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다니기 위한 ‘7세 고시’부터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4세 고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영유아 대상 교육비로 연간 3조원이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조사에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용은 빠져 ‘반쪽짜리’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조사 추가 대책 제안 토론회’에서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정확하게 살펴볼 의지가 부족하다”며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정례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도구”라면서 “이번 조사는 단 1회의 조사만 이뤄진 데다 표본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13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가구가 지난해 3분기(7~9월) 지출한 사교육비는 8154억원으로 연간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이었는데, 영어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평균 154만5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번 시험조사 결과는 국가 미승인 통계 자료다. 정부는 2017년에도 영유아 사교육비를 조사했으나, 이번처럼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등이 조사 항목에서 제외됐다. 현재 사교육비는 영유아 기관 ‘밖’에서 받는 보충 교육비로 정의되면서 기관 내 프로그램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 연구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영유아는 66.2%,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는 72.5%로, 많은 부모들이 기관 내 활동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사교육비 집계에서는 제외돼 실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연구원은 효과적인 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확한 연구 표집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영유아 사교육비에도 통합 적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유아교육과)도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립유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유치원 옆 건물에서 다른 용도의 학원을 운영하는 등 경계에 있는 곳이 많다”며 “유치원과 학원 공동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한 수치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예진 부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 주변의 압력 등 누적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라며 “국가가 돌봄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교육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국가 책임 돌봄의 질을 강화하는 교육 대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 사회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모 7.7 강진이 28일(현지시간) 발생한 미얀마는 여러 개의 지각판이 맞닿은 곳에 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순다판, 버마판 등 무려 4개 지각판이 미얀마를 지하에서 압박하고 있다. 또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만달레이 지역은 이 지각판들의 경계에 있는 ‘사가잉 단층’ 위에 놓여 있다. 미얀마 쪽 지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한국에도 사가잉 단층과 유사한 양산 단층이 경주∙포항 지진을 유발했던 전례가 있어 지진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상자 5000명 이상 발생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8명, 부상자 3408명 발생했다. 앞으로 희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만달레이 시내는 부패한 시신 냄새가 가득했다”며 “사람들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는데, 주로 중장비 없이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호 종사자의 말을 인용하며 “만달레이의 아마라푸라 지역에서는 공기 중에 이미 썩은 시신 냄새가 퍼졌다”고 보도했다. 31일 만달레이의 기온은 최저 26도, 최고 41도에 이른다. 만달레이의 한 구조대원은 “사람들이 거리를 달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있었다”며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내려면 기계가 필요하지만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맨손으로 잔해를 파내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며 “사람들이 ‘도와줘요, 도와줘요’ 하고 울부짖는다. 정말 희망이 없는 느낌”이라고 했다. 미얀마의 내전 상태로 인해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정부를 장악한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진 발생 이후에도 반군을 대상으로 3차례 공습을 감행했다고 민간 지원단체 ‘자유 버마 레인저스’ 설립자 데이브 유뱅크는 이날 전했다. 반군 통치 지역에 군정이 외부의 지원 물품을 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피해 키워 미얀마 지진은 진원 깊이가 약 10km로 매우 얕고, 내진 설계를 통해 지어진 건물이 거의 없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얀마는 2020년에서야 국가 건축기준을 제정해 내진 설계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완 왓킨슨 런던 로열홀러웨이 대학 교수는 “미얀마는 극심한 빈곤과 정치적 격변으로 지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는 4년 간 내전을 벌여왔다. 군정은 현재 영토의 4분의 1, 반정부 세력이 영토의 42% 가량을 지배하고 있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 속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진 것이다. 미얀마를 남북으로 가르는 사가잉 단층은 약 1200km 길이로, 이 단층 위에는 이번에 큰 타격을 받은 제2도시 만델레이를 포함해 수도 네피도, 양곤 등 주요 도시가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1930년에서 1956년 사이 사가잉 단층 인근에서는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6차례 발생했다. ◆경남 양산 단층대, 미얀마와 유사 한국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사가잉 단층과 양산 단층의 공통점은 ‘주향 이동’을 한다는 점이다. 주향이동은 쉽게 말해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 미끄러지는 형태로 지진 피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지질 구조로 꼽힌다. 양산 단층대는 경남 양산시를 중심으로 경북과 울산, 부산 일대 170km에 걸쳐 분포돼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긴 단층으로, 활성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질학자들은 보고 있다.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과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의 진앙지 근처에 있다. 김기범 부산대 지질환경 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인도판이 동쪽으로 유라시아 판을 밀고, 태평양 판이 서쪽으로 미는 힘 가운데 있다”며 “또 미얀마 사가잉 단층과 유사한 양산 단층이 주향이동으로 미끄러지면서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우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 김새론의 유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12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톡 대화 등 현재 공개된 증거물의 진위를 놓고 향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과 이모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등 감정서 등을 증거로 첨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지난달 16일 김새론이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의 교제를 폭로했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성인인 김수현과 연애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두 사람의 볼 뽀뽀 사진과 문자, 편지 등을 공개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만 16세 시절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초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의 열애설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유족의 폭로 이후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가세연은 이후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김수현 측은 이날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물이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증거로 나온다”며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 가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카오톡 대화가 동일 인물 대화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검증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김수현은 또 “이 카톡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 많다“며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를 틀릴 수 없다. 또 4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이름과 계약 기간을 다 틀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7억원 내용증명과 관련한 진실 공방도 쟁점 중 하나다. 유족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에서 7억원 채무 변제 내용증명을 보내온 이후 김새론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와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김새론에게 전달된 2차 내용증명에 관해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언도 사건 폭로 후 새롭게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며 “증거가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학 기간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문하은(12)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친모가 하은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사고에 이르러 방임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판단이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딸을 잃은 친모를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하은양 친모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 하은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은양은 당일 오전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하은양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집 부엌 등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하은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양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간 것을 방임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은양 가족의 생계는 친부의 건강이 악화하며 점점 열악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은양은 지난해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해 금전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은양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엄마는 식당에 일하러 가고 아빠는 병원에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간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딸과 아픈 남편과 먹고살려고 식당 일에 나간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방임은 의식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데 여건이 안돼서 그런 것까지 방임으로 처벌하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셈”이라며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어려운 처지와 아이를 잃고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엄마의 심경을 헤아려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의도가 중요한데, 과연 A씨가 미필적 고의라도 하은양을 방임했을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소득 수준과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방임 혐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찰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집안의 청결 상태, 부모의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아동방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의 나이, A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등이 참작돼 처벌 수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고, 당 일각에선 한 총리뿐 아니라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같은 ‘일괄 탄핵’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위헌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성을 지적받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날로 96일째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함께 인선 절차를 거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같은 달 31일 임명된 때를 기점으로는 석 달째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위헌·위법 판단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그럼에도 한덕수·최상목 두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야당은 ‘내각 탄핵’을 암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한 총리를 향해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연쇄 탄핵’을 시사한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둔 상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두 사람뿐 아니라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차례대로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한 총리를 포함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16명이다. 각 부처 장관은 19명이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국무위원 서열 7위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소추됐고, 8·9위인 국방부 장관(김용현)과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은 사퇴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공석 상태다. 실제 국무위원이 모두 탄핵된다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할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71조)과 법률(정부조직법 26조)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과 그 순서를 정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이 모두 궐위됐을 경우에 대해선 예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일괄 탄핵’으로 국무위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면 각 부처가 기능 장애에 빠지고 국무회의가 무력화하면 정부가 중요한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를 무력화할 의도로 탄핵 소추권을 악용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그러면서 “(일괄 탄핵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으로 위헌정당해산 사유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불임명 사태’를 낳은 한 총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더 큰 문제는 근거 없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 총리”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성이 중대하지 않아 직무에 복귀했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위헌 판단을 받았다”며 “(복귀 이후) 지금까지는 산불 대응 같은 현안이 있었다지만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내란 수괴가 헌법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5대 3 소리도 나오고 어떤 특정한 재판관은 기각·각하한다 이런 말씀도 있다”며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기각·각하 판결문 의견서를 썼다고 하면 그분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자손손이 엄청난 국민적 비난과 역사적 매도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놔두면 결국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라며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태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관 여덟 분은 꼭 주 52시간제를 그렇게 사수하나. 밤에 퇴근하지 않고 숙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아닌가. 그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나“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또 “만약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 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국민이 화내고 진짜 어떻게 나라가 될지 잘 모르겠다“며 “4월12일까지 최소한 헌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 폭동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윤석열의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 바 있다.

4월의 첫날이자 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3~17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3도 △춘천 0도 △강릉 5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3도 △수원 16도 △춘천 17도 △강릉 15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대구 17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내륙, 광주·전라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경기서부와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서해중부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전, 수도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네번 연속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조치를 고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해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구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 4월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이달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낸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대표는 사유서에서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여러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시각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이번 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하는 건 물 건너간다”며 “4월18일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에 불복,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형배, 이미선 대법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에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그걸 막기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윤석열의 파면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끝까지 막는 건 윤석열을 복귀시키기 위한 역할을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18일까지 시간을 끈 뒤 위헌을 무릎쓰고 (새 재판관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 기각을 이끌어내려는 미션을 받지 않았나고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틀림 없이 시도할 텐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위헌이라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그러나 지금 집권여당의 태도로 봐서는 그런 위헌조차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 저들의 시나리오 대로 윤석열의 복귀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의 복귀를 만들어내기 위해 온갖 법기술을 부리면서 위헌,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지키는 기관은 민주당밖에 없다. 민주당은 헌법 원칙을 수호하는 마지막 남은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인 영덕에서 피해견에게 먹일 사료가 도난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가져간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도난된 사료의 행방이 묘연하다. 31일 동물구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북 영덕군민 운동장에서 산불 피해견들을 위한 사료 약 2t이 도난됐다. 위액트는 당일 이른 새벽 청년 5∼6명이 사료를 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다른 물품도 아니고, 산불에 도망도 못 간 채 피해를 본 개들에게 먹일 사료를 훔쳐갔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도난이 아니라고 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30일 나왔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료를 가져간 청년들이 모두 동물보호단체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한 자원봉사자라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일각에선 위액트가 일부러 사료를 도난당한 척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비판이 나왔다. 위액트는 SNS에 “위액트가 고의로 사료를 도난당한 척해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즉각 반박 입장을 밝혔다. 위액트는 “현재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27일 목요일부터 영덕경찰서로부터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만 확인받았다”며 “영덕경찰서는 CCTV 영상을 전체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액트가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서도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하는 중인데 (사료를) 일부 이재민이 가져간 것도 있고 일부 자원봉사자가 가져간 게 있다”며 “(언론에) 모두 (자원봉사자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위액트는 지난 27일 경찰 입회하에 CCTV를 일부 확인했고 남성과 여성, 여러 명의 신원미상자가 사료를 트럭에 싣고 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위액트 봉사자는 2팀이었다고 부연했다. 위액트는 “사료가 산불 피해견들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만약 이재민이 가져간 것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수차례 전달했다”며 “다만 배포를 허락하지 않은 사료를 무단 반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및 사료 행방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