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선고 시한을 정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6월까지 상고심 선고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따지게 된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상고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상고심은 빨라야 약 한 달 이후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2심 선고로부터 3개월이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6월26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관심은 이 대표 선거법 선고일정과 맞물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모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당초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한 전례에 비춰보면 선고는 3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4월 초중순 파면, 6월 초중순 대선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라면 그 전에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전체 5개에 달하는 재판이 언제 마무리할지는 미지수다.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은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거나 갈 길이 멀다. 이 대표가 만약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4개월 만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형사6부는 1월부터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면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왔다. 그럼에도 1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지키지는 못했다. 대법원도 원칙적으론 2심 선고 이후 3개월 뒤인 6월26일까지는 상고심 선고를 마쳐야 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이 대표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서울중앙지법), 대북 송금(수원지법), 법인카드 유용(수원지법) 사건까지 총 7개 사건, 4개 재판을 3개 법원에서 받고 있다. 이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위증교사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에서 2심을 심리하는데 정식 재판 전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거법 사건 다음으로 기소 순서가 빠른 ‘대장동 재판’은 총 4개의 사건으로 구성돼 기록이 방대하고 이미 장기간의 심리가 예고된 상태다.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쳤고, 지난해 10월부턴 분량이 가장 많은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공판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인카드 사건은 내달 첫 준비기일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또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당선됐을 때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정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최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추(追)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 의견은 다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말하는 것”이라며 “‘소’와 ‘추’를 나누는 방식의 해석은 학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정운영 안정을 도모하고 국격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간 학문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누구도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맞는 것 자체가 국가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건조한 대기와 강풍을 등에 업고 인근 지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산불에 진화대원들의 체력은 급속도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27일 5㎜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중 진화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당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이며, 불에 탄 산불 영향 구역은 3만6009㏊에 달한다. 지역별 진화율은 산청·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울산 울주 온양 76%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한 영덕은 10%, 영양도 18%에 그쳤다. 꺼도 꺼도 확산하는 불에 진화 작업이 더디다. 다행히 이날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경상권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산불 발생 구역인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북부권에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비는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다 오후에 주로 내릴 전망이다. 다만 강수량이 적고 강수대의 폭도 넓지 않아 건조한 대기 상태를 바꾸기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비의 양이 적어 진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기후 환경이 달라지는 이 날이 이번 산불 진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KBS 인터뷰에서 “지금은 물 한 방울이라도 소중한 시기”라며 “일단 비의 양이 적더라도 습기가 대기 중에 유입만 되더라도 일단 화염의 길이가 짧아지고, 산불의 확산 속도가 느려지면서 훨씬 불길을 잡기 쉽다”고 강조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전 한국산불학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도움이 되는 단비”라고 반겼다. 그는 “헬리콥터와 지상 진화대원들이 물을 뿌리는 것은 불에 탈 수 있는 연료 물질인 낙엽과 수목들이 더 이상 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적은 양의 비라도 숲의 습도를 상승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또 이날 외에 한동안 비 예보가 없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이 큰 고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이때 물을 더 듬뿍 뿌리고 지상 진화대원들을 더 많이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꺼버려야지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늘 기회를 놓치면 거의 (진화가) 묘연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제가 현장 지휘관이라면 오늘같이 5㎜ 이내의 비 예보가 있는 날은 어제 오후부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비가 적게 오는 날도 장점은 습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습도가 높을 때는 불이 현장에 가보면 스스로 죽어 있다 싶을 정도로 약해진다“며 “이때 인력을 투입하고 자원을 투입하면 실제로 해가 떠 지표면을 달궜을 때 보통 5∼10배의 진화 효율이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을 가리켜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선고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도 재판부를 향해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은 법관들까지 열거하며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 왜 없겠는가”라며 “본인들 생각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설명자료’는 법원이 선고 이후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서 기사 작성 편의나 ‘오보 방지’를 위해 작성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다. 특히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한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 선고 이후에도 설명자료를 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기사회생한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74억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며 대권주자는 물론 현역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재산은 30억89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 신고액(31억1527만원)보다 소폭 줄어든 액수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 가액은 14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올랐다. 은행 예금은 15억8398만원, 채무는 1억3800만원을 신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506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의 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6832만원 늘어난 금액을 신고했다. 여권 주자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4억5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억2954만원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오 시장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주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의원은 1367억8982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안 의원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랩 주식(186만주)의 평가액은 1241억1320만원에 이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2억5922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가장 먼저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억7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시점 당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했다. 현재는 구속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이번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목줄에 묶인 채 대피하지 못한 개들의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5일 동물구호단체 ‘유엄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는 의성의 한 마을에서 좁은 뜬장에 갇힌 어미 백구와 새끼들의 모습이 담겼다. 목줄에 묶인 어미의 피부는 군데군데 찢기고 벗겨져 있다. 불에 달궈진 뜬장 때문에 발바닥은 탔고, 그 상황에서도 모유를 먹이느라 불은 가슴에도 화상을 입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다. 문 앞에는 이미 생명을 잃은 작은 새끼 한 마리가 잿더미 속에 누워있었다고 유엄빠는 전했다. 유엄빠는 “불길이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가여워서 마음이 조여온다”며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강인하게 새끼들을 지켜낸 어린 엄마에게 ‘금같이 귀하게 살라’는 소망을 담아 ‘금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다. 다른 동물구호단체 ‘위액트’도 최근 산청에서 벌인 동물 구조 활동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위액트 활동가들은 집과 밭이 모두 타버린 폐허 속에서 작은 고무집에 웅크리고 있던 개를 발견했다. 목줄에 묶인 이 개는 연기를 많이 마신 탓인지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다. 위액트는 다행히 보호자를 찾았으나 ‘긴급한 상황에 목줄을 풀어줄 수 없었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위액트는 ”쇠목줄에서는 그을린 숯덩이가 바스러졌다”며 “아이를 품에 안에 병원으로 급히 이송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산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내던 한 개는 사람을 보자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지만, 반가운 듯 연신 꼬리를 흔들었다. 이 개도 바닥에 묶여있던 목줄 탓에 도망을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액트는 활동가들이 쓰러진 나무 사이로 접근해 개를 구하는 사이 전깃줄이 녹아내리며 스파크가 튀었다며 구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한 농장에서는 이미 불에 탄 동물 사체가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활동가는 “얘들아 다 나가야 돼”라며 “얘네 여긴 다 탔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위액트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누군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죽어가던 아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보내졌다”며 “긴급 재난 대피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다”고 말했다.

영남 일대를 집어삼킨 ‘괴물 산불’은 지난 22일 성묘객 실화, 즉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순간의 실수로 나흘 만에 1만7534헥타르의 산림이 불타고 26명이 숨지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3만명에 가까운 주민은 불길을 피해 터전을 버리고 대피했다. 현장에선 “한 사람의 부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원망스럽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의성 산불, 50대 성묘객 실화 추정 26일 경북 의성군 등에 따르면 50대 성묘객(대구 거주)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피운 게 원인이 돼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괴산리 야산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으로, 불이 나자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현장에선 버려진 라이터가 발견됐다. 당시 산불 발화 지점으로 향했던 괴산1리 마을주민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55분쯤 불이 난 곳에서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 A씨는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들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 했다”며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고, 이후에 경찰이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튀며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농막에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60대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앞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서 튄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 “실화도 엄벌하겠다” 산림 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이후 산불 유발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 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산불 유발자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봄철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불타고 있으나 실제 형량이 경각심을 높일 만큼 크지는 않다. 2022년 4월 강원 양구군에서 산림 720㏊를 태운 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3월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낸 주민 2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실화가 아닌 방화일 경우에는 형량이 확 올라간다. 산림보호법 제53조는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시 동구 봉대산 일대에 7년 간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았던 김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됐다. 당시 김씨 방화로 임야 4만8465㏊가 소실됐다. 의성 산불 원인이 성묘객 실화로 판명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산에선 불을 피우면 안 된다”며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책임을 지면서 패가망신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한 데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비판하며 “정치재판”이라고 판결을 깎아내렸다. 이틀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입장이 뒤바뀐 모습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옭아매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 애초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로,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로 이 대표를 괴롭혔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승리했다”며 “검찰의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본인도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개별 정치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2심 무죄 선고는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재판이자,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 행위”(윤상현 의원)라거나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오세훈 서울시장),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한동훈 전 대표)는 식의 평가가 나왔다. 불과 이틀 전인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여야 입장이 정반대였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기각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당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심판이)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했다. 한 총리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시켜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에서 유죄를, 항소심에선 무죄를 받는 데는 사진 1장이 큰 영향을 끼쳤다. 바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사망)과 찍은 단체 사진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1년 12월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그 외 2명이 더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 대표의 골프 모자에 볼 마커가 꽂혀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는 대선을 앞둔 시점으로 이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기억에 없다”, “출장은 갔지만 공무상 출장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놓고 검찰은 골프를 쳤다면 김 전 처장과 몰랐을 리 없으므로, 이 대표가 방송에서 허위사실공표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의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도지사가 된 뒤 재판 준비하며 김문기를 알게 됐다”고 한 것, 골프 의혹과 관련 “하위직원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 3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원심은 이 3개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사진의 원본은 해외출장을 간 공무원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며 박 의원이 올린 사진은 이 중 4명만 크롭(자르기)한 것으로 이를 골프를 쳤다는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진 크롭을 ‘조작’으로 봤는데, 이미지를 변형한 조작이 아니라 맥락을 왜곡해 진실을 오도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진에 더해 이 대표의 발언 중 “골프”라는 단어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봤다. 검찰은 “기억이 안 난다”, “하위직원이었다”는 표현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 즉 골프 사실을 숨기려는 부작위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확한 사실 적시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며, 애매한 표현에 대해 이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추론하는 건 과잉 해석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골프를 쳤냐 안 쳤냐를 따진 게 아니라, 검찰의 사진과 발언에 근거한 추론을 비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거운동 중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 대표의 발언 역시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은 이밖에 백현동 관련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법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 “직무유기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맥락상 주관적 의견에 가까우며 이를 사실 적시의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백현동 관련 모든 발언에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영남권 전체로 확산된 산불이 성묘객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무단 투기해 불을 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크게 불 날 뻔했다는 어느 카페 앞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인천 강화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SNS에 공개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도로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사라졌다. 잠시 뒤 꽁초가 버려진 곳에서 서서히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커져 마른 잡초들을 태웠다. 화재를 목격한 한 손님이 다가가 발로 불을 끄기 시작했으나 불길은 잡히지 않고 점점 커졌다. 이때 다른 손님이 호스를 가져와 물을 뿌렸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진화를 도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카페 사장은 “작은 담뱃재가 큰 화재로 번지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포착했다”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든가 버릴 때가 없으면 가져가야지 왜 길에 버리냐”, “저러니까 산불이 나지”, “최소한 담배꽁초를 발로 뭉개서 완전히 없애야 한다”, “담배 실화는 벌금 1억원씩 물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71%는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은 건조한 기상 상태로 인해 식물이 바짝 말라있는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에서 연평균 약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5.5%가 봄철에 집중됐다. 월별로는 3월(25.4%)과 4월(20.7%)의 비율이 높았다. 이번 화재는 최근 며칠 사이 평년보다 크게 높은 낮 기온이 봄철 기후 특성을 증폭시켜 산불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 기온까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아지면 낙엽이 바싹 말라 불이 쉽게 붙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한 서풍이 불면 작은 불씨도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산림 인근에서 인화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소각 행위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할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며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최초 발화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보호법상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 아니라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웠거나 자신의 산림을 불로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경남 산청,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3번째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3만7000헥타르(㏊)로 추정된다. 이는 2000년 4월 강원 삼척 등에서 2만3794㏊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규모로 역대 최악의 산불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