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게 됐다. 법원은 1심 유죄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이 대표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이었다. 법원은 이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데 대해선 “국토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 역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2심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대선과 이 사건 확정판결 시기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결국 이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헌재는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번 달을 넘겨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진화헬기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전국에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의 안전을 위해 운항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1분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추락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담수용량 1200ℓ의 S-76 기종 임차 헬기이다.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항했다. 이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 A(7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헬기에는 기장만 타고 있었다. 산림헬기가 철수하면서 당분간 산불진화작업은 지상작전 위주로 진행된다. 산불진화작업은 주간의 경우 지상과 공중진화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이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불 진화에는 진화헬기 12대, 경남 산청·하동에는 30대를 동원하는 등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군, 소방, 경찰 등 약 130여대를 동원해 입체진화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헬기 가동이 중단되면서 진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의성 헬기 추락 원인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이라며 “헬기 가동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골프 발언’이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허위사실공표가 문제된 이 대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씨 관련 발언 중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일 뿐이라거나 공개된 사진은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법원은 그러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실제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쳤기 때문에 이는 허위에 해당하고, 이 대표에게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부분도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됐다.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고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1심은 양형이유에서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양형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2심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대선과 이 사건 확정판결 시기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결국 이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서지 못할 경우 ‘플랜 B’(대안)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력할 것이라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 국민 사이에서 다음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반대로 유죄가 났을 경우엔 이 대표 스스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1심, 2심이 유죄로 확정되면 3심에 가봐야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 전에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과연 지금 이런 부담을 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플랜 B를 가동하더라도 이 대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플랜 B가 성립되더라도 이 대표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본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지금 거의 통제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만약 플랜 B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플랜 B 후보로 꼽으며 이 중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자가 나타나면 오히려 이재명을 상대하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이 대표는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새로 등장하는 사람은 그런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의견이 정권을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야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재명만 없어지면 국민의힘이 금방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선 “계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에는 아마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과연 맞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 서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탄핵이 기각·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올 경우 “상당히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고 우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는 만큼 전 기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번 산불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8명으로 늘어났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닷새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전날 11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14명, 경남 4명이다. 당국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불지역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 울산 울주 온양·언양 등 모두 6곳으로, 1만7534㏊의 산림이 산불영향구역 내에 있다. 이 중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의성·안동으로 1만5천158㏊의 산림이 거센 산불 피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도 크게 늘며 2만7079명이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다. 이 중 1073명만 집으로 돌아갔고 2만6006명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연기가 화제다. 지난달 4일 그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대치맘 패러디 영상 1편은 25일 기준 조회 수 844만회를 넘어섰다. 지난달 25일에 올라온 2편 조회 수도 555만회에 달한다. 차 안에서 식사를 때울 정도로 바쁘게 자녀의 학업 스케줄을 챙기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엄마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엄마들을 희화화하고 부당하게 조롱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런 풍자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상에서 이수지가 연기한 대치맘 이소담(일명 제이미맘)씨는 수백만원대의 고가 패딩을 입고, 4살 아들 제이미를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포르쉐 차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는 나긋나긋한 말투로 한국어와 영어,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쓰며 “아이의 영재적 모먼트를 캐취하고 확장해 주는 게 엄마”라고 말한다. 아직 기저귀도 못 뗀 제이미에게 영어, 수학 중국어는 물론 심지어 제기차기, 배변훈련 과외까지 시키려는 이씨의 모습은 교육열이 높은 강남 어머니들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묘사했다는 호평을 받는다. 누리꾼들은 “대치동 며느리 말투랑 똑같다”, “연출이 아니라 진짜 같다”, “대치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 더 웃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패러디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킨 주된 이유는 사교육 열풍의 이면을 정확하게 조명했기 때문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등장한 4세·7세 고시반,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학부모들,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대물림되는 계층 간 격차 등의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3세 아이의 엄마인 전모(36)씨는 “단순 개그라고 웃어넘기기엔 사교육에 목을 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잘 담겨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앵커 출신 방송인 백지연도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치맘 영상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 사실 많은 학부모들의 비애가 깔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OO맘’으로 범주화되는 유사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예전의 ‘맘충’, ‘된장녀’처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편견과 혐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패러디 영상에는 “대치동 엄마들=꼴값 토 나온다”, “퐁퐁남 만나서 인생 역전”, “대치동은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 등 특정 성별이나 지역을 하나의 틀에 가두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듯한 댓글이 상당하다. 실제로 대치동 엄마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앞서 자녀 학원 라이딩 일상을 공개한 배우 한가인에게 옮겨가 그의 채널에 인신공격성 악플이 쏟아졌다. 또 이수지가 영상에서 입고 나온 고가 패딩이 ‘강남 엄마들의 교복’으로 상징되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선 해당 제품 매물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치맘들이 긁혔다”고 조롱했다. 전문가들은 풍자 콘텐츠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비하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우리 사회는 풍자와 웃음을 대할 때 종종 ‘누군가를 저격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향이 있다”면서 “풍자물이 던지는 사회 문제에 주목해야 하며 단순히 조롱의 의도로 해석해 몰아가는 분위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놓고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희수 하사 사례 이후 이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길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트랜스젠더 여성은 군 복무 대상이 아니다. 법적 성별이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경우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았으면 5급(전시근로역), 그렇지 않으면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입대 신체검사 규정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선 고환 2개가 결손되거나 음경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5급으로 분류하도록 명시돼있다.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변 하사처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없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해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고, 국방부는 지난해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 트랜스젠더에게 군 복무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고 있다. 군 당국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군 당국의 향후 방침 등을 묻는 말에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20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의 사례처럼 트랜스젠더 군 복무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주제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찬성하는 쪽에선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을 근거로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에선 인구 감소로 병력 부족현상이 심화하는 만큼,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군 조직 내 혼란을 우려한다. 숙소나 화장실, 샤워실 등 군 내 생활 여건은 물론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조직 내 편견을 문제로 지적한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조직 내에서 따돌림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상자가 많지 않아 군 병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편다. 육군 준장 출신의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센터장은 “성 소수자의 인권 존중이 중요하지만,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을 좀 더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24일(현지시간)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세계 경제가 들썩였다.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뉴스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날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이뤄진 현대차 투자 발표 행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대차 투자 발표 행사에서 다음 달 2일 예정된 상호 관세 시행과 관련 “나는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면서 “그것은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상대국 관세)보다 더 친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안도했고, 미국 나스닥 주가는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이날 나스닥 지수는 404.54포인트(2.27%) 오른 1만8188.59에 마감됐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도 597.97포인트(.142%) 오른 4만2583.32에 장을 마쳤다.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참모진은 만면에 미소를 띠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회장의 발표에 앞서 단상에 선 뒤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위대한 기업”이라고 치켜세웠고, 정 회장의 공장 초대엔 “좋다”고 화답했다. 현대차의 투자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이 직접 연관됐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사업가의 기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에 미국 증권가는 물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로 명명하고, 세계 각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상호 관세 발효에 앞서 자동차 등에 대한 별도의 정책 발표가 있음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향후 며칠 내에 추가로 관세를 발표할 것이며 이는 자동차, 목재, 반도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 관세를 완화하거나 일부 국가에 대해 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준다기보단 해당 산업을 아우르는 관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차가 일부 관세 부담을 덜게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런 트럼프의 변화 기조에도 우리나라 수출품 전반에 대한 관세 완화 조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현대차 무관세’ 발언은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한 무관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한국에서 수출되는 차량이나 품목에 대한 무관세나 관세 완화를 시사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의 감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중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 상하수도관, 케이블 매립관 → 지하 공사장’ 도시는 층층이 구축된 여러 겹의 지하 세계 위에 형성돼 있다. 이 중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블랙홀처럼 갑자기 지상 위의 물체를 집어삼키는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다.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도 층층이 구축된 지하 세계에 대한 관리 소홀이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인근 주유소 지면에 균열이 생긴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다”며 “이번처럼 규모가 큰 대규모 땅꺼짐은 그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사가 문제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 문제 알았을 가능성 있어”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씨는 전날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에 인해 사망했다. 땅꺼짐에 빠진 지 17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땅꺼짐 내부가 침수되고 범위가 점점 커져 구조에 난항을 겪으면서다. 이번 사고는 도로 밑에 있던 상수도관이 파열돼 수돗물이 새어나오면 지반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노후 상수도관 파열과 지하철 9호선 연장 터널 공사 등이 원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사전 징후가 있었던 점에서 이번 사고를 인재(人災)로 보고 있다. 이달 초부터 땅꺼짐 지점 인근 주유소에선 바닥 균열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에는 주유소 바닥 균열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민원이 접수됐다. 지하철 9호선 감리단과 시공사 측이 2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지만 지반 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유소 내에 계측기 2개소도 추가 설치했으나 사고 당일까지 계측 결과 이상은 없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균열이 난 다음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주변 터널공사 등을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터널 공사 관계자들은 문제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 원장은 “노후화 된 상수도관 문제라면 지상이 먼저 물바다가 됐을 텐데 이 경우는 지상이 물바다가 되기 전에 땅이 꺼진 걸로 봐서 공사장의 관리 소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 땅꺼짐은 공사가 주원인” 이번 사고 지점 아래에선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표에서 그 아래 있는 공사 터널(7m 크기) 천장까지는 11m, 터널 바닥까지는 20m였다. 땅 표면과 터널 천장 사이의 11m 땅 속에는 상하수도관이 지나고 있었다. 지하철 연장 공사나 건축 공사가 이뤄지는 도심 곳곳에선 시민들이 발 딛고 있는 땅 아래에서 지반을 흔드는 작업이 이뤄진다. 관리가 소홀하면 언제 어디서든 땅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하 공사를 위해 터널을 뚫게 되면 ①인근 지하수의 물이 터널로 새어나오거나 ②물과 흙이 함께 새어나온다. 또 암반이 있는 경우 발파 후 뚫고 들어가는데 ③실제로는 암반이 아니었을 경우 물과 흙이 쏟아지며 땅이 꺼지게 된다. ①의 경우 물이 점차 빠지며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하중을 못 이기면 땅이 꺼지고, ②의 경우는 흙까지 점차 소실되다보니 땅에 ‘공동’, 일종의 구멍이 생기면서 꺼지게 된다. ③은 발파로 인해 토사가 꺼지는 경우다. 지반 자체의 문제로 인한 땅꺼짐은 대체로 2∼3m 크기로 발생하지만, 이번처럼 20m 가량의 대형 땅꺼짐은 공사가 문제 원인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리 소홀이 부른 인재(人災)”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땅꺼짐 관리∙감독에 나선 건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석총동 땅꺼짐’이 계기가 됐다. 폭 2~3m, 깊이 5m가 넘는 땅꺼짐이 발생해 20대 남성 2명이 추락했다.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 인근에선 롯데월드타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후 2017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부근에서도 인도 일부가 붕괴돼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하철 연장공사에 따른 지반 약화가 원인이었다. 2021년 6월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는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차량 1대가 구멍에 빠졌다. 다행히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2085건에 달한다. 특히 하천이나 늪지, 갯벌, 논 등이었던 곳을 매립하거나 땅을 덮어 만든 매립지의 경우 지반이 더 취약하다. 과거 한강과 석촌호수 일대 습지였던 송파구 일대가 대표적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7∼8월에 땅꺼짐 발생율이 올라간다. 조성일 원장은 “서울시에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GPR(지하레이더) 탐사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하고 있지만, 지하철이나 건축 공사장에 대해선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대비 규정이 있어도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 빗물받이가 파손된 상황에선 공사 감리와 시공사가 부실 공사 여부를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북(청주, 영동, 제천, 단양), 광주·전라동부, 경상권(부산, 남해안 제외), 제주도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특히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3~26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4도, 춘천 2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17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18도, 제주 24도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 밤부터 전남남해안과 경남권남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27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