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명태균이 세긴 세다”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급작스런 대선 불출마, 왜?’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명태균이) 이제 내란정당 후보를 정리하는 구나”라고 적었다. 이어 “(명태균이) ‘잠 안 자면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잠자고’라고 윤석열을 한방에 규정하고, ‘장님무사,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더니 (이제는) 내란정당 후보를 정리했다”며 “기대한다. 자기 머리 못 깎는 내란 정당 정리를”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명태균 의혹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명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2021년 1월쯤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를 두번 만났으나 부정하게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수법을 확인하고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끊어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명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낸 건 맞지만,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돈은 여론조사비 대납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용도였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초동 사저 복귀 이튿날인 12일 서울 광화문과 사저 인근에 모여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쳤다. ‘윤 어게인’이란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재출마하거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이어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 기준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는 1만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동화면세점에서부터 대한문 일대에 모여 “윤 어게인”, “사기 탄핵” 등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와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연단에 올라 “지난 엄동설한에 여러분이 광화문과 한남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끝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 등도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사저와 가까운 지하철 교대역 8번 출구에서 ‘온리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함께 ‘윤 어게인’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탄핵”,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전국 40여개 대학의 학생 연대인 ‘자유대학’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모여 ‘윤 어게인’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했다. 자유대학 대표인 한양대 재학생 김준희씨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윤 전 대통령과 포옹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씨를 비롯한 단체 회원들은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고 윤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포옹하고 악수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보수 지지자들은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승복파’와 ‘불복파’로 나뉜 상태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파’는 불복하며 ‘윤 어게인’을 외치는 반면, 손현보 목사를 주축으로 결성된 신흥세력인 ‘여의도파’인 세이브코리아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승복을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내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차출론’, ‘대망론’을 불 지피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취 여부에 따라 당내 구도는 또다시 출렁일 전망이다. 오 시장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보수 주자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덕수 대망론’과 관련해선 “한 총리의 경륜이나 역량, 품성은 제가 깊이 존경할 정도로 많은 국민 여러분이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시다”며 “총리께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불출마는 예고했던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경쟁주자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중도 소구력이 강한 오 시장 지지세를 흡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오 시장도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의 비전과 함께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해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재명 집권을 막는 정권 재창출의 대장정에 오 시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 시장님의 결단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당이 지금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희생이자 깊은 울림”이라고 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는 서울 시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고, 우리 당에 대한 충청이라고 본다”며 “오 시장과 함께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의 꿈을 이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 시장님께서 대선 핵심 어젠다(의제)로 당부하신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은 제가 출마선언에서 말씀드린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그리고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해온 ‘격차해소’와 같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대 정신을 조기대선이라는 무대에서 온전히 담아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까지도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경선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오는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냈던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연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앞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청년 간담회를 함께 열었다. 전날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보수 청년단체가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에 나서거나 연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시 여론조사 시즌이다. 문제는 홍수를 이룰 조사 결과들의 신뢰도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지다. 선거여론조사를 감독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각 기관의 조사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여론조사업체 등록 기준과 제재 규정 등 관리감독 체계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8년~2025년 여심위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에 따르면, 등록 기준 등을 위반해 경고(1), 준수촉구(16), 과태료(11), 직권등록취소(2)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총 30건이다. 주된 조치 사유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겼지만 신청 기한 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건으로, 8개 업체에 각 50만원, 3곳에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심위는 등록된 업체들이 △분석전문인력 수 3명 이상을 포함한 상근 직원 수 5명 이상 △연간 여론조사 매출액 1억원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500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년 실태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류상 요건 충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다 보니, 실제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55곳 중 상당수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없거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기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시 신고 매출액은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13곳,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41곳이었다.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곳은 단 1곳뿐이다. 이렇다 보니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대표자를 분석전문인력 수에 포함시키는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외형상으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느슨한 제재 기준도 업체들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직선거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기관 등록이 취소되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재등록이 가능하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제재로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변경 등록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기본 과태료는 30만원에 불과하다. 기한 초과 시 하루당 10만원씩 가산돼 최대 1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업체들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평소 규정을 느슨하게 지키다 당국으로부터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업계 관계자는 “일단 등록 기준을 최소한으로만 갖추고 기한 내에 못 맞추는 부분에 대해선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말지 식의 마음이 있다”며 “실제로 이런 기준이 조작 등을 걸러낸다거나 조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보장해주진 않아 기준 자체는 물론 점검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시장의 낮은 진입 장벽 탓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이들 중 일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조사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여론조사에 대해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13곳에 불과하지만 매출 구조와 규모는 훨씬 견조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보다 선거가 잦고 인구가 많은 일본도 20여곳뿐이다. 선거여론조사의 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관 등급제’ 도입이 거론된다. 미국은 여론조사기관들 각각의 과거 선거 예측 정확도를 기준으로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등급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여론조사업체의 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 간 오차를 비교해 업체별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하 업체는 일정 기간 조사를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선거여론조사는 공공성이 강한 만큼, 통화 조사 기록 보관 등을 의무화해 여론조사 수행 시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의 질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 규칙에 따라 정해진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달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불허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가 중국인 해커라니 황당했죠. 저희끼리 평상시에 옷 좀 잘 차려입고 다니자고 우스갯소리도 했다니까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2022년 1월부터 생활하고 있다는 김모 사무관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관이 머물고 있는 연수원 제2생활관은 1월 한 매체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지목한 장소다. 믿기 어려운 이 보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2생활관은 부산 출신의 김 사무관처럼 중앙선관위 소속의 비연고지 직원 30여명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다. 현재는 직원 33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무관은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저는 일찍 잠들었다가 남편의 급한 연락을 받고 깼다”며 “새벽까지 TV로 상황을 계속 지켜봤는데, 생활관은 매우 조용했던 기억이 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2생활관은 애초에 중국 간첩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같은 건물을 쓰는 직원들이 30여명밖에 없다. 매일 얼굴 보고 밥 먹는 사이인데 중국인 간첩이 여기 있을 수 있겠나”라며 “건물 구조상으로도 100명 가까운 간첩들이 머물며 무언가 일을 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수원에는 2생활관 외에 1생활관(생활동)이 있다. 해당 언론은 2생활관을 간첩 체포 장소로 지목했지만, 1생활관에서 간첩 체포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없을까. 당시 1생활관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5급 승진자, 6급 보직자 직무교육 과정에 참여한 88명 직원과 8명의 외부 강사 등 96명으로 확인됐다. 12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당시 1생활관에 있었다는 안모 사무관은 “간첩 보도를 접하고 정말 황당무계했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제가 12월4일 오전 1시쯤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별다른 소음은 듣지 못했다”며 “연수원은 다 개방돼 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별도로 타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직원 모두나 대다수가 간첩이 아닌 이상 이들이 신분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 대다수가 간첩이라면 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보기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당시 연수원 주변 여러 폐쇄회로(CC)TV에서도 중국 간첩 체포와 관련한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중앙선관위, 국립농업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국 간첩 체포와 관련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선 계엄군이 연수원 정문을 통해 1생활관이나 본관동 건물로 진입하는 장면은 없다. 연수원 정문 CCTV 영상에선 계엄군이 2생활관으로 향하는 모습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시 계엄군이 버스를 주차한 농업박물관 주차장 CCTV를 통해 계엄군이 누군가를 체포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다. 확보한 주차장 CCTV를 보면 오전 1시32분쯤부터 경찰차와 미니버스가 차례대로 등장한다. 이어 1시36분 경찰 안내를 받으며 계엄군을 태운 ‘대한민국 육군’이 적힌 대형버스 2대가 진입한다. 버스에서는 소수의 계엄군이 버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보인다. 대부분 화장실 방향으로 향했다 버스로 돌아왔다. 최대 10명이 되지 않는 일부 계엄군은 버스 앞에서 무리 지어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성이며 대기했다. 대규모 병력이 버스에서 내리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은 없다. 마찬가지로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것처럼 보이는 인원이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은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후 외부에 있던 계엄군들이 모두 탑승하자 버스는 오전 2시25분쯤부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2생활관 주변 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선관위는 2생활관 주변 CCTV 영상은 자동저장 기한인 30일이 지나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12월3일 발생하고 중국 간첩 관련 보도가 1월16일 났는데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면서 2생활관 CCTV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선관위 측 해명이다. 만약 당시 계엄군이 비밀스럽게 중국인 간첩 체포 작전을 벌였다면, 이 CCTV를 확보하지 않았을 리 없다. 당시 언론도 체포 인원 등에 비추어 생활동인 1생활관에 주목했을 뿐, 2생활관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간첩설 보도 후 이미 한·미 군 당국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같은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엑스(X, 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 언론 기사에 묘사된 주한미군에 대한 내용과 주장들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익을 위해 책임감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매체가 취재한 정보원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이자 자신을 ‘미군 출신’이라고 속인 ‘캡틴 아메리카’ 안병희(42)씨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안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매체에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매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선관위는 이 매체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9일 해당 매체를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반박에도 ‘부정선거론’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선관위가 선거 부실 관리나 채용 의혹으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선관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대두하는 이유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지정하는 특별감사관이 선관위 행정사무 전반을 감찰하도록 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이 지난달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감사관이 선거뿐 아니라 조직과 인사, 회계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징계요구나 시정·개선 요구,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같은 ‘선관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런 입법 움직임은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감사원이 2023년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을 두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선관위에 대한 ‘불신’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사례는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약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채용 291회에서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시된 당시 사전투표에서 확진된 유권자의 기표지가 소쿠리나 비닐봉지 등에 모아졌고 기표한 용지를 나눠주는 등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점검을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우선 외부 감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거인명부에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 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론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허위로 명단에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주민등록에 대한 행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논란은 부정선거를 주창하는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그는 해당 선거구 통합선거인명부에 100세 이상 고령자가 주민등록상 숫자와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통합선거인명부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30명 등재돼 있었는데 주민등록상엔 21명만 존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령 수준인 117세 여성 유권자가 명부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사망자나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인물’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을 선거인명부에도 1886년생 등이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부정선거론 주장과 달리 이런 문제는 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제때 말소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각 구·시·군의 장이 선거 때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때 일부 주민등록 변경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사망자가 선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유령 선거인’ 이름으로 대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더라도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인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투표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지자체 실수로 선거인명부 이름이 누락돼 투표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있던 2022년 3월 광주의 한 자치구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 선거인을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해 투표권을 ‘박탈’시켰다. 선관위는 이런 문제에 대해 “10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존재하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허위 등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망자 등이 명부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행정 절차의 문제이지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도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거주 불명자로 인해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 명부 간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 문제를 꺼내며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헌재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뜻으로 (대선에) 출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른바 ‘윤심’의 향방에 대해 “저한테 뭐 특별히 표현하신 건 없어서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장관직 사표 내는 날 전화로 말씀을 드렸다. 왜냐하면 저를 임명한 분이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고생 많았다’고 그러셨고, 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윤 전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고 알려지면서 윤심이 김 전 장관에서 나 의원에게 옮겨간 것 아니냐는 진행자 말에 김 전 장관은 “나 의원이 꼭 윤심으로 출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께서도 본인이 충분히 이 나라를 한번 맡아보고자 하는 의욕과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을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앞만 보고 가시는 반듯한 공직자인데, 정치는 앞만 보고는 못 한다”며 “아마 본인이 두리번거리지 않으실 거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그만두시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사실 우리 대통령의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한 권한대행께서 출마를 위해 그만두신다고 할 경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아마 여러 언론이나 국민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점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대선 출마가 국민의 부름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많이 부르는 것을 느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저도 한번 국민의 부름이 있다면 해보고 싶은 그런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약점으로 ‘중도 확장성’이 꼽히는 것에 대해선 “갈등이 이렇게 심한 나라에서 저는 좌에서 우까지 모든 부분을 다 해본 용광로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며 “저처럼 중도를 많이 경험하고 폭넓은 지지 기반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정선거론’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까지 등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이따금 투·개표 시연을 해오던 선관위는 최근들어 과천 청사 기자실에 시연 장비를 상시 설치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탓에 부정선거론을 반박하는 게 선관위의 일상 업무가 됐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사전투표에서부터 투표지 분류, 개표 절차 일부에 대한 선관위 시연을 참관했다. 시연에는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투표지분류기, 개표 장비 등 실제 투·개표에 사용되는 장비가 동원됐다.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관위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0일에도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한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다시 진행했다. 시연은 투표 전 절차인 투표함 밀봉에서부터 시작됐다. 투표함이 비어 있는 게 확인되면 투표함에 맞게 제작된 1회용 자물쇠가 채워진다. 자물쇠 위에는 특수봉인지가 부착되는데 이 봉인지를 조금이라도 떼어 내면 검정이었던 배경에 ‘OPEN VOID’(개봉 무효) 문구가 나타난다. 쉽게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실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봉인지가 훼손된 사례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 느슨해진 봉인지를 교체하던 과정에서 발생했고 각 당 참관인이 동의한 후 서명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기표지는 투표함에 담겨 선거 당일 개표소로 이동하게 되고 개함(開函)부가 가장 먼저 투표지를 확인하게 된다.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나 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낸다. 개함부에 있는 사무원들의 역할은 이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날 시연에는 임의로 만든 기표용지 414장이 투입됐다. 수백장의 종이는 순식간에 미로처럼 나 있는 분류기로 빨려 들어갔고 이내 후보자별로 지정된 적재함에 차곡차곡 쌓였다. 분류기는 각 적재함에 100표가 쌓일 때마다 적재함을 비우라는 알림을 띄웠다. 실제 개표 과정에선 사무원이 100표 단위로 묶어 수검표를 하는 심사·집계부로 표를 넘긴다. 무난히 진행되던 분류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다. 선관위 관계자가 1차로 분류된 기표지를 정확한 시연을 위해 다시 한번 분류기에 넣었는데 그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무효표나 판단을 내리기 모호한 것으로 분류되는 ‘재확인대상’이 1차 분류 때 16장에서 2차 땐 20장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처음 분류에서 100표로 공동 1위를 달렸던 ‘백두산’ 후보는 2표가 줄어 3위로 내려앉았고, ‘설악산’ 후보는 두 번 모두 100표를 기록해 단독 1위가 됐다. 만약 실제 개표였다면 후보자 득표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을까. 그렇지 않다. 투표지분류기는 이름 그대로 투표함에 섞여 있던 투표지를 후보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하는 보조장치에 불과하다.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 등 사람이 직접 맨눈으로 확인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최종 득표로 인정된다. 그렇더라도 투표지분류기 결과가 매번 같은 값을 내지 않는다면 ‘오작동’이 아닐까. 투표지분류기의 주 역할은 재확인대상을 분류하는 일이다. 글자나 이미지를 스캔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광학인식기술(OCR)을 사용해 기표 형태나 위치를 인식한다. 이때 무효표뿐 아니라 이물질, 접힌 자국 등이 함께 인식되면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기계의 오류라기보다 그만큼 정교하게 작동한다는 것의 방증”이라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확인 투표지 숫자가 달라졌을 뿐, 분류된 투표지 중 투표자가 뒤바뀐 사례는 없었다. 이런 재분류 과정에서 한 후보자에게만 표가 연달아 집계되는 것도 투표지분류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분류기는 후보자별로 나뉜 적재함에 표를 구분하는데 보통 100매가 되면 적재함이 가득 차 이를 계속 비워야 한다. 이렇게 표가 후보자별로 구분된 상태에서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 한 후보자에게만 표가 계속 집계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고스톱이나 포커를 할 때 카드가 제대로 섞이지 않은 채 다음 게임을 진행하면 연관성 있는 카드가 몰려 있는 것과 유사하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외부에서 기계를 제어해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원고 측은 분류기 제작사 직원 인터뷰를 인용해 “(투표지분류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한 와이파이 중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투표지분류기의 외부 연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노트북이나 프린터엔 이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LAN(근거리 통신망) 카드 자체가 없어 외부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표 과정에서 가장자리가 잘린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일도 있다. 얇게 잘린 부분이 투표지에 달려 있거나 띠 형태로 통째로 잘려 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회송용봉투에 담겨 개표소로 옮겨지는 관외 사전투표지에서 발생한다. 개표소당 수만개에 달하는 이 봉투는 자동으로 한쪽 면을 자르는 절단기로 개봉한다. 개봉기를 사용하기 전 개표 사무원은 봉투를 책상에 내리치며 봉투 안 투표지를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 하지만 이후 봉투의 방향을 거꾸로 절단기로 향하게 하면서 이런 투표지 잘림 현상이 확인됐다. 투표용지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문제는 프린터의 용지를 끼우는 소켓이 틀어졌거나 장비 운반 중 내부 부품이 변경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급지를 고정하는 장치가 장착돼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무원의 사소한 부주의를 이유로 무효표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위원회 청인(廳印)과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도장, 투표용지의 재질·규격 등을 봤을 때 정규 용지가 맞는다고 판단하면 유효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의 대표적 의혹 중 하나인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등장한 빳빳한 투표지 논란은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발단됐다. 일부 기표지가 접힌 흔적도 없이 마치 신권 다발처럼 묶여 있는 것은 외부에서 가짜 투표지가 유입된 증거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먼저 기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 도장이 번질 것을 우려해 접지 않는다거나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지역구 투표지를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감싸는 경우, 관외 사전투표 시 지역구 투표지를 접지 않고 회송용봉투에 넣는 경우 등이다. 실제 이런 투표지 상당수가 관외 사전투표지에서 나온 점도 이런 가정을 뒷받침한다. 개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접힌 자국이 일부 펴질 수 있고, 보관 시 투표지가 하중을 많이 받는 아래쪽에 있었는지 위쪽에 있었는지가 접힌 자국이 가지런함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날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시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투표지와 관련한 의혹 중엔 투표관리관이 잉크가 내장된 만년인을 스탬프에 찍어 만들어진 ‘일장기 투표지’나 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논란도 제기됐고, 선관위가 여러차례 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들 모두 부정선거를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개선된 상태다. 그럼에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투표용지 등을 봉인해 보관하게 된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선거소송에서 재검표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원고가 소송 비용뿐 아니라 재검표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부정선거론에 앞장선 민경욱 전 의원은 재검표에만 수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받은 8개 사건 중 원고가 승소한 케이스는 없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 엄정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수검표와 사전투표 보관 장소 CC(폐쇄회로)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투·개표 절차 전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관련 학회에서 자율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도 운영한다.

일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선판에 소환하며 ‘윤심(尹心)’이 경선에 미칠 영향력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0일 1차 경선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2차 경선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룰을 확정했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 사실상 당원 선택으로 최종 후보를 가르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수층의 견고한 지지세를 얻은 만큼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찾아뵙고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다”며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제게도 ‘힘껏 노력해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덕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며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경선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겨냥한 발언을 해석된다. ‘윤심’을 호소한 첫 주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노동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저를 임명해주신 대통령께 전화드려서 사퇴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저의) 출마에 대해선 전혀 말씀이 없었고 ‘잘 해보라, 고생 많았다’고 하셨다”며 “저도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 정도의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메시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파면 당일이었던 지난 4일에는 승복 대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고, 지난 9일에는 자신을 지지해준 전한길씨를 만나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 없지만 우리 국민들, 청년 세대들 어떡하느냐”고 말했다고 전씨가 전했다. 전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선 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선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지지층을 관리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동력은 윤 전 대통령을 따르는 지지층에서 비롯된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겨울 탄핵 반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모든 국민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 분은 끝까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으셨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걱정했다”고 전했다. 일부 경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건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지층 대부분은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날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와 관련해 응답자의 50%는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중립적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27%,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16% 그쳤다. 그러나 보수 성향 응답자의 34%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들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48%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이날 확정된 국민의힘 경선룰은 사실상 ‘당심(黨心’을 얻은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로 일부 주자가 윤심을 호소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충격을 맞은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단결할지, 3년 전 대선 때처럼 본선을 고려해 ‘외연 넓히기’에 집중할지에 따라 경선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NBS 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4.9%(총 4019명과 통화해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