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법적시한인 2일 결국 무산되면서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분위기다.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정국 경색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최소한 사흘의 시한을 줬다. 이럴 경우 오는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순방지 재가’가 부담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복귀해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순방기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의 ‘속전속결’ 기조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재송부 시한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기한 설정에 따라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날짜가 결정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까지인 시한을 넘기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송부) 시한을 길게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까지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장관 임명을 한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속전속결에 대한 우려의 기류도 없지 않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분위기가 잡히면서 이날 여야 합의로 일정을 정한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아래 이달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을 갖는 데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9월30일∼10월19일로 잡혔다. 그러나 당장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지만 정국이 정상적으로 흐를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이어갈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국당 입장에선 이번 사태를 고리로 추석 여론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회가 멈추면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 심사와 각종 민생입법도 처리가 난망이다.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며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쓴 점도 명예회복이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러나 청문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깨고 보이콧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병수·박현준 기자 rap@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씨의 특혜 입학 및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한 부산대생들의 2차 촛불집회가 2일 오후 늦게 총학생회 주도로 교내 넉터광장에서 개최됐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재학생 등 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20분쯤 시작된 이날 집회는 조한수 부산대 총학생회장의 인사말과 구호제창, 재학생 자유발언, 대학본부에 촉구한 4가지 요구사항 제창, 촛불(휴대전화 불빛 흔들기) 흔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조 총학생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론의 장’ 개최, 대의원 임시총회, 전화·온라인 여론수렴 등 숨가쁜 시간을 가졌는데 대학본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학우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물론이고 국민의 요구가 더해졌음에도 대학본부는 ‘장학금 지급이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 학생회장은 “대학본부는 반성하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우리 대학생들이 분노한 것은 법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편법과 특혜, 도덕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어 대학본부에 ‘대학본부와 교육부는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해산하라’ ‘학생들의 분노에도 침묵하는 대학본부는 각성하라’, ‘편법을 이용한 장학금을 지급해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준 해당 교수는 사과하라’ 등의 4가지 요구사항을 외쳤다. 이어 집회 참석자 중 5명이 나서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끝으로 촛불 대신 휴대전화 라이터를 켜 흔들며 조 후보자와 부산대 대학본부의 각성과 진상규명을 요구한 뒤 해산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11년 전 트로트 황제 나훈아(72)의 기자회견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 기자회견 자처...급히 생중계 조 후보자는 2일 정오 무렵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 해명에 나서겠다고 폭탄선언했다. 방송사들은 서둘러 생중계 준비에 들어갔고 수백명의 기자들이 국회 본청 246호실에 몰려 들었다. 워낙 급작스러운 통보에 따라 기자들과 간담회를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논의끝에 시작 시간을 예정보다 30분 늦추게 됐다. 나훈아는 2007년말부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사회 관심사로 떠 오르고 후배 여배우들이 실명 거론 등으로 고통을 받자 2008년 1월 18일 해외 체류 중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다. 좀처럼 언론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나훈아였고 야쿠자의 신체훼손설 등 휘발성 강한 루머였기에 그의 기자회견 자청은 즉각 주요 뉴스로 등장했다. 1월 2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던 나훈아 기자회견장에는 수백명의 기자들이 운집했고 자리가 부족하자 일부 기자는 회견장 바닥에 앉기도 했다. 방송사들은 앞다퉈 나훈아 기자회견을 생중계 방송했다. 연예인 기자회견이 이처럼 관심을 끈 것은 전무후무했다. ◆ 기자회견 주도, 바리톤· 사투리 억양 조 후보자와 나훈아의 또다른 공통점은 기자회견 주도와 경상도 사투리 억양, 굵직한 바리톤 목소리였다. 두 사람 모두 부산이 고향으로 20대부터 서울살이를 했지만 억양을 버리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쏟아진 질문에 하나 하나 답하면서 "잘 보이지 않으니 일어서 질문해 달라"며 기자들에게 요구했다. 나훈아 역시 기자회견 내내 분위기를 압도했다. 압권은 "(야쿠자에 의해 신체가 훼손당했다는 루머와 관련해)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하겠다. 바지를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다"며 책상위에 올라 간뒤 허리끈을 풀어 헤치고 확인을 원하는 기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했다. 이 한마디로 나훈아는 판을 완전히 정리해 버렸다. ◆ 여배우...조국 "그 여배우는 어쩌런 말이냐", 나훈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자들인데..." 조 후보자와 나훈아 모두 공교롭게 여배우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여러 의혹 중 하나, 나훈아는 루머의 결정판이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톱여배우 스폰서였다는 의혹에 대해 "이건 허위다. 그 여배우는 어쩌란 말이냐"며 해도 너무하다고 했다. 나훈아는 "(자신과 터무니 없는 염문설에 휩싸인 후배 여배우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자들인데..., 그 부모들은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며 "3류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기막힌 이야기로 나는 괜찮지만 이들은 안된다. 꼭 바로 잡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 개혁 문제가 정말 호기가 왔다”며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조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소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이야기됐지만 제도화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공식적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도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이유에 대해 독일과 일본, 영국, 미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한국 검찰은 전 세계 검찰이 가진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그 전부터 갖고 있던 권한을 하나도 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 들어) 검찰 개혁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사법·검찰 개혁에 대해 줄기차게 소신을 갖고 주장해왔다. 검찰 개혁은 노무현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초된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듣고 싶다. 구체적인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 개혁과 관련, 먼저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이야기됐지만 제도화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공식적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게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물론 패스트트랙을 밟았지만, 본회의 표결 직전 단계까지 간 것도 처음 있는 일. 공수처 문제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박상기 장관이 주도해 공수처 법안을 만들고, 의원 입법이 이뤄지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저번에 말했고 윤석열 현 검찰총장도 말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공수처에 반대한다고 하지 않은 것도 처음 있는 일. 수사권 조정에서는 여러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이 말을 장황하게 한 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정말 호기가 왔다는 것.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생겼다. 과거에는 검찰이 극렬히 반대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언제 될 지 모르겠지만, 수사권 조정도 일정 반대는 있지만 과거 참여정부에서 이야기했을 때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검찰 조직이 전체가 반대했다. 검찰 조직에서 왜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을 이루는 건 지금밖에 없다고 절실히 느낀다. 그러면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느냐, 우리 검찰은 OECD 다른 나라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권 외에, 독일을 보면 수사권이 검찰에 없다. 일본도 그렇다. 기소권만 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다. 영국은 경찰의 힘이 센 편인데, 영국은 공수처와 비슷한 조직이 따로 하나 있다. 나라별로 하나씩 보면 또 미국을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검사장을 직선으로 한다. 검사장을 선거해서 뽑는다는 이야기. (우리로 치면) 서울지검장, 부산지검장을 선거로 뽑는다.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일본은 수사는 완전히 경찰이 하고 검찰은 예외적으로만 한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 검찰이 가진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민주화 이전에는 예전에는 안기부라고 했는데, 군부가 가장 셌다면 그 후로 국정원이나 군부의 경우 하나회는 없어졌고, 국정원도 예전같지 않다. 검찰은 민주화 이전의 권한을 하나도 놓지 않고 갖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 등에 대해 비판이 있었던 것을 다 알 것. 그런 것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 그 검찰 개혁 논쟁 속에서 일익을 담당했고,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와 있다.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쇼'라고 깎아 내리면서 7년 전 혼자사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신상을 무차별 유포한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성격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는 국회 출입 기자에게)"뭘 하고 있는냐고 물었더니 '민주당 출입(기자들과) 쇼(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는 말로 쇼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취재원을 대상으로 취재해야 하는 기자에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선호하고 방어 쳐주려는 후보자에 대한 강도높은 검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라며 간담회 신뢰성을 의심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조 후보자가 "저의 집 앞은 괜찮지만,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와주지 말아 주십쇼"라고 호소하면서 눈물을 글썽인 점과 관련해 "조국 후보자가 나이 쉰 다섯에 이르러 딸에게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서야 여성이 혼자사는 곳에 침입하고 스토킹 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니 우선 축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2년에는 여성이 혼자사는 집의 주소까지 인터넷 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던 기록이 있네"라며 2012년 12월 12일 조 후보자의 과거 트윗을 문제삼았다.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있던 조 후보자는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중인 곳은, 역삼동 OOO 건너편 'OOOO 오피스텔'"이라는 글을 통해 국정원 여직원 신상을 공개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의 신상공개로 혼자 살았던 국정원 여직원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라며 당시 논란이 된 뉴스를 덧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SNS 캡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권이 아닌 야당 소속이었다면 자신과 같은 의혹을 받는 후보자에 반대했을 거라고 털어놨다. 그는 ‘왜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어야 하는가’란 질문에는 “부의 불평등과 세습,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불철저했다”는 말로 자신의 소명 의식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와 과거, 가족을 포함한 엄청난 비판과 검증을 겪으면서도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앞서) 말했다”며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나 권력기관 개혁, 법 제도 개혁에 몰두하고 매진해왔으나 제가 편한 것만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이 야당에 속하셨다면 같은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있다면 임명에 찬성할 것인지. 더 나은 후보자가 개혁하면 더 낫지 않겠는지, 궁금하다. 왜 그게 후보자여야 하는가?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치 구조 하에서 야당이었다면 (저를)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야당이 현재 저를 반대하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그런 비판, 저 개인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현재와 과거 가족을 포함한 엄청난 비판과 검증을 겪으면서도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말했다. 부의 불평등과 세습, 사회·경제적 민주화 문제에 대해 불철저했다.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 선봉에서 개혁하려고 나서지 못했다. 그런 분야가 아닌 정치적 민주화라거나 권력기관 개혁, 법 제도 개혁이라거나 이런 쪽에 몰두하고 매진해왔다. 제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가진 것인지 모르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 검증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제가 편한 것만 했을지도 모르겠다. 새삼 정치적보다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더 어려운 것이구나, 투표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부익부 빈익빈을 막는 게 더 어렵구나, 부의 세습을 줄이는 게 어렵구나 느낀다. 그 점에 안이했다고 생각한 점 반성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에 임명되든, 아니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웅동학원의) 채권 변제가 문제’란 지적에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웅동학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는 등 단계를 거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장관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안을 지속해서 보겠다(지키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이 된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속 글을 올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장관이 된 뒤에도 SNS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장관은 민정수석과 성격이 다르므로, SNS에서 양과 질, 내용 등에서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후 SNS 활동을 할 때 명심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보자가 사회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는 믿는데, 이것이 현실로 이어질 것인지의 문제는 채권 변제다. 그러면 후보자 말이 맞아도 학교 부지를 안 팔겟다고 선언했으니까 수익용 재산만 따지면 되는데, 지금 제가 뽑은 통계가 틀릴 수 있지만 수익용 재산을 팔아도 채권변제가 안되면 기부가 안 된다.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한 후에야 귀속이 되지, 이게 안되면 10억이든 20억이든 남으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향 있나? “재산 문제는 이번 2∼3주 사이에 이게 대략 얼마라는 것은 알아서, 정확한 가격은 모른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채무 정리 과정에서 웅동학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을 것. 이런 단계를 거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면, 누가 새로운 분이 와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약속을 지킬 것이고, 후보자로서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공식적으로 어머니가 선언한 사안에 대해서 집안의 장남으로서 이 문제를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지속해서 볼 것. 맨 처음 소송이 있고 당시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사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어머니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SNS에서 활발하게 소통했다. 2009년 이후 1만5000개 이상을 올렸는데, 그게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정수석 된 이후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게시했다. 반감도 표출했고. 과거 특목고 비판, 장학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언행불일치란 지적을 받고 있는데, 본인의 과거 글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는지. 앞으로 장관이 돼서도 SNS 행보를 할 것인지. “SNS는 교수 시절이건 민정수석이건 했다. 교수 시절은 더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했고, 공직자도 아니고 교수로서 자유롭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시절 말이 지금 저를 치는 것도 사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글의 중요함에 대해 새삼 깨닫고 있다. 민정수석 되고 나서는 이전과 다르게 행보를 하려고 했다. 제가 쓴 글을 보면 업무와도 관련 있고,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는 것이었지 특별히 SNS를 통해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정수석이 되려고 했다는 걸 이해해주시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많은 실장, 수석 비서관들이 SNS를 한다. 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저의 SNS에 반발이 강한 것도 알고 있다. 당시 맡았던 업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SNS를 활용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후에도 SNS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관은 민정수석과 성격이 다르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SNS에서 양과 질, 무게 내용 등에서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후에 SNS 활동할 때 명심하겠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법무장관이 되면 허위조작정보인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오후에 가짜뉴스에 대해 말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가짜뉴스는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일부러 허위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가짜뉴스를 한국말로 하면 허위조작정보다.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일부러 조작해서 퍼뜨리는 경우, 이것은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를 알면서 일부러 조작하지 않은 경우, 즉 시민표현이나 언론기사는 형사처벌과 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구별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개혁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권에서도 실천하려고 했지만 미흡했던 게 있었던 상황이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제 가족이 수사를 받다 보니 여러모로 부족한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혼자 힘으로는 힘들 거라 생각한다.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저 혼자 이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관이 되면 권력기관 개혁을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보겠다.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 도움이 절실하다. 그것을 별개로 왜 이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고 도움을 구하겠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주치의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노 원장이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한 보도를 봤다. 분명히 말하면 저는 주치의 선정에 일절 관여한 적 없다. (주치의 선정은) 민정수석 권한이 아니다. 유일하게 한다면 후보 검증차원이면 몰라도 주치의 선정에 민정수석은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청와대에서 입장을 그렇게 밝혔으니 확인해달라.” -청와대에서 펀드에는 투자해도 된다고 확인받았다고 했는데, 가족펀드는 괜찮다고 확인받은 것인가. 해당 문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문서공개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건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 후 여러 금융관련 기관장께서 국회 답변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경우 사모펀드를 소유하는 게 허용된다는 답변을 공개한 것이 보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전 정부 포함해서 마찬가지다. 물론 이 펀드에 들어간 것 자체가 뼈아픈 실수다. 살펴보지 못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순차적 절차를 무시한 대국민 청문회 형태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2일 오후 2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부산대 넉터광장 주변과 인근 문창회관 카페에 삼삼오오 모여든 부산대생들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야 합의 여지가 남아 있는 가운데 최종 임명동의서 제출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독불장군식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잘못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넉터광장 인근에서 만난 김모(20·1학년)는 “일을 진행할 때는 순차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서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조국 후보자의 경우 단순한 의혹 정도가 아니라 딸이 대학 입학 때 핵심 스펙으로 사용된 산부인과 관련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부산대 의전원의 연속 6회에 걸친 장학금 1200만원 혜택을 이해하는 제 주변의 동료는 아무도 없다”며 “조 후보자는 머리를 들고 너무 당당하게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불쾌감을 표현했다. 넉터광장 인근에 위치한 문창회관 내 카페에서 만난 손모(20·공대 1년)씨는 “임명 반대 여론조사 결과가 60% 정도로 찬성 여론의 배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대국민청문회를 빙자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 아니냐”며 “국민이 무조건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는 저나 선배들도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으며,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한 일로 보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김씨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한들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느냐”라며 “장관 후보자로 추천받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박모(20·공대 1년)씨는 “딸을 비겁한 방법으로 대학 보내고, 자기는 그런 짓 안 한 것처럼 수없이 얘기한 게 너무 모순적, 위선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라며 “오늘 집회는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해 의견을 표현하겠다”라고 결의를 나타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