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이베이시의 한 길거리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묻지마 피습’을 당했다. 6일 대만 중앙통신, TVBS 방송 등에 따르면 20대 한국인 유학생 A(26)씨는 전날 오전 6시 22분 타이베이시 시먼딩 도로에서 낯선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차량을 타고 도주한 용의자 저우(39)를 30분 만에 체포했다. 경찰 측은 “체포 당시 저우는 음주 상태였다”며 “다수의 전과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저우는 경찰에 “한국인 유학생 무리가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해 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저우는 살인미수 및 사회 위험 행위 등의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 검찰청에 송치됐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시먼딩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맥도날드 앞을 지나던 중 낯선 사람에게 칼로 찔렸다”며 “시비가 붙은 적도 없었고, 그 사람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고 전했다. 등을 찔린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만이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학을 결정했는데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겪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는 A씨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관계자분들과 경찰, 한국 대사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남겼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사고를 보고받은 뒤 새벽 시간대 시먼딩 상권 내 음주 난동 가능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도, 운전 종료 50분 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쯤 강원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약 5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A씨는 주차를 엉망으로 한 이유에 대해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고도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시점에 측정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진술했기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상규상 선량한 풍속에 비추어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를 시작으로 ‘스투키’, ‘선인장’, ‘필로덴드론’, ‘스킨답서스’ 등을 집안에 들인 30대 김모씨는 자신을 3년 차 반려식물 집사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블로그에 하루하루 식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기록하며 소소한 행복을 전하고 있다. 그는 “식물과 함께하는 삶은 생각보다 더 아름답다”며 “햇빛 드는 장소에 화분을 모아놓고 바라볼 때 느껴지는 충만함과 주변을 관조하면서 갖게 되는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넌 의존형? 아님 독립형?…성격도 달라”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처럼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자신을 ‘집사’로 인식한 지는 제법 오래 됐다. 그 수도 점차 늘어 한 공공기관이 진행한 조사에선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가 반려식물과 함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9월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령별로 30대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고, 40대(13.2%), 50대(15.0)%, 60대 이상(34.6%) 등의 순이었다. 반려식물을 기르는 장소는 실내가 90.2%였고, 마당(13.2%), 정원(10.7%), 숲(1.2%)이 뒤를 이었다. 농촌진흥청은 반려식물 관리 방식과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식물의 성격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화분 등에 심겨 실내 공간이나 집 앞 마당에서 관리 받는 ‘의존형 반려식물’과, 정원이나 숲 속 등 자연에서 살아가는 ‘독립형 반려식물’로 나눴다. 어찌보면 뻔한 구분을 진지하게 해놓은 이유는 반려식물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다. 자연에서 스스로 자라는 식물을 반려 대상으로 여길 경우 정원이나 숲 가꾸기 행위도 반려 활동이 된다. 또 의존형 식물을 위한 돌봄 상품뿐 아니라 독립형 식물을 위한 정원 가꾸기, 생태계 복원 등 정책을 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산업 규모가 2조4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익산 식물병원, 입원 치료도 가능 전북 익산시에선 식물 병원도 개원했다. 익산시는 3일 “반려식물 인구가 급증하는데 발맞춰 식물병원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의 몬스테라가 데친 시금치처럼 힘이 없을 경우 병해충 문제인지, 생육 불량인지, 온도∙습도 조절 문제인지 원인을 진단해주고 치료에 도움을 준다. 익산 식물병원은 220㎡의 온실에 진단실과 회복실을 구분해 운영한다. 당일 진료와 처방이 원칙이지만 상태가 심각할 경우 일정 기간 회복실에서 무료로 집중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치료 이후에는 식물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재배 교육도 병행해 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돕는다. 지역민에게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식물도 조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식물에 이상 증상이 보이면 바로 식물병원을 찾아달라”며 “치료 후에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려식물 정책에 힘을 쏟는 건 고령자 건강관리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물에 비해 적은 노력과 지출로도 고립된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농촌의 자원과 기술을 반려식물 분야로 확장해 ‘플랜테리어’(식물 + 인테리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차기 정부가 미국 뉴욕의 지하 금고에 보관 중인 자국 금괴를 인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거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해외 여러 곳에 분산해 금을 보관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이유로 보유한 금 전부를 런던 지하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독일 차기 집권연합의 일원인 기독민주당(CDU) 고위 관계자들이 뉴욕에 있는 독일의 금괴를 인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뒤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 있는 자국 금괴를 빼 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정부 출범 후 미국이 유럽 동맹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안보 문제에서도 홀대하는 등 경제·외교 전반에서 유럽을 적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유럽납세자협회의 미하엘 예거는 “(미국에 있는) 독일 금괴를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독일 중앙은행이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옮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럽으로 옮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보유한 금은 약 3350톤으로 미국(8133톤)에 이은 세계 2위 금 보유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부흥계획인 마셜플랜에 힘입어 경제를 재건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이 잉여금으로 금 보유량도 함께 늘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에 따르면 독일이 보유한 금은 절반가량만 프랑크푸르트 본사에 있다. 나머지 금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앙은행이 있는 뉴욕, 런던, 파리 지하금고에 보관 중이다. 이렇게 분산 보관하는 것은 국제 금융 중심지에서 금을 즉시 거래하거나 외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와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독일은 특히 냉전시대 소련의 공격에 대비해 해외 분산 보관을 안전한 대책으로 여겨왔다. 다만 2010년대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며 금의 국내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7년 뉴욕에 있던 금 374톤을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104.4톤)은 전량 영국 런던의 영란은행(BoE)에 보관 중이다. 한은도 한때 금을 국내와 뉴욕 연방은행 등에 분산 보관했다가 1990년부터 영란은행으로 모두 옮겼다. 런던이 국제 금 거래의 중심지라 거래나 달러화 환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리인과 당 관계자를 통해 메시지를 내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에서 “더는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께서 억울하고 섭섭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헌재에서 판결이 난 이상은 더 이상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더라도 지금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또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권영세·권성동 체제’와 관련해선 “전쟁터에서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장수를 바꾸게 되면 필패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여기서 또 다른 비대위를 구축한다면 서로가 상처일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와 원내대표 체제는 선거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재 결정 이후 약 2시간 뒤 “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냈다.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5시30분까지 30분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거나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나 ‘명태균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헌법(84조)이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기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앞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경찰은 경호처에 의해 저지됐던 ‘비화폰’ 서버 확보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주요 인물들이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 비화폰은 이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공천 개입’도 주요 수사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재수사 카드’도 쥐고 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일임해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게 이 사건의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이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3일 이 사건의 또다른 전주를 비롯한 피고인 9명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한 만큼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정식 재판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선 검찰 측 신청 증인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그가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한다면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국민이 그의 ‘숨은 목적’을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소추사유별 위헌·위법성을 따진 뒤 파면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결정문은 대리인단 명단 등이 적힌 별지를 제외하고 106쪽에 걸쳐 작성됐다. 헌재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국회 군경 투입, 정당대표·법조인 위치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파면이 필요한지를 따지면서 든 기준 중 하나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헌재는 먼저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계엄 ‘남용의 역사’를 짚었다.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것에서부터 이번 사태 이전까지 가장 최근 사례였던 1979년 계엄 등을 언급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경제·정치·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돼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헌재는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파면됨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날 판결 내용은 형사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다며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군인들이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가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다고 적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이에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한 사실, 국군 방첩사령관이 1차장에게 이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들 사안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죄 관련, 검찰이 기소한 주요 인물들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이를 탄핵의 주요한 증거로 인정한 셈이다. 이 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의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에 출석해, 단시간 내에 계엄이 해제됐으며 시민의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으로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한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게 헌재의 최종 결론이다. 헌재의 판단 내용은 검찰이 1월26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돼 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하고,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였으며 전산 자료를 압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국회 등에 대한 점거·출입통제,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리고,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헌재가 공소장의 내용 일부를 행위 사실로 적시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본 것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2월20일 시작됐다.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됨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 향후 고발과 고소, 수사에 따른 추가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윤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시한을 넘겼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현재 풀려난 상태다. 검찰이 다른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수사와 기소 절차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위법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에 유명인들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는 자축하고, 다른 일부는 비통한 심경을 내비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규리 “파, 면 ♥” 배우 김규리, 김의성, 신소율, 김지우, 박지영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지지하며 기쁨을 표현했다.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 면”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곤을 덧붙였다. 라면에 대파 조각을 올린 ‘파면’ 사진도 올렸다. 김규리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논란이 한창이었던 2008년 5월1일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며 당시 이명박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논란에 휘말리며 김민선에서 김규리로 개명했다. 정치적 성향을 거침 없이 드러내온 김의성은 헌재 결정 소식에 “자, 이제 로비보러 오세요”라며 그의 신작 영화 ‘로비’ 출연 배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신소율은 “국민들이 윤석열 독재정권을 파면한 것”이라며 “모두 축하한다. 우리 앞으로 모두 함께 열심히 바르게 잘 살자. 이제 봄을 맞이하자“고 말했다. 김지우는 “한동안 시달리던 편두통이 (헌재의) 주문을 듣고 난 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했고, 박지영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속보 화면을 공유했다. ◆JK김동욱 “한국 빨리 망하겠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과 가수 JK김동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비통한 심경을 내비쳤다. 전한길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당혹스럽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해오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추구한 가치는 국민 통합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우리는)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원했다”며 “우리의 요구가 국가와 국민, 미래 세대들까지도 지켜내고 그들을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K김동욱도 이날 SNS에 “Never never never change!! (절대 절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2060년은 대한민국이 붕괴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이 보일 때마다 설마설마 했지만 그 전에 (나라가) 변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주문을 걸었다”며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2030들, 이번 탄핵에 반대하며 반국가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며 “희망보다 절망적 시기에 도달한 현실이지만, 무엇이 나를 뜨겁게 만들었고 무엇이 나를 살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 없이 던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 11개월 만에 조기 퇴진하게 됐다. 대통령직에 오른 지 1060일 만이다. 헌재 탄핵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며 스스로 변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선고를 지켜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각계에선 사회 분열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尹 지지층 결집 이어갈 듯”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거나 사회 통합을 주문하는 등 승복으로 해석할 만한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파면 선고 당일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이틀 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선 제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지난 3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이 진영에 따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겠느냐. 어떤 경우라도 분열과 대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씀 하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 시도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 미치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그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입김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는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당헌∙당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이 좌우하는 본선과 달리, 당내 경선에선 강성 지지층이 비토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인 코가 석자가 된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기반으로 차기 주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경우 폭력 시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윤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이 받는 모든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무료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다면 현직일 때 대통령 보수의 95%(현재 기준 1533만843원)를 받을 수 있었지만, 파면됨으로써 자격이 박탈돼 일반 국민처럼 국민연금만 받게 됐다. 경호∙경비를 받을 수는 있어도 기간이 단축된다. 원래는 최대 15년(10년 + 추가요구시 5년)이지만, 탄핵된 대통령은 10년(5년 + 5년)으로 제한된다.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오전 11시22분에서 19분이 지난 11시41분 대통령실에 설치된 봉황기를 내렸다. 전례처럼 고위급 참모들의 일괄 사의 표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