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 일부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부정 발급 의혹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총장에게 전화를 거는가 하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어제(3일) 점심 때쯤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없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을 잘 안다. 예전에 저를 교수로 초빙한 적이 있지만 사양했고, 동양대에 강연이나 교양강좌도 간 적이 있다”며 “그래서 동양대에서 나간 것이 총장상인지 표창인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봉사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여쭤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하면 조 후보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없다”고 청탁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오전 11시 전후 최 총장과 통화를 했다.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다”며 “조 후보자가 여러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경북전문대 졸업생인데 동양대와 같은 재단”이라며 “경북 영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최 총장 부친이 은사라서 잘 안다. 자연스럽게 1년에 한 두 번 식사도 하고 가끔 통화도 한다”고 해명했다. 공교롭게도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당일 노무현시민센터 기공식에서 만난 사진이 공개됐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는 유 이사장과 관계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 이사장은 본인이 전화한 내용과 언론보도 내용이 다르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최 총장의 말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며 “유 이사장을 ‘여권 인사’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본인이 지금 정치를 안 한다고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화) 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오비이락’이란 말도 있는데 민감한 시기에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정 교수에게도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총장은 “(정 교수가) ‘총장님이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냐’고 했다”면서 “그러면 위임을 자기가(정교수가)받았다고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저도 갈등이 많았다. 동료 교수인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자 양심과 친분 사이 갈등이 됐는데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고 털어놨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답변하는 도중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좌절’시킨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박 장관이 조국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하면 2005년에 이은 헌정사상 두번째 지휘권 발동이 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보고받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검찰청법 8조에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권 규정 ‘압수수색 전에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고 정 의원이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착수한 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을 규정했다. 여기서 뒷부분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중요하다.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장관은 오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방향 등을 지시할 수 있을 뿐 장관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대다수 전·현직 검사는 “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결국 장관더러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원로 변호사는 “법무부·검찰에는 장관이 두 명 있다. 한 명은 행정을 책임진 법무장관이고 다른 한 명은 수사를 책임진 수사장관, 곧 검찰총장”이라며 “검찰청법 8조는 ‘장관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뜻보다 ‘수사는 총장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 때 첫 발동… 검찰총장 사퇴 낳아 실제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검찰청법 8조에 의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의 사례가 유일하다. 그 전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이란 평가까지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다. 황교안 전 법무장관이 그 시절 중앙지검 2차장검사로서 수사 지휘부에 있었다.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올리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그대로 법무부에 전달하며 영장 청구 방침을 알렸다. 그러자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장관과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얼마 뒤 천 장관은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결재한 뒤 이를 대검찰청에 하달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강 교수 사건은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간단한 지시였으나 파장은 컸다. 검찰 수장으로서 위신에 흠집이 났다고 여긴 김 총장은 임기가 1년도 훨씬 넘게 남은 상황에서 사표를 냈고, 곧 청와대에 의해 수리됐다. 만약 박상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진행 중인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서 윤석열 총장에게 구체적 방향을 지시한다면 헌정사상 두번째 지휘권 발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용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밝혀낼지, 또 학생부 유출 동기나 경위, 위중 정도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5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주 의원에게 10년 전 조씨 학생부 기록을 건넬 수 있는 쪽은 세 곳으로 압축된다. 입력돼 있는 학생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한영외고와 2009년 당시 조씨 입학전형을 진행한 고려대, 그리고 학생부 등 관련자료를 압수수색한 검찰이다. 일단 고교 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학생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올해 8월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저장된) 조씨의 학생부를 발급한 사람은 기록 상 조씨 본인과 (압수수색 당시) 검찰 2건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다른 정보 유출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NEIS 접속 로그 기록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2010학년도 조씨의 세계선도인재전형을 진행한 고려대에서 조씨 학생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대입전형자료 보존연한이 5년이어서 관련 자료가 이미 폐기된 데다 주 의원이 공개한 외국어영역 등급 등은 대학에게 제출된 학생부에는 없는 내용이어서다. 대입 관계자는 “자료 파기 연한이 이미 넘은 데다 수만명의 지원자 가운데 조씨 것만 남겨놨을 이유가 없으며 학생부 유출 발각시 내야 할 벌금이 수백수천만원”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검찰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는 게 여당쪽 인사들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 이외 학생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검찰 뿐”이라며 “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이런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싣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검찰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앞서 조씨 학생부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 전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고교 학생부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익제보자’는 물론 주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부를 동의권자(조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조항은 더 세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주 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유출자가 검찰 관계자라고 한다면 검찰청과 검찰총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부실 등의 이유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기관의 관리 태만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위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이 있는 자의 징계까지 권고할 수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준 적도 기억도 없다, 총장 직인을 사용하면 대장에 기록이 남아야하는데 기록이 없다"고 말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범여권이 '실무자가 한 일을 동양대 총장이 어떻게 알았겠는가'라며 조 후보 엄호에 나선 가운데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로 수세로 몰리는 듯하던 자유한국당은 다시한번 찾아온 호기를 놓치지 않겠다며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알려지자 한국당은 "불리한 발언을 삼가해 줄 것을 부탁하는 압력을 넣었다"며 권력형 게이트로 사건을 키우고 있다. ◆ 친노 핵심 유시민, 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경위 파악차 전화...실무자선에서 직인 사용" 친노 핵심으로 여권내 위상이 남다른 유 이사장은 5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기자들처럼 사실관계에 관한 열심히 취 한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동양대에서 저를 교수로 초빙한 적이 있고 동양대에 강연이나 교양강좌도 간 적이 있는 등 최 총장과 잘 안다"며 "언론보도가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짜여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총장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언론과 검찰에 해달라는 제안을 하겠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이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은 학교 것이다. 직인을 쓰면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기록은 없다'라는 말은 했다"며 실무자 선에서 알아서 한 일이 아닌가고 추측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어제 오전 11시쯤 경위를 묻는 차원에서 전화했다. 조 후보자가 여러 오해를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경위를 알아 보니) 최 총장이 '(표창장을 준 것이) 기억에 없다, 내가 직접 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했다"며 실무자선에 한 일 같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총장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실무자가 했을 수 있으니 살펴봤으면 한다는 (취지의 전화)였다"고 거듭 압력설을 부인했다. 기자들이 '정말 최 총장에게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고 한 적 없는가'고 따지자 김 의원은 "경남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할 때 인사와 관련해 굉장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구인) 김포 시장에게도 한 번도 인사 관련 부탁을 해보지 않았다"면서 "(청탁 등에) 결벽증이 있다"며 펄쩍 뛰었다. ◆ 박지원 "총장이 표창장 기억하면 이상한 일, 내 이름으로 수없이 표창장 줬지만 하나도 기억 못해"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역구에서 학교나 무슨 단체에서 국회의원 상장을 요구해 엄청 많이 줬지만 난 하나도 모른다"며 총장이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 준 사실을 모르는 건 당연하다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다만 "검찰이 ‘아, 이거 증거 인멸 시도하는 거다’는 시각으로 조사를 해서 증거 인멸, 공사문서 위조, 이런 것들로 취급되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며 "(동양대 등의)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빠져나갈 퇴로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표창 어떻게 다 기억하는가, (최 총장이) 표창 준 적 없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표창을 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다)"라며 "총장이 표창한 것을 기억하면 그건 총장 아니다. 총장(자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고 그 역시 실무진이 알아서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직인을 찍어 표창장을 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이 최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과 관련해선 "전화를 왜 하냐, 제발 민주당 의원들 오버 좀 하지 말라고 하라"며 오비이락도 경계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왼쪽)과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오른쪽)으로 내 보이고 있다. ◆ 나경원 "조 후보 부인 당장 구속수사하라, 증거인멸 시도 유시민 김두관 고발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문 저자 위조도 모자라 표창장, 인턴증명서 위조로 조국 사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대표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당장 정 교수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정치적 조작도 만만치 않다. 여당 인사 및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한다"라며 "이는 증거인멸에 해당하기에 고발조치 하겠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은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 조국 "오늘 일이 많아서…내일 다 말씀을" · 민주당 "동양대 총장은 극우적 사고"…이후 극우 표현 삭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문제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자 "기자간담회 이후에 언론이 새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된 ) 상세한 내용은 어제오늘 확인 중에 있으며 내일(인사 청문회를 통해) 다 말하겠다"고 한 뒤 "오늘 약간 일이 많아서 빨리 들어가겠다"며 답을 마쳤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낀 가운데 민주당은 당 페이스북에 "자원봉사활동으로 기관의 표창장을 받는 것은 흔한일로 동양대만해도 총장 표창장 발급대장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는 학교 관계자의 증언도 있다"고 방어막을 펼쳤다.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진영논리를 동원했다. 민주당은 ‘극우적 사고’ 표현이 논란을 빚자 몇 시간 뒤 슬쩍 ‘극우적 사고’ 단어를 지웠다. ◆ 최성해 동양대 총장…2012대선 때 文 지지· 아들 미국 시민권 포기시키고 해병대에 보내기도 민주당으로부터 성향을 의심받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어 여야, 중앙 지방정부 관계자와 교류폭이 넓다. 그는 2012대선 때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으며 유명한 ‘진보 논객’인 진중권씨 동양대 교양학부 전임교수로 영입한 적 있다.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신의 외아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포기시키고 해병대 입대를 권유, 결국 해병대(해병 1007기) 빨간 명찰을 달게 만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페이스북 캡처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은 5일 "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중·남구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이 3월인데 장학금은 2월에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입학 전 등록하려면 3월 이전에 주는 게 당연한데 후보자 검증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올해 초에도 문 대통령 손녀의 학적서류를 공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언제까지 이런 무도한 행태를 반복할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확보해 영어성적을 공개했다"며 "학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마련한 제도적 장치인 인사청문회는 뒷전이고 면책특권 뒤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후보자 도덕성에 흠집을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총장 직인을 찍은 기억이 없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준 기억이 없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소신발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 “서울대 교수들도 눈치보고 가만히 있는데 대단하다”, “갓(동)양대 인정한다”란 말까지 나온다. 여권 내부와 조 후보자 지지층으로부터 극우 또는 보수성향 인사라며 최 총장 발언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5년 전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에 참여하면서 다음 주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했다. ◆최성해 총장,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 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1994년부터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최 총장은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등도 맡고 있다. 그는 단국대를 졸업한 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에서 MBA를 수료했다. 일각에선 최 총장이 극우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실상 그는 좌우 인사를 구분하지 않고 넓게 교류하는 편으로 전해진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그해 2월 ‘진보 논객’ 진중권씨를 동양대 교양학부 전임교수로 영입하기도 했다. 당시 최 총장은“유명인사를 우리 대학 교수로 임용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지방에 위치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년 8월엔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에 참여하면서 다음 주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했다. 당시 최 총장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젊은이들한테 이상과 희망과, 어떻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줄지 고심하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 아들 해병대 보내기도 애국심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진 최 총장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였던 아들도 해병대에 보냈다. 아들 최씨는 1982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 보스턴 칼리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뉴욕 맨해튼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에 합격했다. 그러나 해병대 입대를 권유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귀국해 해병대 장교를 지원했다. 그러나 한문실력 부족으로 면접에서 떨어지자 7개월 동안 한문학원에 다니고 헬스장 등에서 체력을 키웠다고 한다. 이후 ‘카투사’로 복무하라는 주변 권유를 뿌리치고 해병대에 병사로 지원했다. 해병대 청룡부대로 배치받은 뒤 강화도에서 뱃길로 20여분 떨어진 섬마을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도 봉사를 해 화제가 됐다. 2006년 7월엔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로 근무지를 옮긴 뒤 전역했다. 주변에선 최 총장이 아들 최씨에게 해병대를 권유한 것은 평소 그의 신념과도 연결된다고 한다. 1983년 미국으로 유학 간 최 총장은 집 안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드나들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고 한다. 자녀에게 한국 문화와 애국심을 가르쳤고, 집안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교육했다. 영어를 사용하면 벌을 세웠다는 얘기도 있다. 이와 관련, 최 총장은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면서 군대에서 한국문화를 익히라는 뜻으로 입대를 권유했다”며 “건강하게 군복무한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표창장 관련 소신발언 눈길…“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 한편 최 총장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로부터 자신에게 총장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는 얘기를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날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이 밝혔다. 최 총장은 정 교수에게 “(나는) 그런 기억은 없다. (못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적 양심과 신분적, 정무적인 문제와 갈등을 했지만 나는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58)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어머니 정경심(57) 교수가 소속된 동양대로부터 2012년 9월 받은 총장 표창장의 허위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에 “조씨에게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고 일이 터진 후 정 교수가 내게 전화해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부탁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총장 관리 없이 나가는 총장 표창도 있으며 총장 직인 관리 소홀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총장 “발급한 기억 없다... 정 교수가 전화해 ‘위임해줬다’고 해달라 부탁” 조 후보자의 딸은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은 뒤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이를 수상 실적에 기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표창장이 진짜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 총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를 잘 알고 그런 상을 줬다면 분명히 기억을 한다”며 조씨에게 총장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어 “상장을 만들겠다고 의뢰가 오면 일련번호를 가르쳐 준다. 일련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준다”며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일련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상 표창은 일련번호가 ‘00’으로 시작하는데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의 일련번호는 ‘12’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동양대 교양학부에 재직 중인 정 교수가 검찰이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3일 자신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자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밝혔다. 최 총장은 “(정 교수로부터)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만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 교수가) ‘총장님이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냐’고 했다.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최 총장에게 무마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문서위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최 총장은 “동료 교수인데 (그 분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다. 교육자적 양심과 친분 문제가 갈등이 됐지만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며 “표창장 일련번호가 왜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후 최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총장 표창장의 진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부산대와 동양대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 양식이 다르고 상장 발부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 직인 없이 나가는 표창도 있어... 초등학생들 받은 정황 있다”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자 여당 측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총장의 승인 없이 총장상이 나갈 수 있고 총장 직인 관리도 소홀한 정황이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가 쭉 확인해보니 대학 졸업식 때 주는 상처럼 총장이 기록을 관리하는 총장상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역에서 어린이들 글짓기 대회 등처럼 총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데 총장의 직인을 찍어나가는 총장 표창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건 기록이 따로 남아있지 않고 약간 직인 관리가 소홀했다. 아마 (조씨 딸에게 나간 총장 표창장도) 그냥 봉사활동에 대한 표창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조 후보자 딸 외에 유사한 형태로 초등학생들이 비슷한 표창장을 받은 일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의전원 입시를 목적으로 총장 표창장이 이용됐다는 의혹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영어봉사를 한 게 2012년이다. 의전원에 2015년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이 친구가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려고 3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학점, 영어성적, 면접 등 입시에 중요한 항목과 달리 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부산대에만 있는 자기소개서 수상 실적을 위해 3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주장은 무리한 예단이라는 것.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면서도 ‘딸의 총장상 발급과 관련해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적법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공정함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후보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주요한 의혹들에 대해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은 답변만 반복된 간담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기에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장학 제도나 입시 제도에 존재하는 허점들은 반드시 보완되고, 부족하거나 불공정한 지점은 수정돼야 한다”며 “이런 불공정함을 용인하고 심지어 악용한 후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승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사모펀드 문제 등 공직자 윤리에 대해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가 공직자 임용에서 도덕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조 후보자 관련 논란은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닌 사회 불평등을 악용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며 “사회적 권력을 대물림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노리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신회장은 이어 “부모가 가진 사회적 자본에 따라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구도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교육이 계층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어온 저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첫 걸음이 조 후보자 지명철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 지명철회는 우리의 박탈감과 무기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단추”라며 “정의와 평등이 살아있는 사회, 법의 수호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 사회를 위해 재차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내 아크로 광장에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당내 비난을 자초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가 오히려 하루 아침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 전날 나 원내대표가 ‘가족 증인’ 없는 하루 청문회에 합의하자 당내에서는 ‘나 원내대표 사퇴’, ‘여당의 2중대’, ‘지도부의 패착’ 등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하루만에 동양대 총장의 조 후보자 딸 표창장 조작 의혹 관련 발언이 부각되면서 당내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후보자 부인의 연락을 받았고,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들이 전화를 했다는 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총공세를 펼쳤다. 6일 열리는 청문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부인은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이 정상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증거인멸과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 교수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논문 저자 의혹도 모자라 표창장, 인턴증명서 위조 등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위조 정황이 줄지어 나온다”며 “당장 정 교수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양대 최 총장에게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 등이 전화를 걸어 회유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오자, 이를 부각시켜 쟁점화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유시민 전 장관뿐 아니라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전화해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본인 스스로 밝히고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동양대 표창장 수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에 대해 부산대가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하며 입장을 밝힐 단계도 아니다"고 5일 밝혔다. 부산대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달 조 후보자 딸 입학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KIST 인턴 진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동양대 표창장과 KIST 인턴 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언급할 입장이 아니며 대책 회의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양대 표창장 수여와 KIST 인턴 활동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만큼 입학 취소 사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는 부산대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느냐는 질문에 "의전원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입학이 취소될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의 말은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KIST 인턴 진위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와는 사안이 다르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KIST 인턴 이수 증명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최근 표창장 수여와 인턴 활동에 대한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대는 최근 조 씨가 자신의 의전원 성적과 고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한 만큼 인사청문회 등 공식적인 자료 요청 외에는 외부에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