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發) 상호관세 부과 여파로 국내 산업계 피해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 추경안으로는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 역부족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더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통상환경 변화 등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면서도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달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규모 재검토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서 수출 기업 지원과 내수 진작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말 이재명 민주당이 4조원 넘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한 상태에서 10조원 추경을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10조원이 안 되는 추경”이라며 “10조원은 적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증액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소비 진작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10조원의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12·3 내란피해 경제충격 및 대응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고작 10조원의 추경 예산은 전문가가 권고하는 최소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지난 1월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경기 악화 우려 등으로 추경 증액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커지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정부안보다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협상에 따른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10조원이 딱 픽스(고정)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야가 동의한다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 논의됐던 추경 규모는 최소 15조원에서 최대 35조원 사이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24조원, 경제 성장에 11조원 등 총 35조원의 자체 추경안을, 국민의힘은 15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월 국회에서 15조~20조원을 바람직한 추경 규모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생 살리기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일반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소비 진작, 트럼프 관세로 인한 부품 관련 중소기업 경영난 지원 등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면서 “경상 지출과 이전 지출 모두 추진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적극적인 추경을 통해 정부가 경제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내수 회복과 수출 방어 전략, 소비 심리 진작, 지역 풀뿌리 상권 확대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을 새로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에 한하는 범위에서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는 해석을 깨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미루던 한 총리가 대통령 몫에 대해선 전격적인 인선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임명을 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단행했다. ◆권한대행 범위는 ‘소극적 현상유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 또는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된 것은 없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권한’에 한정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퇴임을 맞은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헌재는 결국 ‘8인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반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 권한행사’로 분류된다. 대통령 몫이 아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이 형식적·수동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이다. ◆국회 몫은 미루고 대통령 몫은 ‘파격’ 한 총리의 이날 전격적인 재판관 지명은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미뤄온 것과도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들 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했는데 당시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정지 때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12월17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이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권한이 현상 유지적인지, 현상 변경적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이어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지명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난 현상 변경적이고 적극적인 권한”이라며 “6월3일 선출되는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데도 무리한 지명으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탄핵 이후 尹 동기 지명… “대선판 흔들기”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다.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이자 같은 검찰 출신이기도 하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했을 때 취소소송 등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을 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 처장은 당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찬 회동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당시 모임의 목적이 친목 목적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혼란과 대립을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을 안정시키고 선거 관리에 매진해야 할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진다”며 “(재판관 지명은 ) 헌재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워 놓겠다는 정파적 목적뿐 아니라 지명 권한 문제를 논쟁거리로 만들어 대선 판국을 흔들어 보겠다는 전술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이 중대한 시기에 헌법적 분쟁과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는 데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내란 연루 의혹이 있는) 이완규 처장을 지명한 것만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교감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앞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당에 완전국민경선을 재차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시 한 번 당 선관위와 지도부에 완전국민경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시간이 촉박해 경선룰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돈다“며 “과연 대선 승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12월19일 비대위 의결부터 23일 온라인 전국위 의결까지 불과 나흘 만에 전광석화로 ‘당원 100%’로 경선룰을 바꿨던 당”이라며 “이유는 오직 하나,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유승민이 당대표 되는 걸 막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진정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며 “중도에서 이재명을 이기는 후보만이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따르는 경선만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고 승리를 가져온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야 한다. 왜 이기는 길을 외면하고 지는 길로 가려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 룰은 당심(당원투표) 50%·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유 전 의원은 중도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으로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SNS에 올린 글에서 “민심이 원하는 대선 후보, ‘국민 후보’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중도에서 이겨야 전쟁에서 이긴다”고 강조했다.

수요일인 9일은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9∼10일 예상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 5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5㎜ 내외 △강원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 5~10㎜ △충북 5㎜ 내외 △광주·전남 5~20㎜ △전북 5~10㎜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10~40㎜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4~7도가량 낮아져 쌀쌀하겠고, 강원내륙·산지는 0도 내외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5도, 수원 18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청주 21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17도, 제주 22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상권과 충북남부(영동), 전라동부(무주, 남원, 구례, 광양),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승리의 배경으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언급했다. 전씨가 상대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해 오히려 표를 깎아 먹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변 시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10%포인트 내외 정도의 득표 차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5만1292표(56.75%)를 얻어 3만4455표(38.12%)에 그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1만6837표(18.63%포인트) 차로 크게 이겼다. 변 시장은 우선 승리 배경으로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빨리 파면시켜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 시장은 이어 박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전씨를 언급하며 “전씨가 국회의원 몇 분하고 내려와서 유세를 했지만 그게 시민들한테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반감을 사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석의 근거를 묻는 사화자 말에 변 시장은 “전에 여론조사 보면 한 10%포인트 내 차로 이기는 거로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18%포인트로 (격차가) 더 늘어났다“며 “보통 선거가 야당 같은 경우 여론조사에서 앞서더라도 실제 폭이 줄어드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전씨라든지 세이브코리아 극우 인사들이 와서 집회를 했다”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역풍을 가져다준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변 시장은 전씨의 지원 유세 내용도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후보 지원하러 왔으면 후보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이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 정국 이슈를 주로 얘기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인 역효과를 불렀다는 것이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변 시장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직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일컬어 ‘하늘이 낸 대통령’이라며 “하늘에서 힘을 모아줄 것”이라던 그의 발언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천공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정치권에 발을 들여야 할지에 대해 조언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임기 내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따라다녔던 ‘무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다. 천공은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尹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하늘이 내리신 대통령이 왜 파면이 됐느냐’는 질문에 “나라를 살리는 데 파면이면 어떠냐”고 답했다. 그는 “내가 그 자리(대통령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나 하나 희생해서 국민이 좋다면, 국민을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다면 진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 국민을 위해 일한다,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나는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8일 올린 ‘6월3일 조기대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든 아니든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천공은 지난해 12월18일 탄핵 위기에 놓인 윤 전 대통령의 상황이 “3개월 안에 반전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천공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탄핵) 사태가 일어나느냐”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앞장을 설 결심”, “희생이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등으로 미화하며 “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윤 대통령을 바르게 봤다면 하늘에서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이다. 한 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이후 정·조 재판관과 함께 같은 달 26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미뤘다. 이후 권한대행 직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임명은 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각각 지명했다. 다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판관을 지명한 전례가 없어 이를 두고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은혁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세 달 넘게 후보자 신분이었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이날 함께 임명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정쟁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대법관에 대해서까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4년 전보다 72%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 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작년 전기요금 부담은 7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4223억원보다 71.9% 급등했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율이 5년 새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등의 순이었다. 전국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0년 3.68%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1년 3.57%로 소폭 줄었으나, 2022년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 실적’에 따르면, 작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교육용 전기 연간 판매량은 2020년 총 7515기가와트시(GWh)에서 작년 9433GWh로 25.5% 증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총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건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학교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부정 경력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가 없었으나,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주 10명에게 청문 출석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내는 등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채용 비리에 연루돼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18명 중 16명도 징계했다.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은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를, 10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2분에 대한 처분은 추후 재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선관위는 일부 고위직이 동료 직원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채용 인원을 초과해 자녀를 채용하는 등 부정 사례가 적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878건으로, 이 중에는 단순 행정 실수 등 경미한 사례도 있지만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건과 같은 심각한 비위도 있었다. 김 전 총장은 2020년 1월 채용 인원이 초과된 인천 선관위에 정원을 한 명 더 늘리라고 한 뒤 자신의 아들이 뽑히도록 했다. 3명의 면접위원 모두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됐고 이 중 2명은 만점을 줬다. 선관위 직원들은 김 전 총장의 아들을 ‘세자’라고 불렀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 27명을 직권 남용,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의뢰 명단에는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보수 세력들이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각자 노선으로 분열하는 모양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파’는 헌재 선고에 불복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 전한길 한국사 강사로 대표되는 ‘여의도파’는 승복 입장을 밝히고 조기 대선 승리에 초점을 맞췄다. 두 세력은 헌재 선고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함께 외치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손을 잡지 않았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지난 주말 내내 불복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개최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헌재 결정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헌재의 권위보다 국민저항권의 권위가 그 위에 있다”며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19, 5·16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전날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도 “헌법 위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는 국민저항권”이라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윤 대통령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헌재 선고 이후 발표한 성명문에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주말 집회 개최 계획을 취소했다.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해왔다. 집회의 핵심 인물인 전씨도 선고 이후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한다”며 “저와 같은 뜻이었던 분들에게 탄핵 선고 결과에 같이 승복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의도파가 헌재 선고에 승복한다고 밝히자 광화문파 집회에선 세이브코리아 대표인 손현보 목사와 전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나단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연단에 올라 “손현보를 때려잡자. 야 이 전한길 이 강사야 뭐? 탄핵 파면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야 이 날강도들아”라며 극언을 쏟아냈다. 각별했던 전 목사와 손 목사의 사이는 지난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와 관련한 이견으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집회를 따로 열며 상대 세력을 평가절하하는 등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두 세력의 핵심인 전 목사와 전씨는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면서도 역사관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2월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씨를 향해 “지금도 노무현(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하고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며 “역사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씨는 지난달 5일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목사는 광주와 5·18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지만 저는 광주를 사랑한다”며 “전 목사는 (제가) 5·18을 계승해야 한다니까 저를 씹어버리더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목사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일타강사 얘는 공무원 문제풀이 4개 중의 1개 찍는 거, 그런 거 하던 강사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것”이라며 “얘가 지금 허영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이 자식이 무슨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정신이 나가가지고 말이야”라고 비판했다. 전씨가 보수 진영의 ‘빅 스피커’로 등장하자 전 목사는 그에게 광화문 집회 참여를 권유했다. 그러나 전씨는 손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만 모습을 드러냈다. 헌재 선고 이후 두 세력의 노선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양측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극우 세력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없다”며 “앞으로 극우 패권 싸움을 하면서 (양측의 경쟁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과 가까워지기 위한 정치 경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