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에 연루된 업체 대표를 전격 소환 조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한테 4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업체는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펀드’(이른바 ‘조국펀드’)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씨앤티는 조국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해 매출액이 2017년 17억6000만원에서 30억6400만원으로 74% 늘어났고, 같은 기간 6400만원이던 영업이익도 1억5300만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때문에 조 후보자의 가족과 이 업체 매출액 상승 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 규명을 위해 최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최 대표 조사에 앞서 이날 해당 업체 이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 후보자의 펀드 투자와 관련된 의혹을 살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일 청와대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한 배경엔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후보자가 만일 낙마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이 무산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권의 추진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전날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상당 부분 해명했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해명을 넘어 국민들 역시 조 후보자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는 점도 청와대의 판단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중)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별로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했고 아는 부분에 대해선 다 답변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재송부 기한을 4일간으로 정한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6일 순방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온 뒤 첫 근무일인 9일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가능성이 크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 대통령은 주말인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어느 시점에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든 청와대는 추석민심이 형성되는 추석 이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강행 돌파’를 두고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 개혁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도덕적 상처’가 심하게 난 조 후보자의 지시를 검사들이 따를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하다. 더구나 검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를 밝혀낼 경우 조 후보자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권 전체의 정치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이 검찰에 ‘지지 않겠다’는 오기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증인 신청을 위한 법적 기한이 5일이 필요함에도, (재송부 기한을 4일 후인) 6일로 지정한 것은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마저 무시하며 조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며 “후보자 가족은 물론 조 후보자 본인마저 처벌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배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심상정 대표 주재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하고 결론을 보류했다. 당내에서는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긍정 평가’ 여론이 이전보다 확산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자신이 ‘금수저’였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간의 불찰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강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면서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일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배신감’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박현준·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3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여야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기습 기자간담회가 진영별로 ‘확증편향’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을 비교적 소상히 해소했다”며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후보자의 소명기회가 어느 정도는 보장됐다”며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언론 등을 통해 무차별하게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 또한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조 후보자의 뻔뻔함이 드러나는 독무대였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는 그의 흉측한 삶의 궤적 그대로, 반칙·편법·위선·날림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조 후보자는 법도 무시하고 국민을 조롱하며 국회에서 1인 상황극을 펼쳤다. 민망할 정도로 그의 해명은 거짓말이고 모순덩어리였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셀프 해명쇼’를 열었지만 오히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부적격 사유만 늘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왜 그토록 가족의 증인 채택을 방해했는지 조 후보자 스스로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 여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 관련 질의와 주문을 쏟아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조사를 안 해서 수사기관의 유출인지 아닌지는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단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직권조사 권한은 없지만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조국의, 조국에, 조국을 위한 토크콘서트.’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는 간담회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인사청문회였다. 조 후보자는 언론과 여당을 들러리로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흠집내기에만 급급하다가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전략적 실기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무력화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 조 후보자는 웃었고, 국민은 답답했고, 입법부는 무기력했다. “후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무제한 간담회’ 방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언론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호언장담으로 시작된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에게 무제한 답변을 보장하는 듯했지만 정작 발언 순서와 질의·응답 길이 등 간담회 진행 방안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아 조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을 듣는 식으로 전개됐다. 진행을 맡은 홍 수석대변인은 질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질문에 이어지는 꼬리 질문을 수차례 차단했다. 반면 조 후보자의 답변이 길어지거나 질문과 무관한 답을 할 때 제지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은 단 한 차례도 보여주지 않았다. 제1여당의 수석대변인이 기자간담회가 열린 11시간 동안 행정부 장관도 아닌 장관 후보자의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현장을 지키던 일부 여당 의원은 특정 기자를 향해 조소를 보내거나 기자간담회를 부정적으로 쓴 기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조져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시간 동안 국회에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야당은 침묵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무시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뤄지는 동안 단 한명의 야당 의원도 현장을 찾아 항의하지 않았다. 절차적 문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어도 침묵했다면 비겁한 행태였다. 일부 의원이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조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 ‘조국 토크 콘서트’는 국회에서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3일 열린 한국당의 조국 없는 기자간담회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했다. 여당의 몰염치와 야당의 무능이 ‘조국 원맨쇼’의 판을 깔아줬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1시간 셀프해명’ 기자간담회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나섰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핵심 참고인 소환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검찰의 조 후보자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의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또 코링크PE에서 운용한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급 공사 급증과 관련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 등이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투자업체를 정조준하며 조 후보자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정 교수와 조 후보자의 자녀, 처남 정모씨와 그의 두 아들 등 6명이 2017년 7월 전체 출자금 14억원을 투자해 만든 사모펀드로 편법증여를 위한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측 투자 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투자 이후 관급 공사 계약이 급증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딸 조모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봉사활동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 의과대학 행정실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기 전 서울대 의전원에도 응시했고, 1차에서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는 조씨의 장학금 수령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해 조씨가 논문의 제1저자로 오른 경위는 물론 인턴 과정 등도 확인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의 아들 또한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품앗이 인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모펀드의 운영에서부터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로 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가 선정되는 데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날 전방위로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소환조사에 나선 데는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날 압수수색에 포함된 정 교수의 연구실은 지난달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을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추진한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국내 굴지의 증권사들이 대규모 자본금을 출자하겠다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사 개별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수익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증권사들의 대규모 투자확약의 배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에 따르면 피앤피플러스는 지난해 5월 서울교통공사에 ‘서울 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사업 관련 투자확약서 제출의 건’ 문서를 제출했다. 자금조달 계획이 담긴 이 문서에는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가 1000억원, DB금융투자가 4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확약서가 담겼다. KTB투자증권은 조달금액을 적시하지 않은 채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투자확약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사실상 해당금액을 조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약 1500억원을 들여 지하철 전동차 내 와이파이망을 구축한 뒤 광고수익 등으로 이윤을 회수하는 모델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지하철 1∼9호선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피앤피플러스가 자본금 조달 방안을 담은 내용의 문건을 3개월 뒤 제출한 것이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설립 단계에서 구상한 계획이다. 코링크PE는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망 구축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버스, 광역단위 대도시, 해외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뒀다. 하지만 당시 4G네트워크 확대와 통신비 인하, 통신사업자의 자체 와이파이망 구축 등으로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피앤피플러스의 사업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통신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2017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와이파이존 구축 확대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KT·SKT·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공공와이파이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통신사의 사업 모델과 전면 충돌한다고 우려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건부 대출 확약서로 검토 후 영업부 자체에서 종결한 사업”이라며 “사업도 최종적으로 무산됐고 실제 금액이 투자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민봉 의원은 “진보 비즈니스 하이에나들이 금융권까지 영향력을 뻗친 정황이 엿보인다”며 “투자확약서는 금융사의 중대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발급 가능한 것이다. 해당 투자확약서가 어떻게 제출됐는지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을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는 민주당 출신 인사 A씨가 고문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조국 법무부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절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일 윤 총장의 수사상황 보고 여부에 대해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하게 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수사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에도 함구하겠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착수했을 당시에도 윤 총장은 청와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의 밀행성을 지키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이는 수사의 성패와 직결된 요소다. 사전에 수사 여부를 알려주거나 중간에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수사 외적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마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방한한 2017년 11월7일 당일에는 전 수석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바람에 청와대 안팎에서 “하필 하고 많은 날 놔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정신없는 날 이럴 게 뭐냐”는 불만 섞인 소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 핫라인이 끊겼던 전례가 있다. 송광수 검찰총장 시절인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수사에 대해 상의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청에 송 총장이 대통령과 만나면 수사결과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노 전 대통령도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은 일화는 유명하다. 검찰과 청와대 양측 모두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를 포함한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필리핀에 함께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일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관련된 업체 관계자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의혹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씨의 옛 동업자 A씨에 따르면 조씨는 조국펀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 우모 전 대표, 자동차부품 업체 익성의 이모 부사장 등과 함께 지난달 17일쯤 출국했다. A씨는 “이들은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나간 상태로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세부에 체류 중”이라며 “곧 베트남 호찌민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붙잡힐 경우 (수사기관에) 뭔가 얘기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출국한 것”이라며 “이들은 정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씨 등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검찰도 조씨 일행의 해외 체류 장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과 정씨가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씨를 통해 이들의 빠른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혹 관련자 조사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조국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한테 4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조국펀드의 투자금을 유치한 이후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최씨를 상대로 투자금 유치 과정 등을 캐물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최씨 조사에 앞서 이날 해당 업체 이모 상무와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조여가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딸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2009년 3월 병리학 논문에서 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의 대학 입시 비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조씨가 어머니 정씨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 학교 교양학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고교 시절 봉사활동 실적 등을 담은 자료를 포함해 조씨의 학력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필재·배민영 기자 rush@segye.com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8·9개각에서 발표한 후보자 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낼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재인정부에선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일 뒤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 임명 강행할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6명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6일까지로 정했다. 7일부터 문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수석은 다만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라 제가 며칠이라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 청와대에 도착 직후 국회 청문보고서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명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면 조 후보자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음주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열린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오전 수석급 회의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송부를 오늘 중으로 국회에 요청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소하지 못한 부분(의혹)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전 태국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재송부 요청 기한과 관련해 “(기한에 대해선) 원칙은 없다. (현행법은)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정부나 이명박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과 장학금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추후 임명을 강행할 때 저희 한국당은 중대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김달중·곽은산 기자 dal@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요 의혹 중 하나인 딸의 고교생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해명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3일 ‘황우석 카드’를 앞세워 공세를 퍼부었다. 조 후보자가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딸의 논문 특혜’ 의혹에 대해 “지금 눈으로 보면 이상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다”면서도 “지금은 허용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제1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고, (저자 순서 지정 등은)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국어고 1학년 때인 2007년 남자 동기생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진행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2주간 인턴으로 참여한 뒤 대입을 앞둔 2009년 국제학술지에 실릴 만한 병리학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돼 ‘스펙 특혜’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해당 논문실적이 그해 고려대 생명과학대 수시전형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입시 부정 의혹까지 불거졌다. ◆“황우석 사건 여파로 학문윤리기준 엄격할 때”···“당시 조 후보자 ‘진리탐구와 학문 윤리’ 강의 맡았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간담회에서 논문 등재 당시 기준이 느슨했다는 조 후보자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시 과기부 연구지침이 2007년 부터 시행 중이었다”며 “황우석 사건이 2005년이다. 그 때도 이미 우리 사회분위기는 논문에 대해 굉장히 엄격함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해명처럼) 지금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딸이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는) 때도 이상한 것이다. 윤리위반이다. 아예 사기”라며 “또 미안하지만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 없다.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제3, 제4저자도 될 수 없다. 번역한 사람이 저자가 된다고 그러면 번역가는 수십편의 논문 공저자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도 “조 후보자가 당시 학문윤리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2008년은 황우석 사태로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논문 제출 시기는 2008년 12월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진리 탐구와 학문 윤리라는 강의를 맡게 된다. 당시 황우석 전 교수의 연구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수업을 개설한다”며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를 강조했다. 그런데 당시 학문윤리 기준이 모호했다는 답변은 명백한 거짓이다”고 말했다. ◆“우리말로도 잘 이해 안 되는 의학논문을 ‘외국서 살다 와 국어 잘 못했다’는 딸이 영어로 번역했다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어제 조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영어를 잘했다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며 “또 그 당시 느슨한 기준으로 등재할만 했다. 논문 지도교수도 연구성과와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제목이 ‘출산 전후 허혈성 전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하질소 합성요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제가 열 번 스무 번 우리말로 읽어봐도 논문 제목조차 이해할 수 없다”며 “조 후보자는 어제 자신의 딸이 한국어를 잘 못해서 중학교 때 국어시험만 치면 ‘양’을 받았다고 했다. 먼저 논문 제목과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번역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에게 딸의 한영외고 1·2·3학년 생활기록부 성적을 제보받았다. 한국말로 돼있는 것을 영어 논문으로 만들려면 한국말을 이해한 뒤 영어를 이해해야 하는데, 영어작문과 독해 평가는 대부분이 6~7등급”이라며 “전문적인 의학논문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회화를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