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그의 어머니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해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국가나 사회에 (웅동학원)재산을 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웅동학원이 후보자 일가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 ‘고의 소송’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인수해 1985년부터 가족들이 운영해온 사학재단으로, 조 후보자 동생의 건설사와 소송을 겪었다. 조 후보자 동생 회사가 1996년 웅동학원과 공사계약을 맺은 뒤 공사 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해서다. 양측이 높은 연체이율을 계약한 상태에서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회사에 갚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대로 불어났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제기한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한 마땅한 변론을 하지 않았고, 싸워야 할 조 후보자 동생을 오히려 학교 측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야당은 이 과정에 대해 ‘조국 일가가 채권 규모를 늘려 자산을 증식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이에 대해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인수한 후 학교를 옮기기로 했다”며 “기존 부지를 팔아 공사대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 부지 가격이 본래 반값도 아닌 상태로 경매로 넘어갔고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연대보증을 서서 빚을 떠 안았다”며 “이것이 문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선친은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다 돈을 지급했지만 유일하게 제 동생 회사에 돈을 주지 못했다”며 “유일하게 남은 것이 채권이었기 때문에 (동생은)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제 동생을 일시적으로 사무국장으로 선정했던 것 같다”며 “웅동학원 수익용 재산이 최소 130억∼200억원, 교육용 기본재산은 60억∼80억원 정도라 선친께서 빚을 처리하기 위해 동생에게 직위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문제 되고 있다. 제가 참 불효자”라며 “아버지 묘비까지 보도되는 일을 봤다”고 토로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전문가들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적인 기자간담회에 대해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이 결집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특혜를 준 변명’, ‘조국 토크콘서트’라며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아주 안 좋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2일까지는 국회가 권한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기자간담회을 한 것, 행정부 후보자가 국회에서 장소를 빌려서 기자간담회을 한 것은 입법부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자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사이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며 “출근할 때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오전 11시 넘어서 문자로 기자간담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특혜 변명회’라고 비판하면서 조 후보자의 발언들이 검찰 수사와 의혹 해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말이 좋아서 기자간담회지 특혜를 준 변명회를 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를 모르는데 투자를 한 것,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부인과 조 후보자의 아내가 서로 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의혹이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기자간담회와 별개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교양학부)는 “자료를 갖고 반박하고 재논쟁하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측면이 있어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인사청문회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확증편향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명이 풀렸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어쨌든 여권은 조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도 “냉정하게 보면 조국 토크콘서트”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줄평을 한다면 조 후보자의 의외의 선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조차도 잘 활용했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감성적인 측면도 드러냈다”며 “여론이 찬성 내지는 지지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류를 예측해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보다 오히려 이번 기자간담회 형식이 조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창훈·곽은산·이희진 기자 corazo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갑작스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다. ◆거침없이 답하다가 사과, 눈물도 조 후보자는 질문 세례에 거침없이 답하다가도 좌절감을 안겨준 청년층에겐 정중히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조로남불’(내로남불을 빗대 만든 조합어) 비판에 대해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나 주변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통상적으로 ‘금수저’가 맞다. 세상에서 저를 ‘강남 좌파’라고 부르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금수저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보다 공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딸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선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도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며 “아무리 고민하고 공부해도 실제 흙수저 청년의 마음과 고통을 얼마나 알 수 있겠나. 10분의 1도 모를 것이고 그것이 저의 한계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개인적 소신을 삶에 관철시키지는 못했다”며 “그 점에서 (언행) 불일치 문제에 대해 달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직 수행에 대한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딸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땐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는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저희 딸아이 집 앞에, 오피스텔 문을 두드린다”며 “남성 기자 두 명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 저의 집 앞은 괜찮지만,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와주지 말아 달라”라고 말한 뒤 7초 정도 말을 잊고 눈시울이 붉혔다. ◆“박근혜 회견 때와 나는 다르다” 조 후보자는 ‘2017년 피의자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이것은 다르다고 보인다”며 “당시에는 탄핵 문제가 논의된 시점의 기자회견이었고 지금은 검찰수사”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년 전 트위터에 “박근혜, 22일 또 기자회견 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하는지 봐야겠다”고 적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때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이유로 조윤선 전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이 정도로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과거 수많은 총리 후보와 장관 후보가 계셨지만, 저와 관련한 언론 검증 보도량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에 저 스스로 한 번 돌아보고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준비 부족 언론에 무한 해명… 국회 이용 부적절 논란 장관 후보자 신분에 불과한 조 후보자가 국회 본관 회의실을 차지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 장소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이날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사용을 예약한 국회 본관 246호였다. 이곳에서 민주당은 오후 1시30분 의총을 열어 오후 2시쯤 끝냈고 오후 3시30분부터 조 후보자가 간담회를 연 것이다. 민주당이 예약 목적과 다르게 국회 시설을 이용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판’을 깔아준 셈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사회까지 봤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왜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느냐”며 “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모양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불과 3시간 전 기자간담회가 예고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실상 ‘기습 간담회’가 열리는 바람에 의혹에 대한 언론의 검증 준비는 부족할 수 밖에 없었고 여러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당초 형식의 제한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밤을 새워서라도 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사당 질문을 2개로 제한했다가 나중엔 없던 일로 했다. “민주당 등록 기자가 아닌 분들은 오늘 간담회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바로잡는 해프닝도 있었다. 일부 보수 유튜버는 “왜 우린 참석할 수 없느냐”고 항의하다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최형창·곽은산·이희진 기자 calling@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이 흘러간 회사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설계부터 투자까지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A의원과 B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등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수익을 노렸던 정황도 확인됐다. 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웰스씨앤티는 지난해 6월 25억원의 유상증자를 피앤피플러스(피앤피네트워크)에 약속하는 투자의향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했다. 이는 웰스씨앤티가 피앤피플러스의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에 자본금을 대고 참여한다는 의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약 1500억원을 들여 지하철 전동차 내 와이파이망을 구축한 뒤 광고수익 등으로 이윤을 회수하는 모델로 피앤피플러스는 당시 사업 개시를 위한 투자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벨류업 1호 펀드가 2017년 8월 인수한 회사다.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 이후 웰스씨앤티는 지방자치단체의 가로등 자동점멸기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이 흘러간 것으로만 알려졌던 웰스씨앤티가 코링크PE 설립 당시부터 공공지하철 무선인터넷 구축 계획 제안부터 실제 투자까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야당에서는 애초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가 함께 공공SOC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코링크PE의 설립 주주로 참여했던 성모씨는 2017년 5월 당시 웰스씨앤티의 주식 10%를 보유해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의 특수관계를 암시했다. 여권 관련 인사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A의원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서모씨와 전직 의원인 B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송모씨가 대주주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서씨는 피앤피플러스의 주식 3.125%, 송씨는 1.25%를 보유한 3, 4대 주주였다. A의원은 피앤피플러스가 지난해 2월 서울교통공사와 와이파이 구축 사업 본 계약을 체결한 직후 6·13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피앤피플러스가 86그룹 정치인인 A의원과 친노 인사인 B전 의원의 측근을 등에 업고 서울시의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의 개입이 기술력·자본력을 갖추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피앤피플러스가 사업을 낙찰받고 각종 편의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검찰 수사에서 소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PNP, 315억원대 자본금 허위증자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펀드’ 투자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유상증자를 약속한 피앤피플러스가 315억원대 규모의 자본금 허위 증식 및 이와 관련한 상법상 납입가장죄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피앤피플러스는 315억원 규모에 대해 실거래 없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자본금을 허위증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앤피플러스가 피앤피네트워크를 설립하면서 설립자본금 5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채권 출자전환 방식으로 1차에 180억원, 2차에 135억원 총 315억원을 허위증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식은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현물을 통한 유상증자”라며 “채권출자는 회사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주는 경우인데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회사 사정상 돈을 갚기 모호해 주식으로 주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적 자본증식 방식은 유상증자지만, 회사채로 증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채권 출자전환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의 허위증자는 상법상 납입가장(納入假裝)죄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맞물려있다. 해당 문건에는 피앤피네트워크가 자본금 320억원 중 상당 부분을 모회사인 피앤피플러스에 대한 물품 등 대금 채권을 확정된 매출 채권으로 인정했고 이를 출자전환해 자본금을 증액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다. 실제로 오가지 않은 돈을 대금 채무가 있다고 가장해 자본금을 늘렸다는 얘기다. 상법 제628조에 따르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한 회계사는 “납입가장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대금을 납입했는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면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돈이 오간 것처럼 조작했다면 납입가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려면 자본금이 잠시 들어오고 바로 빠져나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유지혜·김범수 기자 corazo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끝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의혹과 논란에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돌입하는 셈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전격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해 정국 경색은 심화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젊은 세대에 실망과 상처를 줬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문재인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그 뜻은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학자로서, 민정수석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책임을 다한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누군가는 서슬 퍼런 일을 감당해야 하고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감히 그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에게 요구한다”며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질의에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에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 금지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혐의가 입증되면 사퇴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저는 압수수색당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이 야당에 속했다면 본인의 의혹이 있는 후보자에게 어떻게 대했을 것인가’라는 질의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정치구조하에서 야당에선 반대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재송부 기한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선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건 내일 돼봐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철회 카드를 꺼내 청문회 일정 조정을 꾀했지만 민주당이 일정 재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해 2, 3일 청문회는 무산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과 관련해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野 “曺, 국회·국민 능멸”… 강력대응 예고 야당은 2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무산 후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특권과 반칙의 인생으로도 모자라 감히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청문 대상이 될 수 없는 ‘피의자 조국’은 국회에 대한 모독을 줬다”고 거들었다. 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회간담회를 생중계한 각 방송사의 대표이사 앞으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방송한 동일방식으로 당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도 생중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은 내 자리란 말이오’의 기자간담회는 필요 없다. 적폐의 위선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지금같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냐”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와 관계없이 차기 대권 주자로 기회가 있으면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한 뒤 “어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새로 출발해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 (그것을) 넘어서 대권 얘기할 시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장관보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나았을 거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장관 후보자로 나선 것에 후회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저 스스로를 제가 잘 안다”며 “저는 선출직 공무원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생 법을 공부해서 정치인이 가져야 할 능력이나 자질을 갖춰본 적이 없다”면서 “과분한 이 자리 외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주변에 심려 끼쳐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누가 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관련 문제가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 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히 그만두는 방법이 있고, 부담과 고통을 안고 제 일을 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저는 후자가 이 문제의 책임을 제대로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부분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모든 공직을 내려 놓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본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현재의 조국은 과거의 조국에 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진보와 개혁을 꿈꿨고 그를 위해서 저 나름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다”며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 문제나 주변 문제에서 불철저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괴리로 인한 실망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와 별도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저의 많은 한계와 흠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될 일을 함으로써 그런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자신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족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사법·형사 절차로 소명하고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과 수사는 다른 문제다. 수사는 수사고, 개혁은 개혁”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2일과 3일 자정까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등에서 제 가족들을 다 고발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면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돼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이런 공적인 장에 서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모든 의혹은 제가 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묻지 않고, 듣지도 않겠다. 오직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그 결과에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할 때 첫 일성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법무부 장관에 일반적인 지휘권은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없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개혁은 검찰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국회가 결정하고 검찰이 속해 있는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과도한 권력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권력에 대해 통제 장치가 없는 것을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군부의 하나회가 그랬고, 중앙정보부가 그랬으며, 국가안전기획부가 그랬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나라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떤 국가의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게 사실”이라며 “통제 장치도 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바라본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 후보자가 의혹을 털어낼 확실한 물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딸 입시비리 의혹 등이 상당 부문 해소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평소 조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최모(53·여)씨는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내심 기대했지만 의혹을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조 후보자) 자신의 주장만 나왔다”며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딸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몰랐다고 일관한 조 후보자의 태도를 놓고 “서울대 3차 집회를 개최하자”, “조 후보자의 해명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학생은 “모든 허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해명이) 앞뒤도 맞지 않고 눈물이나 흘리며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떳떳하게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도 다수였다. 직장인 이모(27)씨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는 소명된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도 검찰에 수사 관련 보고를 모두 금지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본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인된 기관들이 조사하라고 한다. 딸 입시 의혹은 교육부, 사모펀드는 금융감독원, 모두 합쳐서 검찰이 조사하라고 하는 대목은 나름 논리가 정연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남성 기자들이 딸이 혼자 사는 집에 밤 늦게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는 조 후보자의 언급에 대한 언론의 취재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포털사이트 뉴스에 댓글을 단 이용자는 “아무리 취재가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야밤에 문 두드리는 건 언론이 고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법적시한인 2일 결국 무산되면서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분위기다.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정국 경색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최소한 사흘의 시한을 줬다. 이럴 경우 오는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순방지 재가’가 부담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복귀해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순방기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의 ‘속전속결’ 기조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재송부 시한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기한 설정에 따라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날짜가 결정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까지인 시한을 넘기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송부) 시한을 길게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까지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장관 임명을 한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속전속결에 대한 우려의 기류도 없지 않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분위기가 잡히면서 이날 여야 합의로 일정을 정한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아래 이달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을 갖는 데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9월30일∼10월19일로 잡혔다. 그러나 당장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지만 정국이 정상적으로 흐를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이어갈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국당 입장에선 이번 사태를 고리로 추석 여론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회가 멈추면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 심사와 각종 민생입법도 처리가 난망이다.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며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쓴 점도 명예회복이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러나 청문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깨고 보이콧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병수·박현준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