기 제공과 함께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하여 돈바스 반군에 대한 선제적 총공세를 부추김으로써 그들이 밀리거나 궤멸할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이 경우는 인계철선(引繼鐵線·적 침입 시 건드려 폭발물이나 조명탄·신호탄을 터뜨리는 철선)이 되어 러시아가 정규군을 제한적으로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원에 투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고 우크라이나 현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보루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군사적 개입이 요구되는 지정학적 핵심이익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면의 원인을 숙고해볼 때 미·영이 내심 바라는 그림일 수 있다. 이런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함께 러시아에 소위 ‘지옥의 제재’를 가할 것이다. 정치외교적, 군사안보적, 경제통상적 작용과 반작용의 보복을 주고받음으로써 동(러시아)과 서(EU 및 나토) 사이에 문자 그대로 다시 신냉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국제질서에 투영될 것이다. 노드스트림2는 폐쇄압력을 받아 국제유가는 춤추고 금융시장은 휘청거리며 국제곡물 가격 변동성을 확대될 것이다. 유럽대륙에 대한 미·영의 통제권과 영향력은 확대·강화될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세 번째는 러시아가 일종의 비례적 대응으로서 서방에 대해 강력한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보적 위협을 가하는 시나리오다.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보장안 가운데 크렘린이 만족할 정도의 합의를 조약 또는 협정 형태로 미국이 확약해주지 않을 경우, 누차 천명한 대로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제거하고 동시에 전략적 균형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나토 대치선 국가인 벨라루스에 러시아군 주둔 및 전략핵무기 배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둘러싸인 러시아의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에 유럽을 향한 타격용 공격무기, 이를테면 미국 미사일 방어망(MD)을 피할 수 있는 RS-26 아방가르드과 RS-28 사르맛 배치, 반러 핵심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Tu-22M3의 초계비행 및 역외정찰 강화, 지중해 및 카리브해 일원에서 중·러의 해상연합훈련 실시,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러시아 군사 인프라 설치 및 극강의 초음속 미사일 치르콘 배치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돈바스 지역에서 국가 성립을 선포한 친러 성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도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미·러의 물밑 협상에서 각자가 원하는 최대치가 아니라 양측의 목표치 사이 어디쯤, 즉 파레토 최적의 균형점에서 상호 안보이익을 교환하여 타협점을 찾는 현상유지다.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 양보를 함으로써 현상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시도다. 군축이나 군사적 신뢰 구축, 긴장 완화 등을 약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을 10년 정도 유예하는 미·러의 비밀 협정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의 완충지대화, 즉 핀란드식 중립화 방안도 현상유지의 한 해법이다. 이 경우 미·러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은 억제되겠지만 그렇다고 양국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정수준 지금처럼 동서 사이에 긴장 관계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로 미국이 강경한 외교적 수사와는 다르게 물밑 협상에서는 러시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미·러 관계를 개선하는 현상타파다. 미국이 견고한 중·러의 반미연대에서 러시아를 끌어내기 위해 큰 당근책을 제시하는 시나리오다. 미·러의 협상 타결이 상호 신뢰 구축으로 이어져 우크라이나 거래에서 양측이 손을 맞잡을 경우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 미국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고 베이징과 화해하면서 반소 전략적 연대를 구축한 사례처럼 미국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대러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역(逆·reverse) 닉슨 전략’으로서 21세기 국제질서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미·러 대립 최대 수혜자는 중국과 국제 에너지 메이저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현시점에선 예측 불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는 골든타임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해당사자 및 이해상관자 사이에 불안한 숨 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어 협상의 전망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칼을 뽑은 러시아의 최후통첩이 협상의 결렬로 유럽대륙에 다시 전쟁의 유령이 출몰할지 아니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극적 타결에 이를지 그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굳이 전망하자면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세번째 또는 네번째 시나리오, 아니면 그 중간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전쟁이 나면 결국 모든 플레이어가 패배자가 되지 않을까.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러의 소모적 극한 대치로 이득을 취하는 최대 수혜자는 중국과 국제 에너지 메이저라는 점이다. 중국은 힘의 오버스트레칭(Overstretching,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힘의 과잉 투사)을 야기하는 미·러의 대립을 멀리서 흐뭇하게 즐길 것이고, 국제유가는 천장을 뚫고 계속 고공행진을 거듭할 것이다. 국제 투기세력이 인위적으로 연출된 위기 조장에 편승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며 활개 치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거대한 지정학적 쇼는 끝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일본 철수 만 12년 만에 일본 승용차시장에 재진출한다. 현대차는 8일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오테마치(大手町)의 복합시설인 오테마치원 미쓰이홀에서 기자발표회를 열고 일본 승용차시장 재진출을 발표했다. 장재훈 사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유창한 일본어로 “(승용차시장 철수 이후) 지난 12년간 현대차는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계속해왔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고객과 마주 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mobility)를 추구하고 있다”며 “일본시장은 배워 나가야 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도전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고 했다. 현대차는 5월부터 수소연료전지차(FCV·Fuel Cell Vehicle) 넥쏘(NEXO)와 전기차(EV·Electric Vehicle) 아이오닉(IONIQ)5를 판매할 예정이다. 일본 카셰어링업체 애니카는 이와 관련해 연내에 넥쏘 20대, 아이오닉5 100대를 배치해 도쿄와 수도권인 가나가와(神奈川)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온라인 세일즈 형식의 판매 방식을 채택한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탐색부터 결제, 배송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미국 테슬라도 택한 방식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도쿄 인근 요코하마(橫浜)를 시작으로 수년 내로 전국 주요 지역에 현대고객경험센터 구축을 추진해 오프라인에서의 브랜드 체험, 구매지원과 함께 정비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현대차는 2001년 일본시장에 진출했다가 2009년 12월 승용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을 정리했다. 구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일본 승용차시장 재진출 이야기가 나왔다. 올해 들어 일본 법인의 명칭을 현대자동차저팬에서 현대모빌리티저팬으로 변경하며 이미지 변화도 시도 중이다. 현대차 측은 일본법인명 변경에 대해 “일본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로 거듭나려는 현대차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일본에 승용차 마케팅 관련 부서를 설치하는 등 일본 내 관련 조직도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친왕(이은)과 이방자 여사가 보여준 한·일 화해·우호의 마음을 미래에 전달해야 합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과 일본인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의 성혼(成婚) 100주년 기념식이 1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赤坂) 프린스클래식하우스에서 열렸다. 지난해가 결혼 100주년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에야 영친왕이 도쿄에 머물던 장소에서 기념식이 이뤄졌다. 행사실행위원장인 이케가미 히로시(池上博) 일본르네상스창생재단 이사장은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기에 있었던 두 전하의 결혼식은 세기의 정략결혼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시대와 정치에 농락당한 두 분이었지만 여러 역경을 넘어 양국 우호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행사 개최에는 양 전하를 마음으로부터 흠모해 일본과 한반도의 화해와 우호를 위해 매일 전력을 다하는 많은 분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다”며 “성혼 100주년을 기해 양 전하의 세계평화 생각을 계승한 우리가 이를 미래에 발신하는 결의의 장으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이방자 여사 집안인 옛 일본 왕족 나시모토(梨本)가의 당주(가장) 나시모토 다카오(梨本隆夫) 나시모토미야(梨本宮)기념재단 대표이사,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안지영 한반도평화통일평의회장, 이다 고치(飯田幸司) 우리하나·한반도와 일본의 다리들 이사장, 가무라 다카시(嘉村孝) 도쿄사가(佐賀)현인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나시모토미야는 태평양전쟁 후 황적(皇籍)에서 이탈된 11개 가문 중 하나다. 일본의 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12월 안정적 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해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왕족으로 남는 안과 △옛 왕족 일가의 남성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안, 두 가지 안을 왕족 확보방안을 정리한 바 있다.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삶에는 굴곡진 한·일 관계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고종의 일곱째 아들 영친왕은 1907년 황태자에 책봉된 뒤 통감(統監)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후견인으로 삼아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했다. 1917년 일본육사를 졸업한 뒤 1920년 왕족인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와 혼인했다. 태평양전쟁 후 1947년 일본에서 신헌법이 시행되면서 평민이 된 영친왕 부부는 1962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5·16 군사정변 후 1963년 11월 귀국했다. 환국 전부터 뇌경색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영친왕은 1970년 서거했다. 이방자 여사는 신체장애자재활협회 부회장, 사회복지시설 명휘원 이사장·총재, 특수학교 명혜학교 이사장 등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하다가 1989년 창덕궁 낙선재에서 생을 마감했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원 총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두 분이 역사의 격동기에 한·일을 이어주는 결혼을 했다는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유지를 받들어 양국의 평화 교류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학교 2학년 때 BTS(방탄소년단)에 빠져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코로나19가 사라지면 곧바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최근 10대 인플루언서가 올린 도한(渡韓)놀이 사진이 인기다. 19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신토 마리(新塘眞理·17)양이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주최의 도한놀이에 참가한 뒤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1일 현재 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에는 친구와 함께 파자마를 입은 신토양 앞에 한국 과자와 즉석 떡볶이, 즉석 라면이 놓여 있다. ◆日 10대 인플루언서 도한놀이 사진 인기 도한놀이란 최근 일본 젊은이 사이에서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한국 음식을 먹거나, 한국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한국 식당에서 마치 한국을 찾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놀이를 말한다. 코로나19로 한국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한국여행 금단현상’을 해소하는 일종의 욕구불만 해소법이다.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가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개최한 한국여행 체험행사에도 260명 선정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960명이 응모했다. 이 중 60명은 도쿄와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호텔에 투숙하는 방식으로, 200명은 북쪽 홋카이도(北海道)에서부터 남쪽 오키나와(沖繩)까지 일본 각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국여행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제31회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을 생방송으로 관람하고, 아이돌그룹 애프터스쿨 이가은씨와 함께 하는 한국여행 체험행사를 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과자와 즉석 사발면, 사이다 등 한국 음식 10종이 포장된 K-푸드 상자와 한국 양말 등을 선물 됐다. 신토양도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가 협찬하는 광고형식으로 도쿄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한국관광공사 일본 지역내 지사를 총괄하는 일본지역센터는 지난달 1일 각 지사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합(@kto.japan)한 것을 계기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플루언서인 신토양을 섭외했다. 신토양은 한국에 관심을 가진 계기에 대해 “중학교 2학년 때 BTS(방탄소년단)에 빠지면서부터”라면서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이유에 대해선 “레벨(수준)이 높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사라지면 곧바로 한국에 가고 싶다”면서 “명동에도 가고 싶고, 쇼핑도 하겠다”고 했다. ◆도한 놀이로 한국못가는 아쉬움 달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한국여행체험행사) 이벤트를 보고 바로 신청했어요.” 이번 행사가 열린 도쿄 호텔에 하루 머물게 된 요시오카 가오리(吉岡香織·51·여)씨는 도한놀이로 한국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랜다고 했다. 그는 2013년 회사 출장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뒤 한국 문화에 빠졌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만 25차례 한국을 찾았다. 그는 도한놀이 의미에 대해 “한국에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어서 한국을 느끼고 싶은 생각이 크다”며 “한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텔에서 하는 도한놀이에 대해선 “한국에 (여행)가면 호텔에 머무니 집에 있는 것보다 호텔에서 하면 더 한국에 있는 것 같다”며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면 아예 도쿄역에서부터 (공항) 리무진버스를 타고 (호텔에) 오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웃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관광인지도 제고와 잠재적 방한 관광객 확보 차원에서 기획됐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센터장겸 도쿄지사장은 “코로나19로 만 2년간 한국에 가지 못한 열혈 한국팬이자 한국응원군에게 한국 금단현상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행사”라면서 “코로나19 입국완화조치 시 제1방한 타깃인 MZ 세대를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으로 미루면 등록 가능성이 커지는가? (한국이) 역사전(歷史戰)을 걸어오는 이상 피해서는 안 됩니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페이스북) 일본 정부가 1일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을 결정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역사전쟁’으로 규정한 한·일 갈등이 가열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2023년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일본 후보로 사도광산을 추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추천서를 이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전날(1월 31일) 세계유산조약 관계 성청(省廳) 연락 회의를 열어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유네스코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측은 대상 기간을 에도(江戶) 시대(1603∼1867년)까지로 한정해 일제강점기 역사를 제외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아베 적반하장식 ‘역사전쟁 ’ 논리 전개 기시다 정권은 당초 한·일 관계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추천을 내년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아베 전 총리 등 우익 압박에 굴복해 급선회했다. 아베 전 총리는 특히 기시다 총리가 세계문화유산 추천 방침을 결정하기 하루 전날인 1월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압박했다. “신중론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논리.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반론의 준비가’ , ‘미국의 반응이’. 그때 분명 추천해도 등록이 안 될 리스크가 있었지만, 사태는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과 합의해 등록했습니다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으로 미루면 등록 가능성이 커지는가? 냉정한 판단을 요구받습니다. 역사전(歷史戰)을 걸어오는 이상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7월 나가사키(長崎)현 군함도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시 일본이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일본 우익 특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마련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조선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forced to work)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과 달리 2020년 3월 도쿄 신주쿠(新宿)구 와카마쓰(若松)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오히려 한민족의 강제동원 피해를 왜곡하는 전시내용으로 채워져 갈등이 되고 있다. ◆기시다, 아베에 두 차례 전화 조언 구해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두 차례 통화 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한 뒤 한국 반발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 탈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천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주류였다. 이런 기류가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집권 자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극우 인사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월1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격분하자, 기시다 총리는 즉시 아베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했다. 아베 전 총리는 1월20일 자신이 이끄는 자민당 최대 파벌(아베파) 모임에서 “(한국과의) 논전을 피하는 형태로 등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했다. 아베 전 총리의 이 발언을 계기로 총리관저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동맹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려를 일본 측에 전했다. 사도 광산 문제로 한·일이 대립할 경우 한·미·일 공조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고민에 빠진 와중에 자민당 강경파가 더 강하게 압박하자 다시 아베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베 전 총리는 “군함도 때는 보수계 박근혜 정부였는데도 한국은 그렇게 시끄러웠다”며 “미뤄봐야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암반(岩盤)지지층’을 가진 아베 전 총리는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시다는 결국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한·중 반발…한·미·일 연대 제한 요인 기시다 총리는 1월28일 기자들을 만나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추천 방침을 밝힐 때 한국의 반발에 대한 대응을 묻는 말에는 “여러 이견,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러니까 냉정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일본 정부는 총력 체제로 나올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사도광산의) 역사적 경위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등록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하나 돼 다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관방(官房) 부(副)장관보(補)가 TF를 이끌고, 민간 전문가의 지식도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다키자키 부장관보는 외무성에서 30년 넘게 활동한 외교 전문가다. 내각관방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에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지내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등 갈등 현안을 놓고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한 경험이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TF를 구성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대응할 계획이다. 유네스코에서 영향력이 큰 중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양상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월30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보내온 답변에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 “강제노역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과 식민통치 기간에 저지른 심각한 범죄”라며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일본은 앞서 유사한 등재 과정에서 일부 유적지에서 아시아 국가 노동자들의 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역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희생자를 기리기로 약속했지만 끝내 실현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이웃 나라의 아픈 기억을 무시하고 새로운 유사 등재를 시도하는 것은 분노와 반대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사도광산은 오늘 일본 정부의 공식 추천 후 2023년 5월까지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심사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날 ‘세계유산과 사도광산, 문화의 정치적 이용이 위태롭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전 총리와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이) 역사전을 걸어오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역사 인식에 관한 마찰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며 “이웃 나라와 대결 자세를 연출하려는 의도로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행동은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고 일침을 놨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피해자 코스프레와는 달리 침략국이자 슬라브 공동체 파괴국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나 서방의 초강력 제재도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제약합니다. 다만 서방이 키예프에 첨단 공격무기를 추가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를 활용해 친(親)러 돈바스 반군 공격을 강화할 경우 전쟁 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및 한·러 관계 전문가인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학과 주임교수는 3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조건임을 설명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친러 성향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내전 격화와 같은 레드라인(Redline)을 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러, 동서남북 사방서 우크라이나 압박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은. “2020년 후반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의 지위로 환원시켰다. 반면 러시아는 과거 냉전 시절처럼 악의 제국으로 인식하면서 주적으로 규정했다. 중국보다도 러시아에 대해 더 강한 반감과 적의를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이 집권하면 미·러관계는 악화일로를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고 지정학적 단층지대 우크라이나에서 현실화·첨예화되었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러의 대치가 치킨게임 양상을 보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공급을 늘리고 조속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했다.”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에워싸면서 금방이라도 침공할 듯 고강도 군사력을 전개하고 있다. 나토를 앞세운 워싱턴의 대러 고립화 전략에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주위에 종합 군사력을 집결한 겁박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말 국경을 마주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접경지역에 기습적으로 10만 대군과 전쟁 물자를 배치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국경선을 맞댄 동맹국 벨라루스에도 연합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정예부대를 파병했다. 올해 초에는 연합군사훈련 ‘연합의 단호함-2022’를 위해 극동지역 동부군관구(軍管區) 소속 부대와 군사장비들을 벨라루스로 이동시켰다. -친서방 세력과 친러 세력 대립 와중에 2020년 11월 친서방 성향 대통령이 집권한 몰도바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는 몰도바의 자치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에도 군사적 기반을 갖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주민 대부분이 러시아계로 소련 붕괴 직전인 1990년 몰도바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분리 독립운동 과정에서 몰도바 중앙정부와 전쟁을 했고 현재는 크렘린의 보호 아래 친러 자치공화국으로 남아있다. 서방 정보기관은 위성정찰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 군사 활동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겁박 전략의 성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행할까. “크렘린은 그동안 일관되게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설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근거 없는 긴장 고조 행위’라고 반박했다. 다만 서방이 러시아 안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공격적인 노선을 지속할 경우 강력한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나 국제관계에서 고전적 명제로 통용되는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는 격언은 크렘린 주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 말로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동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있는 양태에서 침공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부정적 의견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크렘린 군사적 압박 전략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할 때 침공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분단선으로 한 나토와의 강대강 대치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전략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루스키(러시아인)들의 대국적 자존심 세워주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따른 피로감 해소를 위해 외부로 시선 돌리기, 미국을 외교 테이블로 유인하고 협상의 유리한 고지 선점하기, 중국에 가려져 있던 러시아의 지정학적 존재감 과시하기, 유럽 분열시키기, 러시아군의 전시 대비태세훈련 점검 및 작전능력 강화하기, 우크라이나의 경거망동 제어하기 등의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러시아가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의미인가. “전후맥락에서 러시아는 침공 그 자체보다는 우크라이나 국경선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통해 미국을 안전보장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외교담판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나토와 미군 병력을 주둔시킬 의도가 없다고 밝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역시 우크라이나는 아직 집단안보 원칙을 규정한 나토 헌장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한 상황을 더한다면 굳이 러시아가 성급하게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밀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 러 침공 땐 피해자→침략자 낙인 부담 -결국 현재로선 무력충돌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는 이야기 같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제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우선 자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 상실 우려를 지적할 수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에워싼 군사적 활동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나토의 동진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임을 줄곧 강조해 왔다. 말하자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국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면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국제정치적 부도덕성을 맹비난해왔던 푸틴의 비판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 결국 러시아도 내로남불의 침략국가로 낙인찍힐 것이고 크렘린의 권위와 국제적 입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푸틴의 대외, 대미 정책은 어떻게 전개됐나. “2007년 2월 제43차 독일 뮌헨 국제안보정책회의에서 푸틴이 행한 연설은 러시아 대외정책 기조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러 간 협력의 이익 또는 미국 패권이 제공해주는 편승의 이익을 향유했던 ‘실용적 강대국’ 노선에서 모스크바가 워싱턴의 패권에 도전하고 속주를 거느린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시작한 ‘독자적 강대국’ 노선으로 전환한 대외정치적 분수령이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작심하고 미국을 직접 거명하며 국제사회의 합의와 유엔의 동의절차를 무시한 워싱턴의 외교적 일방주의와 군사적 전횡을 강한 어조로 공격했다. 미국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에 자신의 법적 기준과 정치도덕적 가치들을 강요하고, 불법적으로 전 세계 전쟁을 부추긴다고 고개를 쳐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자기모순이 될 수 있겠다. “그랬던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군사적으로 유린할 경우 결국 자신의 뮌헨 연설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기만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고 러시아 역시 제국주의적 침략국가 오명을 쓸게 자명하다. 영민한 전략가 푸틴이 과연 그런 무리수를 둘지 의문이다. 사실 푸틴은 이런 오명을 회피하면서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다른 방식의 꼼수를 택했다. 주지하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전개입과 돈바스 반군 지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크렘린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등 분쟁지역에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규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용병을 보내 대리전쟁을 해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다. 러시아에는 돈바스 지역을 분쟁지역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토 회원국 가입 요건에서 분쟁지역이 있는 국가는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부정될 슬라브 공동체 파괴시 부메랑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이 분쟁지역이 될 경우 나토 가입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군사력 투사를 주저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슬라브 공동체의 인적·물적 피해와 역사유산 파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올린 장문의 에세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 키예프 루스(882∼1240)에서 기원한 하나의 민족으로 혈통·문화·종교·언어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면서 양국의 역사적 동질성을 역설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One Nation)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베이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 동족을 공격하는 셈이 된다는 의미인가. “같은 혈족의 수많은 이산가족이 양국에 흩어져 사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점령 작전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동슬라브 민족의 혼이 담긴 수많은 세계적 문화유산들의 유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경제 및 군산(軍産)복합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드네프르강 이동(以東)지역의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지대 피해도 불가피해진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세는 서방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과 시민군, 특히 서부지역 민족주의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수반될 것이기에 군사력 동원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결국 러시아의 침공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종의 자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야 할 군사적 옵션이다. 우크라이나인들 역시 믿는 구석이 있어 푸틴의 탱크가 국경을 넘을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외부세계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국민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도 한국이 아무런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 등 서방의 초강력 제재도 내심 우려 -미국 등 서방의 초강력 제재 위협은 효과가 없나. “전혀 내색은 않지만 서방의 고강도 제재 압박도 일정수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도발을 움츠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 1월 24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역대급 제재카드를 흔들며 대러 압박의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화웨이에 가했던 것과 유사한 초강력 금수(禁輸) 조치를 러시아에도 적용할 것임을 천명했다. 미국이 자국산 소프트웨어와 기술, 장비를 이용한 제품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 러시아의 산업구조 재편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국방, 항공우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노드스트림2 가스관 폐쇄가 결정되면 러시아 재정은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에서의 축출은 러시아 경제에 ‘퍼퍽트 스톰’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수출입이 곤두박질치고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은 된서리를 맞으며 세계 경제에서 고립도 더욱 심화할 것이다.” -러시아도 서방 제재에 나름의 대비를 하지 않았나. “물론 크렘린이 미국의 초강력 제재에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해왔지만 러시아 경제가 받는 데미지는 일면 불가피해 보인다. 안전보장이라는 효용을 경제손실이라는 비용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선택한 군사적 도발일지라도 세계정치경제자본을 공고히 통제하고 있는 서방에 의해 러시아 경제는 다시 위기 속으로 날개 없이 추락할 공산이 크다. 안전보장 확보의 경제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결코 원치 않은 중국 의존성이 심화할 수 밖에서 없다. 어찌 보면 중국의 총알받이가 되어가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푸틴의 언술에서 지옥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나친 ‘주먹자랑’이 야기한 ‘소련 붕괴’ 트라우마 -러시아의 힘이 강해졌으나 서방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강력히 부인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또 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힘의 과잉 투사, 즉 ‘오버스트레칭(Overstretching)’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것은 푸틴이 지정학적 재앙이었다고 규정한 소련 붕괴의 트라우마를 자극한다.” -푸틴 집권 후 러시아 재건이 진행되지 않았나. “푸틴의 대통령 집권 18년, 총리직 포함하면 22년은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었다. 푸틴의 러시아가 강대국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얻은 빛도 있지만 그늘도 있다. 러시아의 힘과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전통적·역사적 세력권의 일부를 복구하고, 제국증후군에 목말라 하던 루스키들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해준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강대국이라는 최면은 일시적 자기만족일 뿐 현실을 오히려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러시아는 자국이 강대국이라는 환상 또는 강대국이 되어야만 한다는 자기충족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현실적 국력에 맞지 않게 너무 일찍 힘과 영향력의 과잉 외부투사를 하고 있다. 푸틴이 지도하는 위세적 강대국 노선은 사활적 국가이익의 요구에 따라 단호히 행사된 것이지만 러시아 자신의 국력, 특히 경제력을 신중히 계량치 않고 내지른 모험주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후 러시아의 위상이 다시 높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크림반도 병합 이후 지난 8년 간 서방이 가한 혹독한 경제제재, 이와 맞물린 미국의 양적 완화와 국제유가 폭락 등으로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적 자상(刺傷)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돈바스 지역) 반군을 지원하는 군사비 지출이 밑 빠진 독이 되어 러시아 경제에 동맥 경화 현상을 초래했다. 뒤이은 시리아 내전에 대한 군사개입은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여기에 그루지야의 압하지아와 남오세티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공간의 해외군사기지와 역외지역에 새롭게 확보한 시리아의 타르투스와 라타키아, 이집트의 시디바라니 군사기지 등을 유지 및 운용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 군사력 확충 비용, 이를테면 핵추진 수중 드론, 핵추진 순항미사일, 미국 미사일 방어망(MD)을 피할 수 있는 RS-26 아방가르드와 RS-28 사르맛,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킨잘과 치르콘 등과 같은 첨단 신무기 개발 역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과거 소련 붕괴를 가져온 미·소 군비경쟁처럼 현재 군비지출이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인가. “일련의 전쟁 수행과 과도한 군비지출이 경제피로 현상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자신의 역량에 과부하를 초래한 군사력 투사의 오버스트레칭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과거 소련이 사회주의 발전의 내적 동력을 상실했는데도 미국과 벌인 무리한 군비경쟁, 아프가니스탄 군사침공과 10년의 전쟁이 소련 경제를 거덜 내 결국 몰락의 길로 들어섰던 역사적 교훈이 새삼 상기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러시아 모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재조직화의 약화, 창조적 생명력의 부재, 분수를 모르는 힘의 과잉 과시 등에 의해 무너졌다. ” ◆우크라의 나토 가입·돈바스 내전 격화가 도화선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소탐대실일 수 있다는 뜻인 거 같다. “21세기 차르 푸틴이 안보적 당위와 경제적 현실의 괴리를 모를 리 없다. 푸틴은 더 이상의 오버스트레칭이 부담스럽다. 우크라이나의 아프가니스탄화 또는 체첸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박을 선호할 리 없다. 2020년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 규모 11위(한국은 10위)에 불과한 러시아는 전면전과 장기전을 지탱할 경제력이 안 된다. 더욱이 매의 눈으로 촘촘한 감시가 집중된 지금 우크라이나 어디에도 전광석화처럼 쉽게 점령할 땅도 없다. 종합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기엔 잃을 게 너무 많고 전략적 손실도 매우 크다. 설사 군사행동에 나선다 해도 여러 정황상 우크라이나를 먼저 그리고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된다. ‘러시아는 전쟁할 의도가 전혀 없고,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크렘린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일면 수긍이 간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는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하기 어려운 핵심이익, 즉 지정학적 급소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나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거꾸로 보면 결국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과 같은 일정 조건에서는 침공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 “우크라이나 영토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 하나가 있다. 만약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친서방 정권에 전쟁을 부추기는 공격용 첨단무기를 추가로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것을 활용해 러시아가 보호하는 돈바스 반군에 대한 군사공격을 현저히 강화할 경우다. 이때는 2008년 8월 조지아 전쟁과 같은 패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조지아 전쟁이라고? “조지아 전쟁은 이 나라의 군사 분규에 2008년 8월 7일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발발한 전쟁이다. 당시 미헤일 사카쉬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탈러·친서방 노선을 견지했고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나토 가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는 나토의 묵시적 동의와 지원 아래 자국 영토지만 주권이 미치지 않는 친러 성향의 남오세티아 자치주로 정부군을 전격 진군시켜 군사 작전을 전개했다. 러시아가 이에 남오세티아 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전차 및 야전포를 동원한 정예 병력을 즉각 투입함으로써 전투가 본격화되었다. 러시아의 막강 화력과 군사력에 압도되어 전쟁은 5일 만에 조지아의 항복 선언으로 종료된다. 8월 16일 프랑스의 중재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정작 미국은 전쟁만 부추겼을 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조지아가 미국 ‘빽’ 믿고 까불다가 러시아에 한 방 제대로 얻어맞은 격이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레드라인이 되겠다. “조지아 전쟁을 반추해 볼 때, 흑해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함께 돈바스 내전의 격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계철선(引繼鐵線·적 침입 시 건드려 폭발물이나 조명탄·신호탄을 터뜨리는 철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뒤에는 예외 없이 군산복합체 또는 에너지 메이저의 냉혹한 사익(私益), 즉 죽음을 파는 상인들의 로비가 자리 잡고 있다. 뒤집어 설명하면 워싱턴의 대외정책 방향성은 군산복합체와 에너지 메이저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소 작위적으로 연출된 우크라이나 위기는 미국 군산복합체와 에너지 메이저의 이익이 일직선상에서 일치하고 여기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일정수준 전쟁 발발의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일본인 최고위급 간부가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과 일본 정부에 백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 확인돼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9일(현지 시간)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일본 출신의 가사이 다케시(葛西健·57)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장이 인종차별 발언과 백신 관련 정보를 일본 정부에 유출했다는 내부 고발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아직 할 말이 없다”면서도 “고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종차별·日에 백신 정보유출 혐의 AP통신에 따르면 WHO 전·현직 직원들은 가사이 사무국장이 비윤리적(unethical), 인종차별적(racist), 모욕적(abusive) 행동을 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억제하려는 WHO의 노력을 약화시켰다며 지난해 10월 고발했다. 전·현직 직원들은 이달 중순에는 34개 WHO 이사국에도 고발 내용을 이메일로 전파했다. 직원들은 이메일에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의 상황을 ‘체계적 괴롭힘 문화(a culture of systemic bullying)’가 상존하는 ‘해악적 분위기(toxic atmosphere)’로 묘사했다. AP는 “입수한 녹음에 따르면 가사이 국장이 직원들의 국적을 근거로 경멸적 언사(derogatory remarks)를 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WHO의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 내부 고발에는 또 가사이 사무국장이 백신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일본 정부에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이 사무국장이 제공한 백신 관련 정보는 일본의 백신 외교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본 정부 곤혹…국제사회 주시 일본의 자랑이던 가사이 사무국장의 비위 혐의가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가사이 사무국장이 일본 정부에 백신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가사이 사무국장의 정보 제공을 부인하고 있다. 마쓰모토 고이치(松本 好一朗) 내각 부공보관 겸 국제공보실장은 AP통신에 “일본 정부가 우리의 백신 제공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받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밧세바 크록커 제네바주재 미국대사는 인종차별과 위법행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WHO 지도부가 이런 의혹을 신속하고 직접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이먼 맨리 제네바주재 영국대사도 “WHO에는 차별이 있을 곳이 없다”며 “영국 정부는 WHO가 모든 위법 혐의를 강력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日 대표 보건행정가 추락 위기 가사이 사무국장은 일본의 대표적 보건위생 행정가다. 일본 게이오(慶應)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가사이 사무국장은 이와테(岩手)현 보건소와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을 거쳐 2000년 7월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에 감염증대책 의무관으로 근무하면서 WHO와 인연을 맺었다. 이어 후생노동성 국제과장보좌, 미야자키(宮崎)현 복지보건부차장을 거쳐 2006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 감염증대책과장에 취임해 WHO 베트남대표, 사무국 차장 겸 사업총괄부장을 지냈다. 2018년 10월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장 선거에서 당선해 2019년 2월부터 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37개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 지역 톱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 당시 가사이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 차장을 사무국장 선거 후보로 추천하면서 “가사이씨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2014년 차장 취임 이래 걸출한 능력을 발휘해 회원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장에 걸맞은 후보”라며 적극 지원했다.

재일 한국계 교토(京都)국제고의 도전이 계속된다. 교토국제고가 일본 야구 꿈의 무대인 고시엔(甲子園) 3회 연속 진출의 쾌거를 달성하면서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으로 시작하는 이 학교 교가도 일본 열도에 다시 울려 퍼지게 됐다. 제94회 선발(選拔)고등학교야구대회(일명 봄 고시엔) 선고(選考)위원회는 28일 교토국제고(교장 박경수)를 포함해 봄 고시엔 대회에 출전할 전국 32강을 선정했다. 교토국제고는 지난해에 이어 봄 고시엔 대회를 2년 연속 출전하게 됐으며,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를 포함하면 3회 연속 고시엔에 출장한다. 외국계 고교가 일본 고교야구 전국대회 본선 무대를 밟은 것은 교토국제고가 처음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교토판(版) 특별호외를 발행하며 교토국제고의 봄 고시엔 출장 소식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3월18∼30일 일본고교야구연맹, 마이니치(每日)신문 주최, 아사히(朝日)신문 후원으로 열린다. 교토국제고는 지난해 제93회 봄 고시엔에 처음 출전해 16강에 올랐으며 제103회 여름 고시엔에서는 4강, 준결승까지 올라 일본 고교야구 신흥 강호로 부상했다. 1999년 창단한 야구팀이 고교야구 전국 무대 본선에 올라 톱 4에 들어간 것은 놀라운 성과라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이 학교는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토국제고의 선전이 계속되면서 NHK를 통해 한국어 교가가 지난해 봄 고시엔에서는 3번, 여름 고시엔서는 7번 울려 퍼졌다. 고교야구 전국대회에서는 경기초 두 팀의 교가를 제창한 뒤 종료 후 승리 팀의 교가를 다시 제창하는 전통이 있다. 일본 우익은 인터넷 등에서 한국어 교가 문제를 제기하는 악질적인 투고(投稿) 활동으로 혐한(嫌韓)을 선동하고 있지만 교토국제고는 굴하지 않고 고교야구 꿈의 무대에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교토국제중·고는 해방 후 일본에서 민족교육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1947년 교토조선중학으로 개교해 1961년 교토한국중과 1965년 교토한국고가 한국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았다. 2003년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한 일본학교로 전환해 2004년 교명을 현재 이름으로 바꿨다. 교토국제학원 중·고는 도쿄한국학교(도쿄), 백두학원(오사카), 금강학원(오사카)과 함께 일본에 4개뿐인 한국계 학교의 하나다. 일본의 고도(古都) 교토 지역 재일동포 사회의 구심점이자 인재 배출의 요람, 한·일 우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