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70억원), 이하늬(60억원), 조진웅(11억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하며 연예인들의 납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7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라는 과세당국의 통보를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였던 걸까. 이들은 왜 이구동성으로 고의로 탈세한 게 아니라며 당국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까. 추가 세금을 통보 받으면 그 전에 냈던 세금에 더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소득 대비 세금이 도대체 얼마인 걸까. 꽤 복잡하지만 관심을 모으는 연예인들의 세금 논란은 우리 사회가 부의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층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유연석, 세전 소득 155억+@ 추정 유연석의 사례처럼 70억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경우 원래 소득 규모는 15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개인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체계가 적용된다.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유연석의 경우 소득규모상 최고세율인 45%가 확실한 만큼 <원래소득 X 0.45 = 70억>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약 155억원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래소득에서 ‘누진공제액’(소득구간 별로 정해진 금액을 빼주는 것)과 ‘각종 경비’ 등을 뺀 뒤 더 작아진 금액에 0.45를 곱하는 만큼 실소득은 155억원 +@로 추정된다. 또 연예인의 특성상 직전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소득일 수 있어 해당 금액을 연봉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정리하자면 최근 몇 년 간 유연석은 155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계산법으로 이하늬는 133억원, 조진웅은 24억원 이상을 벌었다가 각각 60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추징 시 법인세+개인소득세 이중 부과 이들이 세금 추징을 당한 이유는 법인을 설립해 세금 규모를 줄인 게 문제가 되면서다. 쉽게 말해 ‘개인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낸 것을 국세청은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법인을 세워 소득을 분산시키고 실제로는 연예인이 거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개인소득세 보다 낮은 법인세(10∼22%)로 세금을 절감해왔다”고 밝혔다. 연예인이 세운 법인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일 뿐이고 실제 활동은 연예인 개인이 했으니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유연석의 경우 원래 소득을 155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법인을 통해 세금을 내면 22% 세율 적용 시 약 35억원의 법인세가 나온다. 개인소득세(7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국세청의 추징을 당하면 이미 낸 법인세에 개인소득세가 추가돼 당사자의 부담은 커진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각각 따로 부과되는 구조 때문에 법인세 35억원에 개인소득세 70억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유연석의 경우 법적으로 탈세가 아님에도, 법 해석의 차이로 수익의 3분의 2, 즉 100억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된 연예인들은 “해당 소득은 법인 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 “의도적 탈세가 아닌데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건 부당하다. 이중과세”라고 반발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유연석), ‘조세심판원 심판’(조진웅)을 청구했다. 이번 논란은 같은 입장에 있는 연예인과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 밖에 각계의 ‘1인 법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들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법인을 통한 소득 합법화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닌 만큼, 국세청의 사후 조치에 따른 이중 과세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O 머신’으로 불렸던 미국의 유명 복서 조지 포먼이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포먼이 타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포먼의 유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포먼의 죽음을 알렸다. 사망 원인과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 사랑하는 조지 에드워드 포먼 시니어가 21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음을 알린다”며 “인도주의자이자 두 차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그는 가족을 위해 선의의 힘, 규율, 신념, 그리고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수호자로서 깊은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복받은 한 남자의 특별한 삶을 기리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뉴욕타임스는 “포먼은 45세라는 믿기 힘든 나이에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 복싱계에 복귀했고, 1960년대는 척 웨프너, 70년대 조 프레이저와 무하마드 알리, 80년대 드와이트 무하마드 카와위, 90년대에는 에반더 홀리필드와 싸우는 등 오랜 기간 분투했다”고 소개했다.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던 알리가 2016년 74세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포먼마저 76세를 일기로 눈을 감으면서 두 명의 복싱 전설은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세계 복싱 역사에 영원하게 남을 ‘정글의 대소동’(The rumble in the Jungle)은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헤비급 복싱 경기를 일컫는다. 1974년 25세의 포먼은 ‘떠오르는 별’이었고, 32세의 알리는 전성기가 지난 선수로 여겨졌다. 그러나 알리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포먼에 8라운드 KO승을 거뒀다. 당시 두 사람은 전 세계 5000만명이 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1974년 10월 30일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의 무대에 올랐다. 이 경기로 프로 복싱에 데뷔한 이래 첫 패배를 당한 포먼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알리와의 재대결을 꿈꿨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 포먼은 이후 승리를 이어갔지만, 1977년 지미 영과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판정패를 당한 뒤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다 1987년 복귀를 선언했을 때는 알리가 링을 떠난 뒤였다. 그토록 원했던 알리와의 재대결은 이루지 못했지만 포먼은 1994년 45세의 나이로 역대 최고령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다. 포먼은 알리와의 과거 경기에 대해 “알리가 나를 완전히 꿰뚫고 있었고 경기 전략도 완벽했다”며 뒤늦게 패배를 인정했다. 알리도 포먼을 “내가 붙었던 상대 가운데 가장 강했다”고 평가하며 두 사람은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포먼은 이후 알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쾌유를 기원했고, 공개 석상에서 “알리는 내 영웅이며 내 인생까지 바꿨다”고 말했다. 복싱 팬들은 두 사람이 하늘에서 ‘정글의 대소동’ 2차전에 나서며 우정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에 교제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배우 김수현이 오는 30일 대만 팬미팅에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다만 김수현 측은 참석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2일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김수현이 예정대로 30일 가오슝 벚꽃 축제에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행사 주최 측인 대만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축제가 성황을 이루자 올해 한국, 일본, 홍콩 연예인을 초청하며 규모를 키웠다. 축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브랜드 모델인 김수현의 단독 팬미팅을 계획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할 200명의 현지 팬도 이미 추첨을 통해 선정한 상태다. 김수현을 테마로 한 신선 식품과 커피잔, 컵 슬리브 출시도 기획됐다. 그러나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현지 팬들이 김수현에게 등을 돌리자 세븐일레븐 측은 김수현 관련 제품 출시를 연기했다. 팬미팅과 관련해선 엇갈린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약 김수현이 팬미팅에 참석한다면 사생활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게 된다. 김수현의 행사 개런티는 1317만 대만달러(약 6억원)지만, 불참 위약금은 3000만 대만달러(약 13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측이 먼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13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 이후 김수현은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방송가와 광고계에선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논란 이후 김수현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출연 분량을 편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 계약에는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광고비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위약금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나 김수현의 그간 수입으로 봤을 때 200억∼300억원까지는 감당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인 ‘넉오프’에 대한 손해배상은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수현 논란으로 공개 자체가 불투명해진 ‘넉오프’는 시즌 1뿐 아니라 시즌 2까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 된 데다, 시대물인 만큼 600억원 상당의 제작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사례별로 위약금을 철저하게 규정해 놓기 때문에 만약 제작비의 2∼3배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김수현 측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 유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논란에 휘말리며 끼친 손해로 인해 대규모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플러스는 이날 ‘넉오프’ 공개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라”며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나라가 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4·2 기초단체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국회를 침탈해 시도 때도 없이 계엄을 막 해도 되고 아무 때나 군대를 동원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재보궐 선거 지역 중 호남을 가장 먼저 찾은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호남이 흔들릴지 여부는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조기대선 시 ‘무조건 고(Go)’, 출마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이 대표의 지위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 가장 주요한 변수는 호남 민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4∙2 재보선은 계엄·탄핵 정국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민심을 가늠할 풍항계가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날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호남을 지역구로 둔 박지원·주철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담양 중앙공원에서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친위 군사쿠데타를 막으려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증명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호남이, 담양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고 내란 극복에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당 대표가) 담양군수 선거를 쫓아다니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 “그래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다.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비상계엄 당시 해제 요구결의안을 곧바로 의결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과거 행태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겠나.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었겠나”라며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국회에 기초해서 당원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민주정당, 당원의 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를 이겨내고 이 나라가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두 달 새 음주운전에 두 번 걸려 재판에 넘겨진 한 인천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 기간에도 시의원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울산시의원은 3년 전 현직 신분으로 음주운전이 걸려 면허가 취소됐으나,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1일 인천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신충식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9명 중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징계를 확정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쯤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두 차례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7일 자진 탈당했다.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신 의원의 당적 이탈에 따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에도 출석정지 30일은 너무 약한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도 없어 시의원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된다. 신 의원은 징계 기간에도 세비 588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징계 수준이 너무 낮다며 신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신 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가 있었다면 2차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며 “인천시의회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신 의원의 2차 음주 사고의 공범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의회에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적발 당시 시의원 신분을 감추면서 시의회 측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면허 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강원도의회 류인출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에서 술을 마시고 1k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도의회가 류 의원에게 내린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조치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등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지방의원 10명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대부분 출석정지나 경고, 사과에 그쳤다. 지방의원의 행실은 지역 주민의 신뢰와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만큼, 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씨(36)는 “음주운전은 사죄를 한다고 끝날 게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며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도 제한돼야 한다. 왜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원도 양양군에 거주 중인 박씨(42)는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개시되거나 마쳤을 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허술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위법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다 날계란을 맞은 사건을 두고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이자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석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그 일(날계란 투척)을 두고 탄핵 반대 인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작극이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도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는 “피눈물 나게 매일같이 밤낮으로 탄핵 반대 외치는 수백명 시민들 앞에 (백 의원이) 불쑥 나타나서 정치선전을 위해 ‘탄핵하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았다”며 “그건 ‘내 얼굴에 침을 뱉어달라’ 아니면 ‘뺨이라도 때려달라’고 유도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바보가 아니라면 국민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헌재 앞에서 큰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낼 땐 반대쪽 시민들에게 욕설이나 계란은 물론 돌팔매질까지 각오하고 해야 하는 일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계란을 맞은 의원이나 그 일행들이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여러분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국민들 아닙니까, 오늘 저에게 이 계란을 주셨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쓰지 맙시다’고 해야 하지 않냐”며 “그렇게는 못 할망정 국회의원이랍시고 잽싸게 경찰 찾아가 ‘범인 찾아내라’고 난리를 친 그 경박한 사고 수준에 한숨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0일 아침 백 의원은 이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얼굴에 맞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계란 투척 용의자를 붙잡지 못해 추적 중이다.

토요일인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2주간 주말마다 집회 총력전을 벌이던 탄핵 찬반 단체들은 마지막 세 대결을 벼르는 모양새다. 이번 주말에는 지난주 10만명 규모보다 껑충 뛴 30만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된 상황이다. 날씨까지 풀리면서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반대 집회는 서울 광화문·여의도 일대에서 열린다. 자유통일당은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만명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또 보수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5시 광화문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이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은 이번 주말에도 집회 현장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차량 우회를 안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장외 여론전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번 주말 예고된 집회는 지난주보다 약 3배 늘어난 규모다. 22일 신고된 30여만명은 대체공휴일까지 껴 있던 삼일절인 1일과 같은 수치다. 경찰 비공식 추산 결과, 1일엔 탄핵 반대 측 11만8000명, 탄핵 찬성 측 3만명 등 15만명이 집결했다. 지난주 토요일인 15일엔 찬반 측 각각 5만명씩 총 10만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됐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실제로 찬성 측은 4만2500명, 반대 측은 4만3000명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요일인 이날도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비상행동은 광화문 서십자각 일대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통일당 등은 안국역 앞에서 철야 탄핵 무효 집회를,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 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헌재 인근 카페 앞에서도 농성장을 마련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장암은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국내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다. 그간 대장암은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젊은층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전 성인 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대장암 발생자는 3만3158명으로 전체 암 발생자 중 11.8%를 차지했다.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암종별 발생 1위를 기록했다. 남성은 50세에서 59세까지 대장암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여성의 경우 75세 이후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젊은층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15~34세 남성의 대장암 조발생률(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은 8.1명으로 2위였다. 이후 35~64세로 연령대가 올라가면 76.8명으로 급증해 발생 순위 1위에 올랐다. 여성의 대장암 조발생률은 15~34세 6.1명에서 35~64세 48.4명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실제로 국내 20~40대의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12.9명으로, 42개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는 국제 연구 결과도 있다. 대장암의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 인자부터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붉은색 고기 등 육류 섭취가 늘며 식습관이 서구화된 영향으로 비만 인구가 늘어난 점도 젊은 대장암 환자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또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장암은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다. 진행될수록 설사나 변비, 배변 후 쾌변감이 없는 잔변감, 선홍색이나 검붉은색의 혈변, 끈적한 점액 변 등이 나타난다.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복부팽만, 복부 불편감, 만성 피로, 체중 감소 등도 동반된다. 다만, 이런 증상은 치질이나 염증성 장 질환과 비슷해 개인적으로 알아채기란 쉽지 않다. 백정흠 가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 소장은 “대장암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증세가 다른데 오른쪽 대장에서는 주로 빈혈과 불편함이 유발되고, 내강이 좁은 왼쪽 대장에선 변이 잘 안 나와 변비가 발생되기도 한다”며 “변비 혹은 치질과 직장암·대장암 증세가 유사해 종종 오인할 수 있어 이상 징후가 반복되면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장암은 대부분 내시경을 통한 절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림프절 전이 등이 의심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의료기술 발달과 치료법의 고도화로 국내에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다는 점이다. 국내 대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021년 기준 74.6%, 조기에 발견될 경우 90% 이상, 3기 이상의 대장암도 80%를 넘는 생존율을 보인다. 백 소장은 “대장암의 치료법은 주로 수술로, 최소 침습 수술(복강경)이 이뤄지고 전이가 있을 경우 수술 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진행된다.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됐을 경우에도 절제가 가능하면 완치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술 숙련도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술과 담배는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삼가는 게 좋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등 적절한 신체활동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조기 검진이 필수적이다. 부모가 대장암이었다면 자녀도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3~4배, 형제간에는 7배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장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성인 남녀 45세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권장하고 있으나,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을 경우 30대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암 조기 진단과 밀착 지원이 중요하다. 백 소장은 “인천 지역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해 피할 수 있는 죽음, 이른바 회피 가능 사망률이 매우 높다”면서 “조기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는 ‘지역 완결형 치료’가 잘 구축돼야 암 발생 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챗GPT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타인이 사는 아파트명을 공개하면 불법인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는 19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 문형배, 12억짜리 X 뭐시기 어디 아파트에 산다고. 내 말이 맞냐 틀리냐”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먼저 특정 아파트명을 알려주자 전씨는 “아 그런 말 하면, 오케이 기자가 말했으니까”라며 실제 아파트명을 공개했다. 전씨는 이어 “이런 불의한 재판관, 위법한 사항이 10가지가 넘는 상태에서 절차적인 정당성 필요 없고 그냥 인용, 파면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국민 저항권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 이재명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헌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영상에선 전씨가 문 권한대행의 아파트명을 언급한 부분이 편집됐다.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선 전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유튜브 방송에서 타인이 사는 아파트명을 공개할 경우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챗GPT는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며 “아파트명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방송에서 해당 인물의 이름, 직업, 닉네임 등과 함께 언급되면 불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 예시로 ‘유튜버 A씨, 강남 XX아파트에 산다’, ‘배우 B씨가 OO아파트에 입주했다더라’를 들었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거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불법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도 언급했다. 챗GPT는 “방송(유튜브 포함)에서 특정인의 거주지를 직접 공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특히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된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므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챗GPT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협박죄 적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도 제시했다. 챗GPT는 “특정인의 아파트명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정보를 유포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 있다”며 “특히 해당 정보가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되거나, 해당 인물이 위협을 느낄 경우 협박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인의 거주지를 특정하여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해당 정보가 스토킹으로 이어질 경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온라인 방송에서 특정인의 아파트명을 밝힘으로써 해당 인물이 위협을 느끼면 스토킹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챗GPT는 “유튜브 방송에서 실수로라도 타인의 아파트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결과를 검토한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도 전씨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안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법률 위반은 적용이 어렵고, 문 권한대행의 주소가 많이 알려졌다는 점에서도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가 2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27일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는 선고 2∼3일 전 고지가 필수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인근 병원과 사업장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폭력적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질서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朴 탄핵 여파로 지지자 4명 사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됐던 2017년 3월10일에는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흥분한 시위대가 헌재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집회 주최 측에선 “무조건 돌격, 오늘 헌법재판소가 죽든 우리가 죽든 무조건 돌격”이라고 외쳤다. 이들이 “헌재를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는 죽봉과 각목을 경찰에게 휘둘렀고 차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안국역 인근에서 이모(73)씨와 김모(66)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했고, 다른 김모(72)씨는 참가자들 사이에 짓눌려 압사했다. 또다른 김모(72)씨는 경찰 소음관리 차량에서 떨어진 철제 스피커에 맞아 사망했다. 집회 참가자였던 정모(65)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차량 스피커가 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김씨가 그 밑에 있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촛불 집회는 ‘환희의 축제’를 즐겼고, 탄핵 반대를 요구했던 태극기 집회는 ‘분노의 도가니’가 되어 타올랐다. 결과가 반대였다면 이들의 모습도 반대였을 것이다. ◆8년 전 보다 더 격렬할 듯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025년 현재는, 헌재 선고 여파가 8년 전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가 나기 전부터 벌써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사망한 상태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5일 만에 숨졌다. B씨(79)도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 지난 19일 사망했다. B씨는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며 헌법재판소와 야당, 중국을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 B씨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탄핵 반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면 결정이 날 경우 거리로 뛰쳐나온 지지자들이 불법 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집단 단식, 가두행진, 천막농성 등 총력을 동원해 탄핵 인용을 요구하고 있는 야권 지지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질서 유지 위해선 선고 2∼3일 전 통보 必 이런 소요를 통제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에 선고 2∼3일 전 고지는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2017년 사례를 참고해 각각의 시나리오를 세워 대응 방식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헌재의 선고 당일,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할 계획이다. 기동대 인력의 60% 달하는 1만4000명을 서울에 투입해 질서유지에 나서고,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에는 선고 당일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또 인근 사업장에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당일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 이 모든 협력을 위해선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헌재가 선고 당일이나 하루 전날 날짜를 통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주 주요한 일정들도 변수다. 우선 24일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예정돼 있다.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실시된다. 모의고사는 평소같으면 헌재 판결의 고려 요소가 아니지만, 광화문과 헌재 주변에 학교가 많아 대규모 시위가 일 경우 시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27일 이후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