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연금 구조를 두고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첨부된 국민연금 고지서에 따르면, A씨는 99개월간 657만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 4월 30일부터 약 23년간 1억1846만280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1800만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이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8년 3개월(99개월) 동안 약 657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를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돼야 공정하다.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돼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고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게시한 사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 초고갈 짤’이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지인 어르신의 고지서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올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 고갈 시점을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추게 된다지만, 보험료를 가장 오래 더 내야 하는 2030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격론이 일고 있다.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을 둘러싼 음모론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간첩 방화설’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공개적으로 이를 부채질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극우세력이 국가적 재난을 틈타 황당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북한·중국 개입설을 운운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안동이 이재명 고향이라 불났다’는 막말과 지역 혐오를 부추기는 원색적 발언까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의도적으로 산불 방화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16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산불재난긴급대응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당원, 이 대표가 중국과 의도해 방화한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살포한 자들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산불 발생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북한·중국 등 간첩이 방화를 했다는 음모론이 꾸준히 확산했다. 누리꾼 A씨는 “산불이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나”라며 “지금 누가 작정하고 전국에 불 지르는 중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도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북한이 지령을 내려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인, 민주노총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번 산불의 배후라고 앞다퉈 주장했다. 최근에는 ‘보수 스피커’로 활동 중인 전씨가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전씨는 28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서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불 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집이나 건물이 불타는 것과 달리 산이라서 워낙 넓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발화, 방화 되거나 불이 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생각 할 수 있다. 이거 뭐냐 혹시나 간첩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씨는 또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반박 못 한다“며 “반박하는 사람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전씨의 발언은 영상에서 편집됐다. 민주당 김병주 산불대응 특위 위원장은 29일 전씨 발언과 관련해 “제대로 된 근거 하나 대지도 못하면서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극우세력을 선동하기 위해 이렇게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근거 없는 이런 음모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재난 앞에 가짜뉴스라든가 정쟁이라든가 이런 음모론으로 더욱더 재난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현철 전 한국산불학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이 같은 ‘간첩 방화설’ 가능성에 “테러, 방화 가능성은 작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테러학회 감사를 맡고 있는 문 전 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시기 건조하고 강풍이 많이 부는 기후는 전국 어디에서나 나타난다”면서 “이 시기엔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될 만한 사소한 행동이 어마어마한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산불은 과거 산불 발생 사례와 비슷하고, 산불야기자도 대부분 밝혀졌다”며 “(음모론 같은) 상상을 할 시간에 왜 사람들이 산불 위험시기에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는지, 행정기관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건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생 전원이 올해 1학기 복학을 신청했다. 고려대의료원 관계자는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 휴학생 110여명과 이미 등록이 완료된 25학번 신입생을 제외한 모든 복학 대상자가 복귀를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는 절차에 따라 미등록 학생들에게 제적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복학 희망자의 면담 신청이 잇따르며 등록 기간을 31일 오전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등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와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하기로 했다. 연세대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복학 신청을 했다. 가톨릭대 의대생들도 등록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등록 마감 기한이 남은 다른 학교에서도 복귀 행렬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경희대와 충북대는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마감한다. 가천대와 건국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아주대, 원광대, 한양대 등은 31일까지 복귀 신청을 받는다. 등록 마감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마지막까지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8일 “대학을 믿고 조속히 학교로 복귀해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등록 기한 연장을 결정한 김민선 원광대 의대 학장은 서한문에서 “31일 이후에는 의대 학장단 통제를 벗어나 학생 보호라는 의대 원칙 및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두렵다”며 “31일 자정까지 복학원 제출을 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예고한 대로 31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이르면 이번 주나 늦으면 다음 주까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입대·임신·질병 등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2000명 증원 계획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많은 의대생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복귀를 결정한 만큼, 동결안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강경한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제적을 피해 일단 등록을 한 뒤 수업 거부를 통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목소리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의대생 A(25)씨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복귀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내부 분열과 혼란으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대협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명확한 소통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총협과 학교 측은 등록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으로 투쟁하는 학생들의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보고 있어 의대생들이 등록 후 투쟁을 이어간다면 ‘의정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평생 마른 체형을 유지해 온 A(31)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이른바 ‘알쓰(알코올 쓰레기·알코올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지만, 라면이나 과자, 케이크 같은 고당도 인스턴트 식품과 야식을 즐겨왔다. A씨는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 줄 알았는데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B(44)씨는 최근 복부 CT 검사에서 날벼락을 맞았다. 간에서 6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20대 때 지방간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이번 검사 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현대인이면 누구나 지방간이 쉽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후회된다”고 털어놨다.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장기인 간. 지방간은 간세포 내 지방이 5% 이상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간 지방간은 술을 자주 마시는 ‘주당’들의 질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이른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 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는 지난 2013년 20만3958명에서 2023년 26만8596명으로 10년 새 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는 43% 감소했다. 박중원 명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간암센터장)는 “간암은 국내에서 발생 건수가 서서히 줄고 있는 대표적 암이지만, 최근 20년 사이 당뇨와 고도비만이 늘면서 대사성 질환에 의한 지방간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영향으로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 발생률은 15~20% 정도 뛰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당뇨병학회 지방간연구회 조사 결과, 국내 2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이상 지방간 유병률은 표준 체중에서 10~24%이지만, 비만에서는 58~74%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뚱뚱하지 않더라도 내장 지방이 있으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비만으로 분류되지 않은 대사이상 지방간 유병률은 약 19%에 이른다. 지방간 자체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조기 진단이 어렵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면 간에 지방 침착이 계속돼 지방증, 지방간염, 섬유화를 거쳐 간경변증이나 간세포 암종으로 진행될 수 있다. 섬유화가 일어난 지방간염 환자를 8년간 추적했더니 26%에서 간경변증이 발생했고, 이들 중 10%에서 간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특히,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57%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2배 높고, 간 질환이나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물론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지방간이 있다면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대사성 질환 연관 간암은 사전에 감시 검사가 소홀해 B형·C형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들보다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낮다”며 “혈액검사나 간 섬유화 스캔검사로 섬유화가 동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사이상 지방간 치료의 핵심은 체중 감량이다. 과체중이나 비만군에서는 체중을 5% 이상 줄여야 간에 축적된 지방이 감소한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하루에 활동대사량보다 적게 섭취하거나 1일 500칼로리(Kcal)를 소모하는 것이 권장된다. 경우에 따라 위고비 등 약물치료가 병행된다. 술은 간 건강과 상극인 만큼,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 3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술을 잘 못 마신다고 콜라나 사이다에 술을 섞어 마시는 것도 금물이다. 소주에 맥주를 섞은 ‘소맥’도 탄산가스로 인해 알코올 흡수가 빨라져 오히려 간에 독이 된다. 음식을 섭취할 때 곰팡이 발생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 견과류나 곡류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매우 강력한 간암 유발 물질이다. 식사 후 과일을 먹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일 속 당분은 혈당을 높여 지방간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간암 예방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음식은 커피다. 박 교수는 “2022년 대한간암학회와 국립암센터가 공동 발간한 ‘간세포암종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당한 커피는 간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표한 적 있다. 믿을 만한 대규모 코호트 스터디가 충분히 나온 음식은 커피뿐”이라며 “하루 원두커피 3잔은 간 질환과 간암 발생을 분명하게 낮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잠룡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의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제정신이냐”, “즉각 사퇴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금융·민생 등 전방위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각 총탄핵을 운운한다는 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초선 72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대선을 서둘러 치르고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초선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초선 70명의 내각 총탄핵 협박은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통합진보당보다 더한 해악”이라며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 대행이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탄핵 절차 착수를 시사했다.

우리 아이를 때렸냐며 다른 아동을 다그치면 ‘아동학대’일까.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며 추궁한 학부모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본 검찰은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을 그의 어머니 C씨가 보는 앞에서 “너 내 딸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며 큰소리로 약 10분간 다그쳤다. 이 상황은 B군의 친구들도 지켜봤다. 아동보호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검찰은 B군이 A씨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다 판단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아동과 관련한 여러 범죄사건 수사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우선으로 고려된다”며 “실제로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때린 아이를 불러 소리를 지르는 경우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됐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B군을 다그친 발언은 학폭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한 것이고, 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에서 A씨가 대부분 C씨와 대화하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손동작 등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만, 방향을 가리키거나 행위를 재연하는 모습으로 보여 B군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단정 짓긴 어렵다고 봤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아들이 울었다”고 했다. 그러나 영상에서 C씨가 B군을 달래주는 모습이 없고, C씨가 수차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인사 후 자리를 뜨는 모습 역시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라고 판단했다. 또 아동을 울린 행위가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적 혼란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또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며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한다“고 적었다. 이 전 총리는 당초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라고 적었다가 게시글을 수정해 이 부분을 삭제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젊은 여성이 피곤한 듯 책상 책 위에 올린 손에 기대어 자고 있다. 실제 사진처럼 보이지만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사진이다. 이 여성의 이미지는 오픈AI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챗GPT ‘4o 이미지 제작(Image Generation)’ 도구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도구를 이용해 원하는 사진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더욱 희미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챗 GTP는 이미지 제작 기술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전에도 텍스트 생성 AI가 있었지만, 이번에 선보인 기술은 정해진 형식 없이 좀 더 쉽게 대화하듯이 문장이나 단어를 활용해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만화, 디자인 도안 등 시각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제 단 몇십초에서 길어도 몇분이면 누구나 원하는 고품질 사진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I 도구의 발전은 디자인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이 이미지 기술이 교육 분야나 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 등 일반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화책의 삽화, 수업용 시각 자료,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섬네일 제작에도 쓰일 수 있다. 여기 보이는 고양이가 점프하는 극적인 장면도 AI를 통해 연출됐다. 흥미로운 이 사진에서 고양이는 오픈AI가 자랑하듯 털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고, 빛의 반사나 창밖의 흐린 풍경까지 완벽에 가깝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보는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욱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 다른 사진을 보자.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 두 명이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고, 뒤쪽 TV로는 산불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약간 어색하지만 자막도 붙어 있다. 언뜻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 가짜 사진은 이미 각국의 선거에서 이슈가 됐듯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 어쩌면 법정 등에서 증거로 사용돼온 사진이 더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좀 더 정교한 사진도 있다. 이 사진은 오픈AI가 예시를 든 명령어를 그대로 적용해 챗GTP로 만든 사진이다. 마녀 복장을 한 20대 두 명이 거리 표지판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지판 내용이 이상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지나치게 사실적이다. 사람의 얼굴이나 손가락이 드러나지 않는 사진은 판별하기 더욱 어렵다. 오남용 문제를 의식한 듯 오픈AI는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 현실과의 혼동 가능성, 윤리적 활용 기준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사용자 가이드라인과 안전장치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감한 내용이나 허위 정보 조장 우려가 있는 이미지 생성은 차단되고, 생성된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나 출처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미 유명인의 사진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 인터넷 세상을 떠돌며 퍼 날라지는 정보는 더 많은 오류를 낳을 가능성을 키운다. 실제 테스트에서 챗GPT를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얼굴이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도 단 몇십초만에 만들 수 있었다. 다행히도 ‘스스로’ 제작한 이 사진들에 대해 챗GPT는 AI 생성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피부나 털이 너무 매끈하고, 조명과 그림자가 완벽하고 균일하게 배치돼 있으며, 손의 디테일과 TV 자막의 글자가 어색하다는 등의 근거를 댔다. 이 기사에 등장한 사진 중 진짜 현실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챗GPT는 이 이미지들에 대해 가짜로 보는 근거를 댔을 뿐, 가짜라는 확답을 하진 않았다. 너무 완벽해서 더 의심스러운 세상이 다가오는 중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에 대해 우려하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로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AI의 아버지’로 불리며,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학 명예교수는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들은 더는 ‘무엇이 진짜인지’를 믿기 힘들어질 것이다.”

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 진화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침엽수림이 많은 한국의 수종(樹種)이 꼽힌다. 소나무 자체가 잘 타는 재질인 데다 기름 성분의 수액인 ‘송진’이 산불에 화력을 더하기 때문이다. 침엽수림은 한국 산지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침엽수를 솎아내고 산불에 저항력이 강한 활엽수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숲 파괴 행위로 보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나무를 베면 그 주변 나무들도 약해진다는 것이다. 일반 소나무는 한국의 토종 자생종이지만, 리기다 소나무와 같은 외래종 침엽수림이 산림의 상당 수를 차지한 데는 일제강점과 한국 전쟁, 이후 황폐화된 국토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애써야 했던 과거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다. ◆황폐화된 산림, 침엽수로 속성 복원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도 산림보호 제도가 있긴 했지만, 춥고 배고픈 백성들이 땔감과 건축재로 사용하기 위해 벌채하는 걸 막진 못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을 맞으며 본격적인 산림 파괴가 시작됐다. 일제는 조선의 산림을 자국에 가져가기 위한 수탈 자원으로 봤다. 광복 후 발발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는 전국 산림의 88%가 황폐화 됐다.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연 보호는 잊혀진 개념이 됐다. 제1차 국토녹화 10개년 계획(치산녹화, 1973∼1982년)을 세웠던 한국 정부는 ‘속성 조림’을 목표 중 하나로 내걸고 신속한 산림 복원에 나섰다. 1차 계획을 보면 밤나무, 잣나무, 은수원사시, 아카시아, 리기다 소나무 등을 권장 수종으로 명시했다. 당시 묘목공급 계획에 따르면 미국산 외래종인 리기다 소나무(6160만 그루)를 가장 많이 심었고, 잣나무(4900만 그루)가 그 다음이었다. 둘 다 침엽수에 해당한다. 이어 낙엽송(4020만 그루), 오리나무(2810만 그루), 아카시아(2490만 그루), 삼나무(1700만 그루), 편백나무(1110만 그루) 등의 순이었다. 지금은 자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있지만, 국토가 황폐화 된 가난한 나라에서는 배고픈 국민을 먹이고(유실수), 농촌 생활을 안정화 하고(연료림), 산업 자원으로 사용(용재림)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산림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데다 목재와 송진을 공급해주는 최적의 수종이었다. ◆영남권 침엽수림 비율 가장 높아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지는 2020년 기준 침엽수림이 38.8%, 활엽수림 33.4%, 혼효림(두 종류 이상의 수종으로 구성)이 27.8%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5년 단위로 산림기본통계를 발표하고 있어 2020년이 최신 자료다. 침엽수끼리 모여 있고, 활엽수끼리 살고 있는 단일 수종은 병충해에 약하고, 이 중 침엽수림은 산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1990년대부터는 생태학적 시각을 기반으로 산림을 가꿔왔다. 그 결과 침엽수림 비중은 1977년 48.2%에서 최근 38.8%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침엽수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대형 산불이 난 영남권의 비중이 특히 높다. 경북이 55만7000ha(헥타르)로 1위고 강원(43만9000ha), 경남(31만3000ha) 순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20년 간 대형 산불을 겪은 지역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산림청은 2022년 ‘경북·강원 대형 산불 시사점 분석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2배 가량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숲 가꾸기는 일부 나무를 베고 산림 내 방화선을 만드는 것으로,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인위적 개입이 자연의 회복력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 교수는 “숲 가꾸기란 불에 탈 것을 줄이면 산불이 작아진다는 논리로 나무를 솎아베기 하고 숲의 밀도는 낮추는 인공 조림 정책”이라며 “척박한 숲에서 자란 소나무가 토양에 양분을 만든 뒤 활엽수림이 조성될 여건을 만드는 자연적 전이 과정을 막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 방지에 효과를 내고 있다”며 “솎아베기를 통해 나무 간 경쟁을 줄인 뒤 이를 수거하면 산불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고 반박한다. 김성용 국립경국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숲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나무를 솎아주는 작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숲 가꾸기가 필요한데 아직은 미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 개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축제를 축소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축제를 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시는 수 개월간 진해군항제를 준비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실적 여건에 따라 축제를 전면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창원시에 따르면 제63회 진해군항제가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린다. 진해군항제는 국내 최대 벚꽃축제로 꼽힌다. 2023년 4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지난해엔 벚꽃 개화 시기를 맞추지 못해 303만명이 다녀갔다. 창원시와 진해구는 올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불꽃쇼는 물론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뮤직 페스티벌과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등 공연이 기획됐다. 그러나 대형 산불이 경상도를 뒤덮으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같은 경남 지역의 산청·하동은 물론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는 축제 취소를 고려했으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시는 당초 다음 달 2일 진해루에서 열 예정이던 ‘이충무공 승전기념 불꽃쇼’를 취소했다. 공식행사 전에는 묵념으로 산불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 다만 28일 개막식을 포함한 축제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 고민이 많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진해군항제의 정신인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국난을 극복하고, 시민과 국민이 하나 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창원시의 해명에도 축제 개최 강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모(31)씨는 “아무리 불꽃쇼를 취소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라도 해도 축제는 축제”라며 “한쪽에선 사람들이 죽어가고 진화대원들은 목숨을 내놓고 화마와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선 꽃구경하며 웃고 떠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강 건너 불구경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유모(45)씨는 “산불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미 다 준비된 축제를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 행위”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산불 진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마음속에 새기는 분위기에서 축제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2명, 중상 3명, 경상 16명 등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이었고 울산에서는 경상 2명이 나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18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의성·안동에서만 2만9911명이 나왔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1만67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