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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복귀 시 개헌 추진<br>의회 독재 견제 수단 필요”
권영세 “尹 복귀 시 개헌 추진
의회 독재 견제 수단 필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겠다”며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과감히 퇴출해달라”고 했다. 4∙2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선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선 민주당의 약진이 나타났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선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고, 경남 거제에서도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거제는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선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5개 기초단체장 중 국민의힘은 1곳, 민주당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역의원 8곳 중에선 국민의힘이 4곳, 민주당 3곳, 나머지 1곳인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고, 기초의원 재보선 9곳에선 국민의힘이 2곳, 민주당은 6곳, 1곳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영남권 산불 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이 맞물리면서 관심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야권에 기운 민심의 방향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4.03 10:13:46
취임사로 다시 보는 8인의 면면
취임사로 다시 보는 8인의 면면
역대 최장 기간의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관 8명에 대한 면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8인의 재판관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정형식 재판관(연수원 17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2023년 12월 19일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판단의 중심에 두겠다”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기수가 높은 재판관이자 본격 심리에 들어간 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문형배 재판관(연수원 18기)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그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임관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과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이 부각되면서 공격을 받기도 했다. 2019년 4월 19일 취임한 문 권한대행은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한창 재판관(연수원 18기)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지명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심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부터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들면서 “윤 대통령 신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 재판관은 올해 1월 2일 취임사에서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며 헌재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복형 재판관(연수원 24기)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선 기각 입장을 냈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청구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그는 2024년 9월 23일 취임식에서 “헌재가 과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지금은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이 됐다”고 언급했다. 김형두(연수원 19기)·정정미(연수원 25기) 재판관은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도 성향의 법관이다. 최근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김 재판관은 기각, 정 재판관은 인용으로 의견이 갈렸다. 김 재판관은 2023년 3월 31일 취임사에서 “현재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래 세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하겠다”며 “이편도 저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2023년 4월 17일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연수원 26기)은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자 최연소 재판관이다.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문 권한대행과 함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계선 재판관(연수원 27기)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1월 2일 “우리는 지금 격랑 한 가운데 떠 있다”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했다.
2025.04.03 10:24:02
산불 이재민 향한 기부금 500억원 넘었다… 누가 온정 나눠줬을까?
산불 이재민 향한 기부금 500억원 넘었다… 누가 온정 나눠줬을까?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산불 진화’를 공식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31명이 사망하고 주택 3000여동이 불타는 등 이번 산불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냈다. 산불 피해 영향구역도 4만8000여㏊로 추산됐다. 정부가 이재민 돕기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도 지난 21일 산불 발생 이후 매일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2일까지 모인 기부금은 약 550억원 가량으로 전해진다. 세계일보가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개인과 기업 등 기부금을 집계한 금액은 509억4777만원이었다. 아직 전달되지 않은 모금액과 금액 산정이 어려운 일부 현물 등은 제외한 수치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민 이들의 따뜻함을 기억하기 위해 명단을 정리해본다. 가장 큰 기부금을 낸 곳은 기업들이었다. 57개 일반 기업에서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 기부한 금액은 352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유통기업 애터미의 기부금이 1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애터미는 3억5000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도 지원했다. 그 다음은 연예인과 유명인, 연예계 회사들이 낸 기부금이었다. 1명의 기부금이 일반 기업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98명의 유명인과 3개 연예기획사가 십시일반으로 보탠 금액은 111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 기준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기부금이 10억원으로 가장 컸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부금은 30억4442만원, 종교계 10억원, 의료계 2억8035만원, 스포츠계 2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슴 찐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례도 있었다. 전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홍경식(82)씨는 지난달 31일 전주시복지재단을 찾아 “산불 피해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양말 1000개를 기부했다. 홍씨는 폐지를 수집해 모은 돈으로 2020년 1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8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홍씨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양말 등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뉴스를 보고 복지재단으로 곧바로 연락했다”며 “작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붕어빵을 판매하는 김남수(66)씨는 지난달 26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했다. 김씨는 2019년, 2023년에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100만원씩 전달했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소중한 가족과 일터를 잃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부문화가 확산하길 바라는 마음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고 말했다.
2025.04.03 16:12:39
일교차 큰 봄 날씨…강원·충청권 ‘비 찔끔’
일교차 큰 봄 날씨…강원·충청권 ‘비 찔끔’
목요일인 3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보됐다. 평년 기온(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유사하겠다. 강원·충북·경북 지역에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충북 5∼10㎜, 대구·경북 내륙·울릉도·독도 5㎜ 미만이며 강원도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북서 내륙 등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건조해지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광주·전라동부, 경상권, 제주도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도 강수량이 적은 경우 건조 특보가 발령·유지될 수 있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16도, 인천 5∼14도, 수원 4∼16도, 춘천 2∼17도, 강릉 6∼12도, 청주 6∼17도, 대전 5∼17도, 전주 5∼17도, 광주 6∼16도, 대구 6∼16도, 부산 7∼14도, 제주 8∼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경기 북부·대전·세종은 오전과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04.02 20:35:25
“친구들아 아프지 말구 건강해!”…서울에서 산불 발생지로 보내는 희망의 편지
“친구들아 아프지 말구 건강해!”…서울에서 산불 발생지로 보내는 희망의 편지
서대문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를 진행한다. 2일 센터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Pray for Youth & You’ 행사를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용대 관장은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동의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행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안동지역 청소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작성할 예정이다. 김재열 안동청소년센터 관장은 “안동의 청소년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직접 참여한 김용준(서울연희초5) 어린이는 “산불로 학교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뉴스를 봤다”며 “안동지역 친구들이 편지를 읽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인 이예진씨(서대문구)도 “역대급 산불에 온 국민이 염려했던 만큼, 아이들이 쓴 손편지가 청소년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재울청소년센터 공식 웹사이트(www.gjumyc.or.kr) 또는 전화(02-336-9240)로 문의하면 된다.
2025.04.02 17:49:41
‘헌재 결정 승복하나’ 묻자…이재명 “윤석열이 해야지”
‘헌재 결정 승복하나’ 묻자…이재명 “윤석열이 해야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의 승복 문제를 두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을 전제로 승복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승복 선언은 국정의 공동책임자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개 요구해서 받아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나 민주당이 제대로 된 승복 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승복 발언’을 두고 “우리 당은 여러 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따라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민주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지도자가 제1야당 공당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2025.04.02 17:55:39
‘태풍의 눈’ 헌재는 지금… ‘진공 경비’에 적막
‘태풍의 눈’ 헌재는 지금… ‘진공 경비’에 적막
“다 끌어내니까 오히려 조용해진 거야. 이전엔 완전 전쟁터였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한 인근 주민은 이날 헌재 주변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헌재는 수백미터에 걸쳐 둘러진 경찰 버스 ‘차벽’으로 요새화된 모습이었다. 헌재로 향하는 길목마다 차단벽과 펜스가 세워졌고 이곳을 지나기 위해선 경찰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다. 일부는 경찰에게 가방 내부까지 보이는 검문을 받기도 했다. 경찰의 이런 ‘진공 상태’ 경비에 주변 큰길인 율곡로에서 헌재로 향할수록 사람의 왕래는 줄었다. 이중삼중의 경계 태세를 갖춘 정문 앞에는 고요함마저 감돌았다. 200∼300m 밖 집회에서 사용하는 확성기와 음악 소리만 멀리서 들리는 정도였다. 연일 계속되던 헌재 앞 유튜브 방송이나 기자회견은 전날부터 대부분 중지됐고 이날까지 일부 남은 ‘단식 투쟁’ 참가자들도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날부턴 주변 교통 통제도 강화했다. 헌재 ‘블록’이라 할 수 있는 안국역사거리부터 재동초사거리까지뿐 아니라 낙원상가까지의 남북방향의 도로가 막혔다. 여기에 더해 율곡터널에서 안국동사거리 동서방향까지 안국역을 중심으로 십(十)자 모양의 도로가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통제된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과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안국역사거리를 중심으로 서쪽엔 전날부터 철야농성을 벌이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맞은편 창덕궁 삼거리 쪽에선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두 집회 사이 경찰 차단선이 겹겹이 있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헌재 인근 상가들도 탄핵심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경비 강화로 통행이 제한된 헌재 앞 북촌로의 상점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날 아예 영업하지 않는 기념품 가게나 카페도 여럿 있었다. 영업 중이던 헌재 인근 기념품 가게의 한 종업원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손님은 줄어도) 영업은 계속 해왔지만 금요일엔 위험할 거 같아서 하루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인근 학교와 회사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대비책을 찾고 있다. 재동초를 비롯해 인근 11개교, 경복궁역 인근 배화여중·고, 경기상업고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4일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 안국역 옆에 본사 사옥이 있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일 전원 재택근무를 한다. 충돌 상황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장도 운영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4일 휴교에 들어가는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헌재 앞에서 시위를 못 하게 되니까 학교 앞까지 와서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며 “소음 문제가 있고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헌재 일대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집회, 도로를 둘러싼 ‘차벽’은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생경한 구경거리였다. 히잡을 쓴 한 외국인 여성은 탄핵 관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한참 영상으로 담아갔다. 경찰 기동대원들이 버스 옆에 모여 보호복을 착용하는 모습도 외국인 관광객의 시선을 끌었다. 도로를 막은 차벽에 길 을 못찾아 관광객들이 헤매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이들이 휴대전화 지도 앱만을 보고 목적지로 향하다 경찰에게 가로막혀 가는 길을 되묻는 일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교통이 통제된 도로 위 버스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키미씨는 “유명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 경찰 버스가 많아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A씨는 “한국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있다는 것은 안다”며 “경찰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다. 며칠 전 유명 관광지를 미리 다녀와서 다행”이라고 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까지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진공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다.
2025.04.02 16:55:27
尹 탄핵선고 임박에…각 주한대사관 “집회 참여·정치적 발언 삼가야”
尹 탄핵선고 임박에…각 주한대사관 “집회 참여·정치적 발언 삼가야”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국에 있는 각국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주의령을 내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라면서도 “평화적인 목적의 시위라도 대립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국회의사당(여의도), 광화문, 헌법재판소(종로), 대통령 집무실(삼각지), 대통령 관저(한남동) 및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 내 미국 시민들은 현지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정부 관계자와 당국의 지침을 따르라”고 안내했다. 또 3일 오후와 4일 전일 비자·여권 인터뷰와 공증 업무 등을 포함한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 업무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주한러시아대사관도 전날 저녁 헌재 선고와 관련해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헌재 주변과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외국민 및 단기체류자는 외출 시 집회가 열리는 장소 등에 접근을 자제하고, 만일의 경우 그 자리를 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특히 국내 반중(反中) 정서 확산에 우려를 표한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교민과 관광객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 공식 SNS를 통해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달라”고 전했다. 이어 자국민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SNS 등을 통한 공유, 현지 주민들과의 언쟁이나 신체적 충돌 등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2025.04.02 14:47:34
아이슬란드 관광지역, 5년간 11번째 화산 폭발…일부 주민 대피 거부
아이슬란드 관광지역, 5년간 11번째 화산 폭발…일부 주민 대피 거부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반도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대피했다. 해당 지역의 화산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11차례 분화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쯤 리트리크라기가르 화산에서 용암과 연기가 분출됐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순드누쿠르 분화구에서 지진 활동이 여러 차례 감지됐고 곧이어 분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약 500m 길이의 땅에 균열이 생기며 용암이 빠르게 남쪽으로 흘러내려갔고, 오전 10시쯤에는 그린다비크 북쪽의 방어벽까지 도달했다. 이 화산은 지난 800년 간의 휴면 상태를 깨고 최근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1월 화산 폭발로 20m 깊이의 균열이 생긴 이후로는 3800여명의 주민 대부분이 마을을 떠났다. 이 지역에는 유명 관광지인 블루 라군 온천이 있다. 현지 경찰은 이날도 마을을 떠나기를 거부한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 모두 대피했다고 밝혔다. 블루 라군도 당분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슬란드 시민보호국장은 이번 분화의 위험도가 높다며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으로 촉구했다. 아이슬란드 관광청은 해당 지역을 폐쇄하고 분화에 따른 가스 오염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산이 분출하면 이산화황(SO₂) 같은 유해 가스가 딸려나와 호흡기를 위협한다. 또 미세한 화산재 입자가 공기 중에 퍼져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기능 저하나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어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이다. 아직 케플라비크 공항의 항공편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2025.04.02 14:18:44
김용민 “기각 승복, 살인죄 반성 않는데 용서 강요…국힘, 인용시 尹 손절”
김용민 “기각 승복, 살인죄 반성 않는데 용서 강요…국힘, 인용시 尹 손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가정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선고할 경우 “국민의힘이 빠르게 윤 대통령을 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했는데,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들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이 옳다는 얘기를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수용할 것이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치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수용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선고 일정 공지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두고 “재판관 1인의 부작위 미임명으로 인해 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기각 시 불복’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면서도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당연히 제2계엄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기본적 자유들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고,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크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이라며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겠다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선고할 경우 “국민의힘이 빠르게 윤 대통령을 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당권 경쟁 때문에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파면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들”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면 빠르게 손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2 17: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