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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후보자 청문회도 조국 딸 논문 공방
최기영 후보자 청문회도 조국 딸 논문 공방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저자 등재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의혹에 대해 최 후보자의 견해를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SCI급 논문을 고등학생이 2주간 영문번역해 제1저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이에 “일반적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이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생이 2주 인턴으로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한 뒤 ”연구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좌파단체에 집중적으로 기부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정치편향이라는 야당의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기부 내역을 분석해 보니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약속국민연대 등 완전히 좌파 단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아내가 한 것인데 전혀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됐다”며 “하지만 그것들이 좌파편향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한화 사외이사 경력을 놓고 도덕성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화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기업 경영활동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서울대 교수로 일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형부의 회사에 감사로 재직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겸직 신고 누락은 제 실수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여성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미혼인 조 후보자에게 결혼 여부를 물은 뒤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발전에도 기여해달라. 출산율이 결국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고 말했고, 박성중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아내 하나도 관리 못 하는 사람이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는 과기정통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나”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질의하는 국회의원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 충격적인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9.09.02 23:48:08
청와대 ‘조국 임명 속전속결’ 가능성…정기국회 파행 얼룩 불 보듯
청와대 ‘조국 임명 속전속결’ 가능성…정기국회 파행 얼룩 불 보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법적시한인 2일 결국 무산되면서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분위기다.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해 ‘네 탓 공방’을 지속했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인 6일까지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속전속결’ 기조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재송부 시한 역시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이 기한설정에 따라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날짜가 사실상 결정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까지인 시한을 넘기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송부) 시한을 길게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까지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에 장관 임명을 한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민과의 직접 대화형식의 ‘기자간담회’가 개최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분위기가 잡히면서 이날 여야 합의로 일정을 정한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이어갈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국당 입장에선 이번 사태를 고리로 추석 여론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회가 멈추면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 심사와 각종 민생입법도 처리가 난망이다.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며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쓴 점도 명예회복이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합의대로 오늘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제안에 청문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깨고 보이콧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개의에 앞서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여는 데 대해 “왜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느냐.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안병수·박현준 기자 rap@segye.com
2019.09.02 18:47:16
의협 “조국 딸 1저자 등재 논문 자진 철회해야”
의협 “조국 딸 1저자 등재 논문 자진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제1 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최 회장은 “국내외의 연구 저자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논문의 제 1저자는 해당 연구의 주제 선정과 설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 수행과 결과 도출 및 논문의 저술을 주도하는 핵심 저자로 정의할 수 있다”며 “연구의 주제와 내용, 연구 과정별 진행 시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조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논문 교신저자(책임저자)였던 장 교수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절차에 회부 중인 상황에 대해 “중앙윤리위는 특성상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병리학회에서 징계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조국 후보자가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의료계 전체를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대중에게 공유해 온 후보자로 사실관계조차도 틀린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이런 수준 낮은 글을 공유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조국 후보자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2019.09.02 22:27:59
檢, 사모펀드 의혹 관련 국토부도 압수수색
檢, 사모펀드 의혹 관련 국토부도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부 도시경제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같은 달 27일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 등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검찰이 국토부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시 스마트시티’ 사업 과정에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특혜를 받은 의혹 전모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웰스씨엔티는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은 코링크PE의 ‘블루펀드’(일명 ‘조국펀드’)가 투자한 업체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10월 조국펀드에 출자했는데, 이때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이 돈을 투자받은 웰스씨앤티는 이후 관급공사 일감을 잇달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수석 가족의 출자와 해당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간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 규모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특수3부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인력을 지원받아 압수물 분석을 서두르는 한편 코링크PE와 국토부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웅동학원 등 전국 20여곳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한 이후 분석 중이다. 분석 작업에는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특수2부뿐만 아니라 특수3부의 검사 및 수사관과 대검찰청 인력도 투입됐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09.02 18:46:10
여권 인사, '조국 펀드' 투자금 유입 PNP에 대주주 참여
여권 인사, '조국 펀드' 투자금 유입 PNP에 대주주 참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이 흘러간 회사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설계부터 투자까지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A의원과 B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등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수익을 노렸던 정황도 확인됐다. 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웰스씨앤티는 지난해 6월 25억원의 유상증자를 피앤피플러스(피앤피네트워크)에 약속하는 투자의향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했다. 이는 웰스씨앤티가 피앤피플러스의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에 자본금을 대고 참여한다는 의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약 1500억원을 들여 지하철 전동차 내 와이파이망을 구축한 뒤 광고수익 등으로 이윤을 회수하는 모델로 피앤피플러스는 당시 사업 개시를 위한 투자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벨류업 1호 펀드가 2017년 8월 인수한 회사다.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 이후 웰스씨앤티는 지방자치단체의 가로등 자동점멸기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이 흘러간 것으로만 알려졌던 웰스씨앤티가 코링크PE 설립 당시부터 공공지하철 무선인터넷 구축 계획 제안부터 실제 투자까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야당에서는 애초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가 함께 공공SOC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코링크PE의 설립 주주로 참여했던 성모씨는 2017년 5월 당시 웰스씨앤티의 주식 10%를 보유해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의 특수관계를 암시했다. 여권 관련 인사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A의원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서모씨와 전직 의원인 B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송모씨가 대주주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서씨는 피앤피플러스의 주식 3.125%, 송씨는 1.25%를 보유한 3, 4대 주주였다. A의원은 피앤피플러스가 지난해 2월 서울교통공사와 와이파이 구축 사업 본 계약을 체결한 직후 6·13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피앤피플러스가 86그룹 정치인인 A의원과 친노 인사인 B전 의원의 측근을 등에 업고 서울시의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의 개입이 기술력·자본력을 갖추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피앤피플러스가 사업을 낙찰받고 각종 편의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검찰 수사에서 소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19.09.03 08:59:05
백팩 메고 자신감 넘쳤던 조국… 의혹엔 반박·부인 일관
백팩 메고 자신감 넘쳤던 조국… 의혹엔 반박·부인 일관
“과분한 기대를 받았는데도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제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것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딸과 관련한 인턴, 장학금 등을 둘러싸고 2030세대의 분노 등에 대해선 법적인 잘못 여부와 상관 없이 사과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부인했다. 그는 이른바 ‘폴리페서’ 논란과 관련해 “법적 제한이 없어도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며 “저는 현재 논란 종료 뒤에 정부 및 학교와 상의해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28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후문에 검은색 소나타가 멈춰섰다. 이윽고 뒷좌석에서 조 후보자가 내렸다.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내 조 후보자는 넥타이와 정장 모두 파란색으로 차려입었다. 회색 계열의 백팩을 왼쪽 어깨에 멘 그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국회 건물 안에 들어왔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신분이지만 공식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위해 방문했다. 이 때문에 검문검색부터 출입증 신청까지 일반 국회 관람객이 올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밟았다. 가방을 검색대에 밀어넣은 조 후보자는 가슴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검사를 받았다. 검색대를 통과한 조 후보자는 방문신청서에 인적사항과 방문장소 등을 적어 국회 방호담당관에게 제출했다.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은 뒤 내부 출입구를 통과한 그는 카메라 앞에 섰다. 미리 준비해둔 A4용지를 품에서 꺼낸 조 후보자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불가피하게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다. 시간제한도 없다. 질문 주제도 제한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 올라온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로 들어갔다. 기자회견 예정 시간인 오후 3시30분까지 40여분을 남기고 정책위의장실에서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긴장했는지 회견 시간이 다가올 때쯤 화장실도 두 차례 다녀왔다. 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자 본인이 원해서 열리는 자리라고 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장소가 국회로 정해지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회자로서 간담회를 진행한 게 적절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각종 의혹이 쏟아졌지만 조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만 기다렸다. 하지만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기자회견 방식으로 직접 나선 것이다. 이는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초조함에서 기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측은 당초 형식의 제한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밤을 새워서라도 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사당 질문을 2개로 제한했다가 나중엔 없던 일로 했다. “민주당 등록 기자가 아닌 분들은 오늘 간담회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바로잡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2.3%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실시한 동일한 1차 여론조사 결과(반대 54.5%, 찬성 39.2%)와 비교해보면 반대 응답은 0.2%포인트 감소했고, 찬성 응답은 3.1%포인트 증가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019.09.02 20:32:26
“사모펀드 몰랐다… 이번에 공부 5촌 조카 빨리 귀국 수사 협조를”
“사모펀드 몰랐다… 이번에 공부 5촌 조카 빨리 귀국 수사 협조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목을 잡았던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저는 애초에 사모펀드에 대해 몰랐고,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이 확인 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가입한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개별 주식 보유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후 펀드 투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세 차례 했는데 만약에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신고를 안 했을 것”이라며 “2017년 시점에 이미 다 공개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식적 투자라는 점에서 정보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저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5촌 조카 조모씨를 통해 투자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5촌 조카는 제사 때 일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볼까한 사이인데, 주식 관련해서 집안에서 전문가가 그 친구 한 명”이라며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조씨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출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살면서) 5촌 조카와 전화연락을 한 적이 거의 없다”며 “하루빨리 귀국에 수사에 협조하길 강력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특정 업체에 투자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이번에 2∼3주 사이에 (펀드 관련) 보고서를 찾아봤다”며 “거기에 본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다. 상세 내용에도 어디 투자했는지 적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라인드 펀드로,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게 설계돼 있다”며 “그게 알려지면 불법이라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사모펀드를 몰랐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코링크PE를 알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조 후보자가 2018년에 신고한 공직자재산신고에 코링크PE에 투자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대표적인 사모펀드였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공격이 있었던 2012년 1월 조 후보자는 외환은행 주식 1000주 사기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2017년 7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는 두 자녀와 함께 블루펀드에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실제 투자했다. 정 교수의 동생이자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씨도 블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주식 5억원어치를 사 주주가 됐다. 현재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는 스마트시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2017년 이후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급성장했다.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본인이 관여한 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반복했지만, 현재 5촌 조카 조씨가 사모펀드 운영사의 실 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조 후보자가 이를 알았을 가능성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9.09.02 23:36:32
“적법” “몰라” 되풀이<br>“인턴십, MB때 권장” 제도 문제로 화살
“적법” “몰라” 되풀이
“인턴십, MB때 권장” 제도 문제로 화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딸 조모(28)씨의 고교 시절 논문의 제1저자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논문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와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며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인턴십과 관련해) 장 교수님에게 연락을 드린 적이 없다. 논문도 저나 가족 어느 누구도 교수님에게 연락드린 바가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한 것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아비로서 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적극 옹호했다. 그는 또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입학사정관제도가 들어오고 당시 정부나 학교, 언론 모두 인턴십을 대대적으로 권장했다”며 제도적 문제로 화살을 돌렸다. 조 후보자의 딸은 대학 입시 과정을 둘러싼 부적절한 인턴십 논란뿐만 아니라 논문 제1저자 등록, 장학금 등을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은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논문 책임저자인 장모 교수 밑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 저자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딸 조씨는 장 교수의 아들과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턴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조씨가 제1저자인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출판이 승인된 지 두 달 뒤여서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먼저 딸의 인턴십 문제와 관련해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재학 중인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이 만든 것으로, 그 프로그램에 아이(딸)가 참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의 자녀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주간 인턴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선 “한영외고의 동아리가 센터 소속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속의 한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행사를 할 때 교수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인턴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찾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뽑혔고 누가 했는지는 센터장도 모른다”며 “특히 세미나를 할 땐 주변에 아는 대학원생이든 아니면 자기집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니’ 물어보고 알음알음 한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딸아이가 1저자로 돼있는 게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하게 됐다”며 “당시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서도 “그 점 역시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 그 장학금 지급도 전혀 불법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제 아이 장학금과 관련해 (학교 측에) 연락을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 저의 아이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는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다. 그 교수님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낙제를 했는데 왜 (장학금을) 받았냐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해서 격려 차원에 준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봤다”며 “물론 이런 것의 경위를 하나하나 따져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돌이켜 (장학금 수령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 받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딸 조씨에게 이례적인 장학금을 지급한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사실 약간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 저의 어머니가 나오신 간호대학의 요청에 따라 의과대학 기부를 하고, 행사하고 사진 찍었다”며 “거기 모인 분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노 원장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확인한 것은 아이도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저희는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2학기 때 의학전문대학원에 간 상태에서 휴학했는데 그때 저는 비로소 이 장학금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아이에게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고, 아이가 반납하고 싶다고 해서 장학회에 전화했는데 반납 불가하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장혜진·곽은산·이희진 기자 janghj@segye.com
2019.09.02 20:24:22
野 “조국, 국회·국민 능멸”… 강력대응 예고
野 “조국, 국회·국민 능멸”… 강력대응 예고
야당은 2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무산 후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특권과 반칙의 인생으로도 모자라 감히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고 성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진실규명 책무를 망각하고 후보자 개인의 홍보기획사인 양 행동한 데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은 보지 않고 청와대 권력에 맹종하는 여당이 대한민국 의회의 존엄과 가치를 망가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에 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청문회에 끝까지 응하지 않고 오늘 기자간담회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마저도 유야무야로 넘길 경우 관련자 전원이 형사소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범법자든 상관없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니 국회에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것은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유상진 대변인은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9.02 18:40:24
조국 ‘해명 회견’… 靑, 임명 강행 수순
조국 ‘해명 회견’… 靑, 임명 강행 수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끝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갖은 의혹과 논란에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돌입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해 정국 경색은 심화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젊은 세대에 실망과 상처를 줬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그 뜻은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학자로서, 민정수석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책임을 다한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누군가는 서슬 퍼런 일을 감당해야 하고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감히 그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에게 요구한다”며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질의에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에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 금지를 지시할 것”이라며 “지시가 없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후 혐의가 입증되면 사퇴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압수수색당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재송부 기한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선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건 내일 돼봐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철회 카드를 꺼내 청문회 일정 조정을 꾀했지만 민주당이 일정 재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해 2, 3일 청문회는 무산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과 관련해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9.02 18: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