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피앤피플러스는 지난해 5월 포스코ICT와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합의각서(MOA)를 체결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했다. 업계 사정에 밝은 인사는 “당시 현재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회사(포스코)에 들일 때였고 ICT에서도 정부 쪽과 가까운 인사를 돕는 행보를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4일 피앤피플러스에서 임원을 지낸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해 5월30일 포스코ICT와 MOA 체결 당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 같은 기간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일본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방문해 투자를 논의한 사진도 공개돼 있다. 소프트뱅크 기술총괄 부문과 일본 수출 및 투자사업을 논의했다며 소프트뱅크 관계자의 명함 사진도 함께 올려놨다. 그는 이날 포스코ICT와의 MOA 체결에 대해 “ICT 측에서 먼저 본인들 필요에 의해 피앤피플러스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접촉은 소프트뱅크 자회사 가운데 통신장비를 제작하는 중국 업체를 경유해 본인이 성사시켰다고 한다. 경제지 기자 시절 관련 분야 취재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정보와 인맥도 좋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업계는 이러한 A씨의 설명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투자 논의 대상이 세계적 기업인 일본 소프트뱅크라는 점에서 피앤피플러스 임원 개인의 능력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래저래 정치권의 영향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피앤피플러스 설립 당시 주주로 참여한 여권과 가까운 인사는 전·현직 여당 보좌관 두 명이 전부지만,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작용했다는 관측에 힘이 쏠리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피앤피 측과 MOA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다”며 “나중에 대금 회수 리스크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관련 사업에서 발을 뺐다”고 설명했다. 주주로 참여한 전·현직 보좌관 가운데 일부는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없애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피앤피플러스 자본금 출처에 대해 A씨는 “피앤피가 설립된 건 2016년 2월이고 내가 합류한 것은 그로부터 8개월 뒤인 10월의 일이라 그사이 일은 잘 모른다”면서도 “자본금 대부분은 회사 설립 대표였던 서모씨가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인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출자금을 유치해 온 ‘조직적 주가조작 세력’이란 증언이 나왔다. 이 경우 조 후보자와 아내 정경심씨가 이런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출자를 결정했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6년 2월 설립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는 당시 신용불량자인 점을 고려해 이모씨를 대표로 삼고 각종 투자 업무는 자신이 총괄 지휘했다. 조씨의 옛 동업자 A씨는 “조씨가 당시 신용불량자였지만 실소유주였던 건 분명하다”고 했다. 또 다른 옛 동업자 B씨는 이 사실을 아는 인물로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와 무선통신업체 피앤피플러스 상무 이모씨 등을 지목했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의 아내와 두 자녀가 2017년 7월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코링크PE의 ‘블루펀드’(이른바 ‘조국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다.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와 해당 업체의 잇단 관급공사 수주 간 연관성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때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피앤피는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수주와 관련해 여권 인사의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의 옛 동업자들이 그의 신용 상태를 알고도 함께 일한 이유는 ‘수완’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B씨는 “(조씨가) 주식 관련한 책도 2권을 썼고 인터넷 카페도 운영했다”면서 “(조씨가 속한 팀이) 예전에 전기 오토바이 쪽에 투자해 돈을 많이 날렸는데 본인이 독박쓰고 (투자금을) 돌려놓은 적도 있었다. 그래서 (조씨의 신용 상태가) 큰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했다면 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도 수사기관이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씨가 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코링크PE를 설립한 이유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익성은 차음·흡음재를 생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A씨는 “익성의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밑그림’을 그린 게 조씨와 이 업체 부사장 이모씨였다”고 했다. 또 “‘구도’가 나오지 않아 코링크PE를 세워 다른 업체를 인수·합병(M&A)한 뒤 익성과 결합해 상장시키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문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등장한다. 피앤피가 지난해 5월 서울교통공사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점쳐진 데 주목한 조씨 측은 익성 자금 5000만원을 끌어와 피앤피에 투자했다. 그런데 사업 수주가 불발되자 이 돈을 회수해가면서 피앤피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그 사이 (조씨 등이) 2차전지 업체 WFM으로 방향을 틀어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했다. WFM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배터리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다. 코링크PE는 조씨가 특정 업체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업자들과 설립한 이른바 ‘작전 세력’의 본거지였던 셈이다. 세계일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익성 측 입장도 들으려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아내 정씨가 이러한 내막을 어디까지 알고 출자 결정을 내렸는지를 규명할 계획이다. 의혹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한 핵심 인물인 조씨와 코링크PE 바지사장 이씨, 익성 부사장 이씨, WFM 전 대표 우모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웰스씨앤티 대표 최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조씨 일행의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청문회 개최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국회) 법사위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고,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며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청와대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일자는 6일까지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깔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한 것에 반발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양당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이귀전·김달중 기자 frei5922@segye.com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은 청문회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가족뿐 아니라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도 ‘법적 증인출석 요구 시한’(청문회 5일전 통보)을 맞출 수 없어 임의형식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증인없는 청문회’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따라 청문회 불참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와 청와대는 여야의 청문회 합의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野 “조국 후보자만 불러도 부적격 후보의 실체 드러낼 수 있어” vs 與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을 한 뒤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에 맞춰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와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며 “저희는 이 정도라면 조국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송부 마지막 날짜에 이런 절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그는 사실상 증인채택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며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청문회 환영하는 조국·청와대…바른미래당은 불참 예고 조 후보자와 청와대는 여야 합의에 환영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역시 “늦게나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해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기자 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 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인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증인없는 청문회가 합의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당의 청문회 불참을 예고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조 후보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청문회에서 진솔히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다”며 “불찰이 있었던 점은 몇 차례라도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대학 측에 연락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침에 관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어머니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을 받고, 이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양대 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혀 ‘표창 조작’ 논란에 불이 붙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답변을 피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답변을 피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답변 자체가 검찰 수사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청문회 일정 합의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일부는 부인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인턴십, 장학금 등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한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은 3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대학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나 국민 여러분이 저나 제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풀고자 (간담회에)나온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서울대 9일, 고대 6일…조국 해명에도 촛불집회는 계속 서울대 총학생회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9일 오후 6시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내내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강수예보가 이어져 촛불집회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서울대 총학은 5일 오전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총학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추후 정치권의 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대응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 하겠다”며 “주말 예정된 총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필요시 관련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생들은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시절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으로 받은 장학금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에 올라온 3차 촛불집회 관련 글에는 “환경대학원 장학금과 법대 인턴관련 서울대 총장단 직속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해 달라”, “환경대학원 장학금 의혹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창회비 안내기 운동을 하자” 등의 댓글이 올랐다. 조씨의 동문인 고려대 학생들도 조씨를 둘러싼 입시특혜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3차 촛불집회를 6일 계획하고 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는 “3차 집회 집행부를 모집한다”며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6일 오후 3차 집회 일정을 확정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6일은 정기 고연전(연고전)이 예정된 날로 아직 구체적인 촛불집회 일정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처가 검찰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생기부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관련 질의 내용을 게시했다. 그는 “어제 예결위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 차관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서 생기부를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며 “이에 교육부 차관은 ‘본인과 수사기관 이렇게 두 곳이 최근에 발급받아 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럼 본인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주었을까요? 아닐 것이다”라며 “그럼 누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면서 조씨의 한영외고 생기부 내용 중 영어 관련 과목 성적이 4∼8등급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의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아이(조씨)가 영어를 잘 하는 편”이라면서 이 논란이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을 다시 반박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평이 나온다. 주 의원은 “조씨는 고교 시절 영어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였고, 문법은 다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였다”며 “회화만 4등급을 2번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씨가 본인의 생기부 등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곧 유출 경로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와는 별개로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는 조씨의 영어 성적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이 조씨의 생기부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 검찰은 “유출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이슈가 정치권에서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끝장’ 기자간담회를 열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 청문회(기자간담회)는 불법”이라며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의 말대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불법에 해당할까? ◆여야 이견으로 국회 청문회 무산…조 후보자 “국민께 직접”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 등 여야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에 청문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조 후보자의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애초 예정됐던 2일에도 끝내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조 후보자는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기회가 없어졌다”며 국민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한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특권과 반칙의 인생으로도 모자라 감히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직격탄을 날렸다. 이 과정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오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왔다. 더 나아가 오 원내대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이 불법? 국민 청문회로 국회 청문회 대체하면 불법?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로 국회 청문회를 대신하려 한다면 불법에 해당할까? 보수야당은 국민청문회가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청문 절차가 아니며, 위증해도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초법적’ 청문회라고 지적한다. 국민청문회라는 단어는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명칭이 국민 청문회든 기자간담회든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장관 임명을 위해 꼭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못했거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인사권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을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어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 청문회라는 이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분을 마련한 뒤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청문회라고 하기보다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청문회를 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에 국민청문회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인사검증을 한다는 법령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건 법령에 없는 법에 규정이 없는 청문회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불법 청문회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자간담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국회 내규 위반을 놓고 다툼이 있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 장소였던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명목으로 대관이 허가됐는데 허가목적 이외 사용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자간담회가 회의장 대관 관련 내규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국회 관행에 따랐다. 국회사무처나 다른 당에서 행정소송 등 어떠한 형태이던 소송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 결과에서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전략 부재’, ‘제 꾀에 넘어갔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이 판을 깔아줬고 한국당은 당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청문회를 했다면 한국당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조 후보자의) 어머니, 부인, 딸 (증인 신청을) 주장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다”며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방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제가 볼 땐 없다”며 사회자의 ‘공포탄’ 언급에 동의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서) 자기가 검증을 해본 사람”이라며 “만약에 사모펀드나 웅동학원이나 딸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 절대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고 청문회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몰랐다고 한 게 진심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면서 “알고 있었으면 어떤 경우에도 (장관직 수락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던 분이고,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검증이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해 박 의원은 “지금 검찰이 독하게 (수사)하고 있더라”며 “현재는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은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니고 오직 검찰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신중하게 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수사 결과는 빨리 나오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검찰 수사 결과 가족은 몰라도 조 후보자 본인의 위법성은 별로 안 나올 수 있다”며 만약 알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거란 주장을 다시 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 가족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시빗거리를 주는 것보다는 임명을 하고 끊는 게 낫다”며 “부담은 되겠지만 기차는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 휴가로 미국을 다녀오기 전에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지역구에 가면 ‘당신 왜 그러냐’, ‘왜 바른 말 못하느냐’고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민심이 확 바뀌었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바로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전략 부재가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세상에 이렇게 전략이 부재한 제1 야당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한국당의 자기 논리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지금 한국당은) 경험도, 내용도 모든 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지자들이 연일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엿’을 보내는가 하면, 9일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조 후보자를 응원하거나 야권, 언론 등을 비판하는 검색어를 띄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에 쌓인 ‘엿 소포’…檢 수사에 항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우편물 취급 공간에 ‘엿 소포’ 50여개가 쌓였다. 소포 안에는 호박엿과 가락엿, 쌀엿 등 각종 엿이 들어있었으며, 상자 겉면에는 ‘엿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신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발신인의 신상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엿을 먹으라’는 표현이 욕설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에게 엿을 보내자는 움직임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엿도 일종의 선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포를 발신인들에게 돌려보낼 방침이다. 조 후보자 지지자들의 ‘엿 보내기’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꽃다발이나 꽃바구니가 보내지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11시간에 걸쳐 진행한 기자간담회 이후 조 후보자 부인이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 연구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지는 ‘실검 총공’…‘야당·검찰·언론’ 비판 이날 다음 등 주요 포털들에서는 ‘나경원소환조사’라는 검색어가 상단에 위치했다. 연일 조 후보자 규탄에 나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저격’하기 위한 단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항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보고있다정치검찰’이란 검색어가 이날 오전 나 원내대표 관련 검색어에 이어 실검 순위에 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 후보자 지지자들은 이날로 9일째 실검 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달 27일 ‘조국힘내세요’가 실검 1위를 차지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킨 이래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가짜뉴스아웃’이나 ‘한국언론사망’ 등의 검색어가 등장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직후엔 ‘정치검찰아웃’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이후엔 ‘한국기자질문수준’이 대두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합의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되자 ‘보고싶다청문회’란 검색어가 나왔고, 조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법대로임명’이란 검색어도 주요 포털 실검 순위 최상위권에 오르내렸다. ◆“하는 짓 가관”…지지층 內서도 우려 목소리 이 같은 조 후보자 지지자들의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기사 댓글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하는 짓이 가관”이라거나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철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실검 공세가 여론조작이랑 다른 게 뭐냐”, “검찰총장에게 ‘엿 먹으라’는 게 정상적인 사고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을 문 대통령 지지자라고 소개한 대학생 이모(24)씨는 “이런 행동들 때문에 문 대통령까지 욕을 먹는 것”이라며 “적당히 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