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재명부터 막아야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공개한 대선 출마 영상과 관련해 “감성에 기대어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탄핵을 ‘무도한 권력의 끌어냄’이라 규정한 표현은 헌정 절차에 따른 대통령 파면을 특정 정치 세력의 승리로 축소하고, 국민 전체의 판단을 자신만의 서사로 왜곡했다”며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의 책임을 오로지 현 정부에 돌리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초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30번의 탄핵을 주도해 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방탄에만 몰두한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다. 그가 대통령 되기에만 몰두했지 민생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잘사니즘’, ‘실용주의’ 등 온갖 좋은 말만 내세워 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다”며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의 말보다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은 본인의 정치적 진실성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다. 본인의 ‘막사니즘’, ‘망나니즘’부터 해결하고 대선에 나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이 후보의 메시지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이분법의 정치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고 분열 조장을 동력으로 삼아온 이재명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성적인 영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라고 말했다.

보수·진보 모두 진영 논리에 따라 부정선거론을 제기해 왔는데, 보수 진영은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다. 이 뿌리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대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에서 2건 발의됐다. 김민전 의원이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선거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며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의 운반 등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고나 의혹 등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지 이송 과정에서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달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냈다. 장 의원은 “관외 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를 우체국에 전달하고 나면 그것이 분류돼 해당 선관위로 가는 동안에는 우체국이 전적으로 관리한다”며 “그 시간 동안 우체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감시 못 하고 선관위도 개입하지 못하고 투표 참관인도 전혀 참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달 사전투표제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그는 “투표함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투표함과 사전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사전투표함이 부실하게 보관된다는 의혹은 제도가 도입된 후 수차례 제기된 문제다. 이 의혹이 실제 사례로 확인되자 보수진영의 사전투표 불신은 더욱 커졌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경기 부천시 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에서도 우도면에서 진행된 사전투표함이 CCTV가 없는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보관된 사실이 알려져 질타가 쏟아졌다. 공직선거법상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을 하지 않는 점도 보수진영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지점이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거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인쇄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진영에선 인쇄날인을 허용함으로써 투표지를 대량 출력할 수 있게 돼 부정선거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목소리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표출됐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사전투표에서 인쇄날인을 금지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보수가 사전투표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선거 유불리와 연관이 있다. 사전투표가 보수에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통념일 뿐 정설은 아니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역대 총선 최대 사전투표율(31.3%)을 기록한 지난 22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특히 사전투표함 개표 후 전국 지역구 50여 곳의 당락이 바뀌었는데,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를 한 전체 유권자 중 60대 유권자가 314만1737명(22.7%)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불신론이 팽배했다. 반면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율이 36.9%로 역대 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결국 선거 당시 정치 지형과 후보 개인 지지율이 중요할 뿐, 사전투표율이 특정 진영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기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들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조작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며 사전투표 불신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공공거버넌스연구소)는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 제도가 보수에 불리하다는 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사전투표가 진보 성향 투표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불신해 본 투표를 많이 하다 보니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를 ‘나무’가 아니라 ‘산’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민의가 사전투표와 본 투표로 나뉠 수는 있으나, 전체 투표의 결과는 결국 같을 수밖에 없다. 선거 관리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지만 지금까지 당락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선관위는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내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부정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반 가정 샤워기의 수압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s Showers Great Again)’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미국 가정의 샤워기 수압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초안에 “사워기 헤드가 더 이상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오바마-바이든의 ‘수압과의 전쟁’을 끝내고 미국의 샤워를 다시 훌륭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 아름다운 모발 관리를 위해 샤워를 잘하고 싶다”면서 “(수압 제한으로 인해)모발을 충분히 적시려면 샤워기 아래에 15분은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낮은 수압이 자신의 “화려하고 완벽한” 머리카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한탄해 왔다고 한다. 샤워기 수압 제한은 수자원 절약을 위해 2013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는 화장실 및 식기세척기 등 물을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의 각 샤워기 헤드 유량을 2.5갤런(9.5리터)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 정책이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규제가 완화됐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원상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수압 규제를 ‘정부의 간섭’으로 규정한 뒤 “시장 실패가 이런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수도 요금을 내는 미국인은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샤워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 장관의 소추 사유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한편,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출마 등쌀에 시달리고 있다. 조기 대선에서 선거 관리에 집중해야 할 한 권한대행의 거취가 정치권의 쟁점 하나로 떠오른 상태다. 국민의힘 신동욱 지난 9일 당 원로 격인 상임고문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분이 한덕수 대행이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했다”며 “(경선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한 참가자는 “다들 (한 대행을) 경선에 모시는 게 어떠하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황우여 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원 중에 (한 대행을 추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 대행 본인도 준비기간이 없기 때문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열차에 빨리 타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차출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부터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돼 왔다.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다가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 당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살아남은 ‘서사’를 지닌 데다, 민주당 압박에 굴하지 않고 소신 대로 결정하는 뚝심을 보여준 점이 보수 진영의 호감을 샀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민주당의 재탄핵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한 대행 차출론에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거대한 착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헌법수호, 내란종식, 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자기 권한 밖의 행동까지 했는데 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보기에 일부러 맞춰서 통화한 게 아닌가 싶다. (본인이) 역할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기획해서 딱 시기를 맞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포함됐다고 한다. 연판장에는 700여명의 경호처 직원 중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에서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파면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갈등의 후폭풍에 휩싸인 모양새다. 경호처의 이런 반발은 최근 열린 내부 회의에서 김 차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경호할 전직 대통령 경호부 편성 및 차기 대통령 경호팀 편성까지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경호처 내부 반발이 일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대기발령한 간부의 해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발령 당시 경호처는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전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전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이것은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 진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2일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고 제안해 구설에 올랐다.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것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이 지사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위임 권력’을 뽑기 위해 직접 주권 행사에 나서게 된다. 왕조 시대에 정통성은 ‘핏줄’로 이어졌지만, 민주 사회에선 ‘선거’가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도입된 나라의 기반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는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직에 있던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23년 간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기댄 의혹이 좌우를 가르지 않고 선거 패배 집단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는 불복 건수가 폭증했을 뿐 아니라,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강성 지지층의 ‘끝없는 불신’도 계속되고 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자성으로 헌법적 지위를 얻은 중앙선관위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 경력채용 등 비위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이러한 의혹을 합법적 틀로 풀지 않고 선관위에 계엄군이라는 ‘무력’을 투입한 윤 전 대통령의 사례와 지금도 여전한 일각의 불신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과제가 됐다. 세계일보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시리즈 기획을 통해 사실 관계를 짚으며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갈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민주적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 불복 소송은 214건에 달한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31건을 제외한 183건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각하되거나 소취하가 이뤄졌다.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0년 총선 관련 소송이 126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대선의 경우 2002년 관련 불복 소송은 4건, 2007년 0건, 2012년 2건, 2017년 7건, 2022년 11건으로 늘었고, 총선은 2004년 9건, 2008년 4건, 2012년 5건, 2016년 12건, 2020년 126건, 2024년 3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여년 간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불신의 깊이도 심화됐다. 선거 불복을 제기했던 데 책임을 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법원 판단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87체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전국을 강타한 건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회창 후보를 꺾은 2002년 대선 이후였다. 그 해 도입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2002년 12월24일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전자 개표 조작설’을 검증하기로 결정하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1월27일 전국 244개 개표소 중 40%인 80곳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규모 재검표(1104만 9311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이회창 후보의 표는 88표 늘고 노무현 후보의 표는 816표 줄었다. 개표 결과와 표차가 나긴 했지만, 이는 두 후보의 대선 득표 격차인 28만6000표 대비 0.000008%의 차이 밖에 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조작으로도 볼 수 없는 수치였다. 한나라당은 선거무효 소송을 취하했고, 서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반면 2020년 총선 관련 126건의 불복 소송이 모두 기각∙각하되자, 부정선거 의혹의 선봉에 선 황교안 전 총리는 ‘선관위∙법원 카르텔’을 제기하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보수만의 의제는 아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꺾은 2012년 대선 때는 진보 진영에서 “전자개표기가 해킹돼 결과가 조작됐다”며 불복 운동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지지자 23만명이 전자개표기 대신 수개표로 재검표를 해야한다는 청원을 제기했고, 당시 정청래∙박지원∙진선미∙이석현 의원들이 이에 동조했다. 결국 선관위가 국회에서 개표 시연회를 개최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권의 의혹제기에 “많은 국민들의 투표결과를,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의 ‘빅 스피커’로서 의혹의 선봉에 선 이는 방송인 김어준씨였다. 그는 18대 대선 이후 5년 뒤인 2017년 영화 ‘더 플랜’을 발표하며 의혹의 불씨를 이어갔다. 김씨는 ‘1.5:1’이란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해 의혹의 불을 지폈다.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개표소에서 나온 ‘미분류표’가 모두 ‘1.5(박근혜) 대 1(문재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인위적 조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근거 없는 통계학적 의혹 제기는 수년 뒤 보수진영으로 전파돼 이들이 의혹을 과학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쓰였다. 김씨가 동원한 방법이 보수 진영에 이식된 것이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당시 수도권 각 선거구에서 나타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3 대 36’으로 유사하다며 인위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래 이제 현직에 있던 대통령까지 그 깃발을 들면서 이제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 불신이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부정 경력 채용 등 선관위 내부 비위가 알려지며 ‘이런 선관위가 정말로 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했겠느냐’는 의혹도 증폭된 상태다. 하지만 인력 채용 같은 행정 업무와 달리, 선거 사무에 대해선 지난 23년 간 불복 소송의 검증 과정에서 조작이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불신이 줄기는커녕 고질화되고 있는 점에서 부정선거 의혹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음모론과 제도적인 문제를 구분해, 일부 타당한 의견에 대해선 공론장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선거 부정이 심해지면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된다”며 “음모론은 일축하되 사전투표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선 주장을 일부 수용해 갈등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패배자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해가는 절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선거 제도를 이렇게 흔들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며 “정치 지도자들부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파킨슨병은 뇌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돼 운동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 질환이다.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병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질환으로 꼽힌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국내 파킨슨병 환자 수는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앞두고 파킨슨병의 의심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파킨슨병 환자 수는 2023년 12만5526명으로 2016년 9만6764명보다 30% 증가했다. 10년 전보다 약 1.5배 늘었다는 빅데이터도 있다. 파킨슨병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1~2%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과 발병률이 증가한다. 85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3%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최근에는 50대 이하 중년뿐 아니라 20~30대에서도 종종 발견되면서 세계적으로도 파킨슨병 유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파킨슨병 환자 수가 2015년 600만명에서 2040년 2배 급증한 12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졌으나, 유전적인 원인으로 도파민 분비가 덜 되는 경우는 연령과 관계없이 발병하기도 한다. 유달라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파킨슨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는 도파민 신경세포의 감소로 인해 운동 장애가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유전·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증상은 행동 느려짐(서동), 떨림, 뻣뻣함(경직), 중심잡기 어려움(자세불안정), 보행 장애 등이다. 다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심한 잠꼬대, 변비, 우울증 등 비운동 증상이 선행될 수 있다. 유 교수는 “환자마다 나타나는 증상과 발생 시기, 진행 양상은 다르지만, 주로 가만히 있을 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먼저 또는 심하게 손발이 떨리거나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는 특징을 보인다”며 “대부분 여러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증상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전문 의료진의 진찰을 통해 진단 및 치료 선택지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파킨슨병은 대부분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므로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경학적 검사와 CT, MRI, PET-CT 같은 영상 검사, 약물에 대한 반응 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약물 치료는 통상적으로 증상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시작한다. 치료 약물로는 체내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는 전구물질(레보도파) 혹은 도파민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효현제, 도파민 분해 억제제, 도파민 분비 촉진제 등이 사용된다. 만약 약물 치료로 더는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꼬거나 움직이는 이상운동증이 생기면 뇌에 전기 전극을 삽입해 전류로 자극하는 뇌심부 자극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운동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 하루 30분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로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사 후 산책을 생활화하거나 수시로 맨손 체조를 해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을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 교수는 “파킨슨병 치료법에는 약물, 운동, 수술적 치료가 있으나 소실된 뇌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다”며 “운동을 통해 증상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약물, 수술적 치료를 통해 불편한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목요일인 10일은 비가 차차 그치고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리는 비는 다음 날 새벽까지 오다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중남부내륙과 남부동해안에는 늦은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 소식이 있다. 경북중남부내륙·경북남부동해안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9도, 최고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춘천 5도 △강릉 10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춘천 21도 △강릉 16도 △대전 20도 △대구 22도 △전주 19도 △광주 21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로 예보됐다. 밤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해안이나 강과 인접한 도로에서 안개가 더욱 짙게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 농도가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인천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산·울산·제주권 등은 밤 한때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