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4일 동시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 임명 반대를 너머 관련 수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강행 의사를 노골화한 이상,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하고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는 들러리를 설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며 “그 대신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 후보자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법으로 정한 법정시한이 넘어가자 ‘청문회 보이콧’에 이은 특검·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총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잘못된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모펀드는 조 후보자 일가를 넘어 정권 실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끝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비리 계획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청문회와 상관없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불 보듯 뻔한 수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법무부 장관에 앉게 된다면 검찰의 중립적 공정 수사 어렵기 때문에 특검 역시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을 놓고 특혜의혹이 인 것과 관련,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4일 “장학금 종류가 많아 개인이 서명을 받아가거나 신청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도 존재한다”며 “일부 언론이 학생이 신청하고 교수 등이 추천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은 오보”라고 주장했다. ◆“추천 서명한 적 없어… 일부 장학금은 신청 없이도 받아” 조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 두 차례 장학금을 받았다. 이에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이 ‘신청 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조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딸 아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을 받게 됐다. 나도 나중에 알았고, 반납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학생이 신청하고 교수가 추천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라고 했다. 윤 교수는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 대학 행정실에 물어보니 제가 장학금 신청서에 서명한 일이 없다고 했다”며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개 있다. 일반 장학금, 특지 장학금, 결연 장학금이다. (조씨가 받은) 특지 장학금은 특별히 지정해서 주는 장학금으로 그 종류만 수십 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학금 종류가 많아 개인이 서명을 받아가거나 신청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신청 절차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지 장학금은 학생이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일부 언론이 장학금 신청은 반드시 지도 교수, 학과장, 원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윤 교수는 “(결재 라인을 지켜야 하는) 그 절차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건 아니다”라며 “학과에서 (장학금 받을 학생을) 그냥 추천할 수도 있다. 지금 ‘스누라이프(서울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자기도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지 장학금은 복지가가 주는 장학금, 가계 곤란자만 받는 것은 아냐”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아니라고도 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결연 장학금은 대상이 가계 곤란자로 한정되지만 일반 장학금과 특지 장학금은 학생의 경제 상황이 수혜 조건이 아니다. 윤 교수는 “서울대로 ‘자기가 낸 장학금이 그런 식으로 쓰인다’는 식의 문자들이 온다. 그건 오해다. 왜냐면 특지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소액으로 기부를 십시일반하는 분들이 만든 장학금이 아니다. 그건 일반 장학금”이라며 “특지 장학금은 특별한 기부 의사를 가진 복지가가 5000만원 이상 기부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고 그분들이 선정 기준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는 학부가 아니고 대학원이다. 학부는 가계 곤란자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원은 자기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대학원 진학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우수 인재들을 많이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 상황과 상관없이 받도록 하는 장학금들이 있다”고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 “임명이 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도 검찰 조직을 제대로 지휘하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 “야당의 거센 공격…장관 직무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 윤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조 후보자가)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이고 이미 도덕적인 상처도 입어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며 “검찰이라는 강력하고 방대한 조직을 지휘하는 데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직무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큰 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는 야당이 주도하는 마당인데 이 기간 동안 장관이 되면 국회에 불려나가서 답변하는 상임위 출석도 많이 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가)또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을 것이고 최소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장관에 임명돼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예고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윤 전 장관은 “검찰의 고위직에 계시다가 물러나신 분들 중에 아는 분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물어봤더니 ‘이것은 검찰이 검찰개혁,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더라”면서 “저도 전에 행정부에서 오래 있어봐서 그러는데 보면 검찰은 조직 전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대응한다. 그걸 보면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부르는 공수처 만들고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검찰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 “(조 후보자 공방은)의회 민주주의의 후퇴…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윤 전 장관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정부간 치열한 공방에 대해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경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상징이라는 크고 무거운 상징성을 씌워 놨다”며 “정권의 상징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정권에게는 사활을 건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싸움인 상황에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며 “이것은 우선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말하면 지나칠지 몰라도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이 정권은 촛불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했고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라는 게 촛불정신이나 요구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 책임을 짊어지고 등장한 정권이 출범하고 2년 반이 채 안 돼서 민주주의 후퇴, 심각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1시간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여전히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찬성 여론과의 격차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기자간담회를 직접 시청한 이들 중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매우 반대 43.9%·반대하는 편 7.6%)했다. 이는 전주 조사 대비 2.8%p 낮아진 수치다. 찬성 응답은 전주 대비 3.8%p 오른 46.1%(매우 찬성 29.1%·찬성하는 편 17.0%)로 집계됐다. 찬성과 반대 응답 간 차이는 5.4%p로 1차(15.3%p), 2차(12.0%p)에서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2.4%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2일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기자간담회를 ‘생중계나 다시보기로 봤다’고 답했다. 여기에 ‘직접 보지 않았으나 뉴스로 접했다’는 응답까지 더하면 응답자 91.5%가 기자간담회를 본 셈이다. 특히 간담회 시청 여부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렸다. 기자간담회를 직접 봤다고 한 응답층의 53.4%가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보지 않았다는 이들 중엔 60%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반대 여론이, 광주·전라에선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30대에선 찬성이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리얼미터 김주영 이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이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20대와 50대에서도 찬성이 대폭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시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과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했으나 20대 청년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대학가에선 “조 후보자가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비판과 함께 “광화문서 촛불을 들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3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딸 입시비리 의혹 등을 해소할 증거도 없이 “모른다”는 말로 일관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학생은 서울대 총학생회를 포함한 모든 대학생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서울 지역 내 모든 총학생회와 연계해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한다”며 “(자기 진영의) 불법은 한 개도 없었다는 386세대에게 2030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도 조 후보자를 성토하는 글이 봇물을 이뤘다. 한 학생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3차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많은 학생이 “동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대 학보사인 ‘대학신문’은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재학생만을 상대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에서 조 후보자 장관 임명 적합성 여부와 총학생회의 대응에 대한 학부생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제자들인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도 공식입장 발표를 추진 중이다. 이들은 당초 청문회가 열릴 경우 학생들의 의견수렴 후 투표를 통해 설명을 낼 예정이었지만,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오는 5일 전체 학생 투표를 통해 발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질타했다. 최 교수는 “조국 사태는 사법 행정의 책임자(법무부 장관)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라고 본다”며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 해명에도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하다며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쏟아냈다. 조 후보자 해명이 진영별로 ‘확증편향’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는 법도 무시하고 국민을 조롱하며 국회에서 1인 상황극을 펼쳤다”며 “민망할 정도로 그의 해명은 거짓말이고 모순덩어리였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셀프 해명쇼’를 열었지만 오히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부적격 사유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강진·최형창·염유섭 기자 ji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1시간 셀프해명’ 기자간담회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나섰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핵심 참고인 소환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검찰의 조 후보자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 교수가 해외로 도피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조 후보자와 조카의 연결고리로 정 교수가 부각되고 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의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또 코링크PE에서 운용한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급 공사 급증과 관련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5촌 조카 조씨 등이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투자업체를 정조준하며 조 후보자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조씨와 함께 일했던 A씨에 따르면 정 교수와 조씨는 평소에도 꾸준히 연락해오던 사이로 조씨가 해외로 도피한 후 정씨가 연락을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의 재산 일체를 관리해오면서 2017년 7월 본인과 두 자녀의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촌 조카에게 펀드 투자를 물었지만 1년에 한번 정도 보는 사이다. 투자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내인 정 교수가 조씨와 꾸준히 통화를 해오면서 펀드 운용 현황을 공유하고 해외 도피 이후의 행적까지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한 조 후보자 해명의 신빙성도 의심받고 있다. 또 검찰은 딸 조모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봉사활동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 의과대학 행정실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를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기 전 서울대 의전원에도 응시했고, 1차에서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해 조씨가 논문의 제1저자로 오른 경위는 물론 인턴 과정 등도 확인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의 아들 또한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품앗이 인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날 전방위로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소환조사에 나선 데는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석열의 檢 “靑에 수사 보고 안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절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일 윤 총장의 수사상황 보고 여부에 대해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하게 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수사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에도 함구하겠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착수했을 당시에도 윤 총장은 청와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의 밀행성을 지키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이는 수사의 성패와 직결된 요소다. 사전에 수사 여부를 알려주거나 중간에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수사 외적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마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방한한 2017년 11월7일 당일에는 전 수석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바람에 청와대 안팎에서 “하필 하고 많은 날 놔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정신없는 날 이럴 게 뭐냐”는 불만 섞인 소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김건호·이창훈·정필재 기자 scoop3126@segye.com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8·9개각에서 발표한 후보자 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낼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재인정부에선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일 뒤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 임명 강행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6일까지로 정했다. 7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수석은 다만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라 제가 며칠이라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 청와대 도착 직후 국회 청문보고서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명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면 조 후보자는 1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새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열린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오전 수석급 회의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송부를 오늘 중으로 국회에 요청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소하지 못한 부분(의혹)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전 태국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과 장학금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추후 임명을 강행할 때 저희 한국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이날 전략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모았다. ◆조국 딸, 영어 잘해 제1저자?… “고교때 성적은 6∼8등급” 자유한국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전날 조 후보자가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국회의원 20여명이 출동해 기자간담회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를 열고 전날 조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합격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계를 신청할 당시 ‘진단명 없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고 기존 의혹제기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딸 인턴·논문·장학금 의혹 관련 고교 성적 공개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씨가 고교 시절 의학논문(‘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의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저희 아이가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연구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지도교수가 평가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하며 조 후보자의 말을 정면 반박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씨는 영어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였고, 문법은 다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라고 한다”며 “유일하게 영어 회화만 6등급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고, 4등급도 2번 받았다고 한다. 그것이 최고로 좋은 후보자 딸의 영어 관련 성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 6,7,8등급 이하”라고 덧붙였다. 또 조 후보자가 ‘딸이 한국어를 잘 못해 중학교 때 국어시험을 치면 양을 받았고 그래서 외고에 갔다’고 한 데 대해 “우리나라 말로도 이해를 잘 못하는 (의학 관련)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었겠냐”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간담회에서 “문과를 전공해서 이과에서는 제1저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7년 전인 2012년 9월 자신의 SNS에서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저자 외에 제2, 3 등 저자는 제1저자에게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라며 “이를 모르고 안철수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악의적인 것”이라고 말해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에 등재될 때는 연구윤리가 느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도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2007년 과학기술부훈령을 예시로 들며 당시에도 제1저자 등재는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은 딸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신청 당시 제출한 의료진단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곽 의원은 “진단서에는 어느 대학병원에서 발급했는지, 병명이 뭔지, 며칠에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가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명이 무엇이었든 조씨가 바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다니게 되면 진단서를 발행한 병명은 허위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사모펀드 뭔지 모른다’는 조국, 백주대낮 거짓말” 조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는 2017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는 조 후보자 가족의 전 재산인 54억여원보다 훨씬 큰 액수여서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했다.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며 약정금만큼의 투자 의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자체를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백주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은 “2012년 대표적 사모펀드였던 론스타 관련 법조인 선언이 있었는데 이 선언에 조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며 “2012년에 금융노조 관계자와 만나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의 거액 투자약정에 대해 “조국 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한,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내멋대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3분의2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회사의 차익거래, 담보 제공, 심지어 사원의 ‘임면’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남 전 의원도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블라인드 투자라 (‘조국 가족 펀드’가 인수한) ‘웰스씨앤티’라는 회사를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한 데 대해 “운용사는 운영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분기별로 보내주도록 돼 있다. ‘웰스씨앤티’ 이름을 못 들어 볼 수가 없다”면서 “(조 후보자가)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로 일관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영어성적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자료를 제공한) 관련자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경찰서에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김달중·곽은산·장혜진 기자 dal@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임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도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무산될 수 있는 데다 집권 3년 차로 접어선 문재인정부의 국정 동력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했다”며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해명함으로써 부정적인 여론도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자들도 여론전에 적극 나서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논란으로 빠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도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재송부 기한을 오는 6일로 정한 배경은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맞물려 있다. 애초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3일 이내로 예상했지만,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채택된 보고서를 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히려 하루 더 연장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계획대로 조 후보자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면, 조 후보자는 이르면 9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추석 명절 직전인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하게 된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각별해하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정해진 수순 밟기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다음날 조 후보자를 민정수석에 발표한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라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라며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도 청와대 수석 시절에 권력기관 개혁을 자신이 맡은 ‘숙제’라고 표현했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강행 돌파’를 두고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 개혁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이 검찰에 ‘지지 않겠다’는 오기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에 청문회 개최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청문회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한다. 증인 문제는 조 후보자의 가족은 빼되 동생 정도는 포함하는 형태로 방안이 좁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임명 강행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6일 이전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대로 하는 청문회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을 하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심상정 대표 주재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하고 결론을 보류했다. 당내에서는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긍정 평가’ 여론이 이전보다 확산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현준·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가 특혜 논란에 휘말릴 조짐이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내규를 위반해가며 도 넘은 ‘엄호’를 했다는 지적에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의원총회 명목으로 조 후보자의 간담회 장소였던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대관 신청했다. 실제로 이날 조 후보자의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야권의 의혹 제기와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서 30분간 의총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10시간이 넘게 이어져 제4회의장의 주사용자는 조 후보자였다. 이는 허가목적 이외 사용을 금지한 국회사무처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입수한 사무처 시설대관 관련 내규에서 제7조(허가의 취소·철회 등)는 △사용신청인 외의 자에게 사용을 위임하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국회 사무총장이 행사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장소를 하루 단위로 빌린 것이라 상황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 우리 당이 안 쓸 때는 다른 당에 빌려줄 때도 종종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간담회가 2일 오전 사전에 예고돼 간담회 시작까지 약 3시간의 여유시간이 있었음에도 사무처에 용도 변경에 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소 대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4회의장을 간담회장으로 못박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해당 장소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최적화된 국회 본청인 데다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회의장 대관 관련 내규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특정 정당이 의원총회 명목으로 빌려 간담회를 여는 것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거듭된 물음에는 “규정에 대해 명백하게, 명확하게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당이 국회의 공간을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무시한 것은 국회 권능을 침해하고 농락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rap@segye.com

자유한국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전날 조 후보자가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를 열고 전날 조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합격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계를 신청할 당시 ‘진단명 없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딸 인턴·논문·장학금 의혹 관련 고교 성적 공개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씨가 고교 시절 의학논문(‘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의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연구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지도교수가 평가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실력은 실제 형편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았다는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성적을 공개했다. 주광덕 의원은 “한영외고 과목은 16과목으로 영어만 해도 독해, 문법, 작문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며 “한국어를 영어논문으로 만들려면 한국말로 이해해야 하는데 (조 후보자 딸의) 작문 평가는 하위등급으로 대부분이 6~8등급 이하였다”고 공개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한국어를 잘 못해 중학교 때 국어시험을 치면 양을 받았다고 했고, 그래도 외고에 갔다고 했다”며 “우리나라 말로도 이해를 잘 못하는 (의학 관련)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었겠냐”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간담회에서 “문과를 전공해서 이과에서는 제1저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7년 전인 2012년 9월 자신의 SNS에서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저자 외에 제2, 3 등 저자는 제1저자에게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라며 “이를 모르고 안철수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악의적인 것”이라고 말해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에 등재될 때는 연구윤리가 느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도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2007년 과학기술부훈령을 예시로 들며 당시에도 제1저자 등재는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은 딸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신청 당시 제출한 의료진단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곽 의원은 “진단서에는 어느 대학병원에서 발급했는지, 병명이 뭔지, 며칠에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가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명이 무엇이었든 조씨가 바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다니게 되면 진단서를 발행한 병명은 허위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사모펀드 뭔지 모른다’는 조국, 백주대낮 새빨간 거짓말” 조 후보자는 전날 ‘사모펀드’ 자체를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백주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은 “2012년 대표적 사모펀드였던 론스타 관련 법조인 선언이 있었는데 이 선언에 조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며 “2012년에 금융노조 관계자와 만나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출자약정액(74억5500만원)이 재산(54억여원)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조국 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펀드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는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단감회에서 “(74억5500만원)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했다.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추가 투자의무가 없다는 것. 이 같은 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장 의원은 “100억짜리 펀드면 75억을 약정해야, 75%가 있어야, 회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다”며 “‘내멋대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3분의 2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회사의 차익거래, 담보 제공, 심지어 사원의 ‘임면’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남 전 의원도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블라인드 투자라 ‘웰스씨앤티’라는 회사를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한 데 대해 “운용사가 ‘투자를 실행해 주십시오’ 소위 ‘캐피털 콜’을 한 이후에 실제로 운영되고 나서는 운영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분기별로 보내주도록 돼 있다. ‘웰스씨앤티’ 이름을 못 들어 볼 수가 없다. (조 후보자가) 어제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로 일관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