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은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의 잇단 ‘장외지원’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찬성 여론이 다소 높아졌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역시 ‘부정 평가’가 2주째 50%를 넘겼으나 긍정과의 격차는 소폭 줄었다. ◆이틀 전 1차 조사보다 반대 줄고 찬성 늘어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2.3%, 모름·무응답은 3.4%였다. 이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실시한 동일한 1차 여론조사 결과(반대 54.5%, 찬성 39.2%)와 비교할 때 반대 응답은 0.2%p 감소, 찬성 응답은 3.1%p 증가한 것이다. 조 후보자 임명 반대와 찬성 간 격차는 1차 조사의 15.3%p에서 12%p로 3.3%p 줄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p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충청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반대 여론이 높았던 반면, 호남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 연령대·정치성향·지지정당별로는 20대, 50대, 60대 이상과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다수였다. 30대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과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曺 임명·대통령 지지율 추세 비슷하게 가” 이날 리얼미터가 공개한 2019년 8월 4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0.3%p 오른 46.5%(매우 잘함 27.5%, 잘하는 편 19.0%)로, 부정평가는 0.2%p 내린 50.2%(매우 잘못함 38.4%, 잘못하는 편 11.8%)로 각각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 부정평가가 2주째 절반을 넘겼으나 내림세가 멈추고 보합세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정국과 밀접하게 움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한 주 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하락했다가 주 후반 유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의 조 후보자 엄호 발언이 이어지자 그동안 이탈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재결집하면서 반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후보자 임명 찬반과 대통령 지지율 추세가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주 목요일(8월29일)부터 유 이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의원 등이 조 후보자 엄호를 시작하면서 지지층의 재결집으로 진보·중도층 모두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아내와 딸,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반패륜적인 증인요구는 처음 봤다”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동이 거의 광기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다”며 한국당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장관 후보자는 공무를 담당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수모를 겪을 수 있다 해도 그 가족들까지 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반패륜적인 질문에 응해야 된다 말인가”라며 “이게 정상적인 태도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직공원에서 장외투쟁 하는 당은 내가 처음 봤다”며 “사직공원은 선조들에 대한 예를 표하는 곳이지 고함 지르고 지역감정 선동 발언을 하는 곳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에서 한 장외투쟁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시구청장 25명 중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 출신이라고 발언했는데) 광주일고 출신 공직자는 제가 알기로 국무총리 한 분 밖에 없다”며 “1960∼70년대나 했던 지역감정 불러일으키는 언성을 이제 와서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말씀하신 비인륜, 비인간, 비인권 증인채택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청문회 일정을 다시 연기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을 볼모로 후보를 압박하는 행위와 시간을 끌며 진실을 봉쇄하려는 의도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채택 등 일정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진실을 가로막는 한국당의 공세를 뚫기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애초에 밝힌 ‘국민 청문회’ 강행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비호 카르텔이 눈물 겹다”며 “그래서 저희가 결단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딸, 어머니는 저희가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의결하면 5일 지난 뒤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이것도 거부하고 초법적인 청문회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국회를 향해 다시 한 번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조 후보자는 2일 오전 9시20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오늘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들 앞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추진할 정책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 시각까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 정신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조 후보자가 지난주 청문회 개최를 부탁한다고 밝혔을 때보다 한층 단호해진 발언이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어떻게 만들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고민해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여야가 합의에 난항을 겪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 대상이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족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공개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 정신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오전 9시 20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오늘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들 앞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추진할 정책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이 시각까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주보다 한층 강해진 어조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벼랑끝 대치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늘 청문회 개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3일 0시부턴 대통령의 시간이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 당일 합의해 청문회 사례 6차례...오늘 넘기면 3일 0시부턴 대통령의 시간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송기헌 의원은 이날 잇따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초 합의한 대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일과 3일외 다른 날을 잡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최고위원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개회 요구서를 송부해놓은 상태다"며 "6건 정도, 청문회 당일 오전에 합의해서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6일 하자 뭐 9일, 10일 하자 또는 12일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상 종결됐다"면서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3일 0시부터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언제 재송부를 요청할지에 대해 "전적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3일이 대부분이었고 길면 5일, 짧으면 하루인 경우도 있었다"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내일 재송부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국회는 전혀 권한이 없다"라며 이 역시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임을 알렸다. 통상 재송부 기한을 7~10일로 주었지만 3일, 5일 등 정하기 나름이라는 것. ◆ 증인, 조 후보자 남동생까지는 양보...더 이상은 곤란 민주당은 청문회 무산 위기의 결정적 요인은 증인의 폭에 대해 조 후보자 남동생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모친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진행자가 "동생하고 부인까지로 한국당이 후퇴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그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간사가 이야기한 것이며 한국당은 여전히 (모친, 배우자, 남동생, 남동생의 전 부인, 조카 등) 5명 모두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동생 정도는 만일에 양해한다고 하면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 ◆ 장관과 검찰수사는 별개...임명후에도 얼마든지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면 검찰 수사가 힘들지 않겠는가하는 일부 시선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방어막을 쳤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검찰수사에 대한 자세를 보면 개별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처럼 압수수색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개별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건 없을 거라고 믿는다"고 장관 직무 수행과 검찰 수사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 검찰권력 제대로 행사해야, 그래서 경고한 것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방송에 노출이 되고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문건이 방송에 유출돼 수사 과정이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다"라며 "그래서 당은 검찰에게 수사 과정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보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에 주의를 당부했다. 송 의원 역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 과거의 어떤 관행을 행사하면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오히려 무소불위한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해찬 대표 등이 우려를 표한 까닭을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함성소리 왜곡하는 진영논리 물러나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열린 이 대학 학생들의 두 번째 촛불집회에서 울려퍼진 구호다. 고려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학부 과정을 졸업한 학교로, 조씨에게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에 고려대생들은 지난달 23일과 30일 집회를 열고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의 분노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조 후보자 지지 진영 일각에서 이들을 가리켜 ‘수꼴’(수구 꼴통)이라고 하거나 ‘친일파’로 규정하는 등 진영논리를 들이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청년들이 왜 분노하는지 고찰하지 않고 훈계조로 막말을 쏟아내는 행태를 두고 “청년을 무시하는 처사”란 지적까지 나온다. ◆진보 단체, 친與 인사들, 온라인 공간서도… 고려대 학생들이 촛불을 든 날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주최한 ‘조국 수호 사법 적폐 청산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들을 ‘신(新) 친일파’나 ‘토착왜구’로 상정하며 “사법 개혁을 방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조 후보자를 수호하자”는 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상욱 YTN 앵커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광화문에서 열린 조 후보자 규탄 집회에서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라고 한 청년을 거론하며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짠하다”는 글을 올려 도마에 올랐다. 이 글에서 변 앵커가 지목한 청년이 아버지를 여읜 것으로 알려지자 변 앵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 앵커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음날 다시 글을 올려 “젊은 세대가 분노하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과 청문회에 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과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고려대와 더불어 두 차례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대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지난달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대 촛불집회를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 집회 참가자들이 쓴 마스크를 언급하면서 “지금 조국 욕한다고 누가 불이익을 주느냐”고 말해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 인터넷 기사 댓글란 등에서 ‘대학생들이 언론 보도에 휘둘리고 있다’, ‘집회를 주도하는 학생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연관돼 있다’, ‘실제론 별 관심 없는 청년이 다수’ 따위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조 후보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남긴 글이다. ◆“진영논리 들이미는 ‘꼰대’들, 대단히 잘못” 청년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서울 소재 한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신모(22·여)씨는 “서울대나 고려대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연 건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비판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그런데도 어느 정당과 관련이 있다느니, 수꼴이라느니 폄훼하는 건 청년들을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로 취급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집회 주최 측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참가자들에게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정치색 배제를 표어로 내걸기도 했다. 직장인 이모(30)씨는 “전형적인 ‘진보 꼰대’들의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란 사고가 반영된 현상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조 후보자 임명 찬·반을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일각의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정치평론가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한가, 아닌가를 따져야 하는데 진보 대 보수의 싸움, 또는 양비론으로 가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지금 진영논리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과거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라며 “대학생들의 집회를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건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학가 촛불집회는 ‘이젠 진영논리가 발 붙일 수 없다’는 메시지”라고도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일부 인사의 발언을 겨냥해 “청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공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데 대해 분개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기성세대가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학 논란과 관련해 대입제도 개선카드를 꺼내든 것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불만과 비판을 달래면서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와 함께 해당 논란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한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일종의 ‘선 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자연스럽게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연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 및 청년층 달래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환담 자리에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며 대입제도 재검토를 꼭 집어 거론한 것은 조 후보자가 딸의 대학입시 관련 특혜 의혹 논란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한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논란에 일종의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조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인사권자로서의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가 도입됐는데 이것(청문회)이 정쟁화돼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이와 함께 대입제도 재검토를 주문한 것은 입시와 취업에 민감한 20∼30대 청년층과 부모 세대인 40∼50대의 여론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평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기치가 조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키며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해 비판여론 잠재우기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을 비롯한 수시 전형 개선, 이와 맞물린 정시 비율 확대 논의 등이 예상된다. 돈과 권력, 인맥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이는 학종은 공공의 적이 되고 있지만 정시비율 확대랑 연동돼 있어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교육개혁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조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여당, 국회 청문회 무산 대응책 부심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청문회 연기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내일(2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청문회 고수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증인을 축소하고 인사청문회를 5일과 6일 열자는 중재안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든 조 후보자를 추석 전에는 임명하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조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고,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결정적 사유가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명 강행이라는 ‘정면 돌파’에 성공할 경우 문재인정부로서는 조 후보자를 지키면서 사법개혁 의지를 확고히 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과 정국 경색, ‘불통’ 이미지에 따른 민심 이반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 등에 미치는 타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선 개최가 불투명해진 국회 청문회 대신 이른바 ‘국민 청문회’를 선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후보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이제부터라도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해 ‘국민 청문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 청문회를 열어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반전될지는 미지수다. 여당 주도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해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될 소지가 많아서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점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미 사퇴를 하기에는 늦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비롯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 등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 발표 이후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공정의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 역시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다. 보수 야당은 조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와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며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느닷없이 대학입시 제도를 가져와 조 후보자 의혹과 국민의 공분에 이렇듯 ‘물타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당초 2∼3일 예정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까지 여야가 일정 및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서다. 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하며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저는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다”며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비롯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 등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나온 민주당 지도부에겐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서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어 발탁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을 환송 나간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잘 살려지면 좋을 텐데 너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초 2∼3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까지 여야가 일정 및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서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니 이를 지키는 것이 맞다”며 “5∼6일로 미루는 데 합의하더라도 그 다음에 야당이 다른 이유를 대며 더 뒤로 미루자고 할 수도 있지 않나. 한번 깬 합의를 또 깨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정치권의 중재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하며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저는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다”며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검찰 수뇌부를 직접 겨냥한 여권 주요 인사들의 입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여권의 검찰 공격에 대해 “‘우리’는 건들지 말라는 특권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수사에 직접적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인물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1일까지 집권 여당 인사들은 온·오프 라인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를 정치적 의도로 규정하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 운운하며 피의사실 유포자 색출 및 기관의 책임자 처벌까지 주장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말한 책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미한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포함해 조 후보자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주요 간부까지 겨냥해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검찰이 사전 협의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불만을 표출한 대목에 대해 “집권당 대표가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을 강요한 것”이라며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데 미리 짜고 치면 성매매업소 단속하는데 미리 단속정보 흘려주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꼬집었다. 부장검사급 현직 검사는 “누구든지 평등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쪽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수사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입조심을 하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려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컨대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당일 저녁 특정 언론이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도한 데 대해,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무관하게 이뤄진 언론사의 개별적 취재라는 점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해당 언론사도 취재진이 당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종료 이후 부산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발견한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며 보도 경위를 공개했다. 이후 몇 차례 주요 인물의 출국금지 보도가 이어졌고 검찰은 이 가운데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적극적 오보 대응을 했다. 언론 보도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무관한 언론사의 자체 취재에 따른 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조 후보자 딸이 인턴을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센터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 관련 수사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필재·유지혜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