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오는 28일 시행 8년을 맞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되느냐’는 비판 목소리와 함께,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한다.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이 해당된다. 법 제8조 4항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 표시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주된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 김 여사가 올해 7월20일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김 여사 변호인이 검찰에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한 소환 조사는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은 7건에 이른다. 이 중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 등은 “공직자 업무 등에 이해관계를 미치는 자들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반론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다만 당시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공직자 등이 배우자를 통해 금품 등을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그 죄질이나 가벌성, 책임의 정도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직접 그만큼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목적을 고려하면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청탁자가 공직자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양태를 살펴보면, 공직자의 가족 관계를 염두에 두고 청탁을 하는 것”이라며 “배우자가 공직자인 것을 이용한 행위이니, 배우자도 별도로 책임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약을 집단으로 유통·투약한 수도권 13개 대학 연합 동아리가 최근 검찰에 발각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젊은 층의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30대 마약 사범이 증가세를 보여 올해 전체 마약 사범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마약류(대마·마약·향정) 사범은 1만1058명으로, 전년 동기(1만172명)보다 8.7% 늘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3545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39세 3066명(27.7%) △40∼49세 1766명(16.0%) △50∼59세 1227명(11.1%) △15∼18세 236명(2.1%) △19세 129명(1.2%) △15세 미만 7명(0.1%) 순이었다. 나머지 216명은 연령 미상이다. 마약 범죄 유형은 단연 투약이 1위다. 4641명으로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이어 △밀매 3508명(31.7%) △소지 863명(7.8%) △밀수 504명(4.6%) △밀경(몰래 재배) 354명(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건 마약류 유통 범죄 수법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화폐 등의 보급으로 20대와 3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의 대학 연합 동아리 회장이자 주범인 30대 A씨도 가상화폐 세탁 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에게 보내고 마약 은닉 장소를 전달받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매수했고, 지난해에만 1200만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마약 대금으로 썼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 수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텔레그램 채널도 적발해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이 채널의 구독자 수는 9000명이 넘는다. 이 때문에 올 한 해 마약 사범이 지난해 기록을 깰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에 달했다. 전년(1만8395명) 대비 50% 급증해 사상 처음 2만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한 ‘국적 회복자’가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 미국인의 국적 회복 증가세가 뚜렷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4203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는 2005년 4675명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미국인이 2684명으로, 전체의 63.9%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 669명 △호주 163명 △일본 120명 △뉴질랜드 119명 △중국 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710명, 10명 중 9명꼴로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60∼69세가 2228명을 기록했고, △70∼79세 1162명 △80∼89세 286명 △50∼59세 153명 △40∼49세 91명 △30∼39세 81명 △10∼19세 74명 △0∼9세 55명 △20∼29세 39명 △90세 이상 34명 순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65세 이상인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등 영향으로 미주 지역 외국 국적 동포들이 국적 회복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과거에 상실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이 가능하니, 노년층인 외국 국적 동포 분들이 한국의 의료 혜택을 좀 더 편하기 보기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겐 허가하지 않는다. 이달 기준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해 허가 또는 불허를 통보받기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 들어 5번째 기소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무렵이다. 그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이 제기한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신호탄이었다. 당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 단체 조사가 발 빠르게 이뤄지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는 이 대표가 5번째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로 확대됐다. 2021년 9월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 논란이 됐지만, 이 대표 등 ‘윗선’,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2022년 본격화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해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각각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맡고 있다. 검찰은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쪼개기 후원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고,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은 2020년 이 대표 모친상에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부조금 100만원을 냈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 대표를 후원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428억원 약정’ 의혹,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남아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428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의 실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당시 무죄 취지 의견을 내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2020년 11월∼2021년 10월 1년간 연봉 2억4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린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무법인 YK에 송무를 총괄하는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지난 3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는 한 외국인 전용 클럽을 압수수색해 불법 체류 외국인 70명을 적발했다. 모두 강제 퇴거, 즉 출국 조치했다. 그중엔 해당 클럽에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2명도 있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주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와 21조를 위반한 경우다. 출입국관리법 18조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선 안 된다. 또 같은 법 21조에 따라 외국인이 그 체류 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법무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선 안 된다. 이 두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18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1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18조와 21조를 위반한 고용주가 1만48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형사처벌을 받은 고용주들은 얼마나 될까. 법무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분 결과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법 체류자) 고용 기간과 인원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처벌 현황을 알 수 없지만, 대개 범칙금만 내고 끝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다름 아닌 ‘통고처분’ 때문이다. 통고처분이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따위에 관한 범칙(규칙을 어김) 사건에서 형사소송을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출입국관리법 102조 1항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입국 사범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돼 다시 소추할 수 없으나,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고 관계 기관장 고발로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범칙금은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싸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러 불법 체류자를 쓰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다”며 “아주 큰 규모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게 아니면 출입국 사무소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범칙금이 전과에 남지 않다 보니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질 않는다”면서 “고용주들은 바로 형사 절차로 넘겨 버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아프리카 카메룬인 A씨는 끔찍한 범죄 피해를 당했다. 한 일당이 안면 부위를 폭행하곤 차량을 빼앗아 자녀까지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것. A씨를 도운 건 같은 외국인인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 누비아 파스칼씨였다. 2020년 KBS2 ‘이웃집 찰스’에 출연한 적 있는 그는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A씨 지원을 위한 상담에서 동시통역을 했다. A씨에게 임시 숙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 주고, A씨의 심리적 안정도 도왔다. 파스칼씨는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이다. 18일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의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전국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유일한 외국인 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단이다. 센터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2019년 7월1일 14개국 출신 14명으로 1기 지원단을 발족했다. 2021년 2기 지원단(12명)에 이어 지난해 3기 지원단이 꾸려졌다. 파스칼씨 외에도 말레이시아·베트남·일본·중국·태국·필리핀 출신 귀화자 6명과 러시아 국적의 결혼 이민자,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 아제르바이잔 유학생 등 10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모두 경기 고양이나 파주에 사는 주민들이다. 센터는 이민자통합센터 협조로 지원단을 선발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범죄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도 각종 지원이 가능하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 대응 방법과 법률적 지식 등을 도움받을 사람이나 기관 찾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지원단은 피해자가 법정, 병원 등에 가거나 서류 발급을 해야 할 때 동행해 통역하며 맞춤형 지원을 한다. 조영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지원과 심리적 안정감을 우선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유관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했다. 그의 업무는 45인승 통근 버스로 외국인 노동자 출퇴근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그중엔 체류 만료일이 지난 불법 체류자들도 있었다. 지난해 8월25일 오전, A씨가 몰던 버스엔 불법 체류자만 36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그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에 나섰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A씨 버스를 차량 3대로 에워싸고, A씨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 중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A씨는 액셀을 밟았다. 버스로 뒤쪽 차량을 밀어내고 왼쪽 차량을 들이받아 약 154m를 주행하곤 버스 문을 열어 외국인들이 도망가게 했다. 그는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 도망가세요”란 외국인들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날 단속 현장에 나갔던 공무원 16명 중 11명이 다쳤다. 차량 3대는 손상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피고인이 단속에 놀라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피해 공무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지난 1일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12명을 고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국가 기능을 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 2명이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은 72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단속 현장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고용주의 비협조, 한정된 단속 인력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고 애로 사항을 설명했다. 실제로 단속 인력이 태부족하다. 지난 3월 말 기준 불법 체류자는 41만9040명이었으나 단속 인력은 357명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명당 약 1174명의 불법 체류자를 맡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단속 과정에서 다친 불법 체류자는 9명이다. 이들이 외부 의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진료비를 낼 능력이 없으면 국비로 부담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에 따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함께 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4년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김 여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 전 회장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과 대비된다.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는 올여름쯤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그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 등) 항소심 과정에서 법리적·사실적 쟁점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 여사를 상대로 이 부분도 조사할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달려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지휘권이 이 총장이 아닌 송 지검장에게 있어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중앙지검에서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를 시작한 사건인데 수사는 절차도 중요하다”면서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부분도 조사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확정받고 2012년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A씨. 그는 2022년 지인을 통해 해외 간행물을 받아 보려다 교도소장에게 가로막혔다. ‘음란 도서’였기 때문이다. 교도소장은 교부를 불허하고 반송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리인 없이 취소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부산교도소장을 상대로 “‘전달 도서 교부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두 가지를 주장했다. 해당 도서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유해간행물’이 아니고, 자신의 알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 처분이라는 것. 형집행법 제47조 2항엔 ‘교정 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잡지 또는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정한 유해간행물이 아니면 도서 구독에 제한이 없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수용자의 잡지·도서 등 소지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구독 신청보다 음란성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 공익과 비교해 A씨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간행물은 여성 나체 사진으로 도배돼 있는데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일 뿐, 출판법상 유해간행물이 아니었다. 교도소장은 “교정 시설에서의 음란물 기준은 일반 사회보다 더 엄격함이 요구되며, 설령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집행법 목적인 ‘수형자의 교정·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 달성’에 도움 되지 않는 물품은 자체 심사해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선정적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간행물을 소지하는 경우 A씨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저해할 염려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교도소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반입을 막으려면 형집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교도소장은 “A씨 알권리에 비해, 그런 권리를 제한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측면, 즉 잔인한 성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이 훨씬 크다”면서 ‘사정판결’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더라도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교도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교정 시설 음란 도서 차단 대책의 단계적 시행을 발표하면서 “형집행법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연구원인 하쉐미 쉐르빈씨. 이란 출신인 그는 이제 엄연한 한국인이다. 지난달 28일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 인재로 특별 귀화했다. 친환경 순환형 화장실 시스템 등을 개발한 연구 경력을 인정받았다. 쉐르빈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국적 증서 수여식에서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고 연구했다”며 “이제는 한국 국민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올해 쉐르빈씨와 같은 귀화자가 24만명을 넘어섰다. 귀화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 업무에 전산 프로그램이 도입된 199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귀화자 수는 24만48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2월 606명이 귀화했다. 국적별로 보면 이 중 과반인 320명이 중국 출신이다. 이어 △베트남 196명 △필리핀 11명 △태국 9명 △몽골 4명 △우즈베키스탄 4명 △파키스탄 2명 등의 순이다. 국적법에 따라 귀화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일반 귀화와 간이 귀화, 특별 귀화가 그것이다. ‘일반 귀화’는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 또는 지연적 결합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민법상 성년으로 한국에 5년 이상 주소가 있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자신의 자산·기능에 의하거나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귀화 허가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인정도 법무부 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16만1638명으로 전체 귀화자의 약 67%인 혼인 귀화가 ‘간이 귀화’에 속한다. 배우자가 한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배우자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도 대상이다. 일반 귀화 요건 중 거주 기간과 영주 자격을 완화한 제도다. ‘특별 귀화’는 한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거나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일반 귀화 요건 중 거주 기간과 영주 자격에 연령, 생계유지 능력을 완화한 제도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반 귀화나 간이 귀화, 특별 귀화의 요건을 갖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귀화 신청을 하면 된다. 종합 평가와 면접,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신원 조회, 범죄 경력 조회, 체류 동향 조사 등을 거쳐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1차 심사를 한다. 법무부 국적과가 귀화 허가를 최종 결정하면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증서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귀화 종류별로 연령, 기본 소양 평가 면제,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절차가 완화 또는 생략될 수 있다. 귀화 종류에 따라 허가가 나오기까지의 기간도 다르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특별 귀화와 혼인 귀화는 8∼10개월, 일반 귀화는 17∼19개월 정도 소요됐다. 연령, 가족 형태,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감안해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