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판결이 어떤 방향이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당일 혼란과 소요에 대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하며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4월 4일로 예정되면서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회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과 경찰·지자체의 질서 유지 요청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상사 발생을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헌법재판소 주변뿐 아니라 도심 지역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시위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의 안전대책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날인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역사와 밀집 지역에는 하루 최대 2400여 명의 대응 인력을 배치해 인파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안국역 등 혼잡 예상 지하철역 출입구는 폐쇄 조치하며, 광화문역사 내 현장지휘소를 운영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한 재난응급의료 대책을 가동해 돌발상황에 대비한다. 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 등 주요 지역에 현장진료소를 설치하고, 119 구조구급과 신속 연계할 계획이다. 또 시민 안전을 위해 거리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이동 조치하고, 이동통신 3사에 기지국 증설을 요청해 통신 장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에도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은 이날 이미 헌재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고, 안국역 역사 출입구 일부를 폐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은 헌재 인근 100m를 차벽 등을 이용해 ‘진공상태’로 만들 예정이다. 학생 안전과 교통 혼잡을 우려한 인근 일부 학교는 이날부터 휴교에 들어갔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각 학교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과 안전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나오며 논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하늘이법’ 등 교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4건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10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가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내 CCTV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만5875대로, 전체 CCTV 중 김하늘양 참변이 발생했던 시청각실에 설치된 CCTV는 688개(0.1%)에 그쳤다.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설치 개수도 감소했는데,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CCTV가 실내보다 실외에 편중돼 있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제한적 조건을 달아서라도 실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37)씨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이라며 “범죄 발생 시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생의 부모인 B(42)씨도 “대전 사건에서 교실에 CCTV가 있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나 공공장소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학교에는 왜 설치할 수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6~28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실 안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 교사는 90.5%,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교사는 89.3%에 달했다. 교사노조는 “인권 침해나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우려가 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치 역량을 떨어뜨린다”며 “무분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또 교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영상 관리 등 추가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 포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C(35)씨는 “CCTV 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는 보통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인력난 등을 호소하며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교육 업무 외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겨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무분별한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만으로 학생 안전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 만큼, 안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과)는 “학생들 입장에서 교실은 수업뿐 아니라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개인 시간을 보내는 일종의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교육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며 “학교 내 사각지대 해소와 교실 내부 감시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교실 내 CCTV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도입해야 한다”며 “만약 모든 학부모가 CCTV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게 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목적만 추구해선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선고 날이 정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부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이 선고 당일 결정문을 낭독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운명이 판가름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최종 결정 외 소수의견도 담길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평의를 거듭한 재판관들은 최종 판단 결과를 확정하는 ‘평결’을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당일 오전에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자체가 헌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그간 헌재가 보안 유지를 위해 평결이 안 됐다고 외부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잡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결정문의 대강까지도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고 당일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순서에서 결정문 구성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 통상 헌재는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에서도 이유가 먼저 나오고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반대로 반대나 별개의견이 있다면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소수의견’을 설명한다. 재판관 의견이 갈린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온 뒤 소수의견을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있어 주문을 먼저 읽게 되면 만장일치 때보다 효력이 더 먼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에는 각각 21분·25분이 소요됐다. 결정문도 각각 61쪽·70쪽 분량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선고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선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다만 두 대통령과 달리 3차 변론기일부터 11차 기일까지 직접 출석해 직접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해왔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출석 전후의 신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이날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헌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이후는 우리의 법치와 민주제 수준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며 “때로는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때로는 ‘친위 쿠데타’ 세력의 실력이 법을 밀어내고 압도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사건일수록 헌재가 권위를 확고히 세우고 신뢰를 확보해야 정치 세력이 헌재 결정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희범 변호사도 “온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재판관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추가적인 국가적·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대형 산불 피해지에 각계각층의 온정이 향한다. 정치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누구는 칭찬과 박수를 받는 반면, 누군가는 진심을 의심받으며 싸늘한 시선과 마주한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안유성 대한민국 제16대 조리 명장은 경북 안동을 잇달아 방문해 이재민·소방관들에게 음식을 전해 화제가 됐다. 뉴스1에 따르면 안 명장은 지난달 27일 김밥 500인분과 닭죽을 준비해 안동으로 향했다. 광주에서 ‘가매일식’을 운영하는 안 명장은 300㎞를 달려가 이재민과 소방관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안 명장은 3일 후인 지난달 30일에도 새벽부터 가게 직원들, 한식대첩3 준우승자이자 전남 1호 조리 명장인 조혜경 명장과 전복죽 800인분을 준비해 또다시 안동으로 향했다. 그의 음식은 소방관 300명, 이재민 500명에게 배식됐다. 안 명장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때도 무안공항을 3차례 방문해 김밥과 전복죽, 나주곰탕 등을 유가족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안 명장의 선행에 박수를 보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지난달 28일 안동을 찾아 길안중학교에 직원들과 함께 ‘무료 급식소’를 설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재민 외에도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군·경 및 소방인력 등에 매끼 300인분 이상의 식사를 현장에서 조리해 제공하고 있다. 산불 진화 작업으로 무료 급식소를 방문할 수 없는 인력에는 직접 배달도 한다. 백 대표도 직접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조리·배식을 진행했다. 백 대표는 안동으로 향하기 전 주주총회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 성격상 지금 산불 난 데 가서 밥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백 대표의 선행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구설이 그 원인이다. ‘빽햄’ 품질 논란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과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농약 분무기 사용 등 문제가 잇따라 터졌다. 회사 논란과 봉사활동은 별개라며 백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한편에선 백 대표가 이번 산불을 이용해 이미지 세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이 나온다. 대권 ‘잠룡’이라 불리는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끈다.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부터 안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그가 매일 오전 6시부터 식사 조리·배식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원 장관의 모습이 작위적이라고 비판하는 누리꾼들도 있으나, 대체로는 칭찬 의견이 우세해 보인다. “정치인들이 쇼할 거면 이렇게 하라”, “정장 입고 사진 찍으러 오는 것보단 낫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인과 함께 지난달 29일 안동을 찾았다. 두 사람은 산불 피해 지역을 돌며 배식·안마 봉사에 참여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자 “경기도 현안도 많은데 왜 경북을 챙기느냐”는 비판과 함께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지사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난에는 경계가 없다. 함께하는 마음과 행동이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라며 진심을 호소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선 ‘동상이몽’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야권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권에선 기각∙각하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학계에선 탄핵소추안 인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각각 14일, 11일만에 선고가 났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해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간 정치권에선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국민의힘의 희망과 더불어민주당의 불안이 동시에 싹트며 정치권의 수싸움도 치열해졌다. ‘5(인용) 대 3(기각∙각하)’ 기각설이 등장한 것도 선고가 미뤄지면서였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인용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전망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이란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 어떤 곳보다 우리가 총력을 다해 헌재 동향 파악에 나섰지만 재판관 평의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며 “재판관의 의중을 짐작하기 위해 그 밑에 있는 연구관들에게 재판관이 어떤 지시를 하는지, 연구관들이 뭘 알아보고 있는지 동향을 살피면서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헌재 발표가 왜 늦어졌는지 등 결정 과정에 대해선 재판관 8명 모두 비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봉인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학계에선 대체로 인용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면서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국민의 신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 다수의 신임을 얻고 있는지 여부가 운명을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헌재가 선고한 9건의 탄핵심판 중 ‘국민의 신임’이 주요 잣대가 된 선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건이었다. 다른 고위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가 부과된 자리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민의 신임’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법률 위반은 있었지만 국민의 신임을 잃지는 않았다고 봤고, 박 전 대통령 때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신임을 잃었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추를 기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의 신임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논리”라며 “법률 요건으로 보면 파면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이 뭐냐보다는 보충 의견, 즉 소수 의견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관심사”라고 했다. 최 교수는 “위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며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심판 1건만 다뤘던 과거 헌재와 달리, 지금은 야권의 줄탄핵으로 헌재 업무가 과다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이 많아 시간이 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헌재가 빨리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내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당장 해야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쓰면 일곱 번째”라며 “최상목 전 권한대행(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쟁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 커녕 혼란스레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한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한 총리는 복귀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하며 권한대행을 넘어 거부권 대행 노릇을 하려는 것이냐”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개미 투자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게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이뤄진다. 탄핵 심판은 당일 생중계될 예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 진영의 반발을 부르면서 극심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헌재로 넘어온 지 111 일만,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그간 헌재는 빠르게 탄핵 심판을 내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다. 이를 놓고 헌법재판관 간 견해차가 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최장 기일이 소요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이 걸렸다. 현재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평의가 내려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찬반론자들의 시위는 헌재 주변과 광화문 일대에서 연일 계속됐다. 경찰은 헌재를 버스로 둘러싸고 시위대의 헌재 접근을 막고 있다. 탄핵 반대론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불신을 계속 표시해 왔고, 최근엔 찬성론자들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미루는 진의를 의심하며 빠른 심판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내각 총 탄핵까지 하겠단 태세를 보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헌재의 심판 결과를 놓고 자신들이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찬반 여론 역시 크게 갈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결과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이후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로 111일 만이다. 4일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이나 직무복귀가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중국의 유명 마술사 가오위텐이 한국의 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많은 누리꾼에게 제보를 받아 알게 됐다“면서 “본인 계정의 영상은 현재 삭제했지만,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서는 다른 계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서 가오위텐은 국립고궁박물관 내 전시물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자수를 훔쳤고, 혼천의 등도 중국 것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전시된 금속활자를 보면서 인쇄술은 중국 당나라에서 기원했다며 금속활자 역시 중국 인쇄술을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오위텐은 더우인 계정만 약 3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다. 최근 이런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한국이 자국 문화를 훔쳤다’는 내용의 영상을 다양한 SNS 채널에 공개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한 인플루언서는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려 최근 조회 수가 10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 아시아권 문화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다”며 “열등감이 너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억지 주장을 잘 이용해, 오히려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더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도 이날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법률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