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위헌·위법일 뿐 아니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계엄심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거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 등도 전부 배척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리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국회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 지시로 계엄군이 국회 경내뿐 아니라 본관 내부까지 들어간 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한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발령한 포고령에서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이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도 인정했다. 그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고,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헌·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앞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의 횡포’를 부린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거야의 입법독재’나 ‘줄탄핵’, 예산안 삭감 등을 거론하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파면을 결정을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외에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도 쟁점이 됐다. 헌재는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이 변론 초기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일축했다.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60일을 꽉 채운 오는 6월3일이 대선일로 유력 거론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선고 후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일은 권한대행이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파면 주문을 선고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은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갔다.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면서 조기 대선도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헌재 선고 후 60일 뒤에 열렸다. 각 당은 선거 23일 전에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에 직을 사퇴해야 한다. 5월 중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조기대선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는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통령 파면 반대”를 외치면서도 사실상 조기대선 행보를 걸어온 주자도 상당수 있다. 국민의힘 경선 도전자는 1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차기 주자로 꼽힌다. 국민의힘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강성 지지층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가운데 대선 승패의 ‘키’를 쥔 중도층을 아울러야 하는 고차원 방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성된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은 국민의힘 경선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의 ‘빠른 시계’도 국민의힘에 불리한 요소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통령 탄핵에 따른 혼란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면서 ‘보수 빅텐트’를 칠 시간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는 말이 나온다. 헌재 선고 이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과 연대를 추진할 물리적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참패한 4∙2 재보궐 선거 결과도 경고등을 보내고 있다. 진보 성향 후보가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되고 경남 거제시장직을 민주당에 뺏긴 건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낙동강 벨트’(부산∙경남)가 흔들리는 징후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도 완화된 상태다. 이 대표는 조만간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선 시계는 국민의힘 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4주 사이에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17년에는 3주에 걸쳐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 및 TV 토론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 주자로는 이 대표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과 이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가 크고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당이 ‘이재명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이 대표와 유의미한 경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우클릭’ 정책을 통해 진작부터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외연 넓히기 행보를 이어왔다. 당 차원의 대선 공약 구상도 민주당이 더 빨리 준비해왔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의 호출이 더 잦아졌다. 실·국장뿐 아니라 각 부서 과장들도 모두 불려가고 있다”고 “대선공약 준비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를 주장하고 있어 단일화 여부도 진보 진영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창당 후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로 ‘전(前) 대통령’ 신분이 됐다. 넉 달 가까운 시간 동안 11차례의 변론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심판 선고까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12월3일)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동됐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놀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국회 관계자들은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주요 출입구를 차단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외부에서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양측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들은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듯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였다. 국회는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2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오전 1시경부터 계엄군 일부가 철수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 27분쯤 계엄을 해제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진화됐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2024년 12월14일) 계엄 선포 11일 만인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2024헌나8)을 접수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절차가 진행되진 못했다. 헌재는 12월 19일 서류가 발송 송달돼 20일 관저에 정상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고 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025년 1월7일) 해를 넘긴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1월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이었다. 이어 나흘 뒤인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 나와, XX 나와. 다 밀어버려. 다 들어가, 다 들어가.”(서부지법 난입자/2025년 1월19일) 1월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반발한 지지자 86명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1월14일부터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열렸다. 구속 상태가 된 윤 전 대통령은 1월 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8차례 직접 출석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5년 2월25일)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은 4~10차 변론에서 진행됐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전 대통령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때보다 12배 긴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은 67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직무 복귀 후 청사진을 밝혔다.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5년 3월8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구속 53일 만에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면서다.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25년 4월4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온 헌재는 결국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정치 인생이 끝났다. 2021년 6월29일 대권 도전을 밝힌 지 137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만 살다 처음 대통령에 도전해 당선된, 기존 정치 문법에 맞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야당과의 갈등 속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가 발목을 잡았다. 1987년 5년 단임제 실시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두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26년 검사 후 2022년 ‘별의 순간’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9수’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대통령은 검찰이 됐다. 3년만 경험해보자고 시작한 검찰생활은 26년이나 이어졌다. 초반에는 평범한 이력이었던 그는 점차 굵직굵직한 사건에 투입되며 ‘칼잡이’로 명성을 쌓았다. SK 분식회계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사건,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BBK 특검,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사건 등에 이름을 올렸다. 정권과는 대립각을 세워 ‘강골 검사’로 인식됐다.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증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을 때 수사 외압이 심각했다고 폭로했다. “사람(채동욱 전 검찰청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는 여당 질타에 답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대표 어록으로 남았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나서면서 다시 강골 기질을 드러냈다. 특히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다. 3개월 남짓 시간을 가진 윤 대통령은 ‘6·29 선언’을 통해 정계에 발을 들였다. 대선 운동 기간 ‘어퍼컷’ 세레모니로 인상을 남긴 그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치 경력 없던 대통령의 패착…결국 탄핵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된 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한·미·일 ‘3국 공조’를 새 단계로 격상시키는 등 외교 행보에 힘썼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가 있기 전까지 약 2년7개월 간 국정 운영은 순탄하지 않았다. ‘여소야대’ 구도는 넘기 힘든 벽이었다. 여야 합의 실패,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채상병특검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도 추진했으나 진통이 많았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은 아직도 봉합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연금 개혁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도 따라다녔다. 출근길 직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도어스테핑’도 시도했으나 6개월 만에 중단했다.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윤 대통령의 선택은 ‘계엄’이었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 그는 “종북 세력 척결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약 2시간30분 만에 끝났다. 국회는 즉각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차례 무산된 탄핵안은 12월14일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11차 변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헌재의 결정은 파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에 경찰 7000여명을 배치했다. 탄핵 반대 찬반 시위대가 아침 일찍부터 집결했고, 시위 지역 외 인근 지하철 역사 등은 인파가 끊기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소요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을 투입했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발령한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관 일부는 헬멧과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헌재 경내엔 경찰특공대가 배치됐다. 헌재로 향하는 길목도 차단했다. 헌재를 둘러싸는 주요 도로를 차량으로 봉쇄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헌재 인접으로는 일부 관게자들과 변호인단 등만 출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관내 언론사 등 일부 시설 앞에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인근 주유소도 폐쇄됐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팀도 추가 배치됐으며, 헌재 인근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도 철저히 막는 중이다. 시위대 밀집 지역을 제외한 경찰 통제지역 외곽은 오히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하철 안국역이 폐쇄됐고, 버스 노선은 우회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헌재 인근 지역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출근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인 5가지 쟁점과 함께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절차상의 문제, 선고 지연의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장이 선고를 읽는 순서를 통해 만장일치 의견인지 소수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헌재에 도착했다. 오전 7시쯤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8시22분 문형배 재판관까지 출근을 마쳤다. 오전 11시가 되면 재판관들은 대심판정에 들어서서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게 된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가운데 자리에 앉고 취임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지정석에 착석한다. 이후 문 대행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를 읽는 것부터 선고를 시작한다. 문 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순서를 통해 재판관 사이 ‘이견’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통상 헌재는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에서도 이유가 먼저 나오고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반대로 반대나 별개의견이 있다면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소수의견’을 설명한다. 재판관 의견이 갈린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온 뒤 소수의견을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있어 주문을 먼저 읽게 되면 만장일치 때보다 효력이 더 먼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은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 선포 당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관건이다. 두 번째는 계엄 선포 이후 발표한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이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세 번째 쟁점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등을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다퉈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소추사유로 다퉈졌다. 여기에 탄핵심판 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부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심리를 기록할 만큼 재판이 ‘지연’된 것에 대한 설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는 4일 안국동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선 시위대를 제외한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미술관과 경복궁 등 문화시설은 문을 닫고, 기업들은 이날을 휴무로 지정하거나 직원들에게 재택을 권고했다. 인근의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졌고, 인접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 지역은 도심을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3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선고 당일인 4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3곳은 휴궁한다.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광화문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문을 닫는다. 주한 미 대사관도 이날 영사업무를 중단한다. 서울공예박물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2일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휴관한다고 공지하면서, 휴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비슷한 공지를 했다. 이미 인근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다. 일부 학교는 일찌감치 2일부터 휴교에 들어갔고, 당일엔 인근 14개 학교가 임시 휴교한다. 휴교 학교는 경운학교, 교동초, 대동세무고, 덕성여중, 덕성여고, 운현유치원, 운현초, 재동초, 재동초 병설유치원, 중앙중, 중앙고, 배화여중, 배화여고, 경기상업고다. 종로구 정독도서관도 휴관한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있는 한남초와 한남초 병설유치원도 4일 문을 닫는다. 4일 서울은 강북 도심 전체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미 1일부터 5일까지 북촌로 재동초등학교 앞에서 안국역까지 도로가 전면통제 조처됐고, 총 18개 버스 노선이 우회 운행 중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주요 집회 구간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의 무정차, 임시 우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대로 양방향(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한강대로 양방향(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에서 상황에 따라 버스가 탄력적으로 우회 운행한다. 지하철 안국역은 1일부터 2,3,4,5번 출구가 사용 중단됐으며, 4일엔 역 전체가 폐쇄되고,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한다. 종로3가역 4, 5번 출입구도 폐쇄된다. 서울 지하철 대부분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안국역 폐쇄에 더해 한강진역 등 14개 주요 역사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역사는 △1호선 종각역 △1·2호선 시청역 △1·3·5호선 종로3가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버티고개역이다. 헌재·광화문 인근 대기업들은 이날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재택근무를 시행키로 했다. 헌재와 지근거리인 현대건설과 현대건설 별관을 사옥으로 쓰는 현대엔지니어링이 4일 재택근무를 한다. 광화문에 있는 KT는 3일 오후부터 4일까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KT 관계자는 “버스 우회 운행과 지하철 무정차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이고, 직원들의 안전도 우려 돼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인근의 LG생활건강은 4일을 권장 휴무일로 지정했고, 안국동에 본사를 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날이 공동연차일이다. 다른 인근 기업들도 선고일 재택을 실시하거나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인근의 상가들은 이미 몇몇 문을 닫았고, 당일은 주변의 많은 상가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주’(錢主) 손모씨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손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에 대해선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원된 계좌에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것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김 여사와 최씨 등이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은 계좌를 위임한 전주 중 손씨만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심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온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손씨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달라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전문투자자로서 시세조종 ‘주포’와 연락하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것이 명확하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탄핵 심판 결과와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에 출석하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차례 변론기일 중 총 8번 변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종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67분 동안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읽기도 했다. 다만, 현재 헌재 주변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밀집해 시위를 벌이고 있어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흥분한 지지자들에 의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이다. 4일에도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4일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의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재소장이 시간과 함께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 결과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모든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을 서울에 발령하고 헌재 주변의 경비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이 발령돼 경찰력이 100% 동원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일반 방청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청 마감을 10시간가량 앞둔 상태지만 이미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방청 경쟁률을 기록을 크게 웃돌고 있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인터넷 방청 신청이 이날 오전 9시 기준 9만명을 넘어섰다. 일반 시민에 배당된 방청석은 20석이라 경쟁률로는 4500대 1에 달하는 것이다. 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정했다.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이 가능한데 접속자가 몰려 ‘접속 대기’만 9만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방청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헌재는 추첨 결과를 방청인에게 개별적으로 공지된다. 선고 당일 헌재 청사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방청 신청이 끝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방청 경쟁률은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기록을 넘어섰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선고 당시 경쟁률은 20대 1, 2017년 박 전 대통령 선고날은 796대 1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때와 비교해도 5배를 훌쩍 넘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같은 달 14일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4일 헌재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변론 종결 이후 111일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