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黃의
黃의 "마지막 경고" 뿌리친 文, 7일 曺 임명강행 절차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마지막 경고'를 뿌리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초강력 투쟁을 예고,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3일 오후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송부시한을 사흘 준 문 대통령은 6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는다면 7일쯤 조 후보자 등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하다. 청와대 재송부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한을 5일 달라고 했는데 3일밖에 안준 것은 결국 청와대가 청문회 보이콧한 것이자 조국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신호다"며 "임명 강행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발끈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마지막 순간, 마지막 경고이다"며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렸다. 황 대표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조국을 통해 국민을 기만 우롱하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짓밟았다"라며 "즉시 조국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기자 간담회가) 논란에 대해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된다"라는 말로 청문회 무산,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에 따른 책임이 한국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임명강행, 그에 따른 한국당의 전면투쟁, 21대 총선을 앞둔 정개 개편 등 추석이후 정치권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09.03 17:35:50
김진태
김진태 "조국 딸 생년월일 왔다 갔다.. 입시 위한 기획으로 태어난 듯"
자유한국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전날 조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에서 거짓해명으로 일관했음을 알리기 위해 똑같은 장소(국회 본청 246호)에서 비슷한 형식(언론 간담회)을 취했다. 한국당 언론간담회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에 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나서 3개 섹션별로 진행됐다. 제1 섹션인 딸 특혜와 관련해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 생년월일이 왔다갔다 한다"며 "1991년 9월에 태어난 아이를 학교 일찍 보내려고 2월에 신고했다고 조 후보자가 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23년을 살다가 의전원 보낼 때 갑자기 9월로 돌아온다. 아이 생년월일 갖고 장난치는 것 아닌가"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입시를 위한 기획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학교 일찍 보내려고 앞으로 당기고 의전원 가려고 뒤로 당기고(했다)..,병원 출생증명서가 두 개 발급됐다는 것인데 병원을 못 밝힌다고 한다"라며 "아이 할아버지가 신고했다는데 호적부에 신고인이 나온다. 호적부만 제출하면 모든 논란 끝이다. 오늘 중으로 호적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09.03 16:00:55
“조국 딸, 영어 잘해 논문 1저자 됐다더니 고교 성적은 4∼8등급”
“조국 딸, 영어 잘해 논문 1저자 됐다더니 고교 성적은 4∼8등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정국에서 연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번엔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주 의원은 앞서 조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검토한 결과 3학년 때 서울대 법대 인턴 등 3개의 인턴 활동 기간이 겹친 것으로 드러나 학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내놓은 바 있다. ◆“공익제보… 작문·문법·독해·회화 4등급↓” 주 의원은 3일 한국당이 주최한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8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학교 영어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 된다고 한다”며 이 같은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였고, 문법은 다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라며 “회화만 4등급을 2번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조씨가 고교생일 때 의학논문 제1 저자로 등재돼 특혜 의혹이 인 것과 관련해 “아이(조씨)가 영어를 잘하는 편인데, 실험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고한 연구원들이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조씨가 고려대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입학할 때도 영어 실력이 뒷받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가 딸이 하도 영어를 잘해 논문 1저자가 될 수 있었고,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해 학생부를 제보받을 때 제보자에게 ‘성적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좋지않다’고만 했었다”며 “하지만 어제 조 후보자의 해명을 본 제보자가 ‘추가 제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보해왔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조씨가) 영어를 잘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중학교 때 국어를 잘 못해 ‘양’(성적 ‘수·우·미·양·가’ 중 네번째)을 받아 외고에 보냈다며 국어를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면서 “제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국어 등급은 8∼9등급이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어로 번역이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셀프·특혜인턴’ 의혹도 제기… “위법” 반발 주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 제보받은 딸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특혜성 인턴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해당 란에는 조씨가 고3이던 2009년 5월1∼15일 ‘서울대 법대 인턴 15일’, 같은 기간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15일’, 2009년 5월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한인섭) 국제학술대회 참가’라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씨가 서울대 법대에서 같은 기간 인턴 두 개를 하고, 조 후보자와 절친한 한인섭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곳에서 인턴을 하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 밖에도 조씨가 고1 때인 2007년 공주대 생명연구소에서 8개월간 인턴을 하고, 고2 때인 2008년 3월3일부터 2009년 3월2일, 고3 때인 2009년 3월3일에서 9월2일까지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는 등 고교 시절 공주대에서 총 26개월 인턴을 했다고 학생부에 적혀 있다며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과 공주의 대학에서 어떻게 겹치기로 인턴 활동했는지 수시로 합격한 다른 학생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며 “학생부 기재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누가 봐도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부 내용 공개’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씨의 학생부 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이 없다“며 “인턴 참여 과정에 후보자나 배우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역시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출신인 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며 입수 경로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03 18:33:28
조국 '마라톤 간담회'에도… 젊은층 분노케 한 딸 특혜 의혹 해소 역부족
조국 '마라톤 간담회'에도… 젊은층 분노케 한 딸 특혜 의혹 해소 역부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중 젊은층을 비롯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은 딸과 관련된 ‘스펙·입시·장학 특혜’ 의혹이다. 조 후보자 딸이 부모의 직간접적 도움이나 영향력 없이 오로지 혼자의 노력으로, 또는 운이 좋아서 받았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혜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절차적 정당성 훼손· 국회 무력화’ 논란까지 감수하며 2일 속전속결로 추진한 사상초유의 국회 기자간담회서도 조 후보자 딸 관련 쟁점에 많은 질문이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조 후보자는 딸의 특혜 논란에 대해 “관여한 적 없다. 딸의 입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자신이 아이와 집안일에 소홀한 아버지였다고 고백하면서도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청탁 및 특혜·부정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딸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구체적 자료나 증언을 제시하기 보다 감정적 호소에 치우쳐 속시원한 의혹 해소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국, 문과 고교생 딸이 2주 인턴십으로 ‘의학논문 1저자’ 논란에 “어떻게 1저자 됐는지 몰랐다” 조 후보자는 딸이 2009년 한영외국어고 1학년 시절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 자녀 학교 같은 학부모였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의 커넥션 의혹이 인 데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 제1저자가 됐는지 알지 못했다. 저나 (아내) 그 누구도 교수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며 “당시에는 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했고 책임 교수의 재량에 달려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국대 의대) 장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니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편인데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교수님이 판단한 것 같다”고 등재 이유를 전했다.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이자 조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올린 장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100% 기여했다고 할 순 없지만, 저자 중 조씨가 가장 많이 기여했다”며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2~3일 하다가 확인서만 하나 써달라고 하고 만다. 10~12일을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영어 문제를 간과하는데, 번역이 아니라 영어로 쓰는 거다. 굉장히 기여한 것”이라며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논문 공저자 중에는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생활해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소아과 전공의가 있어 장 교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협회의 전문적 판단”이라며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장 교수 아들 장모씨가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이던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모들끼리 소위 ‘스펙 품앗이’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조 후보자는 “단국대 교수님의 연락처도 없고 아이의 이름이나 얼굴도 알지 못한다”며 “서울대 센터는 그 고교에 속해있는 동아리가 센터 소속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이라고 했다. 딸이 참여한 단국대 인턴도 당시 고등학교 주임 디렉터가 만들어 딸이 지원해 간 것이라 덧붙였다. 검찰은 3일 장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 후보자 딸이 논문 1저자가 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부유층 학생이 성적 낮아 유급됐는데 6학기 연속 ‘격려 장학금’ 논란에···“불법 아냐. 알았다면 받지 않게 했을 것”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데 대해선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며 “딸이 낙제해 학교를 그만두려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고 한다. 만약 알았더라면 받지 않도록 해야 했다. 지금도 후회한다. 아등바등 그 돈 챙겨야겠다고 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장학금을 지급했던 부산의료원장과의 만찬 의혹에 대해선 “해당 보도를 봤다. 어이가 없었다”며 당일 모친의 그림 기증식 이후 다수의 참석자와 공개된 자리에서 밥을 먹었고 장학금을 부탁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실히 마치지 못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2차례 장학금 논란에···“누구도 장학금 신청한 적 없는데 선정 연락 받아”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중에도 장학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저나 어느 그 누구도 서울대 동창회 측에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그쪽에서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아이가 휴학 중에서야 장학금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을 알게 돼 장학금 반환을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특혜나 압력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장학금을 받은 사유나 신청 여부 등은 기관별 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 전했다. ◆“딸이 받았던 장학금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사실상 그가 줄곧 비판해왔던 ‘가진 자들의 특혜’를 이용해 가족들이 혜택을 봐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투자하는 펀드건 아이가 받았던 장학금이던 다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정치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불평등 문제는 신경 안 썼던 것 같아 후회와 반성이 든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9.03 15:33:20
사상 첫 '셀프 검증'한 조국…<br>증인·자료 없어 한계 노출
사상 첫 '셀프 검증'한 조국…
증인·자료 없어 한계 노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3일 새벽까지 진행되자 야당은 자료제출이나 증인이 없는 일방적인 간담회였다고 혹평했다. 조 후보자는 딸 조모(28)씨의 논문1저자, 장학금 논란, 5촌 조카가 추천한 사모펀드 등 주요 의혹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사자들에 공을 돌렸는데 증인이나 자료가 없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도 증인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더라도 (출석을)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이 자리보다는 인사청문회가 훨씬 더 진실에 가까워 질 것이라고 보고 그 점에서 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를 원했다”고 했다. ◆ 증인·자료제출 없는 기자 간담회의 한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왜 조국이 증인 출석·자료 제출하는 정상적 청문회를 그토록 피했는지, 왜 여당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몽니를 부리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는지 원인을 알았다“며 ”조 후보자는 장황한 변명, 기만, 감성팔이를 반복하며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 완전히 무너질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비판했다. 셀프 간담회에 따라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들의 의구심이 모두 풀리기엔 부족했다고 본다”며 “자료제출요구, 증인신청 등이 불가능한 간담회였기 때문에 형식도 한계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 후보자도 간담회 내내 증인 없는 형식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 중 “언론 기자간담회는 당연히 증인 신청권이 없다”며 “그걸 알고 저도 왔고 그걸 알고 기자 분들도 오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점에서 인사청문회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선생님 나오셨으면”, “서울대 측 확인 바라”, “5촌 귀국하길” 불식되지 않은 의혹들 실제 조 후보자가 “모른다”고 답한 의혹의 해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딸 조씨의 고등학교 시절 인턴십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담당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지만, 담당선생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명은 이뤄질 수 없었다. 조 후보자도 “저희가 (선생님에게)증인 신청을 했었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면 그분이 나오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조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 대해서도 “책임저자 장 교수가 주도했다”라면서도 “저는 (장 교수와)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의 증언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정황 파악은 이후 검찰의 몫이 됐다.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시절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으로 받은 장학금에 대한 질문에도 “저희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서울대 장학회 측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해외로 간 5촌 조카가 추천해 가입했다는 10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제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 별도 인사청문회 가능성은 희박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와 별도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청문회를 내일 연다면 내일 참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적잖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따른 판단을 구하겠다”며 별도 인사청문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청문절차를 열어야 된다”면서도 “바른미래당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야당 의원만으로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실시계획 채택에 대한 안건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가능할지 문제”라고 우려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9.03 15:53:44
나경원
나경원 "曺 간담회, 독백무대…'진짜청문회' 열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의결해 닷새 후 '정상 청문회', '진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진실의 심판대 위로 올라와야 한다. 당당하다면 자료와 증인 앞에 떳떳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을 입증했다"며 "점령군 행세하며 국회를 기습 침범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후보자 사퇴 필요성을 굳혔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심지어 회견 내내 거짓과 회피만이 가득했다. 이 모든 비정상의 책임, 바로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며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성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을 논문 제1저자에 올려주고, 신청도 안 했는데 장학금이 뚝 떨어진다.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10억원 넘게 돈을 넣었는데 관급공사 수주에 성공한다"며 "조 후보자에게는 알라딘의 지니라도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 청문 제도를 무시한 기자간담회만으로도 국민 모독의 죄를 지었고, 그 변명마저도 시종일관 분노 유발, 짜증 폭발이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열흘이나 법정 기한이 남아있는데도 무언가에 쫓기듯, 허둥지둥 서둘러 어제 같은 변명 회견을 열어줬다"며 "자료도, 증인도, 또 야당도 없는 후보자의 독백 무대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 거대권력에 놀아났다"며 "정치 참사이고, 민주주의 후퇴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은 (청문회를) 방해하고 판을 엎었다. 맹탕 청문회를 고집하고 그 이후 가족 핑계를 대며 도망을 다녔다"며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무실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만큼 핵심 중의 핵심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짧은 재송부 요청 기한으로 더 이상 국회의 청문회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막아달라"며 "조 후보자는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말고 수사부터 충실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제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명철회가 정권 보호이고, 임명강행이 정권몰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법질서의 권위는 땅 밑으로 추락한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2019.09.03 15:59:26
 ‘맹탕 회견’ 끝나자마자 조국 의혹 수사 속도 내는 검찰
‘맹탕 회견’ 끝나자마자 조국 의혹 수사 속도 내는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속전속결로 추진한 ‘기자 간담회’ 형식의 회견이 조 후보자가 국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요 의혹에 대해 “나와 가족은 몰랐던 일이다”거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비켜간 ‘맹탕 회견’이란 지적이 많은 가운데 검찰이 의혹 규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 후보자의 마라톤 회견이 끝나자 마자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조 후보자 딸이 고교생 때 단기간 인턴십을 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해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던 여권이나 유감을 표시했던 조 후보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 후보자 부인 연구실 전격 압수수색···딸 봉사활동 내역 확인 위해 코이카 자료도 확보 나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정 교수는 부동산 위장 매매,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또 이날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을 한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 1저자 논란 담당 교수도 소환···조 후보자 측과 ‘아들·딸 인턴 품앗이 의혹’도 추궁할 듯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논란과 조 후보자 측의 ‘가족펀드 의혹’등 핵심 의혹에 관련된 주요 참고인들도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생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3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장 교수는 논문의 책임저자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 부부가 장 교수에게 딸의 인턴십을 부탁한 적이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장 교수 아들이 고교생 때 조 후보자가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 후보자와 장 교수 부부가 각자 딸과 아들의 스펙관리를 위해 ‘인턴 품앗이’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펀드’로 의심받는 사모펀드 투자업체 관계자도 조사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와 자녀,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 등 6명이 2017년 7월 전체 출자금 14억원을 투자해 사실상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2017년 8월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투자한 회사가 '웰스씨앤티'다. 검찰은 웰스씨앤티가 펀드 투자를 받은 뒤 공공기관 납품 수주 및 매출이 급증한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03 11:49:44
'조국 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여당 봐주기 논란
'조국 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여당 봐주기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약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사상 초유의 ‘대국민 직접 소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패싱’하고 자신의 변론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위해 도 넘는 엄호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장소인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조 후보자에 온전히 내준 것이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명목으로 해당 장소를 대관 신청했다. 실제로 이날 조 후보자의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쏟아지는 의혹과 간담회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서 의총을 진행했다. 위반 소지는 그 다음에 불거졌다. 국회사무처의 시설대관 관련 내규는 제7조(허가의 취소·철회 등)에서 사용신청인 외의 자에게 사용을 위임하는 경우 국회 사무총장이 행사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사 취소 사유가 된다. 제6조(허가의 제한) 역시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신청을 대리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경우에도 대관 목적과 실질적인 용례가 달랐던 경우로 민주당이 내규를 사실상 무시하고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장소를 하루 단위로 빌린 것이라 상황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 우리 당이 안 쓸 때는 다른 당에 빌려줄 때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간담회가 2일 오전 사전에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 용도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장소 대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청 245호를 간담회 장으로 못 박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해당 장소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최적화된 국회 본청인데다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 역시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 시설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무처는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 온라인 정보망인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대관을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이 직접 주관·참여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김영란법에 ‘차명 대관’이 청탁 행위로 분류되는 등 그간 내규를 위반한 시설 사용이 비일비재해서다. 하지만 사무처는 별도의 절차만 만들어놓고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사를 그간 방치해 왔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처가 국회 지원단체이다 보니 의원실과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기 꺼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2019.09.03 15:57:26
강기정 “조국 의혹 정리하는 계기 됐다”
강기정 “조국 의혹 정리하는 계기 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국민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이런 청문회를 열지 않는, 즉 국회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다”고 청문회를 사실상 거부한 국회에 쓴소리를 던졌다. 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과 관련해 “결국은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거라고 보인다”고 기정사실로 했다. 또 기한과 관련해선 “(기한에 대해선) 원칙은 없다. (현행법은)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정부나 이명박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말해 신속한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수석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선 “오랜 검찰의 관습이었고 악습이었다”며 “그 점은 검찰이나 언론에서 판단하고 향후에 규명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9.09.03 11:28:24
서울대생 커뮤니티 “조국 의혹 제대로 해명 안 돼”, “광화문서 촛불 들자”
서울대생 커뮤니티 “조국 의혹 제대로 해명 안 돼”, “광화문서 촛불 들자”
“조국 교수님, 제대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시간20분가량 장시간 기자간담회을 연 가운데, 제자인 서울대생들은 조 후보자가 ‘모른다’ 식 답변이 아닌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서울대학보사 ‘대학신문’은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적합도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서울대생 “서울 내 모든 대학 총학과 연계해 촛불 들자” 3일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 게시판엔 조 후보자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기자간담회가 시작된 전날 오후 3시30분부터 이날 오전까지 댓글을 포함해 조 후보자에 관한 글들만 수백 개에 달했다. 서울대생들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내내 ‘모른다’, ‘수사 중이다’로 일관한 것을 비판했다. A씨는 “(조 후보자가) 불리한 질문은 모른다고 넘어가고, 가족이 대답을 해야하는 사안은 사생활, 부당한 공격이라고 물 타고 있다”며 “정적들에게 추상같이 적용했던 심정·정황 증거들이 (조 후보자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도 “다수 국민이 조 후보자의 윤리적 기준을 의심하고 있는데 본인은 ‘불법이 아니다’, ‘수사중이다’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하는 법무장관을 하기엔 부적절”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를 포함해 대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C씨는 “서울 지역 내 모든 총학생회와 연계해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한다”며 “(자기 진영의) 불법은 한 개도 없었다는 386세대에게 2030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D씨도 “나날이 개돼지 취급을 받는 기분이 이런 것이다”며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도 모자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보사, 재학생 상대 조국 법무장관 적합성 설문조사 서울대 학보사인 ‘대학신문’은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설문조사는 재학생들만을 상대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적합성 여부와 총학생회 대응에 대한 학부생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조 후보자 법무장관 적합도 투표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조 후보자의 제자들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도 공식입장 발표를 추진 중이다. 이들은 당초 청문회가 열릴 경우 24시간 의견수렴 후 전체 학생 투표를 통해 성명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오는 5일 전체 학생 투표를 통해 발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명 초안 작업엔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09.03 21: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