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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번복 조치에…배현진 “토허제는 박원순 유물”, 홍준표 “위헌적 행정 조치”
오세훈 번복 조치에…배현진 “토허제는 박원순 유물”, 홍준표 “위헌적 행정 조치”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으로 한 달 만에 재지정 한 것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인 과잉 규제로 지목돼 왔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하여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느냐”며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지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매매 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 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 시장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에 설정했던 토허제를 지난달 12일 5년 만에 해제했다가 지난 19일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토허제가 ‘동 단위’를 넘어 ‘구 단위’로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다.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규제 해제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실책을 인정한 것이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규제 봉인이 풀리자 한 달 새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3.20 21:06:51
‘尹보다 한덕수 먼저’ 택한 헌재, 왜?…“문제제기 먼저 해소하겠단 것”
‘尹보다 한덕수 먼저’ 택한 헌재, 왜?…“문제제기 먼저 해소하겠단 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24일 선고하기로 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그간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건 중 어떤 것을 먼저 선고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왔다.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대통령 사건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거나 한 총리 사건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중첩돼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특히 한 총리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 총리 측은 10일 변론종결 시점(2월19일)이 윤 대통령(2월25일)보다 이른 만큼 선고도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16일 권성동 원내대표)고 재촉하거나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앞질러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렀다”(16일 김은혜 의원), “민주당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 선고해야 한다”(15일 주진우 의원)는 식의 주장을 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소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지위도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두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 이후) 검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등에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며 “이는 재판관들도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2명 임명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워낙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니까 ‘(한 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해결하고 가자’는 재판관 사이 타협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의결 정족수 문제도 중요 쟁점이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와 여당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2025.03.20 19:55:07
유시민 “尹과 朴의 가장 큰 차이는 공범의 수…8대0 확신”
유시민 “尹과 朴의 가장 큰 차이는 공범의 수…8대0 확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는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비교하며 가장 큰 차이에 대해 ‘공범의 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8대0이었다”며 “이번에도 8대0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죄질과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극소수의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삼인방’이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탄핵 당했다”면서 “지금 여당의 태도가 그때와 다른 이유는 당시 여당은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공범과 동조자, 잔당이 상당히 많다”며 “정치적으로 볼 때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사실상 윤 대통령과 (여당이)공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저항이 거센 것이고,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탄핵 반대 여론도 그때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법률 지식이 없어도 헌법을 읽을 줄만 알면 실체적, 절차적 위헌인 계엄이 명백한데 이거 판단하는 데 3주로도 모자를 정도로 이견이 있는지, 무슨 심오한 법리가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헌법재판관이나 판검사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지만, 이것만큼은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런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번 건은 그 어떤 논리로도 기각이 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5대 2는 확실하고 나머지 한 명이 왔다 갔다 해서 기각과 인용 확률이 반반이라는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많이 나왔지만 결과는 8대0이었다”며 “이번에도 8대0이 나오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2025.03.21 10:24:50
“尹 선고기일 잡지 않으면 매주 총파업”…민주노총, 파업 ‘경고’
“尹 선고기일 잡지 않으면 매주 총파업”…민주노총, 파업 ‘경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지금까지 판결하지 않는 것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 불안을 멈추고 정상화할 수 없다”며 “상인은 가게를 닫고, 학생은 동맹휴학으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일상을 멈추고 함께 광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번에 결정한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라며 “총파업일을 27일로 결정한 것은 선고가 다음 주 중에는 돼야 한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말했다. 총파업의 규모와 범위, 방식 등은 산별 노조 내부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시민이 함께 ‘멈춤의 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총파업 동참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27일 전체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을 오늘(20일) 발송할 예정이고 다른 단위들도 오늘내일 중 내부 논의를 통해 파업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며 “비상행동과는 공동의장단 회의 등을 열어 시민사회 차원에서 총파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의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7일 당일에는 오후 3시에 서울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지역에서는 자체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2025.03.20 14:46:20
홍준표 “尹 탄핵 어려울 듯…李 국헌문란 주도 내란범”
홍준표 “尹 탄핵 어려울 듯…李 국헌문란 주도 내란범”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서 합의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국헌문란을 주도해 온 내란범”이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됐다”며 “헌법 재판관 구도가 좌파와 우파 4대4다. 우파 4명 중 2명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지만 쉽게 못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재의 장고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왜 못 내리고 있을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팽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조용할 것이냐. 탄핵이 기각되면 그 결론에 모두 승복하고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냐. 둘 다 아니라고 본다”며 “기각되면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령할 것이고 매일같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촛불사태가 또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인용돼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통상 대선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은 내전 상황에서 치르게 될 수도 있다. 나라가 참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국헌문란은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거나 정지시키는 행위다. 무차별적으로 (공직자를) 탄핵하는 것이 국헌 문란”이라며 “대통령보다 의회 권력이 훨씬 세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의원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 온 이른바 내란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이제 윤통 탄핵 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조인 출신인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를 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체포 운운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러시아제 권총 운운하며 암살 위협 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다.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이날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설치는 건 처음 본다”는 글을 추가로 게시하기도 했다.
2025.03.20 14:36:04
맥주+곱창=OO 지름길?…다리 자르고 싶을 만큼 고통인 이 병 [건강+]
맥주+곱창=OO 지름길?…다리 자르고 싶을 만큼 고통인 이 병 [건강+]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뜻의 통풍(痛風)은 ‘통증계의 왕’으로 불린다. 최근 10년간 통풍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40대 남성이 전체 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통풍 환자 수는 53만5100명으로 2014년(30만8728명) 대비 약 73% 증가했다. 특히 20~40대 남성 통풍 환자 비율은 지난 10년간 138% 치솟았다. 2023년 통풍 환자 2명 중 1명은 2040 남성이었다. 통풍은 대사산물인 ‘요산’이 몸속에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발생한다. 요산은 고기나 생선에 많이 들어 있는 ‘퓨린’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다. 보통 요산은 혈액을 통해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배출이 원활하지 않거나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 요산염 결정이 형성돼 관절의 연골, 힘줄 등에 침착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혈중 요산 농도는 높은 반면, 요산 배출 능력이 낮아 통풍의 위험이 크다. 최근 젊은층에서 퓨린 함량이 높은 고지방·고단백 음식 섭취가 잦아졌고, 하이볼이나 칵테일 등 탄산·과당을 함유하고 있는 혼합 술 소비가 늘어나는 등 식습관 변화의 영향으로 통풍 환자의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통풍은 대부분 엄지발가락에 염증이 생기며 급성 발작으로 시작된다. 이후 발목이나 무릎 관절, 팔꿈치 등에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액검사를 통해 혈중 요산수치를 확인하고, 관절액을 채취해 관절액 내 요산 결정체를 확인하며 진단한다. 이주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통풍 구별법에 대해 “발가락이나 발목 같은 부위에서 예전엔 없던 통증이 발생해 단시간에 급격히 나빠진다거나 호발 부위를 누르기만 해도 아프고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나타난다”며 “그런 증상이 한번 생겼다가 며칠 후에 다시 사라지기도 해 반복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만약 통증이 손이나 손목 쪽으로만 먼저 왔다면 전형적인 통풍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풍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성 관절염, 관절 변형, 콩팥 기능 저하뿐 아니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또 통풍으로 유발된 만성 염증이 혈관 벽을 망가뜨리고 혈전 생성을 촉진하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고려대안산병원·숭실대·영남대병원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통풍과 만성 신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1.46배, 심근 경색증 위험 1.71배, 사망 위험은 1.7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 퓨린이 다량 함유된 고기류, 특히 내장을 가급적 적게 먹어야 한다. 고등어, 꽁치, 참치, 삼치 등 등푸른 생선도 퓨린 함량이 높다. 모든 종류의 술은 신장의 요산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맥주는 퓨린이 많이 포함돼 있어 삼가야 한다. 청량음료와 과일 주스 등 과당이 많은 음료도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대신 해조류나 저지방 우유, 아메리카노, 사과, 바나나 등 퓨린이 적거나 요산 배출을 돕는 음식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급성 통풍이 매번 오는 게 아닌 만큼 아플 때만 약을 먹으며 염증을 조절하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면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되기도 한다”며 “신장의 요산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증상이 없을 때도 요산 수치를 낮추는 저하제를 일정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3.26 15:54:08
'항공과 여학생·키 168cm 이상'…야구장 채용공고 논란
'항공과 여학생·키 168cm 이상'…야구장 채용공고 논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근무자를 채용하며 특정 성별과 키, 학과 등을 조건으로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녀 고용 평등을 규정한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일각에선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71경기)에 함께할 특수직과 고정 근무자를 구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자격요건 부분이다. 안내소 근무자 자격요건에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적혀 있다. 담당 업무인 초대권 관리, 분실물 대장 작성, 경품 당첨 확인, 관람객 시설물 안내 등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요건이다. 아울러 안전요원 자격요건의 경우 남성은 키 175㎝ 이상의 건장한 체격, 여성은 키 168㎝ 이상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상 이 같은 채용 공고는 위법 요소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채용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에선 공고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외주업체를 비판하는 쪽에선 “예쁘고 젊은 여성만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 “초대권 관리하고 경품 당첨 확인하는 데 항공과 재학생이 왜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반면 한쪽에선 “어차피 탈락할 것 뻔한데 차라리 저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공고하는 게 낫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하는 사람 마음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용주들은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토로한다. 요식업계 자영업자 A(37)씨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특정 성별, 신체적 조건을 가진 직원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채용 공고를 할 때 이를 우대조건에 기재하는데, 차라리 명확하게 적는 게 지원자한테도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업종 직원을 뽑는데 성별과 외모를 전혀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지원서나 면접을 보고 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례처럼 직무 연관성이 없는 특정 학과를 명시하는 건 잘못이지만 현행법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 B(34)씨는 “어차피 법으로 남녀를 평등하게 고용하라고 해도 결국 다 고용주 마음대로 뽑지 않느냐”며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법으로 명시해놔야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0 13:57:47
“엄마랑 다시 만나자”…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린 이슬비씨
“엄마랑 다시 만나자”…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린 이슬비씨
“내 딸 슬비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딸이었고 엄마 인생에서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 나중에 하늘에서 엄마랑 다시 만나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내 딸 이슬비. 사랑해.” 결혼을 1년 앞두고 쓰러진 어린이집 교사 이슬비(29)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이씨의 어머니 권영숙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 같은 편지를 하늘로 보냈다.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씨는 1월28일 설 연휴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이씨는 영남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하여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이씨의 가족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의료진으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서 떠나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은 기증을 결심했다. 대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밝고 쾌활하였고 누구에게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으며, 내년 1월에는 남자친구와 결혼 날짜를 잡고 행복해했다. 집에서는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 없는 착하고 순수한 딸이었다. 이씨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서 선생님이 되기를 꿈꿔왔고, 대학에서 아동학과를 졸업하여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행복해했다. 졸업 후 일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였고, 아이가 다치거나 울면 본인이 더 마음 아파하는 가슴 따뜻한 선생님이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며,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기증을 결심해 준 기증자 유가족의 숭고한 생명나눔에 감사드린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환하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3.20 13:42:51
이재명 ‘몸조심 발언’에 與 “李 석고대죄 해야”, 野 “국민적 분노 대신한 것”
이재명 ‘몸조심 발언’에 與 “李 석고대죄 해야”, 野 “국민적 분노 대신한 것”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대행, 몸조심 하라”는 발언을 놓고 20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과거 전례에 비해 늦춰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몸조심 하라’는 극언을 퍼부었다”며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스스로 판사가 돼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최 대행 사진을 올려놓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공격을 퍼붓고 ‘우리가 현장에서 경찰도 여러 번 체포했다’며 극렬 지지층을 부추기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본인의 테러 주장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 대행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끝무렵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을 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면서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가 아닌가”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닌 ‘재명 국가’가 되고 말았다. 입법, 사법, 행정 위에 민주당이 있고 모든 권력 위에 최고 존엄 이재명이 있는 ‘개딸 공화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온갖 무리수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탄핵 심판 내란 몰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인민노련·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넣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과 관련해 “과격한 표현”이라면서도 “국민적 분노를 대신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최 대행이 이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책임을 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게 뭐 있겠느냐”며 “저는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최 대행이 탄핵된다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 좀 유보해 두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2025.03.20 14:44:04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논란에 정성호 “대통령 경호 받는데 뭐”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논란에 정성호 “대통령 경호 받는데 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표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게 뭐 있겠나”라고 옹호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런 정도의 정치적 표현 갖고서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우선 이 발언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고 있다”며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 사항을 (이 대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종 집회에 나가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일이 너무나 일반화돼 있지 않나”라고 맞섰다. 그는 “국민의힘부터 그런 행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야말로 테러 선동 아닌가”라며 “(이 대표 발언은) 대통령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지적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이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등 취지의 말을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 의원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런 말을 하는 건 매우 품격 떨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사건, 채 상병 특검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돼 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조차도 명씨와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혹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빨리 사과하고 수습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전날 이 대표를 언급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안 의원답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본인한테 좋을 거 없다”고 비판했다.
2025.03.20 1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