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석고대죄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될 가능성도 여권 내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헌재가 조속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 기각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말했다. 김기현·나경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사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은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복귀 가능성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여론은 합리적 판단을 이미 끝냈다. 오늘 윤석열 선고기일을 공지하라”며 “윤석열의 복귀는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총리 복귀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업무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 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조속히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나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쟁점마다 같은 의견을 냈다. 한 총리 사건 쟁점 중 가장 관심을 끈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해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한 총리가 명백히 위법인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의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2월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내란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면서 인용 의견을 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이상 쟁점별 구체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반(151석)이 아닌 3분의2(200석)를 기준으로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4일 자신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게 “본인이 하시라”고 맞대응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일일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답하고 싶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출마해)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다”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하루빨리 기각되길 바란다”며 “만약 기각이 된다면 이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대선 때) 윤석열과 단일화한 귀하부터 먼저 정계 은퇴하고, 윤석열 파면 시 국민의힘 해산해야”라며 “안철수씨, 손가락은”이라고 되물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안 의원이 유세 과정에서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정 의원이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후 해당 발언의 대상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또 민주당에서 자신을 향해 “습관성 철수병이 또 도졌다”며 “내란 수괴의 주장을 반복한 안 의원은 내란 동조로 돌아선 것이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고 불쾌해했다. 그는 “저는 분명하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22대 국회 300일 동안 30건의 불법 탄핵을 비판한 것”이라며 “한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제가 말해봤자 또 못 알아듣는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이 대표를 향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모습”이라고 언급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의학적인 소견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중증 응급센터 중 하나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으셨으니 그건 응급 상황이 아닌 것”이라며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하는데, 인공지능 토론을 하자고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 제가 하겠다고 해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을 제가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짙은 화장을 한 어린 여자아이들이 노출 의상을 입고 서로 경쟁하는 방송이 정상인가요?” 13살 딸을 둔 정모(45)씨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MBN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만 1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K-팝 가수 지망자 오디션 프로그램인 ‘언더피프틴’은 3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참가자들의 모습이 일부 공개되며 아동 성 상품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요즘 아이들이 나와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도 보기 불편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선을 넘은 것 같다”며 “경쟁에 몰린 아이들의 모습을 어른들이 보면서 웃고 떠든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3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언더피프틴’은 K-팝 가수 지망생 59명이 경쟁하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나이를 만 1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홍보 글을 통해 “글로벌 최초! 만 15세 이하 K-POP 신동 발굴 프로젝트 ‘언더피프틴’. 알파 세대 소녀들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라며 “‘언더피프틴’은 일찍이 자신의 길을 아이돌로 정한 알파 세대들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연 5세대 K-POP 오디션”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최근 예고편과 참가자 프로필 등이 공개되면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언더피프틴’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홍보물을 보면 참가자들은 진한 화장을 한 채 짧은 크롭티 등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있다. 여기에 나이와 이름, 국적 정보가 쓰여 있고, 바코드가 달려있다. 아무리 오디션의 본질이 자신을 팔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라지만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튜브에 올라온 티저 영상에서도 이 같은 참가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참가자 59명 중엔 2016년생 참가자도 5명 포함돼있다. 만 나이로 8∼9세에 불과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1일 낸 성명에서 “‘언더피프틴’은 어린아이들을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미성년자 상품화에 불과하다”며 “어린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경쟁을 부추겨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하고, 성적 대상화 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 학대이자 미성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20일 성명을 내고 “여성 아동에게 신동·데뷔·성공이라는 언어로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내재된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숨기고 장래를 위한 멋진 도전인 양 프로그램에 동원하는 것은 아동 노동 착취이자 성 착취”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상에서도 프로그램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아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는 거냐”, “8살짜리 아이가 무슨 오디션이냐”, “사실상 아동학대”라며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MBN은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언더피프틴’과 관련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물론 방영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크레아 스튜디오’는 참가자들의 의사, 보호자 동의를 다 받았고, 미성년자 출연자 녹화 준수사항도 지켜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논란에 참가자들과 보호자들이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다며 변함없는 방영 의지를 내비쳤다. 제작진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크레아 스튜디오’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본편 관련 티저 영상을 업로드했다”며 “어린 참가자들의 열정과 제작진의 진심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부디 영상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의 꿈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제작진은 참가자들이 길게는 장장 6개월 넘게 쏟아 온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탁기 뚜껑이 성범죄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2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그를 찾아가 장기간 감금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B씨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도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다. 검찰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주목했다.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뚜껑에 비쳐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 증거를 잡아냈다. 명백한 증거 앞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당시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2022년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에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월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에 특히 유의해야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4~25도가 되겠다. 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3~11도가량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9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4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23도, 청주 21도, 대전 22도, 전주 23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부산 18도, 제주 22도다.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남해안과 경남서부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전남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과 경남서부남해안 1㎜ 내외, 제주도 5㎜ 내외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상권(부산, 남해안 제외)과 강원동해안·남부산지, 전북동부(무주), 충북(영동, 제천, 단양), 제주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바람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

산불이 주말 사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산림 3286ha를 태웠고, 4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낳고 있다. 해마다 봄철이면 산불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 대책과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기록된 최악의 단일 산불은 2000년 강릉·동해·삼척 등지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2만3794ha가 소실됐고, 주택 700여채가 불탔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1시 기준으로 주말새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37곳에서 산불이 이어졌고, 이 중 8건이 진화됐다. 특히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까지 사흘째 이어지면서 1362ha가 영향권에 들었고,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인근 주만 461명이 대피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22일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과 적은 강수량이 더해지면서 큰불로 번졌다. 이 산불로 주택 등 47곳이 피해를 입었고 주민 1128명이 대피했다. 과거 큰 산불은 대부분 봄에 발생했다. 가장 큰 규모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경우 그해 4월7일에서 15일까지 장장 9일간 이어졌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인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3월4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이어졌으며 산림 2만923ha가 소실됐다. 산불이 원자력 발전소 인근까지 도달하며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었다. 2019년에도 4월4일 고성·속초 산불이 발생, 산림 1757ha를 태웠다. 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불로 1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게 특징으로 당시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2005년 4월4일엔 양양에서 산불이 나 국가 문화재인 낙산사가 전소했고, 1977년 강릉 산불 땐 산림 6000ha 이상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32건 중 27건(85%)이 3∼5월에 발생했다. 봄철 산불이 큰불로 이어지는 건 건조한 기후, 바람과 관계가 깊다. 이번 의성 산불의 경우, 이 지역 최대순간풍속은 17.9m로 삽시간에 불씨를 사방에 퍼뜨렸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기 전 순간 건조해진 기후의 영향도 크다. 올해는 이미 2월 수십건의 산불이 이어지며 산림청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올해 3월이 최근 10년 새 산불 위험이 가장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산불의 원인은 송전선 화재, 전신주 스파크 등 다양하지만, 입산객 실화 등 인재인 경우가 적지 않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이나 1997년 강릉 산불 인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양양 산불도 사찰의 소각 불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봄철이면 소방 당국이 산불 주의를 당부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입산 시 흡연 금지나 쓰레기 소각 주의 등 입산자나 인근 주민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기본이고, 산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산림의 경우 빽빽한 지역이 많고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가 많아 피해를 키운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나무들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솎아내는 간벌에 대해 ‘멀쩡한 나무를 자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임도(林道)는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목소리를 내지만, 산불 예방과 목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이런 작업과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크다. 남성현 전 산림청장은 2023년 경남 하동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진화하려면 산불 진화 임도를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때까지 당이 이곳을 ‘거점’ 삼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23일)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헌재의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도 열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내면 구속력이 없더라도 상당한 호소력이 있지 않겠나”라며 “현재 정해진 본회의 일정은 27일인데, 그 전에 전원위를 열자고 국회의장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당사를 두고 거리에 세우는 천막당사는 주로 야당의 정치적 투쟁 도구로 쓰였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2년 16대 대선에서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받은 일명 ‘차떼기’ 사건 때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박근혜 당시 의원은 2004년 3월 비상대책위원장에 오르며 여의도공원 옆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차떼기로 모은 돈을 갚기 위해 당사를 매각하고 총선을 한 달 남긴 시점에서 국민을 향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결국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152석) 뒤를 이어 121석을 확보하는 ‘선전’을 거두게 됐다. 역시 야당 시절이던 2018년 4월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했고, 같은 해 12월엔 당시 민주평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요구하며 마찬가지로 천막당사를 펴고 투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내려질까. ‘적대적 공생관계’로 불린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2심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대선과 이 사건 확정 판결 시기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5월 중 ‘장미대선’이 열리더라도 그 전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는 쉽지 않다. 우선 2심 선고 이후 상고심 접수 절차만으로도 한 달가량 소요된다. 이후 대법원이 집중 심리에 나서 법정기한 내 선고를 하더라도 6월 말이 된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일이 미리 지정된 이 대표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고 이번주 중후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24일 먼저 선고하는 것도 대통령 사건 선고가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다. 한 총리 사건을 결론 내리기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국정혼란이 가중할 것이란 판단에 이런 선고 순서를 정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 종결됐고, 쟁점도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재판관들의 의견이 비교적 빨리 정리됐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일 지정이 밀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놓고 봤을 땐 대통령 사건이 총리 사건보다 우선한다”면서 “결국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를 못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노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거나 파면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형사재판이 아니니 판단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역사적인 사건에 내란죄 판단을 뺄 수 없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란 넘어 내전까지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사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또다시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광훈 목사가 ‘탄핵이 인용되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헌재 결정 불복을 예고하며 내란을 넘어 내전까지 선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문제는 이런 극우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이라며 “장동혁 의원은 ‘반국가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는 시대적 명령’이라는 말로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찬양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술 더 떠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극우 중독에서 벗어나 내전을 선동하는 의원들을 징계하시라“며 “지도부의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에 반기를 들고 폭력을 선동하는 의원부터 통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극우 중독 친윤에 잠식되어 이미 공당의 자격을 상실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당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 원내대변인은 “친윤계가 헌재 결정 불복을 다짐하는 건 탄핵 인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며 “내란 수괴와 한 줌 극우에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국민의힘이 더 늦기 전에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