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무·외교·통일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기관과 소속·자문 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약 1만명의 ‘세종 2차 대이동’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위한 청사 건립비는 1차 대이동 때보다 2배 가까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1차 땐 공무원 1인당 2년간 최대 480만원까지 지급됐던 이주 지원비가 얼마로 책정될지도 관심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대상인 2차 대이동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국방·외교·통일부, 경찰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우선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할 법무부 등 기관을 위한 신청사 건립에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총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설계 결과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012∼2021년 세종 1차 대이동은 43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1만4731명이 대상이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시작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끝으로 이전이 일단락됐다. 5년이 흐른 지금, 세종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1만7000여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 중 약 1700명은 민간 임차 청사, 나머지 약 1만5400명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한다. 정부세종청사 건립은 초대형 국책 사업이었다. 2015년 말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정부세종청사 건립 백서’에 따르면 15개 동으로 이뤄진 정부세종청사 공사에만 약 6년이 걸렸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약 4년간 기획, 설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말 준공됐다. 총 사업비는 1조7314억원이었다. 건설비가 1조3459억4200만원, 부지 매입비 3835억400만원, 마스터 플랜에 19억4500만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가족들의 정착을 위해 1차 대이동 때와 마찬가지로 이사비와 이주 지원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1차 이전 때 전례를 참고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관계자는 “1차 이전 당시 공무원들에게 이주 지원비는 2년간 매달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며 “이사비는 기관별로 편성된 예산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를 지원했는데 총액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가 서울에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무빈소 장례 건수와 연간 5만여건인 전체 장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 2023년 3250건·6.1%, 2024년 3623건·6.5%, 2025년 4542건·8.1%로 집계됐다. 시민들이 무빈소 장례를 택하는 이유에 대한 시 차원의 조사 자료는 없지만, 허례허식 없는 가족장을 원하는 분위기 확산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상조 업체를 통해 모친상을 무빈소 장례로 치렀던 A씨는 “어머니와 조용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다”며 “비용도 100만원대로 합리적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공영 장례 지원도 늘리고 있다. 2024년 1407건에 10억4400만원, 2025년 1496건에 12억1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올해도 1∼7월 967건에 예산 7억5700만원이 투입됐다. 사망자 1인당 215만∼284만원 정도다. 2018년 제정·시행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은 크게 서울 시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서울 시민인 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 학대로 사망한 경우다. 지원 항목은 화장부터 운구, 빈소, 안치, 경기 파주시 서울시립용미리공원묘지 내 납골당에 5년간 봉안까지 지원한다. 연고자가 시립승화원이 아닌 병원 등 사설 빈소를 원하면 10만원(3시간) 또는 40만원(24시간)을 지원해 준다. 안치료는 하루에 7만원, 최장 15일간 105만원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인 추모와 관련해 “시립승화원 내 공영 장례 전용 빈소인 ‘그리다’에서 장례식을 하는 경우엔 비영리단체인 나눔과나눔에서 자원봉사자 및 종교 단체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며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지인 등이 신청하면 승화원에서 추모식을 할 수 있고, 명절엔 제단을 마련해 준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군 3명이 중상을 입은 북한군 지뢰 폭발 등 북한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부 민방위 대원들의 민방위 교육 불참이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 불참자들에게 올해 상반기 부과된 과태료는 14억원에 육박해 이미 지난 한 해치를 넘어섰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부과된 민방위 교육 불참자 대상 과태료는 13억9887만원이다. 지난해 본교육(1회)이나 본교육 미이수자 대상인 보충교육(2회)을 한 번도 안 받은 13만881명 중 1만779명(8.2%)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4909명이 4억1466만원을 냈다. 나머지 9억8421만원(5870명)은 미납 상태다. 지난해엔 전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13만5897명 중 1만2093명(8.9%)이 과태료 11억394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4억8426만원도 아직까지 미납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민방위 교육 불참자는 경기 4만4362명, 서울 3만2036명, 인천 1만2392명 등 수도권(8만8790명)이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충남 7841명, 전남광주 6307명, 경북 5803명, 경남 41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이 664명으로 가장 적다. 충북도 969명에 그쳤다. 올해 과태료 부과액은 6월 기준 서울 6억3120만원(6640명), 경남 4억6134만원(550명), 경기 1억7693만원(2118명), 인천 7881만원(856명) 등 순이다. 민방위기본법상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해 징수한다. 10만원이 기본이나 5만원으로 감경 또는 고의·상습적 불참과 대리 참석은 가중해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에 따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진 납부 시 과태료 4만원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임호선 의원은 “반복적인 민방위 교육 불참과 과태료 미납을 줄이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 4분기 정부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명예퇴직’을 저울질하는 이전 대상 기관 소속 베테랑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맞물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선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교육 문제 등 때문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길 수도, 그렇다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낼 수도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은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원 등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행정·공공 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콕 집으면서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외교·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발간하는 ‘인사 혁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국가공무원은 8516명이었다. 2021년 9491명에서 2022년 1만275명, 2023년 1만1320명, 2024년 1만2182명으로 4년 연속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공무원이 4979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 2036명, 경찰 1205명, 소방 219명, 검사 74명, 외무공무원 3명 순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해 60세 정년 퇴직일부터 최소 1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5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 월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대간첩작전이나 국가 안보 관련 업무, 범인 체포, 화재 진압 등을 하다가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엔 가산해 지급한다. 장해 등급 1∼4급은 월봉급액의 4배, 5∼8급은 월봉급액의 3배 등이다.

정부의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세종시로 옮긴 기관과 이전 예정인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선 세종 이전 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 세종시 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따른 이전 기관 종사자 정주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세종 이전 기관에 다니는 15명,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각 3명 등 21명을 상대로 정주 지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주거·주택’(18.5점)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결핍도 또는 결핍 우려도는 ‘상업·편의 시설’(15.7점)이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특별·광역시 중 주택 보급률(2024년 108.2%) 못지않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2026년 1월 70.8%)도 높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에선 세종에 늘려야 할 주된 공공시설로 보건·의료 시설(34.9%)과 공영 주차 시설(14.4%), 사회·복지 시설(12.6%)이 꼽혔다. 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선 세종 이전 기관 직원과 이전 예정 기관 직원들 간 ‘온도 차’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세종 이전 기관 응답자들은 ‘일자리·소득’(19.6점), 이전 예정 기관 응답자들은 ‘교통·접근성’(19.7점)의 중요도를 높게 꼽았다. 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이전 기관 응답자들은 높은 상가 공실률과 대형 쇼핑몰 부재 관련 생활 밀착형 인프라 고도화를 든 반면, 이전 예정 기관 응답자들은 특별 공급을 비롯한 주택 지원책과 KTX 세종역 신설 등 수도권과의 교통 연결성 강화를 촉구했다. 다만 연구진은 “두 집단 모두 정부와 세종시 간 역할 분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주택, 광역 교통망, 의료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정주 인프라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세종시는 대중교통, 돌봄, 문화·여가, 상권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정주 환경 개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가족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정주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엔 국회 세종 의사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학생들의 비수도권 정착, 지역 인재로의 성장과 활용을 위해선 현행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제도로 전공 관련 일 경험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외국인 유학생도 내국인처럼 대학 재학 중 인턴십 같은 직무 경험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산업연구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경제 영향과 지역 인재로의 정착·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지난해 12월 경상권 소재 4년제 2개 대학의 유학생 76명을 상대로 학업·근로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학생들의 일 경험과 전공 및 진로 사이 간극이 확인됐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 설문 조사에서 학비와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64.5%·복수 응답)를 첫손에 꼽았다.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비중이 절반을 차지했다. 응답자 61.5%는 ‘전공 적합성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주중 30시간까지 가능한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이 음식점 보조, 사무 보조 등 단순 서비스업 위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학업 목적 체류라는 점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만, 전공·진로와 연계된 직무 경험 기회는 제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응답자 46.1%는 졸업 후 계획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며 취업’을 들었다. ‘한국에 계속 체류하며 진학’도 19.7%에 달했다. 제삼국으로 출국이 13.2%, 본국으로 출국은 11.8%에 그쳤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업종은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과 달리 전문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 서비스업(34.3%), 도소매·음식·숙박업(11.4%) 등 순이었다. 다만 유학생들은 졸업 후 체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재학 중인 대학이 있는 경상권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38.0%)을 들었다. 경상권인 부산이 34.0%, 대구는 28.0%였다. 정부가 시행 중인 ‘일·학습 병행제’ 인지도는 25.0%로 낮았다. 외국인 유학생 중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도 대상인 이 사업은 기업과 대학의 직무 훈련을 거쳐 취업 연계를 해 준다. 연구진은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려면 체계적인 정착 경로 설계를 바탕으로 유학생의 지역 적응 경험 축적, 전공 연계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및 한국어 역량 강화가 결합될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제 취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진은 “유학생들의 시간제 근로는 한국어 능력 외에 직업 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며 “현행 근로시간 규제 중심에서 ‘근로의 질’과 ‘경험 내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학생을 상대로 내국인 인력난이 심화한 업종, 또 연구 보조나 산학 협력 프로젝트 등 직무 위주의 질 높은 근로 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전공·진로와 연계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자는 취지다. 연구진은 “내국인 대상 전공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에 유학생 참여 확대와 일·학습 병행제 등 졸업 후 진로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 1893만6562명 중 50만5410명의 입국 목적이 유학·연수였다. 다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계 기준으로는 올해 7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 비자 23만6884명, 한국어 연수(D-4-1) 비자 8만232명, 외국어 연수(D-4-7) 비자 1653명 등 31만8769명이다.

실종자 장모(37)씨 사망 사건 여파로 제주도가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소방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는 대응 체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112 또는 119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이 필요시 함께 대응하게 돼 있다. 다만 재난·재해 현장이 아닌 실종자 수색 주무 기관은 경찰이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은 실종 신고에 대해 서로 공동 대응을 요청하며 합동 수색을 하고 있다. 실종 관련 신고가 119로 접수되면 소방이 신고 내용,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다. 112로 접수된 경우에도 경찰이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 소방은 수색 등 지원 활동에 나선다. 다만 장씨 사건과 같은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주된 업무는 경찰이 맡고 있다. 범죄 가능성 등 수사와 연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 27일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에서 ‘실종 발생 초기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 및 위치 정보 신속 공유’, ‘수색 구역 분담 및 수색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초기 대응부터 2일 이상 장기 수색까지, 가용 소방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건 이런 맥락이다. 소방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에 따라 구조 대상자가 재난·재해, 테러,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인명 구조가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소방이 관리하는 구조 분야 통계에 실종 분류 코드가 따로 없는 이유다. 경찰은 올해 5월15일 장씨 남자 친구로부터 112를 통한 첫 실종 신고를 받고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소방은 경찰의 현장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의 부모(34·구속) 경장이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장씨 남자 친구에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하면서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과 소방도 현장에서 철수하고 말았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상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한 셈이다. 제주도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소방, 해경, 제주·서귀포시, 민간 등과 ‘실종·위기 사건 대응 협의체’를 꾸려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실종·위기 사건 통합 매뉴얼도 만들어 신고부터 상황 판단, 수색·구조, 정보 공개, 가족 지원, 종료까지 단계별 역할과 협조·보고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속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다. 기존엔 경로당 중심이었는데 생활 밀착형 민간 시설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어린이, 이동 노동자 등 맞춤형 쉼터 확충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의 무더위 쉼터는 9만3375곳이다. 경로당이 7만495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민간 시설 1만5098곳, 공공시설 7373곳, 쪽방촌 및 노숙인 쉼터 257곳, 배달·택배 기사 등 이동 노동자 전용 쉼터가 152곳이다. 무더위 쉼터 전신인 ‘폭염 대피소’ 도입 첫 해인 2006년 2만448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년 사이 약 4.6배 늘었다. 민간 금융기관,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한 게 주효했다. 민간 시설 무더위 쉼터 1만5098곳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2297곳을 제외한 1만2801곳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이다. 농협중앙회가 전 지점 4894곳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금고 1645곳, 신협 1439곳, NH농협은행 1037곳 등이다. 이마트도 지점 154곳 중 79곳이 무더위 쉼터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다. 경기가 1만3700곳, 전남광주 1만2922곳, 경남 9900곳, 경북도 9777곳인 반면, 세종이 673곳으로 가장 적다. 제주도 948곳에 그쳤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 대책 기간인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되는데, 민간 시설의 경우 문을 닫는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행안부는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관리 지침’상 폭염특보나 열대야 주의보, 한파특보 시엔 읍면동별 쉼터 1곳 이상을 평일 야간(오후 6~10시) 및 주말·공휴일(오전 10시~오후 10시)에도 운영하게 한다. 이에 따라 운영 시간을 연장한 무더위 쉼터는 지난달 8787개에서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4일 기준으로는 약 1만3800개로 늘었다. 행안부 기후재난관리과 관계자는 “2주에 한 번씩 안전 관리 등 점검 실적을 받아 무더위 쉼터 운영을 관리하고 관계 기관과 불시 점검도 한다”며 “올해 양적 확대와 연장 운영으로 내실을 기했는데, 어린이, 이동 근로자 등 여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더위 쉼터 위치 정보는 국민안전24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민간 지도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6742억7780만원.’ 지난 한 해 전국 102개 지방자치단체의 344개 공공시설 적자 규모다. 지자체 공공시설 전체가 아닌 건립비가 일정 액수 이상인 시설에 한정된다. 지자체 공공시설 적자의 ‘최소치’일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주민 알 권리와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공개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자체들은 단계적 완화 또는 유지와 함께 항목 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공시 편람’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은 해당 공공시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건립비가 광역자치단체는 300억원, 기초자치단체는 20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만 공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시설 유형·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토지 면적, 운영 방식·형태,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자산 가치 변동 현황, 운영 비용·수익,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매년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난해 현황은 오는 10월쯤 일괄 공시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공공시설 운영 현황 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하면서도 행정 부담 가중, 신뢰성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정보 공개 확대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개 기준을 하향할 경우, 관리·검토 대상 시설과 자료가 늘어나 실무 부서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와 사상구, 수영구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 동구는 “기초 지자체는 (현행 공개 대상인) 건립비 200억원 이상 시설이 ‘복합 단지’에 국한된다”며 “일시에 전면 확대할 경우 소규모 동주민센터나 소공원, 주차장 등까지 대거 포함돼 실무 부서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도 “주민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개 대상 확대에 찬성한다”면서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설까지 포함되면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고 정보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적정 수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항시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설은 전담 인력이나 관리 시스템 등의 부족으로 데이터 산출이 정확하지 않거나 추정에 의존해 재정 공시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광역 지자체 우선 시행 또는 일부 지자체 시범 적용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선별적 접근이 타당하다”는 대안을 내놨다. 반면 경북 칠곡군은 공개 대상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칠곡군은 “건립 후 장기간 경과한 시설은 관련 자료 확인과 자산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복합 시설은 비용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공개 기준을 상향하면 지자체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주요 대규모 시설 중심의 실질적 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지자체 공공시설 내용연수, 즉 자산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은 통상 40년인데, 내용연수를 초과해 리모델링했거나 1990년대∼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시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자체들 사이에선 현행 공시 항목 개정이나 기준 세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충남 부여군은 “공공시설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이 대다수라 적자 구도가 많다”며 운영 현황 중 수익 현황의 항목 재고를 요청했다. 무료 개방 등 적자가 불가피한 시설이 적지 않아 주민들에게 ‘세금 낭비’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도 “자산 가치 변동 현황을 제외하는 등 기존 공시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남 예산군은 “시설 유형 구분이 다소 포괄적”이라며 “조금 더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지자체 재정 공시 편람은 시설 유형을 ‘문화·체육·복지·기타’로 나누고, 시설 구분에 예시를 들고 있다. 문화 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 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 시설은 ‘사회 복지관’, 기타 시설은 ‘구민 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이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예술의전당도 “인건비 등 운영비, 관리 인력, 이용 인원 등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례를 확대해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원도는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평가 지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원도는 “공공 문화·체육 시설은 주민 건강권과 문화 향유권 보장이란 공익적 목적이 우선임에도, 공시 자료가 운영 비용 대비 수익 위주로 제시되면서 낮은 수익이 곧 ‘방만 운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주민 무료 개방 시설은 운영 수익이 없는 것으로 표기돼 시설의 기여도가 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또 예약 방법, 장애인 편의 시설, 주차 가능 여부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단순히 흑자·적자라는 이분법적 잣대로만 평가하면 복지·문화 등 필수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막으면서도 공익적 기여도와 운영 효율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세분화된 공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선 9기 들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돔구장 등 각종 시설 건립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전국 102개 지자체의 문화·복지·체육 등 344개 공공시설 적자가 67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9.3%인 32개 시설만 흑자가 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경남·대구·대전·전남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청을 기준으로 대구의 공공시설 적자가 275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대전이 227억369만원, 전남 62억8200만원, 경남은 59억8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구는 12개 시설 중 대구iM뱅크파크를 비롯한 4개 시설이 흑자, 과학관인 대구어린이세상은 운영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0, 나머지는 적자였다. 축구장인 대구iM뱅크파크는 지난해 순수익이 35억8500만원으로, 전체 344개 시설 중 인천문학경기장(47억6134만원)에 이어 흑자 2위에 올랐다. 대전은 대전예술의전당 등 5개 시설 모두 적자다. 대전예술의전당 적자가 106억9618만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전남미술관 등 전남의 2개 시설도 적자다. 경남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만 59억8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또 경남의 12개 기초 지자체가 46개 시설에서 712억6479만원, 전남의 12개 기초 지자체는 24개 시설에서 289억7120만원, 대구의 5개 기초 지자체는 11개 시설에서 107억4200만원의 적자가 났다. 대전 유성구는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서 7400만원의 흑자를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5개 시도의 112개 공공시설 적자가 3668억4243만원, 87개 시군구의 232개 공공시설 적자는 3074억3537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1개 시도의 92개 공공시설 적자가 3043억5674만원, 부산, 강원, 경북, 충남·북의 57개 시군구의 150개 공공시설 적자는 1965억3138만원으로 확인된 바 있다.<세계일보 ‘혈세 먹는 하마’ 지역 공공시설 시리즈 참조> 서울과 전북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적자가 100억원이 넘는 8개 시설은 모두 광역 지자체 시설이었다. 대전예술의전당 외에 부산현대미술관(119억900만원), 울산문수축구경기장(132억670만원), 경기도의 전곡선사박물관(139억4549만원), 울산문수야구장(171억2839만원), 울산문화예술회관(239억423만원), 광주예술의전당(323억6300만원), 인천문화예술회관(427억2160만원)이다. 기초 지자체 시설 중에선 경북 경산시의 삼성현역사문화관이 99억7505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아트홀은 92억23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다만 삼성현역사문화관과 전곡선사박물관은 관람료가 ‘무료’다.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102곳 중 7곳만 공공시설 운영으로 플러스의 수익을 거뒀다. 광역 지자체 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3억2347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운영하는 충북학사 동서울관과 서서울관에서 나온 흑자다. 경북 문경시는 테마 파크인 문경에코월드에서 14억8573만원의 흑자를 냈다. 이어 경남 통영시(10억4000만원), 대구 수성구(5억5200만원), 경남 진주시(4억660만원), 대구 중구(1억600만원), 대전 유성구(7400만원) 순이다. 진주는 진주종합경기장에서 13억7900만원, 통영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12억1900만원의 흑자를 거둔 게 다른 시설들의 적자를 상쇄했다. 거제문화예술회관도 문화예술회관으로는 이례적으로 12억원의 흑자를 냈다. 대구 수성구의 범어도서관은 5900만원이란 상대적으로 소액이긴 하지만 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흑자 시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나 치적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눈앞의 인기에 치중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무리한 투자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