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인사 등에 대한 ‘막말’과 ‘지역주의 조장’ 발언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3대 고질병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XX’ 운운하며 정말 거시기한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 지역감정, 가짜뉴스, 성희롱은 자유한국당 3대 막말 고질병으로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구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선 “부산에 가서 광주일고 정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말 이해 못하겠다. 국민에 대한 치명적 모욕”이라며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가 교수생활만으로 55억을 모았다’며 가짜뉴스를 만들고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앞서 지난달 31일 조 후보자를 겨냥해 논평 ‘또다시 드러난 조국의 위선, 더 이상 국민 우롱 말고 사무실의 꽃 보며 자위(自慰)나 하시라’를 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침통한 표정으로 일관하다가 문이 다시 열리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언론 카메라를 의식한 듯 순식간에 굳은 표정으로 돌변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고 비판하고 “제발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자연인으로 돌아가 지지자들이 보내준 꽃이나 보며 그간의 위선을 위로하시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국당이 장외집회에서 “이 정권 들어 부·울·경 지역을 정말 차별한다”며 “서울의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이 중 20명이 광주·전남·전북 출신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귀전 기자

여야는 1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및 증인채택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계속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 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서 조 후보자를 임명강행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내심’”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서 증인채택 요구서를 의결하고 한다면 5~6일 인사청문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고 공주대 인턴기간과 서울대 법과대학 인권법센터 인턴기간이 중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기록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조 후보자 부인이 28살이던 1990년 강원도 강릉시 소재 임야 5000㎡를 매입했다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한 바 없으며 후보자와 배우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설명했고, 정 의원의 의혹 제기엔 “투기 목적이었다면 소액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각각 부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기 바란다”고 여야에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끝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한국당이 가로막고 있는 조 후보자 관련된 진실을 우리 국민 앞에 얘기하고 장관 후보자 검증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설명했다. 2일 오전까지라도 국회 법사위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다. 최형창·이도형 기자 calling@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무산이 유력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여론 향배를 주시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국회 청문회 무산에 따른 ‘국민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갖은 후 임명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각종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난타전으로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해도 사법개혁 등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여당 일각에선 청문회 후 ‘자진사퇴’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예정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청문회 연기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내일(2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며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청문회 고수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가 모든 일정을 타결하면 5일과 6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새롭게 제안한 것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역시 조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회가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튿날인 3일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때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요청기한을 짧게 잡는 것도 가능하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귀국일인 6일 이전에 순방 도중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든 조 후보자를 추석 전에는 임명하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조 후보자에게 소명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고, 조 후보자를 낙마할 결정적 사유가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명 강행이라는 ‘정면 돌파’에 성공할 경우 문재인정부로서는 조 후보자를 지키면서 사법개혁 의지를 한층 확고히 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과 정국 경색, ‘불통’ 이미지에 따른 민심 이반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 등에 미치는 타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선 개최가 불투명해진 국회 청문회 대신 이른바 ‘국민 청문회’를 선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국회 청문회가 불투명해져 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후보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이제부터라도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 됐다”고 말해 ‘국민 청문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 청문회를 열어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반전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점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미 사퇴를 하기에는 늦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다”며 “청문회 등을 통해 소명한 뒤 자진해서 사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시비를 놓고 여권과 보수 야권 진영 간 충돌이 격렬하고,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기류보다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군으로 꼽히는 유력 인사들이 ‘조국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가세한 것이다. 부산 출신인 조 후보자 역시 PK(부산·경남) 기반의 ‘포스트 문재인’으로 거론될 만큼 여권의 유력자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보수 야권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적이 있다. ◆박원순 “조국, 한국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조국 후보자와 짧은 통화를 했다"며"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하기에 인간적으로 작은 격려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썼다. 박 시장은 “공직에 나서는 당사자는 누구나 비판과 검증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한다”면서도 “가족에게까지 가해지는 사생활 침해와 조리돌림을 지켜보는 일은 힘겨웠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 후보자를 지켜봐 온 사람”이라며 “곁에서 지켜본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있는가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며 “어쩌면 그가 장관이 돼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제게도 꼭 같은 경험이 있다. 2011년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상대는 온갖 허위사실로 공격했다”며 “문제는 언론이 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다는 사실이었다. 가짜뉴스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바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작 그것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청문회 보고나서 판단해도 안늦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다 ‘마녀사냥 그만…정해진 규칙대로 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난다”며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고, 그래서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속는다)라는 말도 생겼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청문 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이다.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며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다. 치열한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를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한다면서도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 개시가 청문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 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위법·도덕적 비난 행위 하나도 없다” 박 시장, 이 지사보다 앞서 조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선 유시민 이사장은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 가족과 연루된 곳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의)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밑에서 작용한 검사들의 경우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오는 것이 싫다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암시를 줘 조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검찰이) 그리스 고전 비극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흔한 스릴러로 바꾸고 있다”며 “저질 스릴러로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그리스 고전 비극의 주인공은 비극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정도로 잘나가는 사람”이라며 “비극은 가족의 문제와 얽혀서 운명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안 죽으면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상황은 한 개도 없다”며 “별건 수사해서 가족들을 입건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는 것은 스릴러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때 흔히 쓰는 수법으로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하나라도 조 후보자가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 개라도 드러나면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수석 역시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대학생 등이 촛불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젊은 층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는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 후보자 거취 문제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한편,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등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합의가 이뤄진다면 예정대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약 청문회 일정 합의가 무산된다면 ‘국민청문회’ 카드를 다시 꺼내들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는 여야의 일정 합의 여부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더 기다리는 건 국민에 예의 아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내일(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을 위배하는 인권 침해”라면서 “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는 말로 국민청문회 개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 채택·청문회 5~6일 개최’ 중재안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를 향해 “국회 청문회가 불투명해져 인사청문회를 더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 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후보자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이제부터라도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 됐다”고 힘 주어 말했다. ◆“추가협상 없다”… 靑, 임명절차 속도낼 듯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관련 합의를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간담회에서 “청문회 당일에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가 4건 있다”며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를 희망하지만, 오늘 안된다고 하면 내일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일정 조정을 위한 추가 협상 가능성이나 야당 법사위원과의 협상 계획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송 의원은 “배우자가 포함된 상태론 안 된다”면서 “동생은 본인이 임의로 자진 출석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청문회 마지막날로 예정된 오는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송부 기한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청문회가 며칠 미뤄질 경우에는 청문회 이후로 기한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중재안(5∼6일 청문회)이 받아들여질 경우 9일 이후로 기한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12일 전에는 조 후보자 임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국 “국민께 소명 기회 기다렸는데 답답” 조 후보자는 여야 입장차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기류가 형성되자 “국민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렸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직접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원래대로 라면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대로 내일과 모레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전 출석해서 답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오늘 늦게라도 청문회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여야 협의를 두고 "오늘 늦게라도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불투명한데 관련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고 재차 답했다. 조 후보자는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대로 내일과 모레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저는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다"며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이달 2∼3일 이틀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고 5∼6일 청문회를 여는 절충안을 내놨으나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변호인을 선임한 바 없다"고 했다. 부인 정경심(57)씨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때 함께 일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옹호에 가세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가짜뉴스가 뒤섞인 여론재판을 비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박 시장까지 나서면서 여권 주요 인사들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힘을 싣고 있다. 박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조국 후보자와 짧은 통화를 했다”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하기에 인간적으로 작은 격려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직에 나서는 당사자는 누구나 비판과 검증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한다”면서도 “가족에게까지 가해지는 사생활 침해와 조리돌림을 지켜보는 일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겨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청년시절 함께 일하며 지켜본 조국 후보자는 인권과 법치주의에 헌신했다고 회고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의 치열했던 삶을 이념의 굴레로 덧씌워 송두리째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특히나 시대의 어둠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옹호까지 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라면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 후보자를 지켜봐 온 사람”이라며 “곁에서 지켜본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며 “어쩌면 그가 장관이 돼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겪어야했던 상대 후보의 공세도 떠올렸다. 의혹 제기에 매몰된 언론 보도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제게도 꼭 같은 경험이 있다. 2011년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상대는 온갖 허위사실로 공격했다”며 “조금만 조사를 해 보면 누구나 허위사실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언론이 그 주장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국이나 독일처럼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아직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명백한 거짓을 진실인 양 내세우며 여론재판으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려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분명 온당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그는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분간조차 할 수 없는 혼란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민을 믿고 존중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청문회 거부는 법치주의 위반”이라며 야당에 재차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바로 밟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위한 기한 역시 길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부터 6일까지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6일까지는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이전까지로 기한을 정해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송 부요청은 3일에 그대로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로 기한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초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예정된 이상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3∼12일 사이에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의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3일 곧장 재송부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4일이나 5일, 혹은 그 이후에 재송부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부분 1차 기한 다음날 재송부요청을 했다. 관례상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굳이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3일 재송부요청'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속전속결' 기조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2차 제출 기한' 역시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6일(금요일)에 귀국하는 만큼 6일까지는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그래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이 국내에 돌아온 뒤 첫 근무일인 9일(월요일)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3일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4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 "5일까지 보고서를 내달라"라고 짧은 시간만을 국회에 준 뒤, 이 기한을 국회가 지키지 못하면 순방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방안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조기임명' 기조가 읽히더라도, 여야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5∼6일 청문회'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문 대통령 역시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6일 이후까지 시간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문 대통령이 청문회 이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넉넉하게 9일 이후로 '2차 제출 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3일로 합의했던 청문회를 더 뒤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협상 주체는 여당이다. 여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청문회를 5∼6일로 미루는 데 합의하면서 전반적인 시간표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도, 결국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임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기한을 줄 수 있는 범위는 12일 전까지이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위나 하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1일 “‘조국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자위(自慰)라는 일상의 용어마저 금기어로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성적 상상력에 한숨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호시탐탐 ‘조국 물 타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이 ‘선택적 성인지 감수성’을 앞세워 조국의 위선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다”며 “이제는 독해 능력마저 상실한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논평의 어느 부분이 그런 저급한 해석을 가능케 했는지 모를 일”이라며 “단어 하나만 떼어내 제멋대로 해석하고, 이를 또 다시 ‘막말 프레임’으로 몰아 ‘조국 의혹’을 덮으려는 민주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또 다시 드러난 조국의 위선, 더 이상 국민 우롱 말고 사무실의 꽃 보며 자위나 하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지지자들에게 받은 꽃다발에 감사의 뜻을 밝힌 점을 비꼬았다. 그는 “‘국민 꾸지람에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던 조 후보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침통한 표정으로 일관하다가 문이 다시 열리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카메라를 의식한 듯 순식간에 굳은 표정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반성마저 연기가 가능한 조국의 우롱에 국민은 분노와 울분으로 치를 떨고 있다”며 “제발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지지자들이 보내준 꽃이나 보며 그간의 위선을 위로하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자위는 ‘스스로 위로한다’는 뜻의 한자어지만, 수음(手淫)을 다르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며 “중의적 표현이라지만 맥락상 이는 명백히 조 후보자를 조롱하고 성적 희롱하는 표현이며,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공당의 대변인으로서의 품격은 바라지도 않는다만 상식선에서 할 말과 못 할 말이라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길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면 대변인직에서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