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장∙부의장, 총리, 헌법학자 등 국내 원로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권력의 정당성을 흔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최근 세계일보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사즉생’의 정치 문화와 그것을 부추기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투개표 편의성이 불러온 억측과 일부 제도적인 문제를 부정선거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중앙선관위의 부실 운영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터뷰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진행됐음을 밝혀둔다.) 보수 진영 출신의 원로들은 투표의 편의성을 높인 사전투표 제도가 표심을 일부 왜곡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진보 진영 출신 원로들은 대결 정치를 부르는 선거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며 개헌을 주문했다. 이들은 제도적인 문제가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며 이를 개선해나가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정선거론의 핵심 줄기인 투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 원로들은 ‘잘못된 맹신’이라고 일축했다.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출신)은 “투개표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구시대적인 억지”라며 “사전투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도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실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부정선거의 실체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여야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정치권의 자해 행위”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출신)은 “선관위 내부에 여야 지지자들이 다 있는데 누군가 한쪽에 유리한 부정을 했다면 지금까지 폭로가 없었겠느냐”며 “투개표 때 여야 관계자들이 포함된 참관인이 한 표 한 표 현미경 잣대로 판단하는 투표 문화에서 부정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에서 부정선거는 망상”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구실이자 수단”이라고 했다. 의혹을 부추기는 제도에 대해선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원로들은 주문했다. 특히 한 표 차이로 후보자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제도에선 ‘승복 문화’가 성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민주당 출신)은 “1명의 승자가 전부 독차지하는 소선거구제에선 사표(死票)가 대거 발생해 패배자의 의구심이 커진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은 5.4%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국회의석 수가 71석이나 벌어지다 보니 승복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적게는 한 자릿수 표차에서, 많아 봤자 수천표 사이에서 당락이 갈리는 접전지일수록 패배한 후보자가 느끼는 불합리함이 커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선출)로 바꾸면 그런 의혹은 사라지게 된다”며 “지금은 상대방을 악마로 매도하는 공격력 센 사람만 뽑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국민의힘 출신)도 “소선거구제에서는 제도가 양극화와 대립을 부추긴다”며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광역시 단위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민주당 출신)은 “한 지역에서 5명씩 뽑게 되면 소수의 참여가 가능해진다”며 “다양성이 확보되면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하게 되지만 (승자독식 구조에선) 죽기 살기로 싸우며 정치가 사라진다”고 했다. 사전투표 제도를 일부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보수계 원로를 중심으로 나왔다. 현재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사전투표에 대한 불만이 뒤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를 구분해 일부 타당한 지적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승용 전 부의장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 사이에 시차가 있다 보니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선거 막바지 표심이 사전투표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어 차라리 본 투표 기간을 늘리는 게 더 공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도 “투표는 한 날에 하는 게 (공정의) 대원칙”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제도는 손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국민의힘 출신)은 “편의성을 이유로 도입한 사전투표제를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지속해선 안 된다”며 “(선거제도는) 국민 전체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받아주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저토록 반발하는 상황에선 저쪽의 타당한 주장을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정 경력채용 등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양승함 교수는 “‘고위급 자녀를 밀어 넣는 조직이라면 누군가 내부 서버에 침투해 치밀하게 조작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 점에서 선관위가 잘못했다”며 “그런 의심이 증폭되다 보면 선거 결과까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의장도 “(헌법 기관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지내게 한 건 지혜롭지 못한 조치”라며 “선관위에 대한 정례 감독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상시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수사기관을 통한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황우여 전 부총리는 “더 문제가 되는 건 법관들이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 사무에 불만이 있을 때 법원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데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의자를 돌려 (재판석에) 앉게 된다. 다른 판사가 해당 재판을 맡는다 해도 (동료 판사의 사무를) 심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선관위에 독립 지위를 준 건 옳지만 관리가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며 “다만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지 않으면 과거 3∙15 부정선거처럼 정부·여당에 흔들릴 수 있으니 선관위의 독립 지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한 각계 원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어떤 먹잇감을 물고 뜯어야 할까”라며 폭로전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명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구속됐다 145일 만인 이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명씨는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차르)의 모습”이라고 말한 뒤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는 말도 썼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명씨는 그간 변호인 등을 통해 장외 발언을 이어 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은 의혹 등의 폭로를 이어왔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주장 등도 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와 ‘정치 컨설팅’을 통해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고,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했으며,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도록 판을 짰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다른 유력 정치인과의 유착 의혹 등도 거론돼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와 대면조사 일정 조율을 시도하는 한편 오 시장이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地球)가 평평하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사실은 공 모양이 아니라 투명한 돔으로 덮인 납작한 원반 형태라는 것이다. 이를 ‘지평설(地平說)’이라고 한다.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단순히 음모로 치부해 버린다. 이는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놀랍게도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20세기까지 존재했고, 지금도 극소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지난달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이들을 지평설론자와 같다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면 ‘사진이 조작됐다’, ‘저 사람이 매수됐다’는 식으로 배척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간다”며 “이처럼 부정선거 신앙촌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낼 것이다.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그 사이비 종교가 실제 국민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속되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부정선거론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전담반을 신설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이들은 접었는데 빳빳하게 다시 펴진 투표지인 ‘형상 기억 종이’와 날인이 뭉개져 찍힌 ‘일장기 투표지’, 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등 증거가 쏟아진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일개 사례를 다 반박하려 해선 이 논쟁을 끝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3000만~4000만명이 진행한 투표에서 문제가 있는 한두 개의 이상한 사례를 찾아내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일개 사례를 다 반박하려 해서는 이 논쟁을 끝낼 수 없다.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재검표한 결과 당락이 바뀐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허인회 후보의 캠프에 있었을 당시 재검표를 경험한 바 있다. 한나라당 김영구 전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한 허 후보 측이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해 이뤄진 재검표에서 표차가 3표로 줄었으나, 당락이 뒤바뀌진 않았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이 친인척 등을 위장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선관위 명부를 일일이 전수 조사해 장안동 장미아파트 24평에 12명이 사는 위장전입 문제를 포착해냈고, 김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선거 관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되고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관련 의혹을 입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든 것을 두고는 “22대 국회가 민의에 의해 구성된 곳이 아니라는 정치적 명분, 일종의 레토릭(수사학)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도 민주당 의석 자체가 가짜라는 논리를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국민의힘은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법(일명 선거제도 건강검진법)까지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극우층을 두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꼬락서니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도중에 내릴 수 없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표를 받아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랑이 등에 타서 갈기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녀 특혜채용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관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독립적인 선거사무관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선관위의 비리를 정치적 무기 삼아 부정선거 신앙촌으로부터 공격받게 두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극단적 이념 갈등과 시민사회 분열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 해결의 키(key)를 쥐고 있는 집단은 국민의힘”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양식 있는 진보와 보수,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 팀으로 연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을 소수로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신앙촌의 단물을 그만 마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멈춰 세운 법원 결정에 서울시가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정지 사건으로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달 28일 기각된 것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곤돌라 사업은 명동역에서 남산을 오가는 ‘탈 것’을 만드는 것이다. 남산에는 1962년부터 운행 중인 ‘남산 케이블카’가 있지만 명동상권과 가까운 곳에 정류장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케이블카와 곤돌라는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일상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전적으론 탈 것이 멈추고 타는 것이 케이블카, 움직일 때 승하차하는 것은 곤돌라다. 현재 운행 중인 케이블카가 상행과 하행 각각 한 대씩 운영하는 것과 달리 곤돌라는 25대가 순환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을 나를 수 있다는 게 시 주장이다. 시는 당초 오세훈 시장이 퇴임하는 2026년 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다. 오 시장이 곤돌라 사업을 본격화하자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시는 곧바로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도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재항고를 검토해온 시는 이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보고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항고심 과정만 5개월여 진행돼 본안 소송이 지연됐고 이에 본안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본안 사건의 쟁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이 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고자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한 부분이다. 원고인 삭도공업 측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자연환경 및 여가·휴식 공간 제공 등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므로 공원녹지법 범주에서 상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시는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리의 계획 수단을 조정하는 차원이므로 기능이 상실돼 공원 외 용도로 활용하려 할 때 적용하는 해제기준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강한 바람에 따른 피해가 속출했다. 일부 지역에는 눈에 더해 우박까지 내리며 4월이라고 믿기 힘든 날씨가 이어졌다. 13일 기상청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시속 50km(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시속 72km(20m/s) 이상일 때 내려진다.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산지 지역은 9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됐다. 경기도에서는 간판이나 담벼락이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등 강풍 관련 사고가 100건 넘게 접수됐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유흥가인 인계박스 내 도로에 서 있던 입간판이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차량 일부가 파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앞서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수 미터에 달하는 담장이 보행자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역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용인시 처인구에서 주유소 휴게 부스가 넘어지면서 고립된 1명이 구조됐다. 오전 10시 34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와 상가 등에 있던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정전 복구 작업은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30분께 완전히 마무리됐다. 의정부시 신곡동에서는 강풍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전선을 건드려 오전 11시쯤 신곡동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4800여세대가 불편을 겪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아파트와 교회 건물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들의 119신고도 잇따랐다. 강풍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 전북 군산, 울산 등 전국 각지도 휩쓸었다. 충북 청주에선 식당 간판이 아예 쓰러져 내리는가 하면, 울산시 울주군에선 한 폐공장 지붕이 강풍에 날아가 전신주를 덮쳐 인근 마을 50여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서울과 경기 고양·양주·동두천·시흥 등에는 대기 불안정에 지름 5㎜ 미만의 싸락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다. 강원내륙·산지엔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쌓였다. 서울에도 한때 0.6㎝의 눈이 쌓였고, 경기 동두천과 파주는 최고 1.6㎝와 1.2㎝의 적설이 기록됐다. 이런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월요일인 14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4~15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20㎜ 내외의 비가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적설량은 1㎝ 안팎으로 예상된다. 14일 내리는 비나 눈도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3~8도가량 뚝 떨어지며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도 4도까지 떨어지겠다.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사건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법원이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촬영은 막아 윤 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있는 14일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카메라 앞에는 서지 않는다.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다. 법정 촬영과 관련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17년과 2018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입정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언론사 촬영을 허용했다.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이 검사석을 바라보며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이라고 말한 것도 촬영이 허가된 첫 재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발언을 담은 뉴스 화면은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문구 등)이 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개정 직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이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그가 탑승한 차량만 촬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구 사저로 이동할 때는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번째다. 윤 전 대통령도 앞선 이들과 마찬가지로 형사 대법정인 417호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출사표를 던졌다. 세종에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선 출마 선언 장소를 세종시로 선정한 이유는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대선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민이 다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에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그러면서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 1만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다”며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과 성장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전 지사는 “지방의 자치권 명문화,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기본 틀을 바꾸고, ‘나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집권 당시 청와대에서 일해왔던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함께했고, 김대중·노무현정부 청와대에도 함께 했다”며 “경남도지사 시절 코로나19 위기 대응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제안한 점, 지방의 성장동력 모색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추진한 한 만큼 입법·행정·국정 경험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의 출마로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 김 전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권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년간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며 13일 포부를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상경해서 둘째 아들에게 ‘아부지 오늘부터 백수됐다’고 하니 (아들 말이)그게 아니고 취준생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면서 “청와대에 취직해서 앞으로 5년간 재조산하에 매진하도록 다짐하는 첫날 아침”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1일간 국민들과 함께 즐거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시장직에서 물러난 홍 전 시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 특전사령부와 우주사령부 창설과 모병제 확대, 군 가산점제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안보 분야 공약 및 사형제 부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달 중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후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당선이 무효냐 아니냐를 다투는 소송으로는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어 취약점을 분석해서 개선해가는 국회의 공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린 ‘선거제도 건강검진법’(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저도 대단히 용기가 필요했다”며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로 희박하다고 보지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걸 해소하기 위해 총대를 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게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상상력이 발동돼 의구심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오해가 풀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9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총 70명)를 구성해 최근 5년 내 선거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또 백서 발간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이행에 나선다. 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믿지 못하느냐’는 지적에는 “소송은 의혹 해소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며 “소송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는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 조작 등을 주장하며 2020년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일부 검증을 진행한 결과 주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 의원은 “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어 개인이 정보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소송의 목적은 검증이 아니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일부 이상한 투표지가 나온 게 확인되더라도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은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물건을 제조한 사람이 문제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관리’를 하나의 제조 과정으로 본다면 공적 부분에서 그 입증 책임을 지자는 것으로, 취약점을 보강하려는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선거 관리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사후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우리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은 투개표까지만 관리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봉인하도록 하는데,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후 관리 요구가 우리 시대에는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 불량 투표지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 해도 그런 게 있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부실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 선거가 어느 정도 자리잡다 보니 편의성에 신경쓰면서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외 사전투표 등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편의성이 공정성의 신뢰도를 흔드는 형국이 됐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투표에 한참 앞서서 시행하는 사전투표는 그 사이 표심이 달라지는 걸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편의성을 추구하다가 공정성이 깨진 부분은 균형을 찾도록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사전 투표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며 “다만 취약점을 분석해 더 좋게하자는 데 왜 반대를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만큼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추진해 두둔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한테 유리할 게 별로 없다. 이걸 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더 찍어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한 국론 분열로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을 통합해가는 출발점은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두 수치는 지난달 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A업체는 7~8일, B업체는 5~6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모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에게 물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B업체는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하십니까”라고 응답자에게 물었다. 질문 내용에서도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체 유권자를 다 조사할 수 없기에 여론조사는 조작될 수 있을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의도라는 표현을 썼다.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여론조사의 생명이지만,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의도가 있다면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뜻이다. 여론 조사의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려면, 우선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여론조사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체 유권자를 다 조사하는 건 불가능해서다. 업체들은 통신사 안심번호를 활용하거나, RDD(Random Digit Dialing)를 활용해 무작위로 표집틀을 구한다. 이중 통상 1000~2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3개의 변수(성, 연령, 지역) 응답자 비율에 맞춰 0.7~1.5의 가중값을 적용해 표본을 구성한다. 가중값 방식도 셀가중(변수를 모두 반영해 세부 구분마다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림가중(전체 표본에서 기본적인 변수에 한해 가중치를 부여해 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000명 조사는 ±3.1%포인트, 2000명 조사는 ±2.2포인트다. 1000명을 조사하면 6.2%포인트, 2000명 조사하면 4.4%포인트까지는 격차가 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전영일 서울대 IPSAI센터장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에서 “51%의 결과가 있을 때 표본오차를 고려하면 과반수를 득표했다고 보도하면 안 된다”며 “2인의 후보자가 표본오차 내에 있으면 특정 후보가 앞서거나 뒤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오류”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오차는 발생한다. 정치 여론조사 방식은 크게 전화면접조사(CATI)와 자동응답전화(ARS)로 나뉜다. 전화면접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자와 대화를 하며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동응답전화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질문을 전달하고 응답자가 숫자 버튼을 눌러 답변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 학계와 업계에선 직접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변수를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전화면접조사가 자동응답전화조사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본다. 전화면접조사의 경우 사람이 대화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자동응답전화조사가 오차가 생길 변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구한 표집틀에 자동응답전화조사를 진행하면 응답자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성별, 지역, 나이 등을 조작할 수 있다. 또 응답률이 낮은 만큼 정치고관여층의 참여도가 높아 조사 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유로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정치·선거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뢰자·업체는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까 여론조사를 의뢰·수행하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서도 결과는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특정 정파성을 띤 업체는 이름 자체로 하우스 이펙트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한다. 여심위가 공표한 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여론조사 전문가 C씨는 “조사를 할 때 처음 업체명을 밝히는데, 반대 진영 지지자들은 업체명만 듣고도 전화를 끊어버릴 수 있다”며 “그럼 결국 특정 진영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표본 과표집 문제가 생겨 조사 결과가 왜곡될 확률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구성한 질문 내용, 순서도 조사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로 분석된다. 2월2~3일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51%(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질문지를 보면 초반에 진보성향인 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각종 의혹을 설명하고 적절성 여부를 묻는다. 이후 조사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 지지도 문항이 배치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특정 성향은 도저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앞에 배치해 이탈을 사실상 유도한 뒤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으면 그 질문 응답자는 대부분 누구이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질문 내용과 배치는 보수·진보 양 진영에서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다. 전문가 D씨는 “여론조사 질문을 배열할 땐 뒤에 나올 질문의 답변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쪽의 안 좋은 점을 알려주는 것, 예를 들어 후보들 간 지지율 조사를 할 때 한 후보자의 범죄사실 등을 읊어주는 식의 조사는 업체에서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답변 형태와 개수도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가령 최근 많이 공표되고 있는 조기 대선 후보 가상대결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조사하느냐, 아니면 보기에 ‘그 외 인물’같이 다른 선택지를 넣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D씨는 “최근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가상대결에 넣지만, 국민의힘에선 후보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다”며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해 그 외 인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C씨 역시 “보기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도 조사 결과는 달라진다”며 “가운뎃 값이 있으면 양 극단 답변 비율이 줄어들고, 질문에 따라 특정 답변에서 더 많이 줄어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범람하는 여론조사...신뢰성 판단 ‘꿀팁’은 전문가들은 높은 응답률이 정확한 조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좋은 조사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맞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에 목표로 했던 표본에 가장 가깝게 조사됐다는 의미여서다. C씨는 “응답률이 높은 조사는 모집단에 더 가까울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의 대표성을 보증하는 작업에서 응답률은 아주 중요한 지표”라며 “업체가 이 조사를 위해 들인 노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조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론조사 수치가 정수인지 소수점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점으로 제시한 조사는 이 조사가 정확하다고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표본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점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조사협회에선 정치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정수로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해놨다. D씨는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표본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그 지역에서 보인 양당의 지지율에 비해 조사에 나타난 지지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면 표본의 정확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질문에 편향성이 있는 조사는 경계하고, 질문 내용 자체가 쉬운 조사일수록 오차 발생 확률이 줄어들어 좋은 조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