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당한 허위사실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허물도 저의 것, 책임도 저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가벼이 처신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됐다”며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 “기회를 주신다면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애초 여·야가 합의한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무산되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수 차례 제안한 ‘국민청문회’ 형식으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 도착해 “오늘 불가피하게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구하게 됐다”면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 소상히 답변드릴 것이며 시간도, 질문 주제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청문회가 열리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최종 무산돼 무척 아쉽다”며 “무수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직접 답할 수 없었기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고 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진실에 기초해 이뤄져야 할 후보자 검증이 의혹만으로 뒤덮여 끝날까 우려했다”며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불찰이 있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다는 점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젊은 세대에 실망과 상처를 준 점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겼다”며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반박과 해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일 오후 국회에서 전격 기자회견을 여는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긴 트위터 글이 또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2017년 1월 트위터에 “박근혜, 22일 또 기자회견 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하는지 봐야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조 후보자 역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만큼 이번에도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사례로 남는 것 아니냔 반응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에 도착한 조 후보자는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구하게 됐다”면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소상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시스, 트위터 캡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당초 2일부터 열기로 합의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쟁점이었던 ‘가족 증인’ 철회 카드를 꺼내들자 다시 청문회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결국 일정 조정은 물거품이 됐다. 청와대는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전격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曺, “밤 새워서라도 충분히 소명할 것”···사실상 ‘국민청문회’ 통해 의혹 해명하고 국민 판단 받겠다는 뜻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어떤 질문도 사양하지 않겠다”며 회견 장소인 국회로 향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국회로 출발하며 “국민 검증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의 마음을 모두열고 말씀드리겠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의혹에 대해) 소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며 “민주당과 기자단의 협의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인지 묻자 조 후보자는 “제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자들이 질문하는 대로 답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이 가족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면서 5일 뒤 청문회를 열자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 청문회는 여야 합의사항이고, 저는 합의 주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이해찬 대표와 이 원내대표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당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왔다”면서 “지금까지 가해 온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에 대해 조 후보자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명칭은 기자회견이지만 국회 청문회가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의 국민청문회 형식으로 대국민 소명 기회를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게 보는 한 이유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의혹과 가짜뉴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소상히 알리는 기회가 없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조 후보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객관적 실체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가족증인 철회하며 주말 청문회 열자” 제안했지만···민주당, “오늘부터 진행해야” 단칼에 거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를 양보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면 5일이 경과한 후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청문회 5일 전에 의결해야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만큼, 증인 카드를 포기하는 대신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늦춰 추석 때까지 ‘조국 정국’을 끌고가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즉각 ‘청문회 일정 연기 불가론’을 내걸며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만 봐도 그렇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합의대로 오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언론에 “나 원내대표의 제안은 ‘청문회 무산’으로 한국당에 돌아갈 비난의 화살을 회피하는 동시에, 조 후보자 청문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이르면 이번주 내로 임명 가능성 한편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 절차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마지막날인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송부 기한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청문회가 며칠 미뤄질 경우엔 청문회 이후로 기한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문회가 다소 늦춰질 경우 재송부 기한이 9일 이후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늦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에는 조 후보자 임명에 관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국회가 청문회 일정 합의에 결국 실패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만큼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월요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순방 도중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2일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을 세우지 않는 대신 청문회를 오는 7일 이후에 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됐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기자 간담회'를 통한 의혹 해명 시도에 나섰고 여야는 청문회 무산에 따른 날선 책임공방을 펼치면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대안정치연대 소속)은 "손 흔들어봤자 청문회 열차는 떠났다"며 한국당을 비꼬았다. ◆ 나경원 "조국 부인·딸·모친 증인채택 양보", 오신환 "그렇게라도 열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 등 조국 후보자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하겠다"며 "오늘 법대로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자"면서 "오늘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면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9월 7일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휴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휴일 포함해서 진행해도 된다. 법대로 할 수 있도록 오늘 나머지 절차를 해달라"고 강조한 뒤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를 의도적으로 깨고 보이콧한 것은 민주당(임을 알아야 한다)"고 무산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알렸다 전날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말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면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나 원내대표 제안을 수용했다. ◆ 민주당, 추석까지 끌고 가려는 한국당 의도...무산선언 반면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제안을 단칼에 잘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알렸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정치공세에만 몰두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무산책임이 한국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국 후보자는 당에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오늘 중으로 조국 후보자가 국민께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기자간담회를 실시토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인사청문회, '국민청문회'가 아닌 기자간담회 형태로 조 후보자 의혹을 해소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도가 조 후보자 문제를 추석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정치 쟁점화,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양보 불가'방침을 세웠다. ◆ 박지원 "한국당,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꼴"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라는 속담을 실천했다"며 "이제 와서 증인 빼준다니 이미 '청문회열차'는 떠난 뒤다. 역시 버스 지나니 손흔드는 한국당"이라고 한국당 지도부가 실기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청문회는 하고 그 결과 청문보고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국민은 바란다"며 여당 역시 청문회 무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 후보자 기자회견에 대해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국회를 모멸한 행위”라면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서 있을 곳은 검찰청이 맞지만, 법대로 성립되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순연되는 일정에 맞춰 그때 국회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자간담회를 하고 싶으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곳(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하면 된다”며 “이 같은 오만함에 다시 한 번 개탄을 금할 수 없고, 그 오만함에 들러리를 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국회법에 정한 국회 책무는 방기하고 한마디로 쇼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조 후보자 기자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유지돼 온 청문회 준비단의 존재 근거도 이제 사라졌다”며 “피의자 신분인 조 후보자는 개인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마저도 유야무야 넘길 경우 관련자 전원이 형사소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교육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변화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기용을 통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루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안과 달리 현실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과 동시에 교육개혁의 거센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대입시 개편 본격 논의"… 교육개혁 불 붙나 교육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는 4일부터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장 사회 여기저기서 ‘젊은 세대가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대학입시뿐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3년 과정을 마쳐야만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 시스템 등에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기회에 로스쿨·외교원 폐지 및 사시·외시 부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진 직후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사회 불공정 분야가 어디 대입시에만 있나요”라며 “로스쿨, 의전원, 국립외교원 등 특권층을 위한 음서제도는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요”라고 꼬집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대선 당시 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폐지 등 대학입시제도 개혁, 그리고 사법시험 및 외무고시 부활,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한마디로 대학입시는 예전처럼 수능 성적만으로, 또는 대학에 따라 ‘수능+본고사’ 방식으로 뽑자는 것이다. 각각 로스쿨, 국립외교원에 입학해야만 변호사, 외교관이 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 예전처럼 사시 또는 외시에 합격하면 변호사,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좌파.우파를 가리지 않고 기득권층들은 불공정한 제도를 이용해서 부의 세습, 신분 세습을 기도하는 잘못된 풍토를 철폐하는 것이 적폐청산이 아닌가요”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의 ‘과잉 스펙’이 발단… "교육개혁 시급"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외국어고 학생 시절 인턴 신분으로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를 도운 뒤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런 화려한 ‘스펙’을 발판으로 2009년 고려대의 이른바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 고대생이 됐는데 ‘과연 고교생이 의학논문 저자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잠시 적을 뒀다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시험을 쳐 합격, 의사가 되기 위한 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의전원에서 성적이 나빠 유급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장학금을 받아 ‘성적이 빼어나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야 할 장학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을 얘기하며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려 했지만 정작 논의 초점은 교육개혁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라며 “청와대 의도나 조 후보자 본인의 생각과 달리 한동안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은 의제에서 사라지고 교육개혁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장관)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서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를 남기면서 향후 입시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정부가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던 고교학점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등 수시확대 방향 자체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녀 등 논란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반발여론에 따라 2022년까지 정시 비율을 30%까지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더 이상의 정시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 문 대통령 입시제도 재검토 지시했지만…자소서, 내신, 면접 위주 입시 바뀔까 문 대통령은 이날 당정청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이 입시공정성 문제까지 번진 데 따라 현행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논란은 수시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다. 조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록한 논문, 공주대와 유엔에서의 인턴십 등 대입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펙’들이 부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시 공정성 논란에 따라 대입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교과 외부수상실적 게재를 금지하고 지난해에는 소논문 금지, 기입할 수 있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개수까지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일명 ‘금수저 스펙’의 완성을 위해 대외활동, 내신관리 등을 설계하는 사교육 시장이 여전히 횡횡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수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2학년도 대입까지 기존 20%대였던 정시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정시비율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수시 위주의 기존 대입 방향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따라 수시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기조라는 의미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교육과정과 수강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선 공통된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수능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를 특성화고에 우선 도입하고 2025년 일반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입시제도 큰 변화는 없을 듯…“정치적 수사에 불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시제도는 해당 입학연도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이전에 공표돼야 한다. 고교학점제 적용대상 학생들이 치를 2028년 입시는 수능 절대평가 등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결국 정성평가 위주 입시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교육부도 갑작스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당혹스러워하며 2일부터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일 뿐이라는 일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현행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언급했는데 이는 조국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내신, 학종 비율 확대를 내건 정부에서 정시확대 등 전면적인 입시제도 개편이 이뤄질리 만무하단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도 통화에서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입시제도 개선 요구가 아니라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승인없이 외부 유료 강의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인 만큼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의당 2만∼5만원 정도하는 9개 유료 강의 진행···서울대 승인 없어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 2일 세계일보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대로부터 입수한 ‘조국 후보자 오마이스쿨 강의 승인절차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울대 승인없이 ‘오마이스쿨’ 홈페이지에서 유료 강의를 진행했다. 세계일보 확인결과, 조 후보자가 맡은 강의는 ‘법학 고전 읽기 시리즈’다. 해당 강의는 외부 강연 영상과 온라인 강의만 위해 별도로 촬영된 영상 등 총 9개로 구성됐다. 강의는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토마모어 ‘유토피아’ 해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 9개 강의는 2만원부터 5만원 정도를 결제해야 수강할 수 있다. ‘법학 고전 읽기1’ 강의의 경우, 12강으로 구성됐다. 조 후보자는 강사 소개란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함으로 기재됐다. 강의 평가엔 2013년도 이후부터 수강생 후기들이 올라왔다. 문제는 조 후보자가 유료 강의를 진행하며 재직 중인 서울대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대 측은 이날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오마이스쿨에서 이뤄진 강의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겸직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영리 업무의 금지)를 준용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불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영리 업무를 해야 할 경우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날 서울대 측은 해당 강의의 사전승인과 관련된 행정사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로선 학교 측 승인없이 외부에서 유료 강의를 진행, 국립대 교수의 겸업금지 위반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교육부도 “총장 승인 없는 국립대 교수의 외부 강의는 겸업금지 위반” 교육부는 총장 사전 승인없이 이뤄진 국립대 교수의 외부 강의는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서 강의를 하려면 소속 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강료를 본인 혹은 강의 주최 측(강의 사이트 포함)이 갖든 상관없이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조 후보자는 국립대 교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겸직허용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도 없었다”며 “법학교수로서 규정을 모를 리 없는 후보자가 이를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외부 강의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점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SNS를 통해 의료계를 폄하했다며 2일 오후 3시 이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 30일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 저자로 등록한 의학 논문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취소한 지 3일 만이다. 기자회견은 ‘조 후보자의 의료계 폄하에 대한 입장 발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의협 측은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 논문을 비방하는 내용의 검증되지 않은 글을 공유했다. 조 후보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 글’에는 조 후보자 딸 조씨가 제1저자로 등록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논문이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몇 분이면 끝날 통계 분석이 연구 내용의 전부라는 지적도 담겨 있어 의료계를 폄하했다는 것이다. 박태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