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풍을 타고 안동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안동시는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안동시는 25일 오후 5시 “관내 산불이 우리 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니 전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5시5분에도 “관내 전역으로 산불이 확산 중”이라며 “전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먼저 대피하신 분들은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풍천면 일대로 번지는 산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까지 위협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는 오후 3시55분쯤 하회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석 달 동안 ‘후보자’ 신분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5명은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 다수(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고,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재판관 임명에 관해 규정한 헌법 111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정한 헌법 66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도 최 부총리는 결국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중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임명을 단행할지도 미지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다수 의견은 위헌·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특정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김복형 재판관 의견처럼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지 하루 만에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당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은 이튿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를 두고 김 재판관은 전날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 총리의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시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했다”고 분석했다. 마 후보자 불임명과 또다른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현재 시점으로는 100일 가까이 지났으므로 “법률상 ‘지체 없이’임명 또는 추천 의뢰할 시간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뒤집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의뢰를) 하지 않을 때는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로 읽을 수 있다”며 “한 총리에게 조치를 해야 할 당위가 주어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일본의 고위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일본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한 이후 100주년을 맞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최근 제일 친한 친구로부터 ‘쓰레기’ 소리를 들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가 입장을 밝혔다.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전한길에게 쓰레기라고 한 것은,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가 아니다“라며 “그가 쓰레기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기에 친구로서 반드시 말해줘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전씨와 과거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전한길이 대구에서 파산하고 저에게 왔을 때, 저도 파산 직전이었지만 그를 우리 집 원룸으로 데려와 그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워주고 먹여줬다“며 “다시 일어서겠다고 대구에 내려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저도 이미 파산했지만 그를 저의 옥탑방에 데려와 가장 따뜻한 침낭을 아낌없이 그에게 주고 저는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잠을 잤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우울해 할 때면 여행을 좋아하는 그를 데리고 산정호수며 월미도며 서울 근교 곳곳을 다녔다”며 “그가 재기하겠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이리저리 재력가를 만나러 다닐 때 저는 항상 그를 데리고 함께 가서 구걸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한길이와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그들 앞에서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제발 한길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오로지 한길이의 재기를 위해서 빌고 또 빌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의 와이프마저도 대구에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와 마지막 파산의 끝에서 자살을 선택하려 할 때도 저는 그의 옆에서 밤새 뜬눈으로 그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지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씨와 멀어진 이유가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구가 정치적 색깔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로 친구끼리 의가 상한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길이가 윤석열을 옹호할 때도,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그에게 ‘마음 상하지 마라, 건강부터 챙겨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가 광주에 내려가서 계엄령을 옹호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며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은 그들 앞에 가서 ‘계엄령이 계몽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랄한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씨에게 “광주에 가지 마라. 가려면 가서 사죄해라. 네가 광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계엄령을 옹호하는 말을 하는 것은 세월호 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단식할 때 바로 그 옆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으며 시시덕거리던 일베놈과 다를 것이 없다. 네가 간다면 정말 쓰레기다”라며 편지를 쓰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자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내려달라며 저에게 친구로서는 하지 못할 말을 했다. 아마도 그가 십년 후쯤 후회할 말”이라며 “그래서 다시 한 번 ‘인연을 끊자 쓰레기야’라고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길아. 네가 내게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은 것보다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욕을 한 것은 ‘내 장례식에 오지 마라’는 말”이라며 “내가 전두환을 싫어하는 것은 학살자여서이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도 않고 죽은 것이다. 너도 반성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너 볼 일은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확정 시 이 대표를 당의 대선후보로 빨리 선출하기 위한 비상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김영론 전남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로, 이재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는 이 대표의 기억에 기반한 발언을 검찰이 확장 해석하고, 2022년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공세적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뿐이고 고의성이 없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치단체 근무 공직 경험으로 볼 때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상부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과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이 대표를 옹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고, 박수현 의원은 “이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자체가 없는데, 검찰이 ‘골프를 쳤을 거야’라고 뇌피셜로 공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이 대표를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선 경선 절차를 간소화 해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도록 구도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때처럼 약 3주 간에 걸쳐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 및 TV 토론회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이 중 일부 일정을 축소해 2주 안팎으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대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2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아스팔트(장외투쟁)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라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집착은 이미 중병 중증(重病重症) 상태”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내려놓았음에도 굳이 탄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증오와 복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제불능의 이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일이 내일(26일)로 다가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이미 기각된 한 총리의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며 “헌법재판관 다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거나,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할 사안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재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이자 악의적인 국정 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이 기각과 인용, 각하 의견을 각각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같은 ‘이견’이 나오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복잡한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관들 의견 대립이 심해 선고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부터 일부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 중에서도 김복형 재판관은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나온 한 총리 사건에서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관 사이 견해차가 커 평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두 사건의 쟁점이나 중대성이 다른 만큼 결론을 내리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우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차 교수는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담긴 ‘비상계엄·내란행위 공모 또는 묵인·방조’를 두고 “한 총리가 미리 계엄을 알았거나 계엄에 찬성했어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 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다”며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사건과 달리) 계엄 선포의 절차적·실체적인 하자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도 따질 필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이 한 총리 사건에서보다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차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은 헌재가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90분 만에 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관 의견이 갈래갈래 나뉘었다”며 “일각의 주장대로 대통령 사건에서 만장일치나 ‘6대 2’, ‘7대 1’로 파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정족수가 모이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면 결정이 우세하다는 전망을 했다. 한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과거 전례에 비춰 장기간 숙고하는 것과 관련해 “재판관 사이 이견 때문이라기보다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 반대의견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라도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교수는 헌재가 반드시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필요 없다는 주장도 했다. 그간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대한 사건에선 헌재가 사회 통합을 위해 결정문에 반대나 별개의견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일부 재판관이 결론과 다른 의견을 냈으나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조율을 거쳐 결국 소수의견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교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며 “현재는 사회 통합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미 국론이 분열된 상태이고, 헌법 해석과 관련한 것이라면 반대·별개 의견 등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 드러낼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을 놓고 음모론이 나돌고 있다. 산림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음모론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규모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음모론이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산불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는 글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산불이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나”라며 “지금 누가 작정하고 전국에 불 지르는 중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도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북한이 지령을 내려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인, 민주노총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번 산불의 배후라고 앞다퉈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무속적 의식’(호마 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왔다. 해당 영상 역시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해당 유튜버 등에)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의심에는 산불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불가해자 검거율은 33.3%로 3명 중 1명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도 음모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산청, 의성,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각각 예초기, 묘지 정리, 용접 작업 등 입산자의 실화로 이미 밝혀진 만큼 음모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봄철 산불이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32건 중 27건(85%)이 3∼5월에 발생했다. 산림당국도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화를 했다면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밝혀졌다. 특정한 목적에 의한 소행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현철 전 한국산불학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이번 산불을 두고 “정보당국에선 당연히 점검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테러, 방화 가능성은 작다”고 단언했다. 한국테러학회 감사를 맡고 있는 문 전 회장은 “이 시기 건조하고 강풍이 많이 부는 기후는 전국 어디에서나 나타난다”면서 “이 시기엔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될 만한 사소한 행동이 어마어마한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산불은 과거 산불 발생 사례와 비슷하고, 산불야기자도 대부분 밝혀졌다”며 “(음모론 같은) 상상을 할 시간에 왜 사람들이 산불 위험시기에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는지, 행정기관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처럼 대형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음모론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에선 반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음모론이 더 활개를 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극우 진영에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침몰 원인을 놓고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음모론을 생성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구속기소 된 사례도 있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심리학)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할수록 개인이 평소에 적대감을 갖고 있던 세력에게 책임을 지우는 투사 심리가 강하게 나타난다”며 “여기에 유튜브나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음모론이 더 파급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골프장 연못의 물을 퍼 나르는 소방헬기 근처에서 한 여성 골퍼가 골프공을 치고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이었다”며 “인근에 저수지가 없던 것 같아 골프장 해저드 물을 소방헬기가 퍼 날랐다”고 적었다. A씨는 “골프장 해저드 물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긴급상황에 해저드 물이 이렇게 이용돼서 놀라웠고 일행들 다 처음 경험해본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골퍼분들이 이런 경험 없으실 것 같아 영상 올렸다”며 “긴급재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소방헬기가 낮게 날며 연못에서 분주히 물을 퍼 나르는 상황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을 쳤다. A씨는 날아가는 소방헬기를 배경으로 골프채를 들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를 향한 비판의 댓글이 이어졌다. 대부분 A씨의 행동이 위험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여기에 “본인이시면 6번째 홀에서 홀아웃하고 집에 가시겠나”, “계속 기다릴 수가 없다. 뒤 팀도 있다”, “헬기 겨냥해서 티샷한 것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게시글에서도 “헬기 맞추려고 티샷한 적 없다”며 “저는 소방대원이 아니라 산불 난 상황에 도와드릴 일이 없었지만 빨리 진화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A씨를 향한 누리꾼들의 질타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SNS에 남겨둔 채 댓글 창을 막아놨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를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4일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즈니플러스가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수현 배우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넉오프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이미 시즌 1∙2의 사전 제작이 완료됐으나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논란이 터지면서 공개가 보류된 상태다. 법무법인은 “지난 20일 가세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다음 날인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사진을 재차 게시했다”며 “또다른 범죄행위이자 법과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지난 21일과 22일 라방(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 주연 디즈니플러스의 ‘넉오프’를 언급하며 디즈니플러스가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시 ‘김수현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N번방을 수차례 언급하며 마치 김수현이 N번방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까지 해온 여느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세연이 주장하는 영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부터 김새론 유족과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2015년 11월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이에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부터 만남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란 이후 방송가와 광고계에서 김수현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출연 분량을 편집하는 사례가 이어진 가운데, 공개를 앞두고 있던 디즈니플러스 ‘넉오프의 입장이 가장 곤란하게 됐다. ‘넉오프’는 시대물인 만큼 600억원 상당의 제작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주연 배우의 사생활 논란으로 공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공개가 취소될 경우 김수현 측이 배상해야 할 위약금도 1000억원대가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