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현직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터져나온 첫 공개 반발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소속 임모(56·사법연수원 17기)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A4 7쪽 분량 글에서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며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서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도 했다. 임 검사는 “조선 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등 과거 조 후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도 떠돈다”며 “시중의 예상처럼 결론 내려진다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 결론을 믿겠느냐. 이완구 전 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이 검찰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자녀의 개인 정보가 주 의원 등에 의해 공개된 것을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가 보기에 사실상 검찰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 조씨는 이에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고교 생활기록부 등 자신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차관의 답변에 따르면 조씨의 (생활기록부) 자료 열람은 2건이 있었다. 조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당국”이라며 “자료를 공개한 주 의원이 검찰 출신이 아닌가. (수사당국인) 검찰이 검사 출신 선배 정치인에게 정보를 고의로 흘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 자녀의 개인 정보가 주 의원 등에 의해 공개된 것을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형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에게 발급된)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걸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오보다”. 4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 관련 정국은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진실공방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동양대 총장이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이 같이 정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는가 싶던 조 후보자 정국이 암초를 만났다는 평이 나온다. ◆“안 줬다”고 했다가 다시 “오보”라고 정정 이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2012년 동양대에서 받은 봉사활동 표창장을 언급하고, 서류로도 제출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조씨가 경북 영주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점과 모친인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재직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곧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런(조씨의)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한 동양대 관계자가 “검찰이 제시한 표창장 상장과 일련번호가 학교 양식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진위 여부까지 도마에 올랐다. 동양대 측은 의혹이 확산하자 이날 “관련 서류의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양대 관계자는 총장 표창장 발행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고 있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최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총장은 이 부분이 오보이고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정상 발급했다고 반박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식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고, 확인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동양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지나친 보도 경쟁으로 본교 행정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자제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이가 (대학생 때) 학교(동양대)에 가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면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정 교수의 대학 측 압박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이) 아침에 관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경북 영주까지 가서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공세 이어져…檢, 압수수색·소환조사 그러나 동양대 측과 조 후보자 측의 이런 해명에도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가 자신이 맡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표창장을 딸에게 수여하고, 이를 총장 명의로 위조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 좌측 상단에는 ‘어학교육원 제○○호’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어학교육원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을 맡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런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 동양대 본관 총무복지팀과 정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최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표창장 수상 이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부산대 의전원 입학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 교수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비리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부상했다. 정 교수는 딸을 위해 조작된 봉사활동 표창장을 만들고, 학교 측에 이를 정식으로 발급된 것처럼 얘기해 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논란이 사실이라면 사문서위조와 증거인멸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에서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록해 제출했다. 조 후보자 측 관계자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조 후보자 딸이 경북 영주에 있는 학교에서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씨가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특혜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표창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영어영재센터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그의 딸이 총장상을 받았다면 당시 관련 대장은 문서보존기간 5년이 지나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혀 의혹을 키웠다. 실제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 표창장은 좌측 상단에 ‘어학교육원장 제○○호’라고 기재돼 있다”며 “본인이 원장인 어학교육원에서 자녀 표창장을 만들고 그것을 총장명의로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 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았는지를 두고 캐물었다. 앞서 최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씨가 표창장을 받았는지)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 교수는 학교 측에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며 “딸의 표창장이 정식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써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아침 관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역시 딸의 표창장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딸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표창장 수상 이력이 허위일 경우 대학입시 비리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활용됐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가짜 표창장을 만든 만큼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허위문서를 만들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정 교수는 ‘조국펀드’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핵심 관계자들의 해외 도피를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정필재·유지혜 기자 rush@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청문회 개최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국회) 법사위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고,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며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청와대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일자는 6일까지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한 것에 반발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양당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검증시간만 반 토막… 신경전만 벌이다 쫓기듯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한 차례 합의를 파기한 뒤 온갖 신경전을 다한 끝에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일방적인 ‘조국 토크 콘서트’였다는 평가를 받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및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3일 청문회’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출석’ 등 잇단 요구를 쏟아내다가 끝내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1일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이럴 거면 애초대로 이틀 청문회 개최를 받는 것이 나았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것은 지난달 14일이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간사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3일 개최’를 제안한 반면 여당은 “26일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선 것이다. 여야는 가까스로 민주당이 ‘합의 마감 기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26일에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곧바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재충돌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여당은 반발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를 이유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청문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불발되며 기존 합의는 파기됐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국회에서 10시간여 동안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회가 공방만 거듭하자 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못 박았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과 협상이 여의치 않자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주도해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야당 또한 너무 강경하게만 나가다가 제대로 된 협상을 벌이지 못해 실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거기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청문회에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애초에 보이콧을 꺼낸 게 실기”라며 “처음 합의대로 청문회를 이틀 개최하고 가족 중에서 딸 하나라도 제대로 세웠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야당 원내대표의 행동을 보니 여당 2중대를 자처하는 괴이한 합의다. 기가 막힌다”며 “더 이상 야당을 망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이귀전·김달중·장혜진·이창훈 기자 frei5922@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이 우세했지만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6.1%로 나타났다. 찬반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는 반대 54.5%, 찬성 39.2%로 찬반 격차가 15.3%포인트였다. 찬반 격차는 이후 지난달 30일 2차 조사에서 12.0%포인트(반대 54.3%, 찬성 42.3%)로 줄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반대 응답은 2.8%포인트 감소했고, 찬성 응답은 3.8%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다음날 이뤄졌다. 기자간담회를 시청했다는 응답자(찬성 53.4% vs 반대 45.7%)에서는 찬성이 7.7%포인트 높았다. 간담회 시청 층에서는 찬성이 반대를 훨씬 앞질렀다. 반면 미시청 응답자(찬성 35.6% vs 반대 60.0%)의 경우 반대가 24.4%포인트 높았다. 반대 응답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7.4%), 서울(57.3%), 부산·울산·경남(53.0%), 대전·세종·충청(52.8%)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57.2%), 50대(52.5%), 20대(52.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59.1%), 30대(58.8%)에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 응답은 2차 조사와 비교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서울, 경기·인천,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남성·여성, 진보층·중도층·보수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무당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 40대,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감소했다(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딸 조모씨를 둘러싼 의혹 등을 두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던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또다시 돌입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비리 의혹을 해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대학가에서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 광장에서 ‘제3차 조국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번주 계속되는 비 예보로 다음주로 집회 일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학생회는 5일 오전에는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총학생회 측은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추후 정치권의 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 조씨 모교인 고려대에서도 오는 6일 오후 7시 3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3차 집회를 준비 중인 집행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회의한 결과 학내 민주광장으로 집회 장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집회 구호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3차 집회 예정일은 고려대와 연세대 두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하는 ‘2019 정기 고연전(연고전)’이 열리는 날이다. 2차 집회를 진행했던 총학생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남혜정·김승환 기자 hjnam@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엎치락뒤치락 신경전 끝에 6일 인사청문회 개최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조국 토크 콘서트’였단 지적이 나오는 기자간담회를 무리하게 개최해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무리한 요구를 이어오다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이럴 거면 애초대로 이틀 청문회 개최를 받는 것이 나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것은 지난달 14일이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간사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3일간 개최’를 제안한 반면 여당은 “26일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선 것이다. 여야는 가까스로 민주당이 ‘합의 마감 기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26일에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곧바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여당은 반발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를 이유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일 청문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불발됐다. 조 후보자는 이에 지난 2일 오후 전격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국회에서 10시간여 동안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거기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6일 인사청문회에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애초에 보이콧을 꺼낸 게 실기”라며 “처음 합의대로 청문회를 이틀 개최하고 가족 중에서 딸 하나라도 제대로 세웠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진·이창훈 기자 janghj@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한 것은 국회의 ‘청문회 패싱’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당은 공방만 벌이다가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거나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여론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6일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많이 밝혀 임명 강행 저지 수단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가족 증인 철회’로 방침을 선회한 데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여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국 임명 저지’에 사활을 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야당이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검찰 고발은 이미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던 ‘국회 보이콧’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파급력이 큰 카드는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이 카드를 쓸 경우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양측은 당초에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지만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아내, 딸 등 가족 증인 채택을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청문회가 무산됐다. 원내대표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더 드러내 임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8·9개각 이후 수십일째 의혹 제기가 이뤄진 만큼 결정적 한 방이 없는 한 ‘재탕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보인다. 증인 채택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해 6일 청문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당과 이날 오전까지 특검과 국정조사 공조를 논의했던 바른미래당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셀프청문회’(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로 국회를 희화화한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뒤늦게 청문회를 하자고 매달린 한국당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비리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부상했다. 정 교수는 딸을 위해 조작된 봉사활동 표창장을 만들고, 학교 측에 이를 정식으로 발급된 것처럼 얘기해 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논란이 사실이라면 사문서위조와 증거인멸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에서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록해 제출했다. 조 후보자 측 관계자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조 후보자 딸이 경북 영주에 있는 학교에서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씨가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특혜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표창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영어영재센터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그의 딸이 총장상을 받았다면 당시 관련 대장은 문서보존기간 5년이 지나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혀 의혹을 키웠다. 실제로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가 받은 표창장은 좌측 상단에 ‘어학교육원장 제○○호’라고 기재돼 있다. 어학교육원 차원에서 준 것”이라며 “본인이 원장인 어학교육원에서 자녀 표창장을 만들고 그것을 총장명의로 위조해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정 교수가 학교 측에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며 “딸의 표창장이 정식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써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아침 관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역시 딸의 표창장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딸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표창장 수상 이력이 허위일 경우 대학입시 비리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활용됐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가짜 표창장을 만든 만큼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허위문서를 만들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정 교수는 ‘조국펀드’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핵심 관계자들의 해외 도피를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정필재·유지혜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